陰陽和平之人 의 陽中陰 陰中陽

M.W는 16년 전 미국에서 걸프전 중 만든 신경가스이름이다

일본의 어느 작은 섬에서 독성 신경가스인 뮤의 일부 유출로 주민들이 죽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일본정부에 의해 나머지 모두가 학살당한다. 이 중 두명의 소년이 살아남아 일본정부를 향해 복수를 기도한다. 하나는 신분을 숨긴 테러리스트(LA신세기 은행원으로 근무) 다른 하나는 신부가 된 이들은 서로 애정을 나누면서도 세상을 응징하는 방식을 두고 대립한다.

네티즌들은 이 영화의 평점을 그렇게 높게 매기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짜임새 있는 스토리에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한다.

Ⅰ. 공장 및 기계의 평가 (20회 기출)

1. 공장의 평가

(1) 감칙 제22조의 검토 (유,무,합,계,수,수)

공장평가와 관련하여 유형자산과 무형자산과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주방식으로 보고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체수익환원법에 의합니다.

(현업에서는 주로 물건별 평가에 의해서 평가한다. 수익환원법은 잘 쓰이지 않는다. 하지만, 수험목적상으로는 공부해 놓아야 한다)

(2) 물건별 평가

1)유형자산

① 토지

a. 공시지가기준방식 및 감정평가 3방식

b. 조성지 또는 매립지인 경우에는 원가법 고려

※ 공장에 기여되는 정도가 적은 경우 과잉유휴토지로도 판단 가능

(pass 실무 3판 및 plus감정평가실무 5판 등에 관련 문제 있으니 참고바람)

② 건물

a. 원가법

b. 단 적산가격이 비준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비준가격

③ 구축물 및 공작물

a. 원가법

b. 감가수정은 정률법 및 관찰감가법

④ 기계기구 및 설비

⑤과잉유휴시설의 처리

a. 경매, 보험료 산정, 기업체 매매(경보기)

타용도로 전용가능여부를 참작하거나 해체처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b. 담보평가, 임료산정, 재평가(담임재) : 평가에서 제외

2) 무형자산

① 무형자산의 처리

a. 일반평가 : 공장평가시에 무형자산을 계상함

b. 담보평가 : 안정성을 위해 무형자산을 일반적으로 평가에서 제외함

② 영업권

a. 수익환원법 원칙

b. 적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원가법 가능

③ 기타의 무형자산

a. 종 류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b. 평가방법 : 영업권 평가방법 준용

(2) 수익환원법

1) 순수익 산정방법

① 직접법

② 간접법

가. 요인비교

a.토지비교 : 사례토순구 × 시(지가변동률) × 지 × 개 × 면

b.건물비교 : 사례건순구 × 시(건축비지수) × 개 × 잔 × 면

c.기계비교 : 사례기순구 × 시(기계가격보정지수) × 개 × 잔 × 규모

나. 산정방법

사례공장전체 순수익 × 사 × [ 토비 + 건비 + 기비]

2) 환원방법

① 직접환원법

(정상 영업이익+감가상각비) ÷ 상각전 환원이율 + 영업권가치

② 연금법 or 부동산잔여법

a. (정상 영업이익+감가상각비) × PVAF + 복귀가치 × PVF

b. 영업권가치는 별도로 고려함

c. 할인율은 자본수익률 또는 상각 후 환원이율

2. 목차의 검토

Ⅱ. 노선가식 평가방법

1. 노선가

가로계수 + 접근계수 + 택지계수(≒획 + 환⋅행⋅기)

2. 평가방법 (기본단가 + 가산단가)

노선가 × 깊가체 × 삼각지보정율 × 간구협소보정률 × 깊이장대보정율

※삼각지보정율 : MAX [면적보정률, 각도보정률]

역삼각지 : 언제나 대각으로 봄

Ⅲ. 회귀분석법

1. 선형회귀분석

회귀식 :

2. 다중회귀분석

3. 회귀분석(HPM)의 활용

(1) 감칙 §31의 2 내용

소음⋅진동⋅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토지등의 가치하락분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소음 등의 허용기준,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일조평가 : Hedonic Price Method의 활용

※ 관련판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의 침해와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

서울동부지법 2004. 2. 12. 선고 2002가합2919 판결 손해배상(기)

【재판요지】

[1] 주택에 있어서 일조·조망·사생활의 보호 등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의 요소로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환경권이라 할 것이나, 그 침해가 피해의 정도,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특히 일조량은 인공적으로 이를 증가시킬 수 없는 것으로서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 내라고 할 것이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시점수정치 산정

(4) 연간 감가율의 산정 (건물가격 산정)

4. 목차의 검토

킬빌에 이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복수극 영화이다.

킬빌에 이어 머리가죽 벗기기 장면은 언제 봐도 충격적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대한 미정보국 소속 요원들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다

전쟁의 아픔을 다룬 사실 무거운 주제의 영화지만 감독 특유의 능력으로 이를 블랙코미디로 승화시켰다.

음악선정도 블랙코미디 요소를 강화시키는 주요 요소이다.

또한  Chapter 1,2,3,4,5 의 구성도 독특했다.......

한스 란다 중위의 압박 연기........진짜 쩐다.... 한 수 배우고 싶을 정도로.....

