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陽和平之人 의 陽中陰 陰中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등 위헌소원

2011.6.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소원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재판관 8[위헌] : 1[합헌]의 의견으로,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한 종류로 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7[합헌] : 2[위헌]의 의견으로, 민간기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중 “제86조 제7항”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헌법에 위

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반시설의 종류로서 체육시설을 규정하면서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기반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일을 전적으로 행정부에게 일임한 것이므로 이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중요성과 함께, 피수용자에게 환매권이 보장되고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며 나아가 수용과정이 적법절차에 의해 규율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민간기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영준 재판관의 일부의견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는 하위법령에서 비로소 규정된 사항을 위헌의 사유로 보아서는 안 된다.

김종대 재판관의 일부반대의견

-> 민간기업이 수용을 할 경우 그 수익을 공적으로 귀속시키는 조치와 같이 국가가 수용을 하는 경우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국토계획법상 수용 부분은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조대현 재판관의 반대의견 

-> 회원제 골프장은 공공필요성이 부족하므로 그 건설사업을 위하여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고, 국토계획법상

    의 ‘체육시설’ 부분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2008헌바166 사건) ○ 경기도지사는 2007. 5. 21. 청구인 1 내지 7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안성시 ㅇㅇ면 ㅇㅇ리 산ㅇ1-1 일원에

대하여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하였다.

○ 안성시장은 2007. 11. 21. 안성시 ㅇㅇ면 ㅇㅇ리 산ㅇ1-1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종류: 체육시설, 명칭: ㅇㅇ컨트리 클럽,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코리아)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가 2008. 3. 6.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종류: 체육시설, 명칭: ㅇㅇㅇㅇㅇㅇ컨트리클럽,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을 인가․고시하였다.

○ 위 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는 위 청구인들과 그들 소유의 토지들에 관한 보상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위 토지들에 대한 재결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8. 6. 23. 위 토지들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 이에 위 청구인들은 2008. 7. 15.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위 수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2008구합6685), 위 소송계속 중 공공필요성이 없는 사업을 위해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등이 헌법 제23조 제3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전지방법원 2008아473)을 하였으나, 2008. 11. 17. 기각되자, 같은 해 1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11헌바35)

○ 의성군수는 2009. 1. 5. 의성군 군계획체육시설사업(ㅇㅇㅇ골프장 18홀,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의성군 고시 제2008-656호로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였는데, 청구인 8 소유의 경북 의성군 ㅇㅇ면 ㅇㅇ리 산ㅇ32 임야 8,331㎡ 및 같은 리 491 전 205㎡가 위 사업부지에 편입되었다.

○ 위 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ㅇㅇㅇ컨트리클럽은 위 청구인과 그 소유의 위 토지들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위 토지들에 대한 재결신청을 하였고,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2. 24. 위 토지들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6. 11.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에 위 청구인은 2010. 7. 16.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위 수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10구합2465), 위 소송계속 중 공공필요성이 없는 사업을 위해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등이 헌법 제23조 제3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지방법원 2010아400)을 하였으나, 2010. 12. 22. 기각되자, 2011.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이하 ‘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 제95조 제1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중 “제86조 제7항”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하 ‘이 사건 수용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제86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기반시설의 종류로서 체육시설을 규정한 이 사건 정의조항은 이 사건 수용조항과 결합한 전반적인 규범체계 속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재산권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특

히 재산권 수용에 있어 요구되는 공공필요성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부터 그 시설 이용

에 일정한 경제적 제한이 존재하는 시설, 시설이용비용의 다과와는 관계없이 그 자체 공익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따라서 그 자체로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교통시설이나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등 국토계획법상의 다른 기반시설과

는 달리, 기반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중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해 두어

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의조항은 체육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기반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구체

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일을 전적으로 행정부에게 일임한 결과가 되어 버렸고, 이로 인해 시행령에서 공공필요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일부 골프

장과 같은 시설까지도 체육시설의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까지 수용권이 과잉행사될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의조항은 개별 체육시설의 성격과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

로 대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그 자체로 공공필요성의 요건이 충족된다. 또한 이 사건 수용조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진다. 민간기업도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헌법상 공용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

고, 위 수용조항을 통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은 위 입법목적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만약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한 공익의 실현이 저지되거나 연기될 수 있고, 수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국토계획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며, 사업시행자는 피수용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고, 우리 법제는 구체적인 수용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한 실효적인 권리구제의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용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우리 국가공동체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수행하는 역할 등을 감안한다면 위 수

