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적정가격은 과거에는 대부분이 당위가격이라 하셨으나, 최빈개념의 도입으로 존재가격 성격을
띤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정상가격의 경우 AI 가치기준인 시장가치(Market Value)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아 존재가격으로 보는 견해와 감정평가의 가치지적 필요와 기능으로 인
해 당위가격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양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동일성에 대한 논
란이 있었으나, 정상가격의 개념 정의의 개정(~인정되는 적정가격)과 부공법 하위 규정으로서 감칙
의 성격 등을 들어 그 동일성 논의는 무의미 하며, 양자는 평가방법 및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가치와 시장가격의 차이는 뭔가요?
시장가치와 시장가격을 구별하는 경우는 AI 가치기준인 시장가치(Market Value)와 시장가격
(Market Price)을 구분하는 것으로 이는 양자 모두 존재가격입니다. 다만 시장가격(Market Price)
는 시장가치(Market Value)와 달리 과거의 가격이며, 오차가 반영될 수 있고, 다원론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그 차이를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시장가치와 시장가격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견해는 가치와 가격의 구별이 무용하다하
며, 시장가치(가격)을 시장에서 거래되어 나타나는 존재가격으로서 불완전시장에서 발생하는 사정
이 개입된 가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료를 봐도 이건 이거다 저건 저가다가 아닌 논의라서 그런지
다 거기서 거긴것 같고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이해를 안하고 넘기자니 찝찝해서 그러진 못하겠고,, 읽으면 짜증만 나네요 ㅠ
정상가격, 적정가격, 시장가격, 시장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이 논란이 되는지도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여러 견해들이 존재하고 그러한 견해들도 정리가 잘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A=B다 라고 딱
떨이지면 좋은데 A≒B≒C 뭐 이런식이니 이해하기 어려우실꺼라 생각됩니다. 여러 견해들에 대한
논거와 주장 이유들을 아셔야 하는 내용이기에 직접 찾아 오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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