Ⅰ. 기초적인 수익 방식의 흐름 검토

대상 물건이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대체의 원칙과 수익성의 사고를 기초로 합니다. 현재 중요시 되고 있는 방법이며 이론적 논의의 대립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환원방법의 가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영구적으로 수익이 계속된다는 가정되는 “영구환원 방식”과 일정기간만을 임대자가 그 이익을 향유하고 미래의 매도시에 창출되는 자본이득을 현가하는 “유기환원방식” 으로 대별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Ⅱ. 순수익의 산정

1. 직접법에 의한 방법

(1) 총수익의 산정 (지.보.권.초.갱.타)

1)지불임료: 월지불임료 × 12월 (기초 보정시: 월지불임료 × 지불임료운용이익)

2)보증금 운용이익

3)권리금상각액. 미상각운용이익

4)공익비. 부가사용료 실비 초과액

5)귀속갱신료 : 선불적임료의 성격

6)기타 소득 : 주차장. 자판기

  .

(2) 필요제경비 (감. 유. 공. 손. 대. 공. 정)

1) 감가상각비

2) 유지관리비 : 부과사용료와 공익비는 인적 부담비로 포함되지 아니함

3) 공조공과 : 재산세. 도시계획세 포함, 종토세, 소득세 , 법인세 미포함

4) 손해 보험료

① 일시불의 경우 : 보험료×MC

② 계약만료시 일정금액 환급시 : 일시금×MC-환급액×SFF

③ 환급액이 약관금액에 의해 산정되는 경우

매기지급액-매기지급액×복리연금종가(보험이자율)×SFF(시장이자율)

5) 대손. 공실손실상당액 : 미국식에서는 V&LA 에서의 조정항목임

6) 정상운전자금이자 상당액 : 자기자본이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3)순수익 ( (1)-(2) )

2. 간접법에 의한 산정

3. 순수익 산정시 유의 사항

①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한 미래의 순수익에 기초한다.

② 시장의 전형적인 임대차를 기준으로 한다.

③ 임료의 지불시기에 주의 한다.

Ⅲ. 환원이율의 결정

1. 감칙의 태도 검토- 감칙 제13조의 삭제 이유

종전의 감칙상 요소구성법과 물리적 투자결합법만을 설명하고 있던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13조의 삭제를 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환원이율이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용어의 정리

(1) 자본회수와 자본수익

1) 전통적 소득접근법과 잔여환원법

물리적 실체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토지의 가치는 불변하고 건물의 내용년수가 다할 때까지 보유한다고 가정하는 바 매기 순수익에서 일정부분을 자본회수를 위해 공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2) 저당지분환원법과 D.C.F법

이는 부동산 권익의 가치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일정기간의 보유 후 저당의 효과를 고려한 평가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의 회수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2) 혼동되는 개념의 정리 (RATE OF RETURN(수익율) 의 종류)

1) 소득률 (INCOME RATE)- 직접환원법에 적용

한 해의 소득이나 여러 해의 평균소득을 가치와 비교한 비율

① 종합환원율: 한해의 소득과 부동산 가치의 비율을 의미

② 지분환원율 (지분 배당률): 한해의 세전현금수지와 지분투자액과의 비율

③ 저당환원이율: 저당지불액과 저당대부액의 비율

2) 수익률 (YIELD RATE)- 수익환원법에 적용

안정화되지 않은 개별적인 소득에 적용되는 비율

① 이자율, 할인율

② 내부수익률

③ 지분수익률: 매기간의 현금수지와 기말지분복귀액의 현가의 합을 지분투자액과 같게 만드는 비율

(3) 자본환원율의 의미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을 의미

3. 자본환원이율의 결정방법 (시,조,투,엘,부)

(1) 시장추출법 (직접시장비교법, 투자시장질적비교법, 조소득승수법)

(2) 조성법 - 무위험률 + 위험할증률: 위․비․관․자(-) (20회 2번 기출)

(3) 투자결합법

1) 물리적 :

2) 금융적 : Ross 

                Kazdin 

(4) Ellwood법 (아직 미기출)

(5) Gettel법 (DCR법)

4. 자본환원율의 조정방법

(1) J계수 :

(2) K계수 :

Ⅳ. 환원방법

1. 직접환원법(전통적인 환원법, 잔여법)

(1) 의의 : 한해의 안정화된 소득을 환원이율로 환원시키는 방법

(2) 자본회수의 방법 (직, 상, 연)

1) 직선법 :

2) 상환기금법 :

3) 연금법 :

(3) 잔여법

1) 토지잔여법: 신,토,최,적

비판-최,가,한,분

2) 건물잔여법: 감,토,상

비판-인,직,가

3) 부동산 잔여법: 오래된, 건물만, 토큰, 연금

유용성- 연금성격이 강한 장기임대차 평가에 유용

한계- 건물의 가치가 보유기간말 ‘0’ 되는 경우가 드물고 투자자의 세후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을 고려할 때 현대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2. 수익환원법

(1) 저당지분환원법 (DCF 모형중 BTCF 모형)

투자가치 =  저당가치 + 지분가치

(2) DCF법

1) 의의 : 장래 매기간 기대되는 현금수지를 현재가치로 환원하여 대상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구하거나 투자액과비교하여 투자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기법

(NOI, BTCF, ATCF 모형이 있으며 직접환원법 모형은 DCF모형의 특수한 형태임)

2) 분석절차

①  저당가치

②  지분가치=현금흐름의 현가+복귀가치

③  투자가치(①+②)

토지에 원가 방식의 적용

Ⅰ.가산방식

준공 시까지의 투하된 비용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시점수정치의 선택에 따라 다시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됨

1. 준공시점에서 소지를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

이는 소지 구입 시부터 토지공사 준공 시까지 지가변동률을 사용하고 이후도 역시 가격시점까지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2. 착공시점에 소지를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

이는 착공시점전까지는 소지를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을 적용하고 이후에는 시공자의 투하자본이자율로 투하비용에 대한 기 회비용의 측면에서 시점수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3. 소지구입시점에 소지를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

이는 소지구입시점부터 시공자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시점수정을 투하 자본이자율로 하는 방법입니다.