용조항이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수용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공공필요성 요건을 결여하거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부분의 법리를 잘 살펴두시길)

○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해 위

헌결정을 선고한다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선고한 때부터 이 사건 정의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꼭 포함되어야

할 체육시설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공백과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위 조항은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부별개의견(재판관 목영준)의 요지

○ 이 사건 정의조항은 “기반시설”의 하나로 “체육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위헌 이유로서 하위법규에서 비로소 규정된 “골

프장”을 예시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헌법소원이 “법률”의 위헌성만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인 점에서 위

헌 이유의 혼동을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다수의견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공공필요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일부 골프장과 같은 시설”이

라는 모호한 예시를 함으로써 위헌인 사유가 무엇인지, 위헌적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 입법자로 하여금 판단하기 곤란하게 하고 있다.

이는 결국 헌법불합치 결정의 기속력과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 일부반대의견 (재판관 김종대)의 요지

 ○ 사인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영리 추구를 1차적 목표로 하므로 사인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 비

하여 수용의 이익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으로 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어렵다. 따라서 당해 수용의 공공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수용을 통한 이익을 공공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심화된 제도적 규율 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사인에 의한 수용이 헌법적으로 정

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용조항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도적 규율이 부족하므로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청구인들의 재산

권을 침해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 회원제 골프장은 소수의 회원들에게만 이용기회가 주어지고 비회원은 회원과 동반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회

원제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개인 소유 토지의 수용을 허용해야 할 공공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건설하

는 회원제 골프장 건설사업을 위하여 토지수용권을 부여한 이 사건 수용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

○ 이 사건 정의조항이 특별한 제한 없이 체육시설을 기반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정의 체육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되려면

구체적인 도시계획시설결정절차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만큼 공익성을 갖춘 체육시설이라고 인정되어야만 한다. 만약 공익성이 미약한

체육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의 심사와 결정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따

라서 이 사건 정의조항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바탕 혹은 응용하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문제가 출제된다면 어떻게 출제될 수 있을 것인가?

제53회 사법고시 행정법 문제 (2011.6.22)

1문

X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간선도로 중 특정 구간에 고시된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자 1인을 선정하여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이하 ‘가스충전소’라 한다) 건축을 허가하기로 하는 가스충전소의 배치 계획을 고시하였다.

이에 A와 B는 각자 자신이 고시된 선정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자임을 주장하며 가스충전소의 건축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에 X시장은 각 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B가 고시된 선정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자라고 인정하여 B에 대한 가스충전소 건축을 허가하였다.

1. A는 우선순위자 결정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X시장의 B에 대한 건축허가 결정을 다투려고 한다. 이 경우 A는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이 있는가? (15점)

원고적격 전반을 묻고 있고 특히 경원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법리를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만약 A가 X시장의 B에 대한 건축허가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이 된 경우, B는 인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10점)

행정소송법 제19조의 학설대립을 묻고 있으며 당연히 B는 인용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제기가 가능하다.

3. A가 X시장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B는 이에 대응하여 행정소송법상 어떤 방법 (B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사이 A가 제기한 위 소송에서 A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강구할 수 있는가? (15점)

B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이에 대한 소송참가와 재심청구를 묻고 있다.

소송참가와 재심청구에 대하여 요건을 쓰고 사안을 검토하되

특히 확정판결의 제3자효를 언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4. X시장이 B에게 가스충전소 건축허가를 한 후 B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이에 B는 X시장의 허가를 신뢰하여 가스충전소 신축공사계약 체결을 비롯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하였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B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가? (10점)

신뢰보호 요건(선, 처, 인 , 보 ,반)중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에서 걸린다.

즉, 신뢰보호원칙 자체에 내재하는 예측가능성의 법리 즉, 선행조치인 행정행위의 하자를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그러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취소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러한 예측할 수 있는 불이익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적 안정성 원리에 내재하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B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1문에 대한 총평)

사시생들에게 대체적으로 쉬운 기초적인 문제로 느껴졌을 것 같다.

신뢰보호원칙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에서도 충분히 나올수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출된 상태이다

제 2문

<제 2문의 1>

건축업자 A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Y시장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Y시장은 2006.11.23 소정의 기간을 붙여 점용허가를 하였따. 그 기간 만료후 A는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새로이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Y시장은 도로의 점용이 일반인의 교통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음에도 인근 상가 주민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점용허가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Y시장은 이러한 불허가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1. Y시장의 불허가처분은 적법한가? (15점)

50회 사법고시 , 작년 행시에서 기출된 거부처분과 사전통지가 다시 출제되었다. 

