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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념 및 건설현황

신도시의 일반적개념

• 근대적 도시기능에 부응하기 위한 계획 신도시의 개념은 산업혁명과 더불어 노정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된 영국의 '새로운 지역공동체(new community)' 건설로부터 비롯
  • 하워드(Ebernezer Howard)의 전원도시론(1898)은 현대적 신도시의 개념을 정립하는 전환점
• 본격적인 신도시 개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짐
• 세계 여러 나라의 개발 여건과 목적이 각국마다 다양하게 됨으로써 한마디로 신도시 개념을 확정짓기는 어려운 실정

우리나라 신도시개발

• 우리나라 신도시의 특성

  •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가 본격화된 것은 ‘60년대 이후이며, 우리나라 신도시는 대체로 두가지 정책목표에 의해 추진
    • 국토 및 지역개발 목적의 신도시
    • 대도시 문제해결 목적의 신도시

• 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약사

  • 해방이후 ‘50년대
    • 전후복구 시기로서 비계획적 시가지 확장형태의 도시개발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방식사업 위주
  • ‘60년대
    • 공업화 및 경제개발정책의 본격가동과 더불어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 최초 건설
    •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 신도시는 울산신시가지(인구 15만)
      • - 개발사례 : 광주대단지(성남), 영동지구 및 여의도 등
  • ‘70년대
    •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임해지역에 산업기지도시 건설
    • 신공업도시인 창원(인구 30만) 계획때 신도시라는 용어 사용
      • - 개발사례 : 대덕연구학원도시, 창원과 여천 공업도시, 구미공단 배후도시, 서울강남 신시가지, 과천과 반월 등
  • ‘80년대
    • 목동과 상계동에 주택중심의 도시내신도시(Newtown in town) 건설
    • 주택 2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수도권 5개 신도시 <제1기>
    • 대전둔산 및 계룡지구 등 일부 행정기능 이전을 위한 신도시건설
    • 신도시 개발수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영개발이 주로 활용됨
  • ‘90년대
    • 대규모 신도시 일시개발에 대한 비판에 따라 소규모 분산적 택지개발과 준농림지 개발 허용으로 정책방향 선회
    • 무임승차(Free-riding)에 의한 기반시설 부족 등 심각한 난개발 초래
  • 2000년대
    • 과거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전환 및 소규모 분산적 개발을 대체하는 ‘계획도시' 개념의 신도시 건설
    • 개발사례 : 성남판교,화성동탄(1,2),김포한강,파주운정,광교,양주,위례,고덕국제화, 인천검단,아산,대전도안 등 <제2기>

신도시 건설현황

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 제 1기 신도시 건설

  • 80년대 후반, 서울지역내에서의 택지개발이 개발용지의 부족으로 더이상 불가능하게 되어 개발제한구역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다. 5개 신도시는 업무, 주거, 상업, 공용의 청사, 체육시설 및 공원. 녹지 등 생활편익시설이 완비된 도시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되었다.

  제1기 신도시 건설현황

  구 분	분 당	일 산	평 촌	산 본	중 동
  사업면적(㎢)	19.6	15.7	5.1	4.2	5.5
  수용인구(천인)	390	276	168	168	166
  주택건설(천호)	97.6	69.0	42.0	42.0	41.4
  개발기간	'89～'96	'90～'95	'89～'95	'89～'95	'90～'96
  개발주체	토지공사	토지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부천시,주택공사,토지공사

• 제 2기 신도시 건설

  • 성남판교․화성동탄․위례신도시는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수요 대체와 기능을 분담하고, 김포한강․파주운정․인천검단신도시는 서울 강서․강북지역의 주택수요 대체와 성장거점기능을 분담하며, 광교신도시는 수도권 남부의 첨단․행정기능을, 양주(옥정․회천) 및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각각 경기북부 및 남부의 안정적 택지공급과 거점기능을 분담하게 될 것이다.
  • 12개 신도시는 서울 등 주변지역과의 교통체계 구축 및 쾌적한 주거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아울러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2기 신도시 건설현황

