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陽和平之人 의 陽中陰 陰中陽

【판시사항】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협의 및 재결절차가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의 환매권행사의 전치요건인지 여부(소극)

나. 위 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환매권이 발생한 후 환매권행사의 통지를 하기 전에 환매대상토지가 공공사업에 이용하게 된 경우, 환매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2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요건이 일응 충족되면 토지 등의 소유자는 보상금 상당액을 먼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 등을 환매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환매가 성립하고,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그 동안의 토지가격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율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하는 현저한 변경 때문에 당초의 보상금 상당액을 환매대금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 그 금액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보상금 상당액을 선이행하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대상토지의 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의 협의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나 법원의 행정소송판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나아가 위 규정을 환매권행사 당시 대상토지의 가격이 위와 같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 환매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환매의사표시 외에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된 금액 또는 위 재결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까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어서, 위 법조항은 환매권 행사의 전치요건은 아니다.

나. 위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위 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환매권이 발생한 이상 그 후 환매권행사의 통지를 하기 전에 공공사업에 이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324, 86다카1579 판결(집35①258 공1987,788)
,


1992.6.23. 선고 92다7832 판결(공1992,2257)

【전문】

【원고, 피항소인】

김창호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1991.8.1. 선고 91가단1049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관악구 신림동 225의 1답 1,180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토지 638평방미터 및 같은 동 225의 4답 2,421평방미터 중 같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토지 212평방미터에 관하여 각 1991.2.9.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철자를 이행하라.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공탁서), 갑 제4호증의 1(통지서), 2(우편물배달증명서), 갑 제5호증의 1(회신공문),2(환매불가사유),3(고시),4(지적도), 을 제1호증(사업추진현황), 을 제2호증(관보), 을 제3호증의 1(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2(허가증), 을 제4호증의 1(공사발주), 2(시설공사도급계약서), 3(착공계), 을 제5호증(서울직업학교재배치계획), 을 제6호증의 1,2(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원심법원의 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이윤일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229의 14 답 850평방미터였는데, 1991.2.26. 같은 동 228의 26 답 212평방미터가 분할되었고, 같은 날 위 228의 26 토지는 같은 동 225의 4에, 위 228의 14의 나머지 토지인 답 638평방미터는 같은 동 225의 1에 합병되었다)은 원래 원고들의 공유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 지상에 관봉중학교를 설치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후 1985.2.9.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고시 제3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신림동 222번지 일대에 교지면적 26,771평방미터, 건축면적 4611.5평방미터, 건축연면적 14,928.5평방미터의 관봉중학교 신설사업을 1985.2.착공하여 1987.11.30. 준공할 계획을 고시한 사실, 그 후 위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1985.2.1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보상금 65,025,000원에 협의 매수한 후 같은 달 15.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위 사업고시한 토지 26,771평방미터 중 15,059.3평방미터 지상에 학교시설을 조성하여 1987.3. 삼성고등학교를 개교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토지 11,711.7평방미터는 이를 방치하다가 1991.1.8. 나머지 토지 부분에 서울직업학교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1991.1.23.에야 건축 착수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위 협의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도록 학교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1.2.5. 이 법원 91금제2733호로 이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피고를 수령권자로 하여 위 보상금 상당액인 65,025,000원을 공탁하고, 같은 달 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행사의 통지를 하고 위 통지는 같은 달 9.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5년이 경과하도록 그 전부를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특례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1991.2.9.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먼저 본안전항변으로서 위 특례법 제9조 제3항, 위 특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환매권행사 당시 토지 등의 가격이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당해사업과 관계 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그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행사요건으로서 위 규정에 정해진 협의 및 재결절차를 거쳐 먼저 환매대금을 확정하여야 하고(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야 한다), 그 확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환매대금을 먼저 피고에게 지급한 후에야 비로소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환매권의 행사시점은 협의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후로서 그 취득 당시에 비하여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상승되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 사건 환매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먼저 위 특례법 소정의 협의 및 재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특례법 소정의 협의 및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게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환매권의 근거가 되는 위 특례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 및 위 특례법상 환매권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위 특례법 제9조 제1,2항 소정의 환매권행사요건이 일응 충족되면 토지 등의 소유자는 위 보상금 상당액을 먼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 등을 환매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환매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다만, 그 동안의 토지 가격이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초과하는 현저한 변경 때문에 당초의 보상금 상당액을 환매대금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 그 금액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보상금의 상당액을 선이행하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대상 토지의 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의 협의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나 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고, 나아가 위 규정을 환매권행사 당시 대상 토지의 가격이 위와 같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 환매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환매의사표시 외에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된 금액 또는 위 재결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까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특례법 제9조 제3항은 환매권행사의 전치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만약, 위 협의와 재결을 전치절차로 본다면, 환매대상토지가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환매권자로서는 환매의사표시를 한 후 사업시행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토지가격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위 전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가격의 현저한 변경 여부에 관한 법원의 심리가 진행된 후에야 비로소 확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소송계속 중에 법원의 감정절차 등을 통하여 토지의 가격을 심리한 결과 비로소 당해 소송의 전치절차를 거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되고, 결국 환매권자의 권리구제의 법적 절차가 이원적으로 되며, 그 전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지의 여부도 불확정한 개념인 가격이 현저한 변경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가 있다).

