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陽和平之人 의 陽中陰 陰中陽

〈참고법령>

토지보상법 제16조 (협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체육시설의 종류)

〔별표 1〕체육시설의 종류 (제 2조 관련)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1996.3.15 건설교통부훈령 제139호

전문개정 2005.1.14 건설교통부훈령 제512호

개정 2005.2.15 건설교통부훈령 제517호

개정 2005.5.17 건설교통부훈령 제527호

개정 2008.6.10 국토해양부훈령 제91호

개정 2009.8.13 국토해양부훈령 제318호

개정 2010.1.22 국토해양부훈령 제559호

개정 2010.6.15 국토해양부훈령 제595호

개정 2010.8.31 국토해양부훈령 제622호

개정 2011.12.14 국토해양부훈령 제76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업무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본지”라 함은 지가변동률 조사․평가대상 필지 중에서 행정구역별․용도지역별․이용상황별로 선정한 대표적인 필지를 말한다.

2. “지가변동률”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조사․평가한 표본지의 적정가격을 기초로 산정된 지가지수의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비율을 말한다.

3. “인근지역”이라 함은 당해 표본지가 속한 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4. “유사지역”이라 함은 인근지역의 지역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으로서 당해 표본지가 속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

5. “지역요인”이라 함은 그 지역의 지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사회적․경제적․행정적 요인을 말한다.

6. “개별요인”이라 함은 당해 토지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치․면적․형상․이용상황 등의 개별적인 요인을 말한다.

제 2 장 조사․평가 방법 및 공표

제4조(조사․평가주기 및 기준일) 지가변동률의 조사․평가는 매월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기준일은 해당 월의 다음달 1일로 한다.

제5조(조사․평가의뢰)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표본지에 대한 지가변동률의 조사․평가를 한국감정원장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감정원장은 지역특성, 업무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의 일부를 재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장이 조사․평가 담당자를 선정하거나 다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재의뢰하는 경우 별도의 선정 및 의뢰 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장에게 표본지에 대한 지가변동률의 조사․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승낙서를 받아야 하며 이 승낙서가 제출되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6조(자료공급 및 제출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장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평가 업무요령을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한국감정원장으로 하여금 당월의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평가보고서를 분석하여 즉시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평가결과 공표)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한 당월의 지가변동률 조사․평가결과를 다음 달 16일경 까지 공표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제8조(지가변동률심사․검수위원회)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평가보고서의 심사 및 검수, 현장점검 등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지가변동률심사․검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조사․평가절차

제9조(조사․평가절차) 지가변동률의 조사․평가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행한다.

1. 공부조사

2. 실지조사

3. 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

4. 표본지의 교체

5. 평가가격의 결정 및 표시

6. 경계지역간 균형협의

7. 조사․평가보고서의 작성

8. 조사․평가보고서의 심사

9. 최종 조사․평가 보고서 제출

10. 지가변동률의 산정 및 공표

제10조(공부조사) 표본지 가격의 조사․평가 시에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따라 조사․평가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소재지․지번․면적․지목

2. 공법상 제한사항의 내용 및 그 제한의 정도

3. 기타 공부조사사항

제11조(실지조사) 표본지 가격의 조사․평가 시에는 조사․평가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지 조사한다.

1. 소재지․지번․면적․지목

2. 위치 및 주위환경

3. 토지의 이용상태․효용성 및 공법상 제한사항과의 부합 여부

4. 기타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12조(가격자료의 수집 및 정리) ①표본지 가격의 조사․평가 시에는 인근지역(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는 유사지역의 자료를 사용한다)의 최근 지가동향 및 제반 경제․사회동향을 종합 판단하여 거래사례, 평가선례, 보상선례, 조성사례, 분양사례, 수익사례, 세평가격 등 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이하 “가격자료”라 한다)를 수집하여 이를 정리한다.

②제1항의 가격자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최근 1년 이내의 자료인 것

2. 사정보정이 가능한 것

3.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것

4.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 일체로 거래된 경우에는 배분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것

제13조(표본지의 교체) ①조사․평가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표본지가 당초 설계된 표본지의 용도지역 또는 이용상황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표본지를 교체하여야 한다.

1. 행정구역개편

2. 용도지역변경

3. 개발사업시행

4. 지적사항변경

5. 이용상황변경

6. 대표성상실

7. 기타

②제1항에 따라 표본지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표본지 수 조정이 없는 한 시․군․구에 배정된 용도지역별․이용상황별 표본지 수의 범위 내에서 교체하여야 한다.

제14조(표본지 가격의 결정 및 표시) ①지가변동률 표본지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며, 조사․평가의 기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②표본지의 평가가격은 평방미터당 가격으로 표시하되, 앞 자릿수로부터 유효숫자 네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제15조(경계지역간 균형협의)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지의 평가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인근 시․군․구의 유사용도 표본지와 균형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균형여부의 검토는 용도지역별․이용상황별 지가수준을 비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구의 가격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가수준을 조정함으로써 상호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평가보고서의 작성 등) 한국감정원장이 표본지에 대한 조사․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온라인 송부를 포함한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제4호 서식은 온라인으로만 제출한다.

