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의 원리는 조정의 원리와 같은 말로서 부동산 감정평가 3방식(비교방식, 원가방식, 수익방식)에 의한 가치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시산가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현실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므로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이 동일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 도출된 각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현실시장에 맞추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는 감정평가 3방식을 병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한다.

 

 

 

2장 평가방법

 

1. 개요

[7] 3방식 6방법

평가 방식

시산가액과 시산임료

가액(방법)

임대료(방법)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원가방식

원가법

적산법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2. 비교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1). 의의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 부동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거래사례 부동산과 비교하여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과 시점수정 등을 가하여 대상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함.

(2). 성립근거

시장성의 원리와 대체의 원칙

(3). 산식

사례부동산거래가액 x 사정보정치 x 시점수정치 x 지역요인비교치 x 개별요인비교치 x 면적비교치 = 대상부동산의 가액

 

. 임대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이란 대상 부동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부동산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 수정 등을 통하여 대상 부동산의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함.

 

. 거래사례비교법의 장단점

(1). 장점

(). 시장성 원리에 기초로 하므로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

(). 거래사례가 있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감정평가3방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토지 평가(재생산이 불가능한 물건)에 있어 매우 유용하다.

(). 산식이 간편하다.

(). 안정시장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하에서 적합하다.

(). 비교성이 인정되는 풍부한 사례가 존재할 경우 그 활용도가 매우높다.

(2). 단점

().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다. 특히, 시장성이 제한되거나 특 수한 물건(교회, 병원, 관공서 등)인 경우 그러하다.

(). 각 요인 비교시 감정평가 주체의 주관이 개입되기 쉽다.

(). 급격한 호불황시 적용이 곤란하다.

(). 부동산가액이 장래기대이익의 현재가치의 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래사례 가액은 역사적 가액으로 현재 시점에서 다른 부동산 가액을 판단하는 지표로 삼기에는 신뢰성이 미약하다.

(). 거래과정에서의 개별적 동기나 특수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3. 원가방식

. 원가법

(1). 의의

원가법 기준시점에 있어서 대상물건을 재생산 또는 재취득 하는데 소요되는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가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함.

(2). 성립근거

비용성과 대체의 원칙

(3). 산식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 = 대상부동산 가액

 

. 적산법

적산법이란 기준시점에 있어서 대상물건의 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 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함.

 

. 원가법의 장단점

(1). 장점

().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 재생산 또는 대체가능한 모든 상각자산에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수익성이나 시장성이 없는 물건에 유용한 방법이다.

(). 대체의 원칙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어 비교적 논리적이다.

(). 감정 주체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비교적 적고 감정 가액의 편차가 적다.

(). 표준적인 처리방법이 요구될 때나 상한가액으로서의 적산가액을 구할 때 유효하다.

(2). 단점

(). 토지나 기존시가지 같이 재생산이 불가능한 자산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다.

(). 적정한 재조달원가와 감가누계액 산정에 기술적인 애로가 있다.

(). 시장성과 수익성이 감안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3. 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1). 의의

수익환원법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정한 율로 환원 또는 할인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평가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함.

(2). 성립근거

수익성과 최유효이용, 예측, 변동의 원칙

(3). 적용

(). 직접환원법 : 순수익 ÷ 환원이율 = 부동산 가액

(). 수익환원법 :

(, CFt:매기현금수익, RVn:기말 복귀가액, r:할인율)

 

. 수익분석법

일반기업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을 구한 후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대상물건의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함.

 

. 수익환원법의 장단점

(1). 장점

(). 안정시장에서는 Data가 정확하므로 대체로 정확한 가액을 산출할 수 있다.

().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다.

(). 감정평가 주체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

(2). 단점

().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교육용, 공공용, 주거용 등은 적용하기 곤란하다.

(). 순수익과 환원이율을 적정하게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 수익에만 의존하므로 수익의 차이가 없는 물건은 신구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순수익을 구하는데 필요한 제항목이 장래 예측적요소가 많아 신뢰도가 떨어진다.

 

4. 시산가액 조정

. 의의

시산가액(임료)이란 감정평가의 각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한 각각의 가액을 말하며, 시산가액(임료) 조정이란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중간과정에서 산출된 시산가액(임료)을 조정하여 적정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함.

 

. 시산 가액 조정의 필요성

(1). 부동산 가액은 효용상대적 희소성유효수요 이상 3자의 상호결합에 의해 발생되고, 감정평가 3방식은 이러한 발생요인에 근거한 가액 3면성을 바탕으로 하므로 3방식을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상호 관련성이 있는 바 3방식 병용과 시산가액 조정이 필요함.

(2). 3방식 모두가 종국적으로는 합리적 시장을 전제로 한 정상 가액을 추구하는 바 3 방식의 검토가 필요함.

(3). 각 방식에 각각 장단점이 있는 바 상호 보완의 필요성이 있음.

(4). 각 방식 적용시 평가 주체의 판단이 개입되는 바 상호 보완이 필요함.

 

5. 기타평가방식(로선가식평가법, 공시지가평가법)

 

 

6. 물건별평가방식

. 토지

. 구분소유권

. 구분지상권

. 공중권

. 선하지

. 의제부동산(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기)

. 무형자산과 지적재산권

 

3장 감정평가의 제 절차

 

1. 기본적사항의 확정

2. 처리계획의 수립

3. 대상물건의 확인

4. 자료의 수집 및 정리

5. 자료의 검토 및 가액형성요인의 분석

6.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7.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안녕하세요 ^^


감칙 제12조 2항의 '시산가액 조정'과 


감칙 제8조 7호의 '감정평가액 결정'의 차이가 궁금한데요.


1. 감정평가액 결정 속에 시산가액 조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2. '1'이 맞다면, 감칙 제8조에서 '시산가액 조정' 과정을 넣지 않은 것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시산가액 조정을 한다고 해서 '감정평가액 결정'이 된다고 글을 쓰면 안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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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정평가액의 결정을 위해서는 "주된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시산가액)을 주된 방법이 속하지 않은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종된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물건의 특성으로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여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 결정 프로세서"를 살펴보면

 

주된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

대상물건의 특성 등 검토시 다른 방법 적용 가능 →(No) 주된 방법의 의한 시산가액으로 감정평가액 결정

                     ↓(Yes)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합리성 검토

                     ↓

주된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합리성이 있나 → (No)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액 결정

                     ↓(Yes)

주된 방법의 의한 시산가액으로 감정평가액 결정

                   



이상 살펴본 것 처럼 우리의 감칙은 주된방식에 의한 단일방식 적용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기에 타당식 병용이 전제되는 시산가액 조정 절차를 명시적으로 감정평가 절차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일방식 적용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타방식의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해 타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의 검토 정도는 하여야 하다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입니다.