피고는 다시, 당초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하기 전인 1984.6.4. 이미 삼성고등학교 부지 및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서울직업학교 부지 위에 2개의 학교를 신축하겠다는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 26,771평방미터를 수용한 후 취득한 토지의 일부에 학생수용계획에 의거하여 우선 1985.8.29. 삼성고등학교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무렵부터 1986.4.24.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삼성고등학교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지상에 부지조성공사와 골함석울타리 설치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나머지 토지 역시 공공사업에 이용하였다고 볼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준비관계로 협의수용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나머지 토지 지상에 서울직업학교를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에 계획한 사업인 학교신축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는 과정이므로 협의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1,3(각 준공검사조서), 2(사유서), 4(정산설계서), 을 제9호증의 1(도면), 2(현황측량도), 3(측량도), 을 제10호증의 1(공사설계변경), 2(보고서), 3(설계변경조서), 4(설계서), 을 제11호증의 1,2(각 사진), 을 제12호증(관보), 을 제13호증(교지매입지침), 을 제14호증(인가서), 을 제15호증의 1(학교시설설비기준령), 2(조건표)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1984.6.4. 서울특별시 고시 제325호로 삼성고등학교 부지 및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서울직업학교부지에 2개의 학교를 신축한다는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하였고 그 후 취득한 토지의 일부에 학생수용계획에 의거하여 위 삼성고등학교의 신축공사를 우선 착공하였고, 위 삼성고등학교 신축공사를 착공한 1985.8.29.부터 1986.4.24.까지 사이에 그 신축공사에서 발생되는 토사 약 5,258입방미터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나머지 토지인 현재의 서울직업학교 부지 위에 반출하여 당초 낮은 지형의 토지를 최소 0.2미터에서 4미터까지 높여 성토하였고 그로 인하여 삼성고등학교부지와 나머지 부지 사이에 지반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될 예정이던 옹벽을 설치하지 않게 되었고, 1986.4.하순경 공사비 금 3,860,000원을 들여 삼성고등학교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도로변 경계선에 미관을 위하여 307미터에 이르는 골함석울타리 설치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1985.2.9. 고시된 학교시설사업계획에 의하면 관봉중학교 1개교만을 신축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위 성토공사 및 울타리공사는 구체적으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없이 삼성고등학교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반출되는 토사를 인근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나머지 토지 지상에 단순히 적재한 다음 미관을 위하여 울타리공사를 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공공사업에 이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학교시설로 계획, 고시한 토지의 일부에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우선 삼성고등학교를 건축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부분에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서울직업학교 시설공사를 착공하였다 하여 계획 고시한 토지 전체를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이전에 공공사업에 이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가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도록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환매권행사의 통지를 하기 전인 1991.1.23. 이 사건 부지를 포함한 나머지 토지 지상에 서울직업학교 신축공사를 착수하였으므로 이미 발생한 원고들의 환매권은 소멸되었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일단 취득일로부터 5년 간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한 이상 피고가 그 후에 공사에 착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끝으로 이 사건 토지의 환매절차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제71조 제5항이 준용된다는 전제하에 같은 법 조항에 근거하여 환매대금의 증가를 법원에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수용법 제71조 제5항은 위 특례법에 정한 환매절차에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관악구 신림동 225의 1 답 1,180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토지 638평방미터 및 같은 동 225의 4 답 2,421평방미터 중 같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토지 212평방미터에 관하여 각 1991.2.9.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사항】

