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 DTI 규제의 경제적 효과
최근 정부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LTV(Loan-To-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및 DTI(Debt-To-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들 규제의 완화는 가계의 차입제약을 완화하고 주택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나 가계부채 증가를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정부가 경기 활성화가 지금 우리 경제에 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제완화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미래 정책방향에 대한 민간의 기대심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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