제17조(조사․평가자료 등의 관리) ①한국감정원장은 표본지 위치표시도면 및 전자도면을 작성하여 표본지 위치표시도면은 지가변동률 조사․평가계획수립과 표본지의 공간적 분포 및 균형협의 시 활용한다.

②조사․평가담당자가 새로이 선정되거나 교체된 때에 전․후임 조사․평가담당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표준지조사․평가기준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기준, 용도별 토지의 평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는 「표준지조사․평가기준」 제15조 내지 제35조를 준용한다.

제19조(재검토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5. 1. 14)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조사․평가 의뢰된 2004년도 4/4분기 지가변동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2. 15)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17)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10)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13)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2)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15)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3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14)

(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2월 1일 기준 지가변동률 조사․평가부터 시행한다.

[____ 1] __________ _____ _______ ______.HWP

[____ 2] ________(______, _______.HWP

[____ 3] __________ _____ _______.HWP

[____ 4] _____ v_____ __ __________.HWP

[별지 제1호서식]

○ 시․군․구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1. 조사지역의 표본지 현황

가. 표본지 현황

(1) 용도지역별

(단위 : 필지수)

(2) 이용상황별

(단위 : 필지수)

나. 전월대비 변경현황

2. 일 반 현 황

가. 용도지역별

(단위 : 필지수, %, ㎡)

나. 이용상황별

(단위 : 필지수, %, ㎡)

3. 가격요인 분석

가. 토지거래량 분석

(1) 월별 거래량 추이

(단위 : 필지수, %)

(2) 전년 동월 대비 거래량 증감률

(단위 : 필지수, %)

나. 읍․면․동별 거래량 및 지가동향

(단위 : 필지수, %)

다. 시·군·구별 거래동향 분석

(단위 : 필지수, %)

* 5개 읍·면·동 이하인 시·군·구는 각 1개 읍·면·동만 기재.

라. 토지이용계획의 변경현황

마. 각종 개발사업현황 및 분석

4. 지가동향 종합분석

가. 표본지 가격동향 분석

나. 표본지별 가격변동 사유 분석

다. 종합분석

[별지 제4호서식]

3. 평가가격 산정

가. 거래사례비교법

나. 원가법

다. 수익환원법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지적도

4) 토지(임야)대장

5) 기타

슬럼독 밀리네이어를 감명깊게 본 지라 대비보일의 영화는 꼬박꼬박 찾아 보는 편이다.

역시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의 환경에 얼마나 감사하며 지내야 하는지를 느끼게 해준 영화였다.

1.

이 바위는 계속 여기서 날 기다려 왔던 거야

This rock, this rock is waiting for me in my entire life

수백만 , 수십억년 전 부터 운석일 때부터 바로 여기 바로 여기로 오기 위해 내가 내쉬었던 숨, 했던 행동 모두 이 바위틈에 조금씩 오기 위한 것들이었어

"이 돌 뒤에 내 모든 삶이 기다리고 있어"

영화 마지막에 나온 사람들은 실제 주인공 의 실제 지인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영화의 감동이 더할나위 없이 깊다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팔을 자르고 나올 수 있었을까....

계속 생각, 또 생각해봐도....여전히 답은 나오지 않는다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가 처한 이 현실앞에서 이 영화는 참으로 나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생각하게 해준다.

오늘 밤 잠이 쉽사리 오지 않을 것 같다.

몬테스 알파

카베르네 쇼비뇽

샤넬 빈티지 2.55

관세인하분은 수입가격 곱하기 관세율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곱하기 관세율로 계산하여 가격을 부풀림

최종소비자가격과 관세철폐분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음

역시 일본,

제국주의 의 마인드가 항상 깔려 있다. 

영화의 마무리도 역시 카미카제로 짓는다. 무서운 쪽바리 놈들

1.

결과는 후회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지나간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이다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2.

1945년 4월

전함 야마토는

절망 속에 남겨진 얼마 안되는 희망을 향해 출격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보내진 좌표는 가미라스의 함정일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실시하는 작전은

적의 생각대로 되는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암흑속에서의 작은 빛일지라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이 야마토라는 배의 숙명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다

식인물고기 피라냐를 바탕으로 한 공포물

몸이 잘리고 , 머리가 터지고

공포 앞에서의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  영화

남자 잘린 생식기 부분의 장면을 영화에 꼭 넣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쫌....