[1] 기업자의 잘못으로 무효인 토지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믿은 저당권자가 수용절차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는데, 기업자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재차 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저당권자에게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고 최초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도 알리지 않음으로써 저당권자로 하여금 적법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주택재개발조합의 잘못으로 1차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었는데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믿은 근저당권자 乙이 1차 공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후 甲 조합이 다시 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乙에게 구 토지수용법령상의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고 1차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사안에서, 甲 조합의 일련의 잘못과 乙의 2차 공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기회의 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甲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피고가 수개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확정 시점(=항소심 판결선고 시)

【판결요지】

[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구 토지수용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이 기업자로 하여금 관계인과 협의하거나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계인에게 수용의 취지·절차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를 설명하고 이해시켜 가능한 한 공권력 발동에 의하지 않고 원만하게 토지취득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비자발적으로 담보권을 상실하게 될 저당권자 등 관계인으로 하여금 당해 협의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와 같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예방할 뿐만 아니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로 나아가는 경우 저당권자 등 관계인에게 물상대위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도 있다. 또한 기업자가 수용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위와 같은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협의나 통지제도의 취지, 기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을 통하여 저당권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목적물상의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우월한 공법상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기업자의 잘못으로 무효인 토지수용재결이 이루어지고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믿은 저당권자가 수용절차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는데, 기업자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재차 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저당권자에게 위와 같은 협의나 통지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최초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도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적법한 물상대위권 행사로 저당권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된 저당권자로 하여금 적법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기업자의 위와 같은 최초 수용절차의 잘못과 이후 수용절차에서 저당권자에게 협의나 통지의 불이행 및 최초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을 알리지 않은 일련의 행위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기회의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甲 주택재개발조합의 잘못된 재결절차의 진행과 공탁으로 1차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었는데도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믿은 근저당권자 乙이 1차 공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후 甲 조합이 다시 수용절차를 진행하여 2차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乙에게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구 토지수용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에 의한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고 1차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甲 조합의 일련의 잘못으로 인하여 乙에게는 1차 공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로 이미 근저당권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되었고, 그로 인하여 乙이 2차 공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乙이 2차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甲 조합의 잘못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乙의 신뢰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甲 조합의 1차 수용절차의 잘못과 2차 수용절차에서 乙에 대한 협의나 통지의 불이행 및 1차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을 알리지 않은 일련의 행위와 乙의 물상대위권 행사기회의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甲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에도, 乙이 2차 수용재결서를 송달받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피고가 수개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피고가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한 적이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항소심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참조조문】