 


3. "시산가액 산정 -> 타방식 적용 가능성 검토 및 시산가액 조정 -> 감정평가액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기에 전문가의 가치판단이란 관점에서 감정평가액의 결정 절차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시산가액을 수정할때

 

단순히 결과치만을 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평가요인(자료등)을 재조사해서 괴리가 있는 시산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산정하는 건가요?

 

 

 

 

 

 

시중의 A+ 등의 책이나 경응수 평가사님의 <감정평가론> 등에 잘 나와 있습니다. 조기합격을 위해서는 너무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기본서 등도 구입해서 보시고 학원 찌라시로만 공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산가액조정은 두 가지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수험에서는 3방식병용의 논의)

 

시산가액조정에 대한 법상 의의는 없습니다.

 

 

경응수 감정평가론 (4, p496)에서는

 

시산가치 조정을 평가방식의 적용에 의하여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의 가격 3면성에 의한 비교방식, 원가방식, 수익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과 임료를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산가액 상호 간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일본 부동산 감정평가기준에서는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료의 조정이란, 감정평가의 복수 수법으로 구한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료를 음미하고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료가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하여, 감정평가에 최종판단인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감정평가 절차에서 시산가액조정을 규정하지는 않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평가방식의적용과 시산가액 조정)으로 처리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감정평가절차로 시산가격조정을 명시하고 의의에 최종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면서 별도로 감정평가액의 결정이라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절차에서 시산가액조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절차로 규정해 놓으면 무조건 3방식에 의하여 평가해야 하는데, 수익방식을 적용할 만큼 국내 여건과 data가 축적되지 않았고, 또한 감정평가업계의 현실적인 이유 (여기서의 언급은 부적절하여 생략)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3방식 병용을 인정하기 때문에 시산가격조정을 절차로서 규정한 것이구요.

 

 

답안지에 시산가액조정의 의의를 쓸 경우

 

원래 시산가액조정과 감정평가액의 결정이라는 것은 별개의 과정입니다.

(물론 실제 큰 구별의 실익은 없음)

 

일본에서는 시산가격 또는 시산임료 조정을 절차로 규정하고 있고 감정평가액의 결정이라는 후속절차를 별도로 제시합니다. 일본에서는 시산가격 조정의 의의로 감정평가액 결정까지를 포함하여 제시하는데, 3방식 병용을 전제로 한 시산가격조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고 난 후 감정평가액의 결정은 조정된 안에서 바로 제시되기 때문에 의의에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반면, 우리의 경우는 시산가액조정을 절차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안지에 일본기준 의의를 그대로 쓰면 안되고, 순수한 조정(reconciliation)의 의미 (감칙에서 합리성 검토의 의미)만을 부각하여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시산가액조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우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일본 부동산 감정평가기준 혹은 AI 13TH등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 감정평가기준의 일부 내용을 요약, 인용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일본 부동산 감정평가기준 책을 사서 보시거나, 다니시는 학원 팀장 분들의 자료등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시산가격조정에 대한 최신 보고서로는

 

시산가격조정에 관한 연구 (차상헌, 문경원(2011.11)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한감연2011-3))이 있으며,

 

 

요약본은 http://www.kapanet.or.kr/kapabook/105/PDF/105_FOCUS3.pdf으로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본 평가기준상 시산가격조정

 

. 시산가격 조정

 

시산가격 조정이란 감정평가의 복수 수법으로 구한 시산가격을 음미하고 시산가격이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하여, 감정평가에서 최종판단인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시산가격을 조정할 때는 대상부동산의 가격형성을 이론적이고 실증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 절차의 각 단계에서 객관적, 비판적으로 재음미하고, 그 결과를 고려한 시산가격이 갖는 설득력의 차이를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이 때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시산가격의 재음미

 

감정평가수법의 각 단계를 다시 점검해보고, 오류없이 적절하게 했는지, 정합성이 취해졌는지를 객관적,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시산사격으로 피드백하여 재검토하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시산가격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가능한한 향상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1. 자료의 선택, 검토 및 활용의 적부

 

2. 부동산가격의 제원칙을 당해 안건에 적절하게 활용했는지 여부

 

3. 일반요인 분석,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의 적부

 

4. 각 수법의 적용에서 한 각종 보정, 수정 등에 관한 판단의 적부

 

5. 각 수법에 공통되는 가격형성요인 판단의 정합성

정합성이란 시산가격 상호간에 감정평가방식에 의한 가격형성요인의 취급에 모순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6. 단가와 총액의 관련 적부

 

 

. 각 시산가격이 갖는 설득력의 판단

 

설득력에 관한 판단은 구한 3가지의 시산가격 중 어느 것을 어느 정도 중시하는가 하는 판단을 말한다. 시산가격의 설득력은 시산가격이 대상부동산이 속한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참가자의 속성과 행동을 어느정도 반영하고 있는가로 결정된다.

 

1. 대상부동산의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결과와 각 수법의 적합성

이는 시장분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감정평가 방식의 적용작업은 시장의 현실가격형성 메커니즘에 조응해야 하기 때문에 시산가격 조정의 장에서도 시장분석 결과를 조정의 지침으로서 활용해야 한다.

 

2. 각 수법을 적용할 때 채용한 자료의 특성 및 한계에서 오는 상대적 신뢰성

시산가격의 설득력은 채용한 자료의 의존하고 있다. 채용한 데이터가 바르게 현실을 방영하고 있지 않으면, 거기에 어느 정도 바른 추론과 성찰을 반영한다 해도 바른 판단에 이르기 어렵다. 선택한 자료의 질과 양이 대상부동산 및 감정평가 의뢰목적과 관계가 충분한가, 그 취급이 적절한가는 재차 음미해야한다.

