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관련 判例 및 법령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관에 대한 모 수험생의 의견> (0) | 2014.03.19 |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관련 판례 모음 (2012년 까지 판례) (0) | 2014.03.19 |
건축신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지은 주택 사용승인 못 받아도 이주대책대상 포함 (0) | 2014.02.20 |
이주대책자 딱지 거래도 당사자간에는 유효하나 사업주체가 선정에서 배제가능 대법원 2011.5.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0) | 2014.02.20 |
토지 수용시 토지 위에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상액을 감액해서는 안된다 (2013 가합 52893 (0) | 2014.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