[1]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참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조 제1항(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참조),
구 토지수용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의2 제1항(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50조
[2]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참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조 제1항(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참조),
구 토지수용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의2 제1항(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50조
[3]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9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78553 판결(공2003상, 1250) / [3]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공1995상, 645),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공2001상, 122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심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08. 4. 24. 환송 전 원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원심판결 중 전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이 이 부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기업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수용할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은 ‘기업자는 위의 협의를 위하여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즉시 협의기간 및 방법,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토지수용법령이 기업자로 하여금 관계인과 협의하거나 그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계인에게 수용의 취지·절차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를 설명하고 이해시켜 가능한 한 공권력 발동에 의하지 않고 원만하게 토지취득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비자발적으로 담보권을 상실하게 될 저당권자 등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당해 협의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와 같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예방할 뿐만 아니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로 나아가는 경우 저당권자 등의 관계인에게 물상대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도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업자가 수용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위와 같은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78553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협의나 통지제도의 취지, 기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을 통하여 저당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목적물상의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우월한 공법상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기업자의 잘못으로 무효인 토지수용재결이 이루어지고 그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믿은 저당권자가 그 수용절차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는데, 다시 기업자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재차 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저당권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협의나 통지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최초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도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미 적법한 물상대위권 행사로 저당권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된 저당권자가 적법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면, 기업자의 위와 같은 최초 수용절차에서의 잘못과 이후 수용절차에서의 저당권자에 대한 협의나 통지의 불이행 및 최초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을 알리지 않은 일련의 행위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기회의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인정 사실을 그 판시와 같이 인용한 다음,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수용재결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나, 피고로서는 2005. 6. 1. 이 사건 2차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새로운 수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 이 사건 2차 공탁금에 대한 적법한 물상대위권 행사의 종기인 2006. 4. 19.까지 적어도 10개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2차 공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1이 2002. 1. 22.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원고는 그 소유권이전 사실을 간과한 채, 이 사건 1차 수용재결절차를 진행하여 2002. 2. 16.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소유자 제1심 공동피고 1로 하는 이 사건 1차 수용재결을 받고, 2002. 3. 30. 피공탁자를 제1심 공동피고 1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 626,060,065원을 1차 공탁한 사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2. 4. 2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를 제1심 공동피고 1에서 제1심 공동피고 2로 경정한다는 재결을 하고, 원고는 2002.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함께 말소되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2. 10. 22.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보상금을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2002. 4. 11. 제1심 공동피고 1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위 1차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03. 6. 20. 위 공탁금 중 4억 원(이하 ‘전부금’이라고 한다)을 출급하였고, 2003. 3. 23. 제1심 공동피고 1에 대한 대여금 판결에 기하여 위 1차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4. 5. 20. 위 공탁금의 잔액인 59,615,519원(이하 ‘추심금’이라고 한다)을 출급한 사실, 그런데 제1심 공동피고 2는 서울행정법원에 2003구합9190호로 위 이의재결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1. 3. 원고가 위 1차 수용 당시의 소유자인 제1심 공동피고 2가 아니라 종전의 소유자인 제1심 공동피고 1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1차 수용재결은 수용시기까지 유효한 공탁이 없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것으로 전제한 위 이의재결도 무효라는 사유로 위 이의재결의 무효 확인 및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11. 30.에 확정된 사실,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회복되었고, 이에 원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5. 5. 21. 이 사건 2차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2005. 7. 8. 위 수용재결에 따라 피공탁자를 제1심 공동피고 2로 하여 766,150,800원을 2차 공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한편 피고는 2005. 6. 1. 이 사건 2차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았는데, 그 수용재결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 특정되어 있었으나 2차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2 사이의 다툼 이외에는 1차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원고의 착오공탁)사실 등 2차 수용재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기재는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부동산도 수용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2차’ 또는 ‘추가’ 재결이라는 취지의 기재도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기업자인 원고의 잘못된 재결절차의 진행과 공탁으로 이 사건 1차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었는데도, 그 적법성을 믿은 피고가 이 사건 1차 공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2003. 6. 20. 전부금을 출급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다시 수용절차를 진행하여 2005. 5. 21. 이 사건 2차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고, 피고가 전부금을 출급한 날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05. 6. 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2차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았는바,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 토지수용법령상의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1차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원고의 착오공탁)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에게는 이 사건 1차 공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로 이미 근저당권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되었고, 피고는 그러한 신뢰로 인하여 이 사건 2차 공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2차 수용재결서에는 피고가 근저당권자로 특정되어 있긴 하나, 2차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2 사이의 다툼 이외에는 위 1차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원고의 착오공탁)사실 등 2차 수용재결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기재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위 2차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잘못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피고의 위와 같은 신뢰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1차 수용절차에서의 잘못과 이 사건 2차 수용절차에서의 피고에 대한 협의나 통지의 불이행 및 위 1차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을 알리지 않은 일련의 행위와 피고의 물상대위권 행사기회의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 즉 피고가 위 2차 수용재결서를 송달받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정은 과실상계사유로 참작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위와 달리 볼 수는 없다.
이와 달리 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추심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확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가 수개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피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는 한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고 항소심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게 전부금과 추심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일부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고 이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심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제외한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환송 전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도 않았는데도, 환송 후 원심은 추심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까지 심리·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추심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도 포함된다)은 2008. 4. 24. 환송 전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환송 후 원심이 이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것은 잘못이므로, 거기에는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추심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원심판결 중 전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미원모방 주식회사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치용외 3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가합16861 판결