그냥 전형적으로  부정설 과 판례를 따라서 결정지으면 된다. 판례를 정확하게 박아 쓰는게 중요할 듯 하다.

당연히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 

2. 만약 Y시장이 새로이 점용허가를 하면서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한 경우 A의 행정소송상 권리구제방법은 (20점)

이 문제에서 좀 변별이 있을 것 같다.

부관의 경우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13회, 20회 기출되었고 특히 20회 시험에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부관문제는 올해 사시문제와 비슷하여 같은 분이 출제를 들어간 것인가 할 정도로 상당히 유사하다. (물론 사법고시가 좀 더 어렵지만 ;;;)

당해 부관이 <기한>임을 밝히고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을 써야하고 (판례에 따르면 독립쟁송이 안됨) 

부진정 일부취소소송 인정여부의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소송 대상이 된 부관부행정행위 전체에 대하여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인용 또는 기각판결을 내릴 것이다.

[심민행정법]행정법용어사전_version1(2011.6).pdf

[사시 최연소 인터뷰]

“항상 겸손한 마음 잃지 않고, 어려운 사람 돕고 싶다”

최규원 제52회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컬럼비아대 휴학

2010년도 제52회 사법시험에서는 최규원(21.컬럼비아대 2학년)씨가 최연소 합격자라는 영예를 안았다. 최

씨는 2009년 5월경부터 독학사 공부를 시작한 지 10여 개월 만에 2차 관문을 통과해 화제가 됐다.생동차로

단기간에 합격한 소감을 묻자 그는 "주변 분들이 모두 축하 인사를 건네시는 속에서도 계속 다시 합격자 명

단을 확인했을 정도로 얼떨떨했다”면서 “운이 좋아 합격하게 된 것 같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다양한 사

회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노력한 후, 좀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연수원에 들어가서 올바른 법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며 겸손해했다.

최씨는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에 한 학기 간 다니다가 좀 더 넓

은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은 마음에 컬럼비아 대학 경제-수학과에 입학했다고 한다.그간 전기컴

퓨터 공학, 경제학 등 다양한 전공을 공부를 해오며 법학과의 연계성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던 그는

“공부를 하면서,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을 잘 몰라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를 도와주고 싶

다는 생각에 사법시험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단기간 내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로 ‘방향의 설정’을 꼽았다.

그는 “항상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떻게 하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고, 그런 고민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따뜻한 법조인이 되고 싶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합격자와의 일문일답-사법시험에 합격한 소감은?

합격자 명단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 주변 분들이 모두 축하 인사를 건네시는 속에서도

계속 다시 명단을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기뻤는데, 최연소 합격이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아직도 좀 얼떨떨하지만 행복합니다.-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

는? 그 동안 전기컴퓨터 공학, 경제학 등 다양한 전공을 공부해보니 이들과 법학과의 연계성을 발견

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평소 금융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관련된 분야의 공부를 하면서 실무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부조리한 일들을 알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을 몰라서 ‘당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았습

니다. 자연히 이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사법시험에 도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사법시험이 워

낙 어려운 시험인데다가, 공학, 경제학 쪽을 전공하였기에 법학은 처음이어서 사법시험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법시험 준비를 시

작했습니다

.-‘조기유학 출신’이라는 설이 있다. 사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중, 고등학교까지 모두 국내에서 다녔

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에서 한 학기 간 공부하다가 컬럼비아

대학(경제-수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보다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고 싶은 마음에 일종의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덕분에 법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법시험에 관심

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은 어떻게 진행됐는가?

2009년 5월 중순 봄 학기를 마친 뒤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곧바로 5월 말 독학사 2단계 시험으로 법학 25학점을 이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념을 충실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7월 2일부터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8월 중순 경 독학사 3단계 시험으로 법학 15학점을 추가로 이수했습니다. 2010년 2월 1차 시험에 합격했고, 6월 2차 시험에 합격한 뒤 11월 3차 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1차시험 전략은?

독학사 시험으로 법학 학점을

이수하고 난 뒤 1차 시험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1차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시험범위 중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그 방법으로 기출문제 분석을 택했습니다. 10년간의 기출문제를 책에 표시해서 강약을 조절했습니다.

헌법의 경우 기본서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헌정사, 부속법령 등 자잘한 암기가 계속 괴롭혔지만 판례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

고 판례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형법은 판례의 사실관계/이론/중요 문구 등을 종이카드의 앞면에, 죄책/결론

등을 뒷면에 워드로 정리해서 붙인 뒤 출퇴근 시에 사용했습니다.