4. 방법의 결정

이는 논리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방법을 쓰던지 무방하다. 따라서 문제상 주어진 자료를 보고 적정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보다 중요합니다.

Ⅱ. 공제방식

전통적인 공제방식과 개발법이 있습니다.

양자 간의 차이는 현가화여부에 있으며 개발법은 가까운 시일내 착공을 하여 분양가액의 현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론 포스트 참조)

전통적인 공제 방식은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념과 기본적인 문제만을 확인하셔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건물의 원가방식의 적용

Ⅰ. 재조달원가의 산정

1. 산식

표준적 건설비+통상적인 부대비용

2. 재조달원가의 종류

(1) 재생산비용

동일한 설계, 구조, 자재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비용

(2) 대체비용

동일한 효용을 발생한다는 가정에서 산정된 비용

Ⅱ.감가수정

1. 감칙의 태도

감칙 제11조 내용연수법, 관찰감가법 등을 상각의 방법으로 하되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함

2. 감가의 요인

(1) 물리적 감가 (마, 작, 해)

시간의 경과로 인한 가치 손실로 마모, 구성요소의 작동, 재해 및 우발 손실 등

(2) 기능적 감가 (건, 설, 설, 형, 능)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설계의 불량, 과잉 설비, 형식의 구식화, 능률의 저하 등

(3) 경제적 감가 (인, 환, 시)

인접지역의 쇠퇴, 부동산 주변 환경의 부적합, 시장성의 감퇴

.

3. 감가수정의 방법 (내, 분, 관, 시, 임)

(1) 직접법

1)내용년수에 의한 방법

정액법(주로 건물), 정률법(기계류), 상환기금법

※내용년수의 조정 (감가의 개별적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

실제 연수법, 유효 연수법(증치물, 부가물), 미래 수명법(오래된 부동산)

2) 분해법

3) 관찰감가법

(2) 간접법

시장 추출법, 임대료손실 환원법

4. 분해법의 고찰

Ⅰ. 분해법의 개관

1. 의의

분해법이란 감가수정을 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재조달원가에서 감액해 야 할 요인을 물, 기, 경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치유가능, 치유 불능으로 구분하여 그 측정치의 합으로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요인별로 산정된 감가액의 합은 발생감가액으로 이는 가격시점 의 재조달원가와 기존건축물의 시장가치와의 차액이 되며 감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가누계액이 됩니다.

2. 단기내용년수항목과 장기내용년수 항목의 구분

분해법에서 장단기 항목의 구분은 건물 전체의 경제적 내용년수와 연관되어 구분됩니다. 즉 건물 전체의 내용년수와 비교하여 짧은 구성부 분은 “단기항목” 건물전체와 동일한 경제적 내용년수를 갖는 건물의 구성부분은 “장기항목”으로 구분됩니다.

3. 치유가능과 치유불능의 구분

치유가능의 판단기준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①치유하는데 드는 비용과 가치증가분과의 비교

가치증분>치유비용 인 경우 치유가능으로 판단합니다.

②가치증가는 없는 경우

가치증분<치유비용이지만 다른 항목의 가치하락을 치유비용이상으로 방지가능한 경우에 치유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건물 전체적 NPV=0  및 NPV>0인경우 )

Ⅱ. 물리적 감가액

1. 의의

물리적 감가란 유지보수의 연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가로 평가시 점 현재 수선을 요하는 항목에서 발생한다.

2. 치유가능감가

평가시점 현재 즉각적인 수리가 필요한 항목에 적용, 즉 이는 주체부분 이 아닌 항목의 경우에 발생하며 건물의 정상적인 기능을 계속하기 위 해서 반드시 교체되거나 수리되어져야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교체의 실비” 로 감가액이 산정됩니다.

 ※ 문제 풀이시 유의 사항

3. 치유불능감가 중 단기항목

(1) 의의

평가시점 현재는 대체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는 교체 되어야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2) 감가액의 산정

평가시점 현재 각 단기 항목 교체비용(=단기항목의 재조달원가)*(경과 년수/전내용년수)

4. 치유불능감가 중 장기항목

(1) 의의

치유가능항목이나 치유불능 중 단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장 기항목입니다.

(2) 감가액의 산정

(전체 재조달원가- 치유가능 항목에 대한 비용-단기항목 교체비용)* (경과년수/ 전내용년수)

5. 대상부동상에 대한 손상이나 반달리즘

손상이나 반달리즘은 물리적 퇴화로 인해 발생하는 감가가 아니기 때 문에 건축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치유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워지 거나 수명이 늘지 않는다, 즉 기존 신축비용에는 없는 항목이지만 평가 시점 현재 치유되어야하는 감가액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예로 벽에 스 프레이칠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Ⅲ. 기능적 감가

1. 의의

기능적 감가는 평가당시 최유효이용이나 가장 경제적인 기능적 설계와 비교할 때 그 구조나 설계의 불량 등 기능적 퇴화로부터 야기 되는 감 가액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감가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할 때 기능적 감가는 내부적인 결함 즉 결핍이나 과잉에 의해 발생합니다.

2. 치유가능 감가액의 산정

(1) 부족(결핍)설비에 의한 감가

유사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가물은 대상 부동산은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액의 산정은 초과비용(치유비용-평가시점당시 신축시 설치비용) 으로 산정합니다.

(2) 대체 설비(기존 설치물의 대체나 현대화의 결핍)에 의한 감가

시장에 있는 다른 부동산과 비교하여 볼때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에 다 른 대체물로 바꾸는 것이 평가대상 부동산에 올바른 기능을 하도록 도 움을 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감가를 의미합니다.

감가액의 산정은 기-발+초과비용(치-신) 으로 산정합니다.

