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기출문제 (4회 ~ 19회)

 제4회(93. 8. 29)

 

 

      1. 생산성 임금제에 관하여 다음을 설명하라

        ① 노동생산성 지표의 종류

        ② 생산성 임금제의 개념과 경제적 기능

        ③ 개별 기업에서의 생산성 임금제 적용상의 한계

 

      2. 다음 문제를 약술하라

       (1) 내부노동시장의 개념과 효과를 설명하라

       (2) 실업의 원인별 유형과 그 대책

 

 제5회 (95. 8)

      1.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에 대하여 논하라

    

      2. 다음문제를 약술하라

        (1) 고용보험제 내용과 수급불균형에 대하여 논하라

        (2) 공공부문 노사관계 특징

 

 

 

 제 6회 (97. 8)

      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결정요인을 설명하고 여성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찾으시오

      2. 다음 문제를 약술하라

        (1) 구조적 실업의 발생요인과 성격을 설명하고 대응방안을 찾으시오

        (2) 개개인의 근로소득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의 하나로 인적자본이론을 설명하고, 장기간 불황기에 접어든 경우 기업특수적 훈련을 받은 사람과 일반 훈련을 받은 사람 중 어느 쪽이 해고의 가능성이 큰지와 그 이유를 찾으시오

 

 

 

제7회 (98. 9. 6)

      1. 노조조직율의 결정요인을 간략히 제시하고, 근래 전세계적으로 민간부문 노조 조직율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2. 다음 문제를 약술하시오

        (1) 정부의 공식적인 실업률 통계작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러한 통계치는 실제적인 실업율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논평하시오

        (2)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을 정의하고 그 결정요인을 설명하시오

 

 

 

제8회 (99. 7. 25)

      1-1. 노동시장 유연화의 유형

      1-2. 노동시장 유연화의 문제점과 대책

      2.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3. 노동시간 차별에 대하여 게리베커와 분단노동시장론자들의 이론을 비교,설명하라

 

 

 

 제9회 (‘00. 8. 20)

      1. 노동조합이 임금과 고용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시오

      2-1. 소득세,인두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2-2. 노동자의 임금이 한계생산성 가치와 동일하다면 정년퇴직제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논하라

 

 

 

제10회 (‘01. 9. 2)

     1. 최저임금제가 고용을 줄이고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현재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라.

      2-1. 후방굴절 노동공급 곡선

      2-2. 청년층 실업이 높은 이유를 노동수요・공급의 관점에서 설명하라.

 

 

 

제11회(‘02. 08. 25)

1. 학력별, 기업규모별, 산업별 임금격차의 발생요인

2-1.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주44시간→주40시간)이 이루어질 때, 기존의 임금률과 초과근로수당 임금률이 불변이라면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2-2. 직업탐색이론에서는 실업이 근로자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제12회 (‘03. 08. 24)기출문제

1-1. 인적자본론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서술하라.

1-2. 현재가치와 내부수익률을 이용하여 인적자본투자를 설명하라.

1-3. 직장훈련에서 일반적 훈련과 기업특수적 훈련을 설명하고,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비용에 대해 설명하라.

2. 내부노동시장의 의의와 형성요인을 설명하라.

3. 경영참가제도 (기업의사결정에의 참가와..)

 

 

 

 

 

제13회(04.08.22)기출문제

1-1. 세계화와 기업의 유연성 전략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요인을 수급 중심으로 서술.

1-2. 우리나라의 임금, 복지, 해고제도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

1-3.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

2.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보험료에 대한 사용자의 고용분담금이 설정, 그 귀착문제를 중심으로 노동수요공급의 변화를 설명하라.

3. 인적자본이론과 선호가설(시그널링 이론)의 차이점, 선호가설에 따를 경우 교육투자수익률 설명하라.

 

 

제14회(05.08.21) 기출문제

1. 노동수요 결정모형이나 노동공급 결정모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가 균형고용량과 균형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하시오. (50점)

(1) 자본량의 증가 (10점)

(2) 자본가격의 상승 (15점)

(3) 근로소득세율의 인상 (15점)

(4) 비근로소득의 증가 (10점)

 

 

2. 최근 들어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교육비를 비롯한 자녀교육비용의 증가가 가계의 자녀출산 저하를 초래함을 Becker 모형에 입각하여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하시오. (25점)

 

 

3. 효율성임금모형을 이용하여 (1) 임금과 생산성 간의 관계와 (2) 비자발적 실업의 발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제15회(06.08.20) 기출문제

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다음질문에 답하시오(50)

1) 최근 청년실업의 현황을 제시하시오(10)

2) 청년실업의 원인을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측면에서 설명하시오(15)

3) 청년실업의 대책을 5가지 이상 제시하고 설명하시오(15)