 

 

 

 

 

 

 

§ 1. The last three chapters examined the relation in which cost of production stands to the income derived from the ownership of the "original powers" of land and other free gifts of nature, and also to that which is directly due to the investment of private capital. There is a third class, holding an intermediate position between these two, which consists of those incomes, or rather those parts of incomes which are the indirect result of the general progress of society, rather than the direct result of the investment of capital and labour by individuals for the sake of gain. This class has to be studied now,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value of urban sites.

 

 

 

V.XI.2 We have already noted that, though nature nearly always gives a less than proportionate return, when measured by the amount of the produce raised, to increasing applications of capital and labour in the cultivation of land; yet, on the other hand, if the more intensive cultivation is the result of the growth of a non-agricultural population in the neighbourhood, this very concourse of people is likely to raise the value of produce. We have seen how this influence opposes, and usually outweighs the action of the law of diminishing return when the produce is measured according to its value to the producer and not according to its amount; the cultivator gets good markets in which to supply his wants, as well as good markets in which to sell, he buys more cheaply while he sells more dearly, and the conveniences and enjoyments of social life are ever being brought more within his reach*97.

 

 

 

 

V.XI.3 Again, we have seen how the economies which result from a high industrial organization*98 often depend only to a small extent on the resources of individual firms. Those internal economies which each establishment has to arrange for itself are frequently very small as compared with those external economies which result from the general progress of the industrial environment; the situation of a business nearly always plays a great part in determining the extent to which it can avail itself of external economies; and the situation value which a site derives from the growth of a rich and active population close to it, or from the opening up of railways and other good means of communication with existing markets, is the most striking of all the influences which changes in the industrial environment exert on cost of production.

 

 

 

 

V.XI.4If in any industry, whether agricultural or not, two producers have equal facilities in all respects, except that one has a more convenient situation than the other, and can buy or sell in the same markets with less cost of carriage, the differential advantage which his situation gives him is the aggregate of the excess charges for cost of carriage to which his rival is put. And we may suppose that other advantages of situation, such for instance as the near access to a labour market specially adapted to his trade, can be translated in like manner into money values. When this is done, and all are added together we have the money value of the advantages of situation which the first business has over the second: and this becomes its special situation value, if the second has no situation value and its site is reckoned merely at agricultural value. The extra income which can be earned on the more favoured site gives rise to what may be called a special situation rent: and the aggregate site value of any piece of building land is that which it would have if cleared of buildings and sold in a free market. The "annual site value"to use a convenient, though not strictly correct form of speakingis the income which that price would yield at the current rate of interest. It obviously exceeds the special situation value, merely by agricultural value; which is often an almost negligible quantity in comparison*99.

 

 

 

 

V.XI.5§ 2. It is obvious that the greater part of situation value is "public value." (See above, p. 434.) There are however exceptional cases, which call for notice. Sometimes the settlement of a whole town, or even district is planned on business principles, and carried out as an investment at the expense and risk of a single person or company. The movement may be partly due to philanthropic or religious motives, but its financial basis will in any case be found in the fact that the concourse of numbers is itself a cause of increased economic efficiency. Under ordinary circumstances the chief gains arising from this efficiency would accrue to those who are already in possession of the place: but the chief hopes of commercial success, by those who undertake to colonize a new district or build a new town, are usually founded on securing these gains for themselves.

 

 

 

 

 

V.XI.6When, for instance, Mr Salt and Mr Pullman determined to take their factories into the country and to found Saltaire and Pullman City, they foresaw that the land, which they could purchase at its value for agricultural purposes, would obtain the special situation value which town property derives from the immediate neighbourhood of a dense population. And similar considerations have influenced those, who, having fixed upon a site adapted by nature to become a favourite watering-place, have bought the land and spent large sums in developing its resources: they have been willing to wait long for any net income from their investment in the hope that ultimately their land would derive a high situation value from the concourse of people attracted to it*100.

 

 

 

V.XI.7In all such cases the yearly income derived from the land (or at all events that part of it which is in excess of the agricultural rent) is for many purposes to be regarded as profits rather than rent. And this is equally true, whether the land is that on which the factory itself at Saltaire or Pullman City is built, or that which affords a high "ground-rent" as the site of a shop or store, whose situation will enable it to do a brisk trade with those who work in the factory. For in such cases great risks have to be run; and in all undertakings in which there are risks of great losses, there must also be hopes of great gains. The normal expenses of production of a commodity must include payment for the ventures required for producing it, sufficient to cause those who are on the margin of doubt whether to venture or not, to regard the probable net amount of their gainsnet, that is, after deducting the probable amount of their lossesas compensating them for their trouble and their outlay. And that the gains resulting from such ventures are not much more than sufficient for this purpose is shown by the fact that they are not as yet very common. They are however likely to be more frequent in those industries which are in the hands of very powerful corporations. A large railway company, for instance, can found a Crewe or a New Swindon for manufacturing railway plant without running any great risk*101.

 

 

 

 

V.XI.8Somewhat similar instances are those of a group of landowners who combine to make a railway, the net traffic receipts of which are not expected to pay any considerable interest on the capital invested in making it; but which will greatly raise the value of their land. In such cases part of the increase of their incomes as landowners ought to be regarded as profits on capital which they have invested in the improvement of their land: though the capital has gone towards making a railway instead of being applied directly to their own property'

 

 

 

 

 

 

 

V.XI.9Other cases of like nature are main drainage schemes, and other plans for improving the general condition of agricultural or town property, in so far as they are carried out by the landowners at their own expense, whether by private agreement or by the levying of special rates on themselves. Similar cases again are found in the investment of capital by a nation in building up its own social and political organization as well as in promoting the education of the people and in developing its sources of material wealth.

 

 

 

 

 

 

 

 

V.XI.10Thus that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which adds to the value of land and of other free gifts of nature, is in a good many cases partly due to the deliberate investment of capital by the owners of the land for the purpose of raising its value; and therefore a portion of the consequent increase of income may be regarded as profits when we are considering long periods. But in many cases it is not so; and any increase in the net income derived from the free gifts of nature which was not brought about by, and did not supply the direct motive to, any special outlay on the part of the landowners, is to be regarded as rent for all purposes.