※치유비용

기존설비의 제거 비용- 기존설비의 폐제가치+적정항목의 설치비용

(3) 과잉 설비(경제적으로 치유 가능한 과잉에 의한 치유가능 기능적 감가상각)

시장에 있는 다른 부동산에 비해 비용을 초과 지출하였으나 그 비용이 그만큼 가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감가액의 산정은 기-발+초과비용(치-신)

※ 논의의 심화

3. 치유불능의 기능적 감가

(1)부족설비(결핍,결함)- “치유시 증가가치 < 치유비용” 인 경우

유사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부가물을 대상부동산이 가지지 못함으로 발 생하는 감가상각을 의미합니다.

감가액의 산정은

①부족한 경우

가치손실분(결핍된 부가물설치시 가치 증가분)-신축시 설치 비용

②대체가 필요한 경우

대체를 요하는 항목의 (기-발)+가치 손실분(부족부분으로 인한 손 실액)-신축시 설치비용

(2) 과잉 설비(과잉으로 인한 치유불능 기능적 감가)

과잉부분에 대한 (기-발)+가치손실분(과잉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4. 기능적 감가의 정리

(1) 치유가능 기능적 감가상각의 측정방법

(2)치유불능 기능적 감가상각의 측정방법

Ⅳ. 경제적 감가액

1. 의의

당해 부동산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발 생하는 감가액으로 당해부동산을 치유한다고 해서 경제적감가가 치유 될 것은 아니므로 “치유불능”의 감가액만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는 지역지구제에 의한 제한, 토지 이용규제 등이 있습니다.

2. 산정방법 (r:종합환원이율, n:건물환원이율)

(1) 비교적 단기항목의 경우

수익감소액 * PVA(r,n) * 건물가치구성비

(2) 영구적인 항목인 경우

수익감소액÷r × 건물가치구성비

3. 토지와 건물에 배분시 유의 사항

(1) 순수익 구성비가 주어지는 경우

순수익 손실 × 건물순수익구성비 × 1/건물환원이율

(2) 가격 구성비가 주어지는 경우

순수익손실 × 1/종합환원이율 × 건물가격구성비

(3)토지의 경제적 감가 고려여부

토지의 경제적 감가의 고려는 일반적으로 개별요인에서 그 불리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므로 따로 그 배분을 고려 감가해 줄 필요는 없 습니다.

Ⅴ.목차의 정리 

민법 및 민사소송법적 基礎

Ⅰ. 청구권과 형성권

- 청구권이라 함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등). 형성권이라 함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발생․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에는 ①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②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있다.

[참고] 법률행위와 법률관계: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법률행위(법률요건)가 행해지면 그 效果로서 법률관계가 발생․변경․소멸한다. 법률관계란 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권리․의무관계). 이러한 관계가 ① 행정행위와 ② 행정법관계에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成立하면 이에 따라 그 효과로써 행정법관계가 발생․변경․소멸한다.

Ⅱ. 법률상 分爭과 그 해결방법

1. 자력에 의한 강제집행(=자력구제)의 可否

(1) 사법영역에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예외: 민법 제209조)

(2) 행정법영역에서의 자력에 의한 강제집행 可否 - 可能 - 개별법 규정 필요

2. 소송제도의 이용 - 사법관계의 경우 민사소송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

Ⅲ. 민사소송절차 개관

1. 소제기

(1) 의의

- 訴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해 달라는 당사자(原告)의 신청이다. 訴는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절차의 개시형식이다.(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신청하는 행위). 판결절차(소송절차)는 訴로 시작되어 판결의 확정으로 종료한다.

(2) 처분권주의 ☞ 행정쟁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

- 소송의 개시(소제기 여부), 심판의 대상(소송물의 특정), 소송절차의 종결(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에 의한 소송의 종료)을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입장을 말한다.(당사자주의 = 처분권주의 + 변론주의)

(3) 소제기의 方式 - 소장의 제출.

-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원고, 피고,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

2. 소송계속(訴訟繫屬) - 소제기의 효과

- 소송계속이라 함은 특정한 소송상 청구(소송물)에 법원이 판결절차로써 심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소송계속은 원고의 소제기 이후 법원이 소장부분을 송달하게 그때부터 발생한다. 소송계속이 발생하면 동일한 사건을 다시 소를 제기해서는 아니된다.(중복제소금지).

3. 소송요건(소의 적법요건, 본안심판의 전제요건)

(1) 의의 - 소제기로 성립된 소송이 적법해져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2) 민사소송에서 소송요건의 종류 ☞ 訴는 법원, 소송물, 당사자를 그 요소로 한다.

(3) 소송요건의 조사(요건심리), 존재의 표준시, 흠결시 처리

- 소송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訴訟要件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갖추면 된다.

- 보정(補正)이 가능하면 보정명령을 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불응하면 소각하판결(소송판결)을 하게 된다.

4. 본안심리

(1) 본안심리(본안심판)의 대상 - 訴訟物

- 소송물이란 법원의 심판의 대상(소송의 객체)를 말한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분쟁의 대상이 된다. 소송물은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原告가 특정한다. 소송물의 특정은 학설상 대립이 있으나, 대체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사실관계)에 의해 특정된다.

(2) 변론주의

1) 意義

- 변론주의란 함은 판결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의 수집과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권탐지주의: 소송자료의 수집책임을 당사자 아닌 법원에 일임하는 입장이다. 이는 사실의 직권탐지, 자백의 구속력 배제, 직권증거조사을 내용으로 한다.).

- 변론주의의 內容: 변론주의는 ① 사실의 주장책임(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② 자백의 구속력, ③ 증거제출책임(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 판결의 기초인 소송자료가 됨 - 직권증거조사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292조에 의해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허용)을 그 내용으로 한다. 주장책임의 분배는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의 분배와 동일하다.