민법의 경우 기본서보다 객관식 판례집

에 의존해 공부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판례도 중요하지만 조문도 등

한시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2009년 8월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용감하게 학원에서 실시하는 전국

모의고사에 응시했고, 처참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8월

부터 12월까지 계속 전국모의고사에 응시했습니다. 마음만큼 점수가 오르지 않아 초조했지만 그래도 스스

로 발전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푸는 데에도 익숙해

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중의 전 범위 모의고사 문제집을 ‘헌, 민, 형’ 한 권씩 사서 하루에 한 과목씩 풀었

습니다. 전 범위 모의고사는 초시계로 시간을 재면서 여유 있게 풀어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틀린 문제는 정

리하려 했지만 결국 게으름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2차시험 전략은?

1차 시험 이후 채점을 해 보니 안정

권이었습니다. 대략 2주 정도 쉰 뒤 2차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초시를 진지하게 노려볼 생각을 하고 계

획을 세웠습니다. 후사법의 경우 단 한 글자도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기본서를 한 번 읽어 개

념에 조금 친숙해진 뒤 사례집을 중심으로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본 삼법의 경우 1차의 기억이 남아 있을 거라 믿고 거의 사례집만으로 대비했습니다.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안 작성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답안 작성도 틈틈이 연습했습니다. 후사법 모의고사 문제를 구해 시간 내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초시라 시간이 부족해 세부적인 암기와 서술보다는 ‘전체적인 인상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답안’을 작성하려 애썼습니다.

-선택과목과 공부 방법은?

외국 대학을 다니면서 국제법에 흥

미가 생긴 터라 선택과목으로 자연스레 국제법을 택했습니다.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교재를 선택하여

2~3번 정도 읽었고, 막판에 OX 문제집을 사서 체크하며 대비하려 했으나 결국 OX집은 미처 다 보지 못했

습니다. 선택과목은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과 대응 방법은?

민법의 경우 양이 방대해 샅샅이 공부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양이 방대한 만큼 그 구조가 체계

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때문에 이를 꿰뚫는 핵심구조를 잡아내 문제에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풀어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해 답안 작성 시 ‘핵심 부분 위주로 논리적 구성을 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수험기간 중 힘들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공익근무를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면 공부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

리 업무량이 만만치 않았고 체력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불합격할지도 모른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

는 ‘재시까지는 합격해야겠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평일에는 저녁 6시 일을 마친 후 저녁을 먹고 7시경부터 새벽 2~3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부족한 잠을 보충한 후 공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힘들었던 점을 또 한 가지 꼽자면 제가 비(非) 법대 출신이라 주변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

람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수험 정보를 구하기가 다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법률저널 사이트에 자

주 들어가서 합격수기를 읽어보는 등 관련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 좋은

정보, 조언들을 올려주신 익명의 수험생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었던 방법은?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방향의 설정’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시험을 준비해야 했고,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때문에 시

험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위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

니다. 항상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떻게 하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했고, 그런 고민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합격하는데 특별한 비결은 없었나?

시험 때까지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노력했습니다. 특히 1차 시험의 경우 ‘기출문제 분석’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중요한 부분이 뭔지 잘 골라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출제자 측이 그 분야를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2차 시험은 운이

많이 따라준 것 같습니다. 준비 기간이 많이 부족해서 모든 범위를 충실하게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공부했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곳에서 많이 출제돼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1차, 2차 시험 통틀어 기출문제 분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그

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었는데, 한번 공부 방향을 잡아도 중간 중간마다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나?’, ‘어떤 부분이 부족하나?’ 등 중간 점검하는 일에도 계속 신경을 썼던 게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공계 출신이라서 그런지 논리적인 글쓰기에 익숙했던 것도 합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면접은 어떻게 대비했는가?