【변론종결】

2010. 3.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중 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미원모방 주식회사는 각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8. 6. 24. 접수 제9028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경기도는 각 환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03. 11.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오산시 양산동 114 일원의 토지에 관하여 양산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가 이루어지자(경기도보에 게재된 위 고시에는 시설명란에 ‘학교’, 시설의 세분란에 ‘초등학교’, 비고란에 ‘양산초등학교’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오산시장은 2004. 11. 1. 국토계획법 제88조에 의하여 오산시 양산동 114 일원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를 경기도 화성교육청(2009. 1.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청으로 개칭되었다, 이하 ‘화성교육청’이라 한다) 교육장, 사업의 종류를 오산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의 명칭을 초등학교,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2004. 11. 1.과 2007. 3. 30.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이를 고시(오산시 공고 제2004-363호)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005. 12. 28.자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오산시 고시 제2005-84호, 이때 사업의 명칭은 양산초등학교로 고시되었다)에 의하여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이 2006. 1.과 2008. 12. 31.로 연기되었다.
나. 또한, 사업시행자인 화성교육청 교육장은 2006. 1.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종류를 초등학교(공립), 학교의 명칭을 양산초등학교(가칭)로 하는 내용의 학교(양산초)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화성교육청 고시 제2005-85호)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의 시행지 내에 위치하고 있던 별지 1, 2 각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별지 1 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 및 별지 2 표 토지소유자란 기재 토지소유자들(이하 원고들과 토지소유자들 전부를 ‘원고 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던 토지였는데, 사업시행자인 화성교육청 교육장은 가칭 ‘양산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 의하여 원고 등과 협의하여 2004. 3. 4.부터 2006. 3. 9.까지 사이에 별지 1, 2 각 표 협의취득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같은 표 보상금란 기재 각 해당 보상금에 협의취득한 다음, 같은 표 이전등기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경기도(소관청 교육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경기도지사는 2007. 1. 8. 국토계획법 제30조에 의하여 오산시 양산동 140 일원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경기도 고시 제2006-502호)하였는데,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에는 이 사건 사업과는 별도로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오산시 양산동 152 일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오산시장은 주택법 제16조에 의하여 2007. 5. 18. 피고 미원모방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오산시 양산동 140 외 43필지에 아파트 29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2007. 5. 22. 이를 고시(오산시 고시 제2007-37호)하였는데,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는 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바.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신축되는 오산세마 e-편한세상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이 2008. 1. 18. 오산시에 원래의 도시관리계획대로 초등학교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 오산시는 2008. 5. 26. 화성교육청 및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환협약을 체결하였다.
제5조 (부지 교환협약)
① 피고 회사 소유 재산 “오산시 양산동 33-2 유지 317㎡, 같은 동 41-1 공장용지 3,600㎡, 같은 동 52-1 전 5,567㎡, 같은 동 146-2 전 6,025㎡, 같은 동 158-5 임야 886㎡(이하 ‘아파트 단지 내 토지’라 한다)”와 피고 경기도 소유 재산 “이 사건 토지”를 면적 및 공급가격 정산 없이 교환하기로 한다.
③ 오산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결정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지교환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의 환매권 등 기타 민원제기 시 피고 회사와 오산시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제7조 (부지조성공사)
② 피고 회사는 “아파트 단지 내 토지”에 대한 학교부지 정지 마감공사를 2008. 7.말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법적 기반시설공사를 개교 6개월 전까지 화성교육청의 요구대로 완료하여 추후 학교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9조 (기타사항)
오산시는 양산동 일원에 추가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중학교 부지를 시설결정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화성교육청이 오산시에게 학교부지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화성교육청에게 무상기부채납하도록 협의 요구할 때, 오산시는 화성교육청의 요구대로 해당 중학교 용지를 화성교육청에게 무상기부채납하도록 협조한다.
사. 이에 따라 피고 경기도는 2008. 6. 19.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경기도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피고 회사 소유의 아파트 단지 내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8. 6.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경기도 교육감은 2008. 9. 2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오산시 양산동 152 일원(아파트 단지 내 토지를 말한다)에 양산초등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08-58호)하였다.
자. 원고들은 2008. 8. 14.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소장은 2008. 8. 25.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피고 경기도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 1, 2, 4, 5, 6는 2009. 11. 6.에, 원고 7은 2009. 11. 9.에, 원고 3은 2009. 11. 10.에 별지 1 표 중 보상금란 기재 각 해당 보상금 상당금액을 환매대금조로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 12, 14, 16, 19, 22, 24,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2, 을나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환매할 수 없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제4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환매사유(공익사업의 폐지·변경)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할 당시에 예정하였던 공익사업인 양산초등학교 건립사업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 회사에 이전되고, 당초 그 지상에 설립 예정인 양산초등학교가 아파트 단지 내 토지에 신축될 것이 확정됨으로써 사실상 폐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당초의 취득목적사업인 양산초등학교 건립사업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이 정하는 '당해 사업'이라 함은 토지의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이 바로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1760, 11777, 11784 판결 등 참조),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라고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협의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초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은 ‘초등학교’ 건립사업이었고, 이에 따라 화성교육청도 ‘양산초등학교’로 학교명까지 특정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한 점, ② 피고 경기도가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의 목적이 초등학교 건립사업이라고 고지하였고, 원고 등 역시 그러한 전제하에 협의취득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면서 그 단지 내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했던 피고 회사와 사이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처분한 것이므로, 피고 경기도가 그러한 처분행위 자체로서 당초 사업이 폐지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 점, ④ 더구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피고 회사의 소유이므로, 피고 경기도의 계획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만 할 것인데, 을나 제2호증(부지교환협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전혀 없어, 결국 이 사건 토지를 중학교 부지로서 재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기업인 피고 회사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공익사업은 ‘양산초등학교 건립사업’으로 특정되고, 결국 피고들 사이의 위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 회사에 이전됨으로써 위 공익사업은 폐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이 규정하는 당해 사업은 이 사건에 있어서 ‘학교건립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학교용지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토지상에 중학교를 건립할 계획이므로, 당초의 취득목적사업인 학교건립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위 공익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어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오산시장, 화성교육청 교육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오산시와 화성교육청은 이 사건 토지에 2013. 