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자를 위한 법규사례 풀이방법>

행정법 개관

1. 행정법의 의의 (행정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

(1) 행정조직

 

1) 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재단), 공무수탁사인

2) 기관

 

행정관청 : 국가나 지단의 의사를 결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독임제행정관청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합의제행정관청 - 토지수용위원회)

 

 

의결기관 :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만 가지고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가지지 못하는 기관

                의결기관의 결정은 행정청을 구속한다. (징계위원회)

 

 

자문기관 : 행정청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관, 행정청은 자문기관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보상협의회)

 

 

보조기관 : 행정청에 소속되어 행정청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관, 차관, 부시장 등

 

 

집행기관 : 실력행사를 하여 행정청의 의사를 집행하는 기관, 경찰공무원등

 

 

** 토지수용위원회, 보상협의회, 부동산평가위원회

 

 

(2) 행정작용 :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계획, 공법상계약,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등...

 

 

(3) 행정구제

1) 사전적 권리구제 : 행정절차법, 예방적금지소송

2) 사후적권리구제

- 위법 :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

         공법상결과제거청구제도

         헌법소원(직접성, 보충성)

         국민고충처리제도

 

 

- 적법 : 손실보상(행정계획)

2. 행정작용의 검토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계획이 특히 중요함)

학설 : 행정청의 행위가 어떤 행위형식에 속하는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판례 : 어떤 행정작용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송요건-대상적격)       기속/ 재량행위인지(본안판단)

(1) 행정입법 : 법규명령, 행정규칙,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령보충규칙, 행정작용이면서 입법 작용

                    ** 법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 행정행위 : 법률행위적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침익정행정행위/수익적행정행위/복효적행정행위, 기속행위/재량행위

 

 

(3) 행정계획 : 구속적 행정행위/비구속적 행정행위

 

 

(4) 공법상 계약 : 사업인정전,후 협의

 

 

(5) 사실행위 : 권력적 사실행위/비권력적 사실행위, 타인토지출입 등

 

 

(6) 행정지도 : 권고, 행정절차법 제48조

 

 

(7) 행정조사 : 타인토지출입등

 

 

(8) 행정의 실효성확보 수단

 

 

(9) 행정절차

 

<토지보상법 및 부동산 공시법상의 행정작용 검토>

1. 타인토지출입의 허가 : 허가/예외적승인/특허 (허가거부)

 

2. 타인토지출입행위(측량조사) : 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조사, 사용제한

 

3. 장해물제거 등 허가

 

4. 장해물제거행위

 

5. 사업인정 : 특허/재량행위/3자효적 행정행위

 

6. 사업인정 취소 : 직권취소/철회, 기속/재량

 

7. 사업인정 거부 : 사업인정의 법적성질검토, 거부의 처분성 논의

 

8. 회신행위 : 확약인지

 

9. 통지 : 확인행위인지(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사실상의 통지행위인지

 

10. 조서작성행위 : 비권력적 사실행위

 

11. 협의 : 사업인정 전, 후 구별, 공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

 

12. 협의성립확인 : 확인/공증(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 화해

 

14. 재결 : 당사자심판의 성격, 기속행위 등

 

15. 개발제한구역지정 : 구속적 행정계획,  처분성(판례), 법적성질

 

16. 자격취소 : 직권취소/철회, 기속/재량

 

17. 등록취소, 설립인가취소, 업무정지

 

18. 표준지공시지가 : 행정계획/입법행위/행정행위, 처분성 논의

 

19. 개별공시지가 : 행정계획/입법행위/행정행위, 처분성 논의

 

20. 토지가격비준표, 표준지선정관리지침

 

 

 

 

3. 행정작용의 위법성 검토

(1) 행정작용은 법에 근거를 두고 이에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 법률유보, 법률우위

      이때 법률에는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등 포함됨, 법우위의 원칙.

 

 

(2) 법률유보 : 법에 근거한 처분, 적용범위 관련 견해대립

                     사업인정취소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임에도 불구 법적근거 없어 문제됨. (자격취소와 구별)

 

(3) 법률우위 - 모든 행정작용

 

1)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

 

2) 내용상 하자

 

-기속행위

 

-재량행위 : 재량의 일탈(외적한계)

            재량의 남용(내적한계) - 목적위반, 사실오인, 행정법의 일반원칙

            재량권의 불행사

            재량의 0으로의 수축

 

 

<위법성의 구체적 검토>

 

 

 

 

1. 부정취득으로 인한 자격취소 (기속행위)

 

(1) 부정취득 했는데, 자격취소 하면 적법, 단, 신뢰보호원칙, 실권의 법리 적용여지 있음

 

(2) 부정취득 했는데, 자격취소안하면, 위법 * 행정개입청구권, 원고적격문제

 

(3) 부정취득 안했는데 자격취소하면 위법 - 요건해석 잘못한 것, 성문법위반

 

(4) 부정취득 안했는데 자격취소 안하면 적법 - 논의필요 없음.