 

 

 

 

 

 

 

 

V.XI.11Cases somewhat analogous to these arise when the owner of a score or more of acres in the neighbourhood of a growing town "develops" them for building. He probably lays out the roads, decides where houses are to be continuous, and where detached; and prescribes the general style of architecture, and perhaps the minimum expenditure on each house; for the beauty of each adds to the general value of all. This collective value, thus created by him, is of the nature of public value; and it is dependent, for the greater part, on that dormant public value, which the site as a whole derived from the growth of a prosperous town in its neighbourhood. But yet that share of it which results from his forethought, constructive faculty and outlay, is to be regarded as the reward of business enterprise, rather than as the appropriation of public value by a private person.

 

 

 

 

 

 

 

 

V.XI.12 These exceptional cases must be reckoned with. But the general rule holds that the amount and character of the building put upon each plot of land is, in the main (subject to the local building bylaws), that from which the most profitable results are anticipated, with little or no reference to its reaction on the situation value of the neighbourhood. In other words the site value of the plot is governed by causes which are mostly beyond the control of him who determines what buildings shall be put on it: and he adjusts his expenditure on it to his estimates of the income to be derived from various descriptions of buildings on it.

 

 

 

 

 

 

 

V.XI.13§ 3. The owner of building land sometimes builds on it himself: sometimes he sells it outright: very often he lets it at a fixed ground-rent for ninety-nine years, after which the land and the buildings on it (which by covenant must be kept in good repair) revert to his successor in title. Let us consider what governs the value at which he can sell the land and the ground-rent at which he can let it.

 

 

 

 

 

 

 

V.XI.14The capitalized value of any plot of land is the actuarial "discounted" value of all the net incomes which it is likely to afford, allowance being made on the one hand for all incidental expenses, including those of collecting the rents, and on the other for its mineral wealth, its capabilities of development for any kind of business, and its advantages, material, social and æsthetic, for the purposes of residence. The money equivalent of that social status and those other personal gratifications which the ownership of land affords, does not appear in the returns of the money income derived from it, but does enter into its capital money value*102.

 

 

 

 

 

 

 

V.XI.15Next let us consider what governs the "ground-rent" which the owner can obtain for a plot which he lets on, say, a ninety-nine years' building lease. The present discounted value of all the fixed money payments under that lease tends to be equal to the present capital value of the land; after deducting, firstly, for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land with the buildings on it to the successor in title of the present owner at the end of the lease, and secondly for the possible inconvenience of any restrictions on the use of the land contained in the lease. In consequence of these deductions the ground-rent would be rather less than the "연례적인 부지의 가격" of the land, if that site value were expected to remain fixed throughout. But in fact the site value is expected to rise in consequence of the growth of population, and other causes: and therefore the ground-rent is generally a little above the annual site value at the beginning of the lease, and much below it towards the end*103.

 

 

 

 

 

 

V.XI.16Among the estimated outgoings on account of any building, which have to be deducted from its estimated gross yield before deciding what is the value of the privilege of erecting it on any given plot of land, are the taxes (central and local) which may be expected to be levied on the property, and to be paid by the owner of the property. But this raises difficult side-issues, which are postponed to Appendix G.

 

 

 

 

 

V.XI.17§ 4. Let us revert to the fact that the law of diminishing return applies to the use of land for the purposes of living and working on it in all trades*104. Of course in the trade of building, as in agriculture, it is possible to apply capital too thinly. Just as a homesteader may find that he can raise more produce by cultivating only a half of the 160 acres allotted to him than by spreading his labour over the whole, so even when ground has scarcely any value, a very low house may be dear in proportion to its accommodation. But, as in agriculture, there is a certain application of capital and labour to the acre which gives the highest return, and further applications after this give a less return, so it is in building. The amount of capital per acre which gives the maximum return varies in agriculture with the nature of the crops, with the state of the arts of production, and with the character of the markets to be supplied; and similarly in building, the capital per square foot which would give the maximum return, if the site had no scarcity value, varies with the purpose for which the building is wanted. But when the site has a scarcity value, it is worth while to go on applying capital beyond this maximum rather than pay the extra cost of land required for extending the site. In places where the value of land is high, each square foot is made to yield perhaps twice the accommodation, at more than twice the cost, that it would be made to give, if used for similar purposes where the value of land is low.

 

 

 

 

 

V.XI.18We may apply the phrase the margin of building to that accommodation which it is only just worth while to get from a given site, and which would not be got from it if land were less scarce. To fix the ideas, we may suppose this accommodation to be given by the top floor of the building*105.

 

 

 

 

 

V.XI.19By erecting this floor, instead of spreading the building over more ground, a saving in the cost of land is effected, which just compensates for the extra expense and inconvenience of the plan. The accommodation given by this floor, when allowance has been made for its incidental disadvantages, is only just enough to be worth what it costs without allowing anything for the rent of land; and the expenses of production of the things raised on this floor, if it is part of a factory, are just covered by their price; there is no surplus for the rent of land. The expenses of production of manufactures may then be reckoned as those of the goods which are made on the margin of building, so as to pay no rent for land. That is to say the rent of the land does not enter into that set of expenses at the margin at which the action of the forces of demand and supply in governing value may be most clearly seen.

 

 

 

 

V.XI.20Suppose, for instance, that a person is planning a hotel or a factory; and considering how much land to take for the purpose. If land is cheap he will take much of it; if it is dear he will take less and build high. Suppose him to calculate the expenses of building and working his establishment with frontages of 100 and 110 feet respectively, in ways equally convenient on the whole to himself, his customers and employees, and therefore equally profitable to himself. Let him fin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lans, after capitalizing future expenditure, shows an advantage of £500 in favour of the larger area; he will then be inclined to take the larger if the land is to be got at less than £50 per foot of frontage, but not otherwise; and £50 will be the marginal value of land to him. He might have reached this result by calculating the increased value of the business that could be done with the same outlay in other respects on the larger site as compared with the smaller, or again by building on less expensive ground instead of in a less favourable situation. But, by whatever route he makes his calculation, its character is similar to that by which he decides whether it is worth his while to buy business plant of any other kind: and he regards the net income (allowance being made for depreciation) which he expects to get from either investment as standing in the same general relation to his business; and if the advantages of the situation are such, that all the land available on it can find employments of different kinds in each of which its marginal use is represented by a capital value of £50 per foot of frontage, then that will be the current value of the land.