3. 개교를 목표로 하여 중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오산시장이 2009. 5. 19. 국토계획법 제30조에 의하여 ‘양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초등학교설치계획으로 해당학교의 용도를 중학교로 변경’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신설예정이던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여 이를 고시(오산시 고시 제2009-41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와의 학교부지의 교환을 통하여 장차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교건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학교부지의 확보 및 건립이라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지역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거나,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사업인 공익사업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이 필요하게 된 다른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당초 당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협의취득한 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당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1760, 11777, 11784 판결 참조), 원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수용권 등의 발동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긴요하고도 불가피한 특정의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므로 사정의 변경 등에 따라 그 특정된 공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변경됨으로써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다면 설사 그 토지가 장차 새로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하는 환매권자에게 일단 되돌려 주었다가 다시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27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당초의 취득목적사업인 초등학교 건립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중학교 건립사업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현재 추진 중인 중학교 건립사업은 기존의 이 사건 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위 취득목적사업인 초등학교 건립사업에 이용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환매권 행사기간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회사는,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소정 환매권은 제척기간의 취지,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비추어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10년의 제척기간과는 관계없이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사업은 피고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 내 토지에 양산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을 고시한 2008. 9. 25. 폐지됨으로써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2009. 11. 6.자 또는 2009. 11. 9.자 각 변제공탁을 환매권 행사로 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사업의 폐지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 사이의 교환계약에 따라 2008. 6.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양산초등학교 건립사업에 필요없게 되어 원고 등이 이 사건 소장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들이 2009. 11. 6.부터 같은 달 10.까지 피고 경기도를 피공탁자로 하여 협의 당시 피고 경기도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상당액을 각 공탁하였음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나, 공익사업법 제9조 제1항이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취득일로 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324,86다카1579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의 환매기간은 피고 경기도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라고 할 것이므로, 2009. 11. 6. 내지 2009. 11. 10.은 비록 이 사건 토지가 피고 경기도의 양산초등학교 건립사업에 필요없게 된 2008. 6. 24.부터 1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경기도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2004. 3. 15. 내지 2006. 3. 9.부터 기산하여 10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또 원고들이 2009. 11. 6. 내지 2009. 11. 10. 피고 경기도로부터 수령한 각 보상금 상당액을 변제공탁하였다면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인 피고 경기도에 대하여 환매기간 내에 그 보상금 상당액을 선지급 제공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환매대금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들 스스로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여 협의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되었다면, 원고들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세상승분이 모두 반영된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하거나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자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만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먼저 이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법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지 않는 한 그 가격이 현저히 등귀된 경우나 하락한 경우이거나를 묻지 않고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한 것이며,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환매대금액을 증감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832 판결 참조),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공익사업 변환에 관한 판단
또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가 중학교 부지로 활용되기로 계획이 변경되고 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되었으며, 피고 경기도 산하 화성교육청 역시 이 사건 토지에 중학교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은 계속 유지될 예정인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새로운 중학교 건립사업은 초등학교 건립사업과 마찬가지로 공익사업법 제4조 제4호 소정의 공익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6항 소정의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함에 따라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원고들의 환매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일정한 범위 내의 공익성이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공익사업도 적어도 공익사업법 및 기타 법률(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이어야만 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05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경기도가 공익사업의 변환을 주장하는 ‘중학교 건립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위 조항 소정의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되는 경우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환매기간의 기산일이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로 변경될 뿐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 5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표 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제3취득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토지란 기재 각 해당 토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각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8. 6. 24. 접수 제9028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경기도는 각 환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 경기도에 대하여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