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규 예시문제 시리즈 1

 

국토해양부장관 甲은 X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업인정을 신청한 乙에게 사업인정을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이에 사업구역 밖의 인근주민인 丙 (단, 위 인근주민 丙은 위 사업인정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

 

상지역내 주민임)은 위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인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크게 훼손될 여지를 이유로

 

위 사업인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밖에 거주하는 丁은 위 X지역에 자신의

 

선산과 문화재로 인정될 만한 여러 가지 물건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만약 그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위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

 

케 할 수 있다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丙과 丁이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위 사업인정취소를 신청하였으나, 각각

 

거부당하여 丙과 丁은 위 각 거부처분에 대하여 각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 (2)에서 각 취소소송의 적법여부를 논하시오.

 

 

 

 

 

I. 논점의 정리(3)

 

II.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취소의 법적성질(5)

 

1. 사업인정의 법적성질

 

(1) 학설

1) 확인행위로 보는 견해

2) 특허(설권적 형성행위)로 보는 견해

(2) 판례

(3) 검토

 

 

2. 사업인정취소의 법적성질

(1) 강학상 철회의 의의

(2) 사안의 경우

 

 

III. 설문(1)에서 을과 병의 취소소송의 적법여부(15)

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 사안의 경우

 

3. 원고적격

(1) 행정소송법의 규정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권리회복설

 

2) 법적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3)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4) 적법성 보장설

 

5) 검 토

 

 

 

(3) ｢법률｣의 범위에 관하여

 

1) 문제점

 

2) 학 설

 

3) 판 례 :

 

 

4) 검 토 :

 

4. 사안의 경우

 

(1) 丙의 경우

 

(2) 丁의 경우

 

 

 

 

IV. 설문(2)에서의 각 취소소송의 적법여부(15)

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 사안의 경우

 

3. 대상적격충족여부

(1) 문제점

 

(2)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

 

1) 문제점

 

2) 판 례

 

3) 학 설

 

(3) 신청권의 존부판단

 

(4) 사안의 검토

 

4. 원고적격 충족여부

 

 

V. 사안의 해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