 

 

 

 

 

V.XI.21§ 5. This assumes that the competition for land for various uses will cause building in each locality and for each use to be carried up to that margin, at which it is no longer profitable to apply any more capital to the same site. As the demand for residential and business accommodation in a district increases, it becomes worth while to pay a higher and higher price for land, in order to avoid the expense and inconvenience of forcing more accommodation from the same ground area.

 

 

 

 

V.XI.22For instance, if the value of land in, say, Leeds rises because of the increased competition for it by shops, warehouses, iron works, etc.; then a woollen manufacturer finding his expenses of production increased, may move to another town or into the country; and thus leave the land on which he used to work to be build over with shops and warehouses, for which a town situation is more valuable than it is for factories. For he may think that the saving in the cost of land that he will make by moving into the country, together with other advantages of the change, will more than counter-balance its disadvantages. In a discussion as to whether it was worth while to do so, the rental value of the site of his factory would be reckoned among the expenses of production of his cloth; and rightly.

 

 

 

 

V.XI.23But we have to go behind that fact. The general relations of demand and supply cause production to be carried up to a margin at which the expenses of production (nothing being entered for rent) are so high that people are willing to pay a high value for additional land in order to avoid the inconvenience and expense of crowding their work on to a narrow site. These causes govern site value; and site value is therefore not properly regarded as governing marginal costs.

 

 

 

 

V.XI.24Thus the industrial demand for land is in all respects parallel to the agricultural. The expenses of production of oats are increased by the fact that land, which could yield good crops of oats, is in great demand for growing other crops that enable it to yield a higher rent: and in the same way the printing-presses, which may be seen at work in London some sixty feet above the ground, could afford to do their work a little cheaper if the demand for ground for other uses did not push the margin of building up so high. Again a hop-grower may find that on account of the high rent which he pays for his land, the price of his hops will not cover their expenses of production where he is, and he may abandon hop-growing, or seek other land for it; while the land that he leaves may perhaps be let to a market-gardener. After a while the demand for land in the neighbourhood may again become so great that the aggregate price which the market-gardener obtains for his produce will not pay its expenses of production, including rent; and so he in his turn makes room for, say, a building company.

 

 

 

 

 

V.XI.25In each case the rising demand for land alters the margin to which it is profitable to carry the intensive use of land: the costs at this margin indicate the action of those fundamental causes which govern the value of the land. And at the same time they are themselves those costs to which the general conditions of demand and supply compel value to conform: and therefore it is right for our purpose to go straight to them; though any such inquiry would be irrelevant to the purposes of a private balance sheet.

 

 

 

 

 

V.XI.26§ 6. The demand for exceptionally valuable urban land comes from traders of various kinds, wholesale and retail, more than from manufacturers; and it may be worth while to say something here as to the very interesting features of demand that are peculiar to their case.

 

 

 

 

 

V.XI.27If two factories in the same branch of trade have equal outputs they are sure to have nearly equal floor space. But there is no close relation between the size of trading establishments and their turn-overs. Plenty of space is for them a matter of convenience and a source of extra profit. It is not physically indispensable; but the larger their space, the greater the stock which they can keep on hand, and the greater the advantage to which they can display specimens of it; and especially is this the case in trades that are subject to changes of taste and fashion. In such trades the dealers exert themselves to collect within a comparatively small space representatives of all the best ideas that are in vogue, and still more of those that are likely soon to be so; and the higher the rental values of their sites the more prompt they must be in getting rid, even at a loss, of such things as are a little behind the time and do not improve the general character of their stocks. If the locality is one in which customers are more likely to be tempted by a well-chosen stock than by low prices, the traders will charge prices that give a high rate of profit on a comparatively small turn-over: but, if not, they will charge low prices and try to force a large business in proportion to their capital and the size of their premises; just as in some neighbourhoods the market-gardener finds it best to gather his peas young when they are full of flavour, and in others to let them grow till they weigh heavily in the scales. Whichever plan the traders follow, there will be some conveniences which they are in doubt whether it is worth while to offer to the public; since they calculate that the extra sales gained by such conveniences are only just remunerative, and do not contribute any surplus towards rent. The goods which they sell in consequence of these conveniences, are goods into whose expenses of marketing rent does not enter any more than it does into those of the peas which the market-gardener only just finds it worth his while to produce.

 

 

 

 

 

 

V.XI.28Prices are low in some very highly-rented shops, because their doors are passed by great numbers of people who cannot afford to pay high prices for the gratification of their fancy; and the shopkeeper knows that he must sell cheaply, or not sell at all. He has to be content with a low rate of profit each time he turns over his capital. But, as the wants of his customers are simple, he need not keep a large stock of goods; and he can turn over his capital many times a year. So his annual net profits are very great, and he is willing to pay a very high rent for the situation in which they can be earned. on the other hand, prices are very high in some of the quiet streets in the fashionable parts of London and in many villages; because in the one case customers must be attracted by a very choice stock, which can only be sold slowly; and in the other the aggregate turn-over is very small indeed. In neither place can the trader make profits that will enable him to pay as high a rent as those of some cheap but bustling shops in the East end of London.

 

 

 

 

 

 

V.XI.29It is however true that, if without any increase in traffic such as brings extra custom, a situation becomes more valuable for purposes other than shopkeeping; then only those shopkeepers will be able to pay their way who can manage to secure a large custom relatively to the prices which they charge and the class of business which they do. There will therefore be a smaller supply of shopkeepers in all trades for which the demand has not increased: and those who remain, will be able to charge a higher price than before, without offering any greater conveniences and attractions to their customers. The rise of ground values in the district will thus be an indication of a scarcity of space which, other things being equal, will raise the prices of retail goods; just in the same way as the rise of agricultural rents in any district will indicate a scarcity of land which will raise the marginal expenses of production, and therefore the price of any particular crop.

 

 

 

 

 

V.XI.30§ 7. The rent of a house (or other building) is a composite rent, of which one part belongs to the site and the other to the buildings themselves. The relations between these two are rather intricate, and may be deferred to Appendix G. A few words may however be said here as to composite rents in general. At starting there may appear to be some contradiction in the statement that a thing is yielding at the same time two rents: for its rent is in some sense a residual income after deducting the expenses of working it; and there cannot be two residues in regard to the same process of working and the same resulting revenue. But when the thing is composite each of its parts may be capable of being so worked as to yield a surplus of revenue over the expenses of working it. The corresponding rents can always be distinguished analytically, and sometimes they can be separated commercially*106.