☞ [參考] 민사소송법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2) 攻擊防禦方法

- 당사자는 변론주의 때문에 본안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송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격방어방법이라 한다.(원고: 공격방법, 피고: 방어방법)

- 訴訟資料에는 당사자의 ① 사실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② 증거자료가 있다.

5. 判決에 의한 소송의 종료

- 재판이란 법원이나 법관이 소송사건에 대하여 내리는 판단 또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裁判의 종류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는데, 이 中에서 판결과 결정은 法院이 하고, 명령은 法官이 행한다. 판결과 결정은 사건의 성질 및 경중에 의해 구별된다.

- 判決에는 소송판결(각하판결)과 본안판결, 본안판결에는 청구인용판결(원고승소판결)과 청구기각판결(원고패소판결) 등이 있다.

- 소송의 종료: 소송은 판결에 의하여 종료하는 경우와 당사자의 행위에 의해서 종료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에는 ① 소의 취하, ② 소송상 화해, ③ 청구의 포기․인낙이 있다. 행정소송에서는 訴의 取下를 제외하고 소송상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의 통설적 견해이다.

6. 판결의 效力

(1) 자박력(자기구속력) → 參考: 행정행위의 불가변력

(2) 형식적 확정력 → 參考: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실질적 존속력)

- 형식적 확정력이라 함은 취소소송의 판결을 더 이상 정식재판절차를 통해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상소기간이 경과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확정)

(3) 기판력 → 參考: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

- 기판력이란 일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사항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반복금지),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모순금지) 효력을 말한다. 판결확정 후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면 소각하된다.

(4) 형성력

- 형성력이란 형성의 소를 인용하는 형성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판결내용대로 새로운 법률관계의 발생이나 종래의 법률관계의 변경․소멸을 낳는 효력을 말한다.(소급적 무효설)

- 기판력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게만 미치지만, 형성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대세효)

(5) 집행력

- 집행력은 이행의 소와 이행판결에 생기는 판결의 효력이다. 집행력이란 판결주문에서 피고에게 명하여진 이행의무를 국가의 집행기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집행력의 범위는 기판력의 범위와 같다. ☞ [參考]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특히 거부처분취소판결)에는 집행력이 없다.

7. 소의 種類(소송의 종류)

(1) 이행의 소 (이행소송)

① 意義: 이행의 訴라 함은 원고가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存在에 기인하여 피고에게 일정한 급부의무의 이행을 命하는 판결을 구하는 訴를 말한다.

② 內容: 이행의 소는 원고에게 이행청구권(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 있음을 確定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다.

③ 判決: 이행의 소에 대한 判決은 그것이 청구인용판결이면 원고의 청구권의 존재를 確定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에게 이행명령을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판결로써 이행명령을 내리므로 이러한 판결을 이행판결이라고 한다. 이행판결이 확정되면 이것이 집행권원이 되어 이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效力을 이행판결의 집행력이라고 한다.(㉠ 기판력 + ㉡ 집행력)

(2) 형성의 소(형성소송)

① 意義: 형성의 訴는 법률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形成)을 목적으로 하는 소이다. 형성의 소는 실체법상의 形成權(재판상 행사)을 실현시키려는 訴이다.

② 內容: 형성의 소는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요건, 즉 형성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판결을 구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③ 判決: 형성의 소에 대한 본안판결은 그것이 청구인용판결이면 원고가 구하는 대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그 판결은 형성판결이 된다. 형성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종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생기고, 그 판결의 내용대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력이 생긴다.(㉠ 기판력 + ㉡ 형성력)

(3) 확인의 소(확인소송)

① 意義: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에서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법적 불안이 존재할 때,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원에 그 권리․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를 확정해 줄 것을 구하는 소이다.

② 內容: 확인의 소의 대상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고, 단순히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확인의 소에는 적극적 확인의 소와 소극적 확인의 소가 있다.

- 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만 당사자적격과 권리보호필요가 인정된다. 확인의 이익은 ㉠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확인소송의 보충성이란 확인의 소가 아닌 별도의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형성의 소나 이행의 소)이 있을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③ 判決: 적극적 확인의 소에 대한 청구인용판결은 권리․법률관계의 존재를 확정하는 확인판결이고, 청구기각판결은 그 부존재를 확정하는 확인판결이다.(기판력만 발생함)

행정소송 개관

Ⅰ. 행정법상 권리구제수단 개관

(1) 행정쟁송

1) 행정심판 - 임의적 전치절차

2) 행정소송 - 항고소송, 당사자 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3) 취소소송: ① 소송요건 → ② 본안판단 → ③ 판결의 효력

(2) 국가배상 - 위법, 유책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2)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국배법 제5조)

(3) 손실보상 - 적법, 무과실

Ⅱ. 행정소송법상의 분류

1.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 抗告訴訟은 행정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當事者訴訟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2.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

- 主觀的 소송이라 함은 개인의 권리․이익의 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客觀的 소송은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주관적 소송으로는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있고(다수설), 객관적 소송으로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다.

3. 형성소송, 확인소송, 이행소송

(1) 행정소송법상 형성소송 - 취소소송

1) 취소소송의 의의

-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2) 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① 형성소송설(통설적 견해): 취소소송은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를 통하여 공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소송이다.(공정력의 소급적 배제)

② 확인소송설(박정훈, 장태주): 취소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이 애초부터 그 효력이 없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소송이다.(張).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함으로써 공정력에 의한 유효성의 추정을 깨뜨려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정하기 위한 소송으로 이해된다(행정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선언하는 확인판결이다).

(2) 행정소송법상 이행소송

1) 抗告訴訟의 경우: 다수설과 判例는 항고소송에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행정소송법 改正案은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금지소송을 도입하고 있다.

