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운동장으로 전체 저촉되는 토지는 공매 감정할때 저촉 감안해서 하나요?

몇프로 정도 감안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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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44조(공공용지등) ① 공공청사, 학교, 도서관, 시장, 도로, 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철도, 하천, 위험·혐오시설의 부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토지(이를 "공공용지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공공청사, 학교, 도서관, 시장의 부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토지는 인근지역의 주된 용도 토지의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 다만, 토지의 용도에 따른 감가율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도로, 공원, 운동장, 체육시설, 철도, 하천, 위험·혐오시설의 부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토지는 인근지역에 있는 주된 용도 토지의 표준적인 획지의 적정가격에 그 용도의 제한이나 거래제한 등에 따른 적정한 감가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 공공용지등이 새로이 조성 또는 매립 등이 되어 제1항 각 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운동장 설치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여부
토지관리과-2052( 2004-05-03 )
지방자치단체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경도대학장이 운동장을 설치할 경우 동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서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하고, 같은 조제4호의 규정에서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등의 건립에 관한 사항’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교가 설치하는 운동장조성사업도 당연히 공익사업에 포함(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토지관리과-2052, 2004.5.3)

골프장 임대료가 커피숍 수준…국유림 빌린 대기업, 年 9천만~9억 그쳐

박종국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16-10-12 16:49

▲ 한진중공업 그룹 소유의 솔모로 골프장과 관련기업 ⓒ김철민의원실

 

골프장과 스키장은 주로 산에 위치한다. 정규 18홀과 슬로프, 각종 부대시설을 지을 만큼의 넓은 땅을 갖고 있는 사유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 주요 골프장과 스키장 중 상당수는 국유림의 일부를 임대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72곳이나 된다.

하지만 이들 시설 대부분의 임대료는 파격적이다. 서울 시내 광화문과 명동 일대의 30평 기준 커피숍과 화장품 샵의 월 임대료 2000만~3000만원 대 보다 낮은 곳이 많다.

국회 농해수위 김철민 의원은 12일 산림청 자료를 기준으로 국유림 임대료를 내는 상위 20개 업체 명단을 밝혔다.

가장 많은 임대료를 내는 곳은 강원랜드의 하이원스키장으로 연 평균 11억원 대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2위는 경기도 여주에서 솔모로CC를 운영하는 한진중공업 계열의 한일레저였다. 이 회사는 2014년 7억9412만원, 2015년 8억6559만원, 2016 9억4340만원을 임대료로 산림청에 냈다.

3위는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 건설로 경기도 여주 자유CC 임대료로 2014년 6억914만원, 2015년 6억6379만원, 2016년 7억2319만원을 내고 있다.

▲ 최근 2년간 국유림 임대료 납부 상위 20개 업체 현황ⓒ김철민의원실

올해 납부액 기준으로 4위는 경기도 이천시  소재 비에이비스타 CC를 운영중인 삼풍관광(주)이다. 5억 1000만원의 임대료를 냈다. 5위는 보광그룹의 주)용평리조트로 4억8299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국유림 임대료 상위 3사 중 한일레저의 매출액은 150억, 당기순이익은 8억 수준이다. 신세계건설은 1조 886억과 160억, 강원랜드는 1조 6,337억과 1305억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 2015년 국유림 임대 납부액 상위 3위 업체 손익현황ⓒ김철민의원실

상대적으로 산림훼손이 많은 골프장이 국유림을 임대받아 이득을 얻는 대가치고는 임대료가 너무 적다고 주장이 이는 이유다.

김 의원은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들이 수도권 인근 요지의 국유림을 싼값에 임대받아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벌이를 해 왔다” 며 “산림 훼손이 많은 골프장과 스키장에 대한 국유림 임대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월말 현재 산림청이 임대 및 사용허가를 내준 국유림은 총 8747건 4만 6542ha이다. 이 가운데 골프장이나 스키장은 72건으로 300만평(1014ha)을 상회한다. 

지난 2010년 이후 올 7월까지 산림청은 804억의 국유림 임대료 수익을 냈다. 이중 481억원이 골프장,스키장 임대료였다.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6/10/12/2016101210047.html

국유지 개발해 토지가치 상승하면 증가한 가콰준 임대료 책정 옳아대법원, 블루원CC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일부 패소판결

민사유치권 VS 상사유치권, 대표적인 차이점은? 

민사유치권을 규정한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한편,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의 경우,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강민구 변호사는 “결국 두 유치권의 차이점은 민사유치권의 경우에는 유치할 목적물에 관한 채권임을 요하나,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어도 무방한 반면, 상사유치권은 반대로 유치할 목적물에 관한 견련성이 불필요하나, 반드시 채무자의 소유여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대비해서 요약 설명한다. 