 

 

 

 

 

 

V.XI.31For instance, the rent of a flour-mill worked by water includes the rent of the site on which it is built, and the rent of the water power which it uses. Suppose that it is contemplated to build a mill in a place where there is a limited water power which could be applied equally well on any one of many sites; then the rent of the water power together with the site selected for it is the sum of two rents; which are respectively the equivalent of the differential advantages which possession of the site gives for production of any kind, and which the ownership of the water power gives for working a mill on any of the sites. And these two rents, whether they happen to be owned by the same person or not, can be clearly distinguished and separately estimated both in theory and in practice.

 

 

 

 

 

V.XI.32But this cannot be done if there are no other sites on which a mill can be built: and in that case, should the water power and the site belong to different persons, there is nothing but "higgling and bargaining" to settle how much of the excess of the value of the two together over that which the site has for other purposes shall go to the owner of the latter. And even if there were other sites at which the water power could be applied, but not with equal efficiency, there would still be no means of deciding how the owners of the site and the water power should share the excess of the producer's surplus which they got by acting together, over the sum of that which the site would yield for some other purpose, and of that which the water power would yield if applied elsewhere. The mill would probably not be put up till an agreement had been made for the supply of water power for a term of years: but at the end of that term similar difficulties would arise as to the division of the aggregate producer's surplus afforded by the water power and the site with the mill on it.

 

 

 

 

 

 

V.XI.33Difficulties of this kind are continually arising with regard to attempts by partial monopolists, such as railway, gas, water and electrical companies, to raise their charges on the consumer who has adapted his business arrangements to make use of their services, and perhaps laid down at his own expense a costly plant for the purpose. For instance, at Pittsburgh when manufacturers had just put up furnaces to be worked by natural gas instead of coal, the price of the gas was suddenly doubled. And the history of mines affords many instances of difficulties of this kind with neighbouring landowners as to rights of way, etc., and with the owners of neighbouring cottages, railways and docks*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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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for this chapter

 

 

97. See IV. III. 6. 98. See IV. X.XIII. 99. If we suppose that two farms, which sell in the same market, return severally to equal applications of capital and labour amounts of produce, the first of which exceeds the second by the extra cost of carrying its produce to market, then the rent of the two farms will be the same. (The capital and labour applied to the two farms are here supposed to be reduced to the same money measure, or which comes to the same thing, the two farms are supposed to have equally good access to markets in which to buy.) Again, if we suppose that two mineral springs A and B supplying exactly the same water are capable of being worked each to an unlimited extent at a constant money cost of production; this cost being, say twopence a bottle at A whatever the amount produced by it, and twopence half-penny at B; then those places to which the cost of carriage per bottle from B is a half-penny less than from A, will be the neutral zone for their competition. (If the cost of carriage be proportional to the distance, this neutral zone is a hyperbola of which A and B are foci.) A can undersell B for all places on A's side of it, and vice versâ; and each of them will be able to derive a monopoly rent from the sale of its produce within its own area. This is a type of a great many fanciful, but not uninstructive, problems which readily suggest themselves. Compare von Thünen's brilliant researches in Der isolirte Staat. 100. Cases of this kind are of course most frequent in new countries. But they are not very rare in old countries: Saltburn is a conspicuous instance; while a more recent instance of exceptional interest is furnished by Letchworth Garden City. 101. Governments have great facilities for carrying out schemes of this kind, especially in the matter of choosing new sites for garrison towns, arsenals, and establishments for the manufacture of the materials of war. In comparisons of the expenses of production by Government and by private firms, the sites of the Government works are often reckoned only at their agricultural value. But such a plan is misleading. A private firm has either to pay heavy annual charges on account of its site, or to run very heavy risks if it tries to make a town for itself. And therefore in order to prove that Government management is for general purposes as efficient and economical as private management, a full charge ought to be made in the balance-sheets of Government factories for the town-value of their sites. In those exceptional branches of production for which a Government can found a manufacturing town without incurring the risks that a private firm would incur in a similar case, that point of advantage may fairly be reckoned as an argument for Governments undertaking those particular businesses. 102. The value of agricultural land is commonly expressed as a certain number of times the current money rental, or in other words a certain "number of years' purchase" of that rental: and other things being equal it will be the higher, the more important these direct gratifications are, as well as the greater the chance that they and the money income afforded by the land will rise. The number of years' purchase would be increased also by an expected fall either in the future normal rate of interest or in the purchasing power of money.

 

 

 

 

 

The discounted value of a very distant rise in the value of land is much less than is commonly supposed. For instance, if we take interest at five per cent. (and higher rates prevailed during the Middle Ages), £1 invested at compound interest would amount to about £17,000 in 200 years, and £40,000,000,000 in 500 years. Therefore an expenditure by the State of £1 in securing to itself the reversion of a rise in the value of land which came into operation now for the first time would have been a bad investment, unless the value of that rise now exceeded £17,000, if the payment was made 200 years ago; if 500 years ago to £40,000,000,000. This assumes that it would have been possible to invest a sum of this dimension at five per cent.: which of course it would not.

103. A few site-values have fallen in districts which have been deserted by fashion or trade. But on the other hand annual site values have risen to be many times as great as the ground-rents in the case of land which was leased when it had no special situation value, but has since become a chief centre of fashion, or of trade: and all the more if the lease was granted in the first half of the eighteenth century, when gold was scarce and the incomes of all classes of the people, measured in money, were very low. The present discounted value of the return of property to the ground landlord a hundred years hence, which will then be worth £1000, is less perhaps than is commonly supposed; though the error is not so great as in the case of anticipations ranging over many hundred years, which were discussed in a recent note: if interest be taken at three per cent, it is about £50; if at five per cent., as was the rule three or four generations ago, it is but £8. 104. See IV. III. 7. 105. Houses built in flats are often provided with a lift which is run at the expense of the owner of the house, and in such cases, at all events in America, the top floor sometimes lets for a higher rent than any other. If the site is very valuable and the law does not limit the height of his house in the interest of his neighbours, he may build very high: but at last he will reach the margin of building. At last he will find that the extra expenses for foundations and thick walls, and for his lift, together with some resulting depreciation of the lower floors, make him stand to lose more than he gains by adding one more floor; the extra accommodation which it only just answers his purpose to supply is then to be regarded as at the margin of building, even though the gross rent be greater for the higher floors than for the lower. Compare the footnote on p. 168.