2) 當事者訴訟의 경우: 당사자소송에는 일반적 이행소송이 있다. 현재 判例는 학설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고 있는 국가배상청구소송,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손실보상청구소송을 모두 民事訴訟으로 보고 있다.(改正案은 이 소송들을 당사자소송으로 규정함)

(3) 행정소송법상 확인소송

1) 항고소송의 경우 - 확인소송에는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

2) 당사자 소송의 경우 - 공무원지위확인소송 등의 확인소송이 있다.

Ⅲ. 행정소송 절차 개관

행정법상 분쟁(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행정소송의 제기(소제기 , 소장의 제출), 집행정지의 신청

↓

재판장의 소장심사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원고, 피고, 청구취지, 청구원인), 인지 등. ↓

소장부본의 송달 - 소송계속의 발생(소제기의 효과) → 중복제소의 금지(위반시 소각하)

↓

소송요건의 조사(요건심리) - 소송요건의 종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흠결시 소각하판결

↓

본안심리(변론) - 본안판단의 대상(소송물),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주장책임, 입증책임.

↓

제1심 종국판결 - 판결정본의 송달 - 송달된 때부터 상소제기기간을 기산함.

↓

상 소 - 판결정본 송달시부터 2주이내에 상소제기

↓

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 소의 취하, 화해 등

↓

판결의 확정

↓

판결의 효력(형식적 확정력, 기판력, 기속력, 형성력 등)

↓

재 심 - 민소법 제41조의 재심사유,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행소법 제31조)

Ⅳ. 취소소송 개관

1. 취소소송의 성질

① 형성소송설(통설): 취소소송은 일정한 법률관계를 성립시킨 行政行爲의 효력을 다툼으로써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변경을 통하여 법률관계를 변경 또는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형성소송이다. 즉 취소소송은 행정행위의 公定力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형성소송이다. 통설적 견해는 취소소송을 형성소송으로 파악하면서도 사법상 형성소송이 아니라 행정법상 특유한 형성소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행정주체의 상대방에게 “취소청구권”이라는 실체법적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취소소송의 주안점은 처분의 위법성을 확정(確認)하는 데 있다고 본다.

② 확인소송설(박정훈, 장태주): 취소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이 애초부터 그 효력이 없었음을 確認하는 확인소송이다.(張). 취소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함으로써 공정력에 의한 유효성의 추정을 깨뜨려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정하기 위한 소송으로 이해된다. 즉 취소소송에서의 取消는 위법성의 확인을 통한 추정적 유효성의 번복을 의미한다.(朴) ☞ 새로운 견해는 취소소송을 확인소송․객관적 소송으로 보기 때문에 원고적격과 대상적격의 擴大를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行政訴訟法 改正案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③ 判例: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취소소송)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다.

2. 취소소송의 소송물

(1)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개념

① 소송물의 槪念: 소송물이란 법원의 본안심판의 대상(소송의 객체)를 말한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분쟁의 대상이 된다. ② 소송물의 特定: 소송물은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원고가 특정한다. 소송물의 특정은 학설상 대립이 있으나, 대체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의해 정해진다. ③ 履行의 소에서의 소송물: 이행청구권의 존부 확정(확인) 및 이행명령의 요구이다. ④ 確認의 소의 소송물: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의 요구이다. ⑤ 形成의 소의 소송물: 형성요건(형성권)의 확정 및 법률관계의 변동의 요구이다.

(2) 취소소송의 소송물

① 처분의 違法性 일반이라는 견해(종래의 통설적 견해)

- 처분의 위법성 일반에서의 處分을 당초처분(특정처분)에 한정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원고적격단계에서 權利(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종국적으로 확정하고, 본안에서는 처분의 違法性만 심사하게 된다.

② 個個의 위법사유가 소송물이라는 견해(주체상 하자,내용상 하자,절차상 하자,형식상 하자)

③ 대상이 되는 처분을 통하여 자신의 權利가 侵害되었다는 원고의 권리주장이라는 견해

④ 처분이 違法하고 또한 처분이 자기의 權利를 侵害한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이라는 견해(독일의 통설, 판례의 태도 - 독일행정법원법은 본안에서도 권리침해를 판단하도록 규정함)

⑤ 최근의 유력설(박정훈, 장태주): 계쟁처분(당초처분) 및 그와 규율내용에 있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취소소송의 소송물이다.(특히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당초처분 및 당초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처분사유에 의거한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이해한다. 이 견해는 소송물 개념을 가지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기속력의 범위 등을 처분의 동일성(소송물)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하려고 한다).

⑥ 判例: 判例는 ① 일반 행정처분에 관하여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라고 판시한 바 있고, 또한 ②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라고 판시하여 다수설을 따르고 있다.

(3) 관련문제

(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判例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범위를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의 동일성(= 소송물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판결주문에서 판단된 訴訟物에 대한 판단에만 미친다.

(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性質 및 객관적 범위

1) 기속력의 성질

① 특수효력설(통설적 견해):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행정청이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하더라도 새로운 처분은 처분 日字가 다르므로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은 미치지 아니하고, 기속력만 작용한다고 본다.(기속력은 취소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소송법이 인정한 특유한 효력이다.)

② 박정훈교수: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당초처분 및 그와 규율내용(기본적 사실관계)이 동일한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다.(기속력은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행정측에 미치는 것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즉 기속력은 기판력에 추가된 부가적 효력에 불과하다.)

③ 판례: 기판력과 기속력을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판력설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① 다수설: 판결주문과 판결이유에 적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에 한정된다.

② 박정훈 교수: 당초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취소판결 이후에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도 기판력에 저촉되어 무효가 된다. 기판력은 당초처분 뿐만 아니라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재처분에도 미친다.