하수급업체의 유치권행사에 대해 건물주는 방어할 수 있나? 

이러한 차이점은 실무상 하수급업체의 유치권행사 관련 분쟁에서 중요성이 부각된다. 통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자(원도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 결과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직접 채권을 갖게 되므로 발주자의 건물에 대해 유치권행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지불하였음에도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고 딴 곳에 유용한 경우는 어떨까?  강 변호사는 “이런 경우 아직 판례가 정착된 것은 아니나, 위 상사유치권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의 취지상,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직접 채권이 없어 유치목적물의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니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하수급인은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라고 피력한다. 

경매 VS 공매, 유치권 성립시기에 있어 차이점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판결). 

강변호사는 “즉 경매로 인한 압류시점보다 먼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설사 근저당권설정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해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압류시점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전혀 대항할 수 없게 된다”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공매의 경우는 어떨까?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판결). 위 판결에 대해 강민구 변호사는 “공매의 경우는 경매와 달리 유치권성립 기준시점이 ‘체납처분압류’가 된 때가 아니라, 그 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때이다. 따라서 압류 이후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며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압류와 동시에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한다.

경매가 진행될 경우 통상 허위로 혹은 유치권이 성립된 것으로 잘못 알고 행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강변호사는 “이러한 경우 통상 경락인은 인도명령을 받은 후 유치권자가 소송을 걸어올 경우 그 유효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설명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410141525018#csidx9038341b1aae1ba9d625aabe1b91795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부당이득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인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2017. 10. 31. 선고 2017도9582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甲 주식회사가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은 의무 없는 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는 ‘양도’와 법률에 의한 ‘경매’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개념이 구분되어 사용되어 왔는데도,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양도 등 경우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을 뿐, 위 시설 등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매 등으로 위 시설 등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비로소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인수한 것이라도 인수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도입되었더라도 그러한 규정이 피고인에게 소급적용될 수 없으며,

비록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경매⋅공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에도 인수 전의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명문의 규정이 미처 마련되기 전이었음에도 그러한 입법 목적을 앞세운 법률해석을 통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은 의무 없는 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14. 9. 4. 선고 2013다40858 판결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 2002

신주인수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발행조건으로 주식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 조항’을 둔 경우, 신주인수권자가 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을 거절하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이행의 소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신주인수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발행회사가 신주인수권의 발행조건으로 주식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 조항’을 둔 경우, 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조정을 거절하고 있다면, 신주인수권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조정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자가 소송과정에서 리픽싱 조항에 따른 새로운 조정사유의 발생으로 다시 조정될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적용을 받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이행의 소에 대하여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발행조건의 리픽싱 조항에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주인수권자가 소로써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와 발행회사가 자발적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하는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주식의 시가하락이 있는 경우 리픽싱 조항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선행되어야만 신주인수권자로서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또는 양도 등 자신의 권리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반면 위와 같은 이행의 소에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면 이는 본래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내에서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 소송 건 :  오피스텔 내 집기비품 및 그림 등에 대한 시가감정평가

동산 경매 건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협회 내부 전례 사이트 등이 따로 되어 있는 지

=> 별도의 동산 경매, 공매를 위한 란은 별도로 없으나 기계기구 -> 물건구분(기타) -> 검색어 (ex. 반지, 그림) 등으로 검색하면 평가사례를 찾을 수 있음

동산 공매 사이트 등

1) 자동차 : 오토마트 (www.automart.co.kr)

2) 기타 동산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www.onbid.co.kr)

리버스 (http://www.re-verse.co.kr/index.php)

옥션나라 (www.auctionnara.co.kr/)

세관공매 킹옥션 http://www.kingauction.co.kr/

네이버 중고나라 cafe.naver.com/joonggonara

2016. 11. 25. 선고 2014두5316 판결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43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2] 구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문의 취지 및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한 채권 중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3] 공매절차에서 세무서장 등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

[2]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후문은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배분대상자를 배분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그때까지 배분대상자가 배분요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 또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한 모든 채권이 배분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분받을 수 있는 적격이 있는 채권만이 배분대상이 된다.

[3]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는 원칙적으로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점, 공매대상인 체납자 소유의 재산은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매각대금 자체는 기존에 진행되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배분의 목적물이 될 뿐인 점, 매각대금 납부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서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만 체납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배분요구의 효력이 있는 교부청구가 있더라도 공매절차에서 배분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도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교부청구가 있기만 하면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 구 국세징수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고 세무서장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배분계산서의 작성시점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의 배분대상 포함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징수법에서 비록 세무서장 등이 언제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하여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세무서장 등은 늦어도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하였더라도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부전지:공유지분의 합이 1미만"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추후 등기부가 정리될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이 변경될 경우가 있을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