 

 

 

 

But in England bylaws restrain an individual from building so high as to deprive his near neighbours of air and light. In the course of time those who build high will be forced to have a good deal of free space about their buildings; and this will render very high buildings unprofitable.

106. It will be borne in mind that if a house is not appropriate to its site, its aggregate rent will not exceed its site rent by the full building rent which the house would command on an appropriate site. Similar limitations apply to most composite rents. 107. The relations between the interests of different classes of workers in the same business and in the same trade, have some affinity to the subject of composite rents. See below VI. VIII.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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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절차에서는 광범위하고, 특정의 자료를 수집분석확인하여 그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결정하고, 의뢰인의 평가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선택하여 3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이때 한가지 이상의 평가방식이 적용될 때 각 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은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

 

 

시산가액조정은 다양한 시산가액 가운데서 상이한 점들을 해소하고, 최종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선택적 결론에 대한 분석을 하는 절차로서, 이러한 이론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는 시산가액조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시산가액의 조정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 시산가액 조정의 의의와 기능

 

 

시산가액조정이란 감정평가 각 방식의 적용에 의해 도출된 시산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목적부동산의 시장가치 등의 감정평가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이다.

 

 

 

감정평가에서 시산가액조정의 절차는 감정평가 각 단계의 진행과정의 정당성객관성을 부여하고 비판적으로 재음미하여 시산가액의 차이가 생긴 이유를 명백히 하고 감정평가액에 객관성윤리성을 주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 시산가액 조정의 논리

 

 

1. 마샬의 3가격 등가성과 시산가액 조정 논쟁

 

 

A. Marshall은 새로 개발된 토지의 가격은 원가비교수익 방식에 의하여 가격을 산정하면 3가격은 등가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를 근거로 3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이 다를 경우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부동산시장은 동태적 시장이며 3방식의 가치전제가 다르므로 조정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또한 3가격의 등가성은 부정되나 가격형성과정의 유기적 연관성을 근거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부동산 특성 및 부동산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3가격의 등가성은 일반적으로 부정되나, 장기적으로 관찰하면 정상생산원가에 일치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에서 3방식 병용 및 시산가액 조정의 적용근거가 된다.

 

 

 

다만, 3가지 시산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AIREA에서는 평균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 슈뭇츠(Schmutz)에 의하면 3시산가액의 조정은 이들 가격에 대한 상하의 차이를 좁히는 것으로 기본자료에 의한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제2차적 평가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강조하고 있다.

 

 

 

2. 평가 3방식의 본질

 

 

원가방식은 다른 두가지의 방식을 비교하는 표적이며, 신축가격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전형적으로 이용된다. , 비교방식과 원가방식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의 차이는 경제적기능적 진부화를 측정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수익방식은 대상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인 임대료를 상정한 시산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비교방식은 계획된 보유기간 동안 잠재적 교환가치의 시장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통상 1차적 시산가액으로 채용된다.

 

 

 

3. 감정평가 절차와 조정논리

 

 

가격산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차이의 원인은 평가대상물건들의 미묘한 상이점들과 평가에 대한 이해관계속에 내재하고 있다.

 

 

 

예컨데 어떤 사물실 건물의 시장가격을 평가할 때 그 건물이 완공되어 점유중일 때와 완공은 되었으나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공실을 채우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원가방식으로 신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평가의 목적을 고려할 때 평가액은 현재의 최유효이용 또는 그 물건의 이용가능성 그리고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용도와 균형성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물건의 잠재적 이용자들과 관련된 요구도 따라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부동산시장과 조정논리

 

 

 

평가에 관한 제반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광범위한 자료를 채택하여야 하고, 이러한 자료들은 일관성 있게 평가방식에 적용되어져야 한다.

 

 

 

시산가액을 구하기 위한 각 방식에 이용된 모든 내용들은 시장인식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그 결론은 담당평가사 자신의 결론이 아니고 시장가격을 반영하여야 한다.

 

 

 

 

. 시산가액의 다양성 및 1차적 평가방식, 2차적 평가방식 (시산가액의 조정과정)

 

 

 

1. 시산가액의 다양성

 

 

 

대부분의 평가에서 시산가액은 다양하게 이용되고, 적용되는 평가방식 중 한개에 의하여 하나의 가격으로 결정된다. 평가사는 평가보고서에 이들의 과정과 차이를 설명하고 최종가격 결정의 기초로서 이들 시산가액 중 하나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이들 중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되는 증거를 지적함으로서 의뢰인 및 평가서의 이용자가 시산가액의 효용성에 대하여 자신을 갖도록 한다.

 

 

 

 

2. 1차적 평가방식과 2차적 평가방식

 

 

 

대상부동산의 최종가격과 관련이 있는 사실자료는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료에 따라 평가 3방식 모두에 이용되는 것이 있으며, 특정 평가방식에만 적용되어 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 방식을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게 된다.

 

 

 

대상부동산의 평가에서 사실적 자료에 의해서 잘 뒷받침되는 이 방식을 1차적 평가방식이라고 하고 다른 평가방식을 2차적 평가방식이라고 한다.

 

 

 

 

3. 부동산의 형태와 1차적 평가방식

 

 

 

평가의 시작과 계획단계에서 평가사는 대상부동산을 형태별로 분류하고, 세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용가능한 자료의 형태를 가시화하고 가격결정을 위한 가장 적합한 평가방식의 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은 비교방식이, 사무실이나 상가용 건물 같은 투자용 부동산은 수익방식과 비교방식이, 학교병원 등의 특수목적 부동산은 원가방식이 1차적 평가방식이다.

 

 

 

 

4. 평가목적과 최종가격의 결정 및 요점가격

 

 

 

동일한 사실적 자료에 의해 구해지는 가격일지라도 평가 목적의 영향 때문에 최종가격의 결과는 상이한 금액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예컨데, 동일시점, 동일부동산에 대해 투자목적과 투기목적의 평가금액은 각기 달라질 수 있다.

 

 

 

평가사는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최종가격결정에 있어 자료의 중요성을 비교하고 가격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격을 추정하여야 한다. 이때 의뢰인의 평가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평가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다.