  구분	성남 판교	화성 동탄1	화성 동탄2	김포 한강	파주 운정	광 교	양주 (옥정ㆍ회천)	위례	고덕 국제회	인천 검단	아산 (탕정ㆍ배방)	대전 도안
  위치	경기도 성남시 일원	경기도 화성시 일원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일원	경기도 김포시 김포2동 일원	경기도 파주시 일원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일원	경기도 양주시 일원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일원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인천시 서구 일원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산시 배방면 탐정면 일원	대전시 서구 유성구 일원
  부지 면적 (㎢)	8.9	9.0	24.0	11.7	16.6	11.3	11.2	6.8	13.4	11.2	8.8	6.1
  주택 건설 (천호)	29.3	41.3	116.1	60.7	87.1	31.1	58.3	43.6	56.7	70.8	33.2	24.5
  수용 인구 (천인)	88	126	286	168	215	78	163	108	141	117	88	69

수도권 신도시 건설위치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 발표

1. 30만㎡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2.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도입

3.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4.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5.6(수)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도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0년대 초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후 반세기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재평가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 정부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면서 임대주택 보급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의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주로 해제(해제총량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관리하였으나, 이번 방안은 특히 그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도, 해제총량의 추가확대 없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엄격히 보전하면서 훼손된 지역은 녹지로 복원하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현행 해제총량(233㎢) 범위 내에서 해제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데 의의가 있다.

오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GB 해제관련 규제 완화

[1] 해제 절차 간소화

그 간 GB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여 왔으나(2년 이상 소요), 지자체가 중·소규모(예: 30만㎡ 이하)로 해제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해제와 개발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개발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한다.
* ’08~‘14년 간 해제된 46개소 중 30만㎡ 이하가 26건(57%)

다만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현 해제총량 범위 내 허용, 관계부처 사전협의, 2년 내 미착공 시 GB 환원규정 신설, 환경등급 높은 지역은 제외, 충분한 공익용지 확보 등 안전장치도 마련하였다.

[2] 경계지역 GB 해제요건 완화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천㎡ 이하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도 함께 해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도도 높인다.

2. 축사 등 훼손지 복구촉진

GB 내 축사 등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말 ‘17년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주민들이 직접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30% 이상)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개발(창고 설치)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18년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상한(현재 연 1억원)이 폐지되고, 향후 벌금 상향도 검토할 계획으로 훼손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번 조치로 70만㎡ 이상의 훼손지가 정비되고, 이 중 20만㎡가 공원녹지로 조성(소공원 100개 조성 효과)되어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3.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 민원사례 >

앞으로는 이들 불편이 모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개선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시설 정도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규모를 확대하고(200→300㎡),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숙박, 음식, 체험 등 부대시설(2,000㎡)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콩나물 등 품종별로 허용했던 농작물 재배시설을 친환경농업을 위한 작물재배가 가능토록 “작물재배사”로 통합할 계획이다.
* (현행) 콩나물 재배사 300㎡, 버섯 재배사 500㎡ 등→ (개선) 작물재배사 500㎡

[2] 시설 허용기준 완화

5년 거주기준을 폐지하여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이 완화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형평성을 감안하여 건축규제(건폐율 40%까지 건축가능)를 완화된다.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인수한 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3] 지정당시 기존 공장 증축규제 완화

공장의 경우 GB지정 당시 연면적 만큼만 추가로 증축을 허용하고 있어, 당초 연면적이 너무 작은 공장의 경우 증축이 곤란하였는데, 앞으로는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20%(보전녹지지역과 동일)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 GB내 공장 총 112개 중 GB지정 당시 건폐율 10% 이하는 13개

4.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그 간 재산권 보장, 녹지축 유지 위해 국가에서 토지를 매수하여 관리 중이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토지매수는 ‘04~’14까지 총 4,975억원 투입, 22.3k㎡을 매입하여 관리 중,주민지원사업 등은 ‘01~’14까지 총 9,110억원 투입, 생활편익(도로 등), 복지(마을회관 등), 소득(공동작업장 등)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 중

앞으로는 GB 개발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투입하여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의 경우 1,500억원 정도의 부담금이 징수된 바 있어 향후 5년간 7,500억원이 GB 관리에 투입될 경우 토지매수 확대로 녹지대 조성 등 GB로서의 기능회복과 주민지원사업 확대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의의 및 기대효과 】

국토부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①입지규제 완화로 시설증축 등 1,300억원 투자유발, ②해제 소요기간 1년 단축으로 인한 개발사업의 금융비용 연간 224억원 절감, ③ 시설입지와 경계지역 관련 민원 65% 해소로 주민불편 완화, ④ 70만㎡ 훼손지 정비(소공원 100개소 조성 효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발표된 대책들은 민-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150506(14시 이후)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녹색도시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