 

 

2. 양도대여로 인한 자격취소(재량행위)

 

(1) 양도대여 했는데 자격취소하면 : 자격취소 해도 되고 안 해도 됨. 만약하면, 일응 적법, 단,

    재량의 일탈 남용 검토

 

(2) 양도대여 했는데 자격취소 안하면 : 행정개입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원고적격

 

(3) 양도대여 안했는데 자격취소 하면 : 위법함. 요건해석 잘못한 것

 

(4) 양도대여 안했는데 자격취소 안하면 : 논의필요 없음.

 

4. 권리구제 방안

(1) 위법하면(위법성 정도),

1) 행정쟁송 : 행정심판, 행정소송

2) 손해배상

3) 헌법소원

4) 결과제거청구

5) 국민고충저리제도

(2) 적법하면, 손실보상

 

 

 

5. 행정쟁송 수단

(1) 행정심판 :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2) 행정소송

   1) 주관소송 - 항고소송 법정항고소송 :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명항고소송 : 의무이행소송, 예방적금지소송

                    - 당사자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

   2) 객관소송 - 민중소송, 기관소송

 

 

(3) 보전소송 (가구제) : 집행정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6. 행정소송의 유형 (박정훈 교수님 자료 인용)

(1) 1유형 (방어소송) : 침익적 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원고적격 인정됨)

(2) 2유형 (요구소송) :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

                                (행정행위발급 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 3유형 (제3자 방어소송) : 3자효 행정행위에서 침익적 효과를 받는 자가 제기하는 소송

                           (원고적격 문제됨)

(4) 4유형 (제3자 요구소송) : 제3자에 대해 침익적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 부작위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

                           (행정개입청구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원고적격이 문제됨)

 

 

 

 

7. 유형별 소송수단

(1) 1,3유형(방어소송)

 

  1) 처분 전 : 예방적 금지소송과 현상유지적 가처분

  2) 처분 후 :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3) 국가배상청구

(2) 2,4유형(요구소송)

 

  1) 거부 : 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취소소송, 의무이행소송, 집행정지가능성, 가처분준용여부, 국

            가배상청구

  2) 부작위 :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가처분준용여부, 국가배상청구

8. 소송요건 검토

(1) 대상적격 -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처분 개념논의, 거부의 처분성 논의, 다양한 행정작용이 행

               정소송법상의 처분 개념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원고적격(행정소송법 제12조)

(3) 협의의 소익(12조2문-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4) 행정심판전치주의 : 행정소송법 제18조의 해석문제(이의신청-토지보상법,부공법)

(5)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개별법상 특례규정-30일, 공고, 고시에 의해 효력발생시 - 앎

               의 추정판례)

(6) 관할

(7) 피고적격

   

9. 본안판단 - 위법성검토

(1) 법률유보

(2) 법률우위

1) 주체, 절차, 형식상 하자

2) 내용상 하자 - 기속 // 재량

10. 행정상 법률관계

1. 행정작용법관계  1) 공법관계 : 권력관계(항고소송)

                                 비권력관계(당사자소송)

                             2) 사법관계 : 협의의 국고관계(민사소송)

                                 행정사법관계(민사소송)

2. 행정조직법관계

 

 

 

11. 행정법의 법원

1. 성문법 : 헌법, 법률, 법규명령, 행정규칙,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령보충규칙     

2. 불문법 : 관습법, 판례, 조리, 행정법의 일반원칙(비평신부자)

 

 

 

 

12. 행정에 대한 법률의 구속

1.   ~ 하면(요건-판단여지),   ~ 할 수 있다(효과-재량행위).

2.   ~ 하면(요건-판단여지),   ~ 해야 한다(효과-기속행위). 

3.   ~ 위해서(목적), ~ 할 수 있다(수단-계획재량).

   ** 요건 : 규범해석규칙, 판단여지

   ** 효과 : 재량준칙, 재량행위

 

 

 

13. 대립되는 개념

1. 공익과 사익 : 공용수용의 절차, 비례원칙...

2. 형식과 실질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령보충규칙...

3. 법률적합성과 법적안정성 :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하자승계...

 

 

 

14. 질문의 유형

1. 권리구제 방안은(불복방법과 비교-행정쟁송만 의미)?

2. 인용가능성은?

3. 소제기는 적법한가?

4. 행정작용은 적법한가?

5. 손실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용가능성은?

 

 

 

15. 구체적 예시

(1)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려고 한다. 권리구제방안은? 사전적권리구제 // 사후적권리구제

(2)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다. 권리구제방안은? 사후적권리구제 // 손실보상이 추가 논점

(3)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용가능성은?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4)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대해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적법한 소제기인가? 대상적격문제

(5)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적법한가? 위법성 판단문제

(6)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다.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1) 자격을 취소하려고 한다, 권리구제 방안은?

(2) 자격을 취소하였다. 권리구제 방안은?

(3) 자격취소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용가능성은?

(4) 자격취소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적법한 소제기인가?

(5) 자격취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1) 사업인정 신청했는데 거부했다. 권리구제방안은?

(2) 사업인정 신청했는데 거부했다.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용가능성은?

(3) 사업인정신청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은 적법한가?

(4) 사업인정 거부는 적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