Ⅴ. 취소소송의 소송요건(본안판결의 전제요건, 소의 적법요건)

1. 미래는 재미있게 놀 궁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 젋은이들 보다는 재미있게 살 궁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 젊은이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무대다

2. 파리가 거만한 태도로 말했다. 나는 세상 만물 어디에나 붙어서 우주의 안팎을 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자 사발에 담겨 있던 물이 파리에게 말했다. 그럼, 나한테 붙어서 네가 알고 있는 우주의 안팎을 한번 말해보아라. 그때부터 파리는 두 손을 모아 싹싹 비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3. 연가시라는 생물이 있다. 일급수 이상에만 서식한다. 철사벌레라고도 한다. 실같이 단순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일정 기간 곤충의 몸속에 기생하다가 성충이 되면 곤충의 뇌를 조정해서 곤충이 물에 뛰어들어 자살토록 만드는 생물이다. 때로는 인간들도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쾌락의 늪에 뛰어들어 자멸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의식 속에 이성을 마비시키는 허욕의 연가시가 기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4. 소나무는 멀리서 바라보면 참으로 의연한 자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까이서 바라보면 인색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 소나무는 어떤 식물이라도 자기 영역 안에서 뿌리는 내리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소나무 밑에서 채취한 흙을 화분에 담고 화초를 길러보라. 어떤 화초도 건강하게 자라서 꽃을 피울 수 없다. 그래서 대나무는 군자의 대열에 끼일 수가 있어도 소나무는 군자의 대열에 끼일 수가 없는 것이다.

5. 길을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길을 가던 내가 잘못이냐 거기 있던 돌이 잘못이냐. 넘어진 사실을 좋은 경험으로 받아들이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인생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당신이 길을 가면서 같은 방식으로 넘어지기를 반복한다면 분명히 잘못은 당신에게 있다.

6. 그리움을 과거라는 시간의 나무에 흩날리는 낙엽이고 기다림은 미래라는 시간의 나무에서 흔들이는 꽃잎이다. 멀어질수록 선명한 이름으로 새겨지는 젊은 날의 문신들

7. 모기가 스님에게 물었다. 파리가 가까이 가면 손을 휘저어 쫓으시면서 우리가 가까이 가면 무조건 때려 죽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스님이 대답했다. 얌마. 파리는 죽어라 하고 비는 시늉이라도 하잖아. 모기가 다시 스님에게 물었다. 그래도 불자가 어찌 살생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스님이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짜샤. 남의 피 빨아 먹는 놈 죽이는 건 살생이 아니라 천도야. 철썩~

8. 아무리 명포수라도 총 끝에 앉아 있는 새를 명중시킬 재간은 없다.

9.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진실을 못 보는 것은 죄가 아니다. 진실을 보고도 개인적 이득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외면하거나 덮어버리는 것이 죄일 뿐이다.

10. 그대 신분이 낮음을 한탄하지 말라. 이 세상 모든 실개천들이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았다면 어찌 저토록 넓고 깊은 바다가 되어 만 생명을 품안에 거둘 수가 있으랴.

11. 다른 나라와의 축구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해설자들이 그라운드 상태가 엉망이기 때문이라는 둥. 비가 와서 잔디가 미끄럽기 때문이라는 둥 하는 따위의 변명을 상투적으로 늘어놓는다. 아놔. 상대편 선수들은 명왕성에 가서 따로 경기하고 있냐. 그리고 비는 우리 선수들만 쫓아다니면서 쏟아지고 있냐. 변명을 많이 할수록 발전은 느려지고 반성을 많이 할수록 발전은 빨라진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일종의 법칙이다.

12. 인생의 정답을 알기는 어렵지 않다. 다만 정답을 실천하면서 살기가 어려울 뿐.

13. 포기하지 말라. 절망의 이빨에 심장을 물어뜯겨본 자만이 희망을 사냥할 자격이 있다.

14. 사랑한다는 말 뒤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히’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15. 그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는 처지라면, 그대의 인생길은 당연히 비포장도로처럼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의 장애물은 하나의 경험이며 하나의 경험은 하나의 지혜다. 모든 성공은 언제나 장애물 뒤에서 그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16. 어느 날 현미경으로 연못 침전수에 섞여 있는 미생물들을 관찰하고 있는데 아내가 약간 놀리는 어투로 내게 물었다. 당신 그놈들 이름이나 제대로 알고 정신없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유. 내가 대답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놈들 이름 붙여주고 있는 중이다. 나는 소설가의 시각으로 그놈들을 관찰하면 되지 반드시 생물학자의 시각으로 그놈들을 관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17. 어느 중학교 한묺시험에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 이라는 한자말의 뜻을 적으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한 학생이 ‘ 백 번 묻는 놈은 개만도 못하다’라고 답을 적었다. 한문 선생님은 그 학생의 창의력을 가상스럽게 생각하여 반만 맞은 걸로 평가해 주었다. 실화다.

18. 젊은이여.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멀고도 험난하니, 그대 배낭 속을 한번 들여다보라. 욕망은 그대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소망은 그대 발걸음을 가볍게 만드는 법. 젋었을 때부터 배낭 속에 들어 있는 잡다한 욕망들을 모조리 내던져버리고 오로지 소망을 담은 큰 그릇 하나만을 간직하지 않으면 그대는 한 고개를 넘기도 전에 주저앉고 말리라. 하악하악

19. 한 가지 일에 평생을 건 사람에게는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격언이 무의미하다. 그에게는 오늘이나 내일이 따로 없고 다만 ‘언제나’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20. 까마귀 한 마리가 달빛을 가로질러 간다고 온 세상에 어둠이 오는 것은 아니다.