2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 뒤 붕 뜬 기분으로 면접을 대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걱정하며 정작 책장은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다 면접이 며칠 앞

으로 다가오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2차 시험 때 봤던 책을 개념 중심으로 빠르게 훑어보았고, 시사적으로

중요한 문제들도 찾아보았습니다. 면접 막판에는 법률저널에서 나온 면접 자료를 봤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면접 직전에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면접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겸손하고 공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답을 잘 모를 때 면

접위원님들께서 답까지 유도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를 잘 알아차리고 그 유도를 따라가는 센스 역

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로선 남은 학업을 마치고 연수원에 입소할 생각을 갖고 있습

니다. 주변에서는 최대한 빨리 연수원에 입소해 법조인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기도 했지만

편이지만 제 자신이 법조인이 되기엔 아직 부족한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좋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는 전문성, 기술적인 부분 이외에도 사회현상을 통찰할 줄 아는 눈, 인간에 대한 애정 등 다면적인 성숙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앞으로 몇 년간은 학업과 기타 대외활동을 통해 보다 성숙해질 필

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일례로 공익근무를 하면서도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 중에 영

어 보조강사 일도 있었는데요. 여건이 안 좋은 환경의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나중에 어려운 사람

들을 도울 수 있는 따뜻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법 공부 하는데 좋은 힘이 됐다고 생각합

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고 사회 경험이 없었는데 공익근무를 통해 ‘공익’과 ‘따뜻한 마음가짐’을 집적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앞으로 항상 겸손한 마음자세로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노력

한 후, 좀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연수원에 들어가서 ‘올바른’ 법조인, ‘사람을 사랑하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김포그니 기자 desk@lec.co.kr

노동계 숙원 `가사노동협약' ILO 총회 통과

(제네바=연합뉴스) 맹찬형 특파원 = 국제 노동계의 마지막 숙제로 꼽혔던 `가사노동협약'이 16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제100차 총회에서 채택됐다.

이날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가사노동협약은 찬성 396표, 반대 16표, 기권 63표로 가결됐다.

총회에서 가결된 가사노동협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2개 국가 이상의 비준을 필요로 하지만, 이미 필리핀과 우루과이가 비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발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세계 약 1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정부와 보모, 운전사, 요리사, 정원사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노동자(domestic workers)들이 일반 노동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ILO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가사노동자는 약 5천260만명이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를 합하면 1억 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포함해 약 30만 명 정도가 가사노동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협약은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노동자와 똑같이 급여와 노동조건, 노동시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매주 최소한 하루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고, 연차 휴가와 휴일에는 고용자의 집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조결성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절차를 두도록 하며, 직업소개소를 사용자로 규정해 가사노동자 고용 알선 때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 등이 핵심이다.

가사노동협약 체결에는 필리핀 등 해외에 인력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적극성을 보였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사노동협약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관련 법 개정과 비준 등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ILO는 지난해 제99차 국제노동총회 가사노동자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사노동자 권리보호를 협약화 하기로 했다.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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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참조하세요

18회실무예시답안(김기태, 김성호).pdf

비하인드 스토리

1.

김기태 평가사님이 답안을 일단 작성하였고, 김성호 평가사님이 논란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음

특히 1번 문제의 대손충당금 부분의 견해는 김성호 평가사님의 견해였음.

2.

2번 문제의 표준지 선정의 경우 평가사들 사이에서도 2번인지 3번인지 논란이 많았으나

실제 실무 출제위원인 K평가사님은 비교표준지 선정시 도로의 계통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셔서 정답은 <2번>이었던 것으로 말씀하셨음 

안녕하세요.  제21회 합격생 박종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글을 쓰게된 이유는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 이론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 개인적인 이론써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 써브는 제가 6년차때 워드로 작성하여서 공부하였고 7년차때 수정하여 작년 8년차에 합격하였던 해에도

가지고 공부했던 제 개인적인 이론써브입니다.

시중에 A평가사님 교재와 B평가사님 교재를 바탕으로 작성하였고, 학원스터디의 몇몇 팀장님들 문제를 풀면서

몇가지를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교수님들 책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제 개인적으로 이론을 정리한

써브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써브와 그 해에 업계에 이슈되는 시사성있는 논점을 마지막에 정리하여 그 두가지로 이론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론써브를 소개하는 목적은 제 나름대로 정리한 자료를 그냥 버리기는 아깝다는 생각으로 수험생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입니다. 아직, 이론 공부의 교재를 정하지 못한 2년차분들이나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중에 기존 써브보다는 두께가 앏은 써브를 찾는 분이라면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하시면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됩니다.

써브의 내용중 일부인  '가격론'과 '시장론'을 파일로 올리니 침고해보시고, 전체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제가 카피뱅크에 자료를 맡겨 놓았으니 카피뱅크(신림9동 태양놀이터 근처)에서 자료를 구입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이것은 상업성 글이 아니고 자료를 공유하려는 목적이니 이와 반대되는 개인적인 댓글은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격론과_시장론.hwp

아래 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1회_실무_예시답안(수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