 

 

평가보고서에서 최종가격의 기재는 단일의 수치로 기재되거나 가격의 범위로 기재되기도 한다. 관습적으로 가격평가는 요점가격(최종가격, point estimate)의 환폐단위로 표시된다. 이 금액은 그 부동산의 재산가치에 대한 평가사의 최선의 평가액이며, 가격에 대한 하나의 의견이다.

 

 

 

 

. 시산가액 조정의 판단기준

 

 

 

1. 개설

시산가액의 조정작업은 시산가액으로 유도되는 평가절차에 대한 주의 깊은 논리적 분석에 근거한 평가상의 판단을 필연적으로 포함하게 된다. 이때 적정성, 정확성, 증거의 양은 대상 평가에 있어 평가사를 보호할 수 있고 최종가격 결정을 위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적정성의 판단

평가에서 적정성의 기준은 적용하는 각 평가방식이 평가목적이나 용도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정성은 부동산의 형태시장의 동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컨대 오래된 쇼핑센터의 시장가격 평가에는 수익방식이 적정한 평가방식으로 채택된다.

 

 

 

적정성 판단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비교부동산에 대한 대상부동산의 시산가치로서 유효성과 신뢰성

물리적 특성과 위치적 특성 면에서의 유사성

동일 시장에서의 매매여부

자료의 적정성

부동산 가격제원칙의 적절한 활용여부

일반적지역개별 요인 분석의 적부

단가와 총액과의 관련여부

  

3. 정확성의 고려사항

 

 

감정평가의 정확성은 자료의 정당성과, 계산의 정확성 그리고 비교부동산의 거래가격 보정에 대한 평가사의 자신감에 의해 측정된다.

 

 

이때 다량의 비교가능부동산이 한가지 평가방식에 유용하다면 보다 높은 정확성이 부여될 수 있고, 이 평가방식은 타 방식보다 신뢰도를 받을 수 있다.

 

 

4. 시장의 증거성

 

 

적정성과 정확성의 질적 기준은 풍부한 증거자료에 의해 지지되어져야 한다. 이때 시장자료는 부동산의 물리적위치적 특성과 거래의 유사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유의할 것은 확보된 증거자료가 정확하고 적합하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과거의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시장자료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이들이 평가사의 자료분석을 제한하는 어떤 요인이 있어서는 안된다.

 

1. 토지의 성질상의 이유

 

 

일반적으로 생산비를 투입하여도 재생산이 불가능하므로 원가법은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조성지, 매립지 등의 경우에는 조성원가법, 개발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토지단독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므로, 토지의 수익산출이 곤란하여 수익환원법의 적용상 제한이 있으며,

 

 

토지만의 거래는 빈번하고 복합부동산의 사례인 경우에도 배분법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사례비교법이 토지평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2. 현행법상 공시지가기준법과의 관계

 

현행 부동산공시법에 의하면 토지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상토지와 비

교성 있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치를 산정하도록 한다.

 

이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액 산정방법과 논리가 같으며 공시지가표준지가 거래사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평가방법 또한 광의의 거래사례비교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개정된 (2013)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공시지가기준법 과 거래사례비교법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물이 끊임없이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가치형성요인도 부단히 변동하고 따라서 부동산 가치도 변동한다. 이에 부동산가치가 여러 가지 가치형성요인의 상호인과관계적 흐름인 변동의 과정에서 변동의 원칙이 가치원칙의 하나가 된다. 어떤 지역이든 가치형성요인은 끊임없이 변동하고 이러한 변화는 지역특성을 변화시키고 가치수준에 영향을 준다. 부동산가치는 이러한 가치형성요인의 부단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므로 평가할 때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다. (방경식, 장희순 공저)

어떤 서브가 그렇게 써있는지 출처를 언급하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감정평가이론의 내용은

전후맥락을 살펴야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가격이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올해 대비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평가절차의 목표인 최종 가치의견은 보통 하나의 수치로
보고됩니다. (점 추정), 범위로 표시하는 것을 구간추정치라 하며

기준액수와 관련되어 (즉, 주어진 액수보다 얼마 이상 혹은 이하로)

표시하는 것을 관계가치라고 합니다.

 
써있는 문장이 맞다는 것을 전제로하여 해석해보면

시장가치(Market value)의 경우 그 정의상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고 하여 본질적으로 확률(probability)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시장가치(Market Value)는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모는 개별요인 중 하나로서 이에 대한 고려는 감정평가이론 관점에서

 

 

質的인 측면 (효용)과 量的인 측면 (면적)으로 나뉩니다.

 

 

 

부동산 시장가치는 개별요인중 하나인 규모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광평수 토지의 경우인데,

 

 

 

이때 규모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규모가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에 변화를 주고 또 시장성(매매 및 임대 가능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광평수 토지가 토지이용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시장성이 감퇴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효용의 감소 측면)

 

 

 

혹은 표준적 이용에 해당하는 면적이 대상 토지면적보다 작은 경우 분할하여 이용할 수 밖에 없고 분할에 따른 비용등이 추가되므로 실질적 단가는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토지이용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희소성 때문에 오히려 단가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효용 측면에서의 증가분 > 면적 측면에서의 감소분)

 

 

 

만약 서울 중심지에 대형마트를 건립하려 할 때 그에 맞는 면적이 큰 토지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만약 조건에 맞는 광평수 토지가 있는 경우 그 가치는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을 예로 생각해 보세요.

 

 

 

반면 표준적 이용에 미달하는 소규모 토지의 경우는 효용면의 감소분 < 면적 측면에서의 증가분 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총액은 작으나 단가는 광평수 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됩니다.

 

 

 

따라서 희소성, 효용에 대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감정평가에서는 단가만 혹은 총액만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되며 단가, 총액 모두 고려하여 시산가격(임료)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 부동산 감정평가 기준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6. 단가와 총액의 관련적부라는 항목을 넣은 것입니다.

 

 

 

 

 

<관련 기출문제>

 

 

부동산 감정평가기준에서는 시산가격의 조정을 할 경우에 단가와 총액과의 관련의 적부에 대하여 유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그 예를 들어 기술하시오.

 

(1990년 일본 부동산감정사 실무이론 4번 문제)

 

 

 

 

 

매매사례비교법에 있어서 총액과 단가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979.공인감정사.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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