시간 때우기 C 급 영화 인 듯

프롤로그 | 기억하라, 너는 눈부시게 아름답다

PART 1 그대 눈동자 속이 아니면 답은 어디에도 없다

인생시계 : 그대의 인생은 몇 시인가? |

그대의 열망을 따라가라 |

너라는 꽃이 피는 계절 |

네 눈동자 속이 아니면, 답은 어디에도 없다 |

때로 우연에 기댈 때도 있었다 |

그대 그리고 고시 : 안정에 성급히 삶을 걸지 마라 |

아직 재테크 시작하지 마라 |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라 |

부러워하지 않으면, 그게 지는 거다 |

슬럼프

PART 2 바닥은 생각보다 깊지 않다

시련은 나의 힘 |

바닥은 생각보다 깊지 않다 |

그 한 사람이 그대의 커다란 바다다 |

사랑 따윈 필요 없어 2.0 |

내 안의 혁명 : 프리다 칼로 이야기 |

내 인생의 오답노트 |

누구나 지금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늙은 때다 |

죽도록 힘든 네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염원이다 |

치열한 꿈꾸기 |

이별, 그 후

PART 3 기적이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작심삼일 당연하다, 삶의 방식이란 결심이 아니라 연습이니까 |

혼자 놀지 마라 |

그대의 선생을 찾아가라 |

비린 듯 산뜻한 잉크 냄새로 아침을 맞으라 |

글은 힘이 세다 |

네 이웃의 지식을 다양하게 탐하라 |

29,220피스의 퍼즐 |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에 대하여 |

‘카르페 디엠’ 사용법 |

그대 생활의 라임은 무엇인가? |

기적이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

재수를 시작한 너에게

PART 4 ‘내일’이 이끄는 삶, ‘내 일’이 이끄는 삶

네가 내린 결정으로 삶을 인도하라 |

‘내일’이 이끄는 삶, ‘내 일’이 이끄는 삶 |

찌질이 ‘알파’들 |

대학은 그대에게 결승선인가, 출발선인가? |

스펙이 아닌, 그대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라 |

20대, 돈보다 중요한 것 |

우리에게 대학이란 무엇인가? |

일단 기차에 올라타라 |

교정을 나서는 그대에게 |

인생의 정점을 생각하다

에필로그 |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행정법 개관

1. 행정법의 의의 (행정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

(1) 행정조직

1) 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재단), 공무수탁사인

2) 기관

행정관청 : 국가나 지단의 의사를 결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독임제행정관청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합의제행정관청 - 토지수용위원회)

의결기관 :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만 가지고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가지지 못하는 기관

                의결기관의 결정은 행정청을 구속한다. (징계위원회)

자문기관 : 행정청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관, 행정청은 자문기관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보상협의회)

보조기관 : 행정청에 소속되어 행정청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관, 차관, 부시장 등

집행기관 : 실력행사를 하여 행정청의 의사를 집행하는 기관, 경찰공무원등

** 토지수용위원회, 보상협의회, 부동산평가위원회

(2) 행정작용 :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계획, 공법상계약,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등...

(3) 행정구제

1) 사전적 권리구제 : 행정절차법, 예방적금지소송

2) 사후적권리구제

- 위법 :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

         공법상결과제거청구제도

         헌법소원(직접성, 보충성)

         국민고충처리제도

- 적법 : 손실보상(행정계획)

2. 행정작용의 검토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계획이 특히 중요함)

(1) 행정입법 : 법규명령, 행정규칙,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령보충규칙, 행정작용이면서 입법 작용

                    ** 법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 행정행위 : 법률행위적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침익정행정행위/수익적행정행위/복효적행정행위, 기속행위/재량행위

(3) 행정계획 : 구속적 행정행위/비구속적 행정행위

(4) 공법상 계약 : 사업인정전,후 협의

(5) 사실행위 : 권력적 사실행위/비권력적 사실행위, 타인토지출입 등

(6) 행정지도 : 권고, 행정절차법 제48조

(7) 행정조사 : 타인토지출입등

(8) 행정의 실효성확보 수단

(9) 행정절차

<토지보상법 및 부동산 공시법상의 행정작용 검토>

3. 행정작용의 위법성 검토

(1) 행정작용은 법에 근거를 두고 이에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 법률유보, 법률우위

      이때 법률에는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등 포함됨, 법우위의 원칙.

(2) 법률유보 : 법에 근거한 처분, 적용범위 관련 견해대립

                     사업인정취소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임에도 불구 법적근거 없어 문제됨. (자격취소와 구별)

(3) 법률우위 - 모든 행정작용

1)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

2) 내용상 하자

-기속행위

-재량행위 : 재량의 일탈(외적한계)

            재량의 남용(내적한계) - 목적위반, 사실오인, 행정법의 일반원칙

            재량권의 불행사

            재량의 0으로의 수축

<위법성의 구체적 검토>

2. 양도대여로 인한 자격취소(재량행위)

(1) 양도대여 했는데 자격취소하면 : 자격취소 해도 되고 안 해도 됨. 만약하면, 일응 적법, 단,

    재량의 일탈 남용 검토

(2) 양도대여 했는데 자격취소 안하면 : 행정개입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원고적격

(3) 양도대여 안했는데 자격취소 하면 : 위법함. 요건해석 잘못한 것

(4) 양도대여 안했는데 자격취소 안하면 : 논의필요 없음.

4. 권리구제 방안

(1) 위법하면(위법성 정도),

1) 행정쟁송 : 행정심판, 행정소송

2)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