4) 고용안정성의 저하가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10)

 

 

2. 임금피크제(25)

1) 임금피크제의 개념과 유형(10)

2) 임금피크제의 장단점을 각각 3개이상 설명하시오(15)

 

 

3. 힉스-마샬 의 노동수요 탄력성

1) 4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설명하시오(20)

2) 장치산업의 노동수요 탄력성이 낮은 이유를 위와 연관하여 설명하시오(5)

 

 

 

제16회(07.08.12) 기출문제

1. 무역 개방화 혹은 세계화(globalization)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1) 무역개방화가 고용 및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숙련노동이 풍부한 선진국과 저숙련노동이

     풍부한 후진국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20점)

 2) 임금불평등은 무역개방화보다는 기술진보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3) 무역개방화가 노동조합의 협상력에 미치는 효과를 힉스-마샬의 법칙(Hicks-Marshall Laws)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 기업이 법정근로시간 이하의 노동시간을 제공하려는 자를 적극 채용하여 시간제 근로자

   (part-time workers)를 위한 고용시장이 발전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지게 된다.

    이 상황을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25점) 

 

 

 

3. 노동시장도 생산물시장과 같이 임금 및 고용수준에 대한 수요독점(monopsony)과 공급독점

   (monopoly)이 발생할 수 있다.
 1) 생산물 시장이 완전경쟁이고,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일 경우를 가정하여 임금과

     고용량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만약 생산물 시장이 독점이고 노동시장이 기업에 의한 수요독점일 경우 임금과 고용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15점)

 

 

 

 

제17회(08.7.20)기출문제

 

1. 아래의 노동이동(Labor Mobility)에 관한 질문에 답하시오.

 1) 노동이동(Labor Mobility)의 개념과 그 유형에 관해 설명하시오.(15점)

 2) 노동이동의 원인에 관한 임금격차설, 취업기회설, 인적자본이론을 각각 설명하고, 각 이론의 특징을 비교하시오.(15점)

 3) 최근 우리나라의 3D직종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수요공급곡선 그래프를 이용하여 3D직종에서의 임금·고용량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분석하고, 3D직종의 한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로 구분하여 임금·고용량 변화를 설명하시오.(20점)

 

 

 

2.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의 개념적 차이를 구분하고, 그 각각에 대한 결정 기준(요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25점)

3. 단체교섭과 파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약술하시오.

 1) 단체교섭의 유형/방식(15점)

 2) 힉스의 교섭모형과 기대파업기간(그래프를 이용)(10점)

 

 

 

제18회(09.7.12)기출문제

 

1.다음은 개별근로자의 노동공급에 관한 질문이다.

 (1) 임금이 상승한다고 개인의 노동공급시간이 반드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임금의 상승이 노동공급시간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개별 근로자의 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되는 이유를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30점)
 (2)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사람일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진다. 이를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10점)
 (3) 비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진다. 이를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10점)

 

2. 효율적 임금이론의 노동수요에 관한 다음 문제를 약술하시오
 (1) 효율적 임금이론에 따르면 임금인상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경우 노동수요 곡선을 유도하고 설명하시오(15점)
 (2) 근로소득세 인하에 따른 사회후생효과를 임금상승에 따른 생산성효과가 반영된 노동수요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비교 설명하시오(10점)

3. 헤도닉임금이론에 따르면 위험기피성향이 적은 근로자가 위험기피성향이 상대적으로 큰 근로자보다 고임금기업에 취업하게 된다. 이를 임금과 산재위험(risk)간의 무차별곡선과 등이윤곡선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25점)

 

 

 

 

제19회(10.8.1)기출문제

 

1. 수요독점(monopsony)노동시장에 관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수요독점 노동시장과 완전경쟁 노동시장의 균형임금 및 균형고용량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비교, 설명하시오(단, 상품시장은 완전경쟁임) (10점)
 2)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과 고용량의 변화를 그래프를 이용하여 분석하시오(단, 상품시장은 완전경쟁임). (25점)
 3)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일 때, 상품시장이 독점(monopoly)인 경우와 완전경쟁인 경우로 구분하여 임금 및 고용량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15점)

 

 

2. 개인의 노동공급시간을 결정하는 소득-여가 선호모형을 이용하여 다음질문에 답하시오.
 1) “일을 더 선호하는 사람”과 “여가를 더 선호하는 사람”간에 무차별곡선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0점)
 2)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근로소득세를 인하할 경우 그래프를 이용하여 두 사람의 노동공급시간 변화를 분석하시오(단,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함) (15점)

 

 

3. 차별(discrimination)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임금을 둘러싼 성차별(sex discrimination)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여러 학설 중 두 가지 학설을 설명하시오. (16점)
2) 3-1)에서 응답한 두 가지 학설의 관점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설명하시오. (9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