21. 악플 - 자신이 천박하면서도 단세포적인 두뇌를 가졌다는 사실을 발악적으로 과시함으로서 치떨리는 소외감과 패배감을 졸렬한 우월감과 정의감으로 환치시키고 싶어하는 인터넷 찌질이들의 유독성 토사물

22. 지역마다 적당량의 개념을 주입해 주는 개주소(개념주입소)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개념이 없는 인간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하드가 절명해 버리는 장치도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프로그래머들이 넷좀(인터넷 좀벌레- 악플러)들의 접근을 차단시키거나 박멸해 버리는 살충제도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

23. 아마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능을 승부의 관건으로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프로는 관객에 대한 사랑을 승부의 관건으로 생각하는 경지에 도달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프로도 아마도 관객의 눈을 속이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24. 과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어떤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알기 이전의 상태로 복원할 수 없다. 그 이론을 사람과의 만남에 적용시키면 어떤 사람을 알고 난 다음에는 알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결론을 유추해 낼 수 있다. 내 머릿속의 지우개 따위로는 완전무결하게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연은 소중하다. 비록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이라도 가급적이면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자.

25. 물질에 천착하는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지만, 알고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 한가지만 알아도 성품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 속에 인생역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26. 저는 붕어입니다. 인간들은 제 기억력이 0.4초 밖에 안된다고 조롱하시지만 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 곁을 떠나서 지금까지 순전히 자립으로만 성장했습니다. 혹시 인간들 중에서 조낸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계십니까.

27. 있을 법도 한데 없는 것들 - 두 발을 교차해서 걸어 다니는 참새. 팔을 벌리고 있는 허수아비의 관절. 임기 동안 공약을 백프로 실천하는 정치가없을 법도 한데 있는 것들 - 마비게이션(말에다 부착하는 운행안내 장치) 시모콘(시간 원격 조종기) 참아그라(발기한 물건 잠시 죽이는 약)

28. 티끌같은 노력으로 태산같은 보상을 바라지 말라. 그런 사람이 축적할 수 있는 재산은 티끌같이 미흡한 존재이유와 태산같이 거대한 불평불만뿐이다.

29. 그대가 비록 절세의 무공을 지닌 검객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이라는 강호에 나가면 함부로 칼을 꺼내 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게. 자신의 알량한 검법을 과신해서 좌충우돌 안하무인으로 미친 칼을 휘둘러대던 검객들이 이름도 없는 촌로가 섬광처럼 휘두르는 갈대 잎에 목이 뎅겅 잘려 나가는 광경을 나는 여러 번 목격했다네.

30. 젊은이여. 세상이 그대를 몰라주더라도 절망하지 말라. 젊었을 때 이를 악물고 실력을 연마하라. 실력은 생존경쟁의 절대무기다. 거기다 고매한 인격까지를 겸비할 수 있다면 그대는 문자 그대로 천하무적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물론 그대가 지하도에서 노숙을 하면서도 여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성품을 가졌다면 젋은 날을 허송세월로 보내도 상관은 없겠지만.

31. 한쪽 방향에서만 사물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습관은 때로 관측자를 치명적인 오류에 빠뜨린다. 해가 반드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견해도 그런 오류중의 하나다. 북극이나 남극에서만 하더라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지지 않는다.

32. 많이 아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많이 느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많이 느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많이 깨닫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태산같이 높은 지식도 티끌같은 깨달음 한번에 무너져버리나니, 오늘도 몽요담 돌거북은 번개 한번에 삼천리를 두루 살피고 돌아온다.

33. 토끼와 거북이를 육지에서 한번만 경주를 시키고 토끼를 자만과 태만을 상징하는 동물로 간주하거나 거북이를 근면과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로 간주하면 안된다. 바다에서 경주를 시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인간들이 어떤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방식은 거의가 이런 모순을 간직하고 있다. 세상이 그대를 과소평가하더라도 절망하지 말라. 그대는 누가뭐래도 우주 유일의 존재다.

34. 대부분의 동물들은 먹이가 생기면 서열이 높은 우두머리가 먼저 먹이를 자치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닭의 우두머리는 다르다. 서열이 낮은 놈들이 먹이를 배불리 먹을 때까지 주위를 경계해주고 자기는 제일 나중에 먹이를 먹는다. 우리는 가끔 머리가 나쁜 사람을 닭대가리에 비유하지만 탐욕에 사로잡혀 부모형제도 몰라보는 인간들이 늘어가는 현실을 생각하면, 만물의 영장, 닭과 함께 살아갈 면목조차 없는 입장이다.

35. 운이 꼬일때가 있다. 그럴때는 하는 일마다 실패를 초래한다. 하지만 헤어나는 방법이 있다. 일부러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무조건 베풀어라. 그러면 거짓말처럼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된다.

36. 살아남는 비결따위는 없어. 하악하악. 초지일관 한 가지 일에만 전심전력을 기울이면서 조낸 버티는 거야. 하악하악. 그러니까 버틴다는 말과 초월한다는 말은 이음동의어야

37. 젊은이여, 바람 불때마다 꽃잎 아름답게 흩날리는 나무를 부러워하지말라. 꽃잎 다 져버린 나무는 가을이 되면 다시 열매 익는 나무를 부러워하게 되리니. 바람이 불때마다 함부로 흔들리는 수양버들에 무슨 열매가 열리던가. 오늘도 쇠 귀에 경을 읽는 꽃노털 옵하의 외로움

38. 호박꽃도 꽃이냐- 인간. 당신은 어떤 꽃이라도 한번 피워본 적이 있으슈- 호박

38.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진리는 아니다. 때로는 지식의 백태가 끼어 정작 보아야 할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