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과세시가표준액 |
기준지가 |
기준시가 |
토지시가 |
|
평가기관 |
내무부(시․군) |
건설부 |
국세청 |
한국감정원 |
|
근거법률 |
지방세법 |
국토이용 관리법 |
소득세법, 상속세법 등 |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
평가목적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과표 |
토지수용보상가 산정의 기준 |
특정지역내 양도소득세 등의 과표 |
담보, 자산재평가 등의 산정기준 |
|
평가회수 |
연 1회 |
연 2회 |
연 2회 |
연 1회 |
|
평 가 자 |
표준지:토지평가사 또는 공인감정사 비준지 : 공무원 |
토지평가사 |
공무원 |
공인감정사 |
|
최종승인 권자 |
시․도지사 |
건설부장관 |
국세청장 |
한국감정원장 |
|
적용지역 |
전국과세대상필지 (2,500만필지) |
기준지가 고시지역 (전국토의 83%) |
특정지역 고시지역 (전국토의 2%) |
전국 수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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