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陽和平之人 의 陽中陰 陰中陽

충남연구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설치 법적 보완 필요”

[더,오래] 상가주인이 권리금도 안주고 그냥 나가래요

━ 박정화의 부동산법률 이모저모(1) 사는 집을 계약하거나 심지어 묘지의 지상권 다툼이 생겼을 때 부동산법률을 알면 큰 도움을 받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부터 은퇴 후 꿈꾸는 전원생활과 관련한 법률까지 더 오래 행복하게 살기 위해 알아야 할 부동산법률을 구석구석 소개한다. <편집자>

은퇴 후 상가를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권리금을 8000만원 주고 들어 왔어요. 7년 동안 월세는 주변 시세에 따라 올랐지만, 계속 계약을 갱신해 영업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힘도 들고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워 권리금을 적당히 받고 팔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가주인은 임대기간 5년을 넘겨 임차인인 저에게는 권리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며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도 하고, 최근에는 주변의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요구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권리금 없이 쫓아내고 자신이 영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정말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인가요. 답답합니다.

■ 박정화 변호사가 답합니다

「 5년 이상 영업했어도 상가권리금 회수 가능

상가 임차권계약에는 특이하게도 ‘권리금 계약’이 함께 이뤄지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 과거엔 법률적으로 규율하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기도 했죠. 2015년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에 관한 조항을 두게 되면서 권리금 자체를 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 일정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주인은 기존의 세입자가 자신이 주선한 신규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주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 근거를 마련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실제 생활에서 실효성이 있을지에 관해 논의가 있었던 규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등’의 규정도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권리금을 주고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한 장소에서 5년 이상 영업을 했다면 새로운 상가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례의 상가주인도 이에 해당합니다.

권리금이 법률에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해 대구고등법원에서 판단한 바가 있는데요. “5년을 초과해 계약갱신요구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구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1787 판결 참조)는 판결이 그것입니다. 5년 이상 영업을 했더라도 권리금 회수의 기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조만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처럼 7년 동안 영업을 했더라도 대구고등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 자체는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가주인이 계속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는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답할 수는 없지만, 방해하고 있다는 측면이 여러 정황상 드러난다면 상가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정당한’ 상가세입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세입자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채무불이행을 했다면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소멸시효 기간이 3년으로 상가주인의 방해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으면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박정화 변호사 lawminpjh@daum.net

힐튼, 고객 혁신으로 호텔 산업 주도하며 2017년 사상 최고 성장 기록

2017. 12. 7. 선고 2014두273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하면서도,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조항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규범적 측면에서는 택지개발사업과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사업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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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가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조사 대상 건물 수가 지나치게 적고 수익률을 계산하는 기준 역시 시장 관행과 달라 부실 통계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한국감정원은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쓰이는 기초자료를 26일부터 확대 공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 분석과 창업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다. 감정원은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매년 107억 원을 들여 오피스 및 상권 분석을 위해 지역별 임대료, 공실률, 투자 수익률 등을 분기마다 발표해오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시원찮다. 한 민간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관계자는 “감정원 조사 자료의 표본 수가 실제 시장 동향을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유명무실한 참고 자료 수준”이라고 말했다. 

감정원의 3분기(7∼9월)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오피스 통계의 조사 대상으로 삼은 건물은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404개동이다. 서울 전체(3437개동)의 12% 수준이다. 민간 업체인 교보리얼코와 한화63시티가 분기마다 각각 850개동, 700개동을 조사해 발표하는 것과 큰 차이가 난다.

상가 동향 조사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중대형 상가(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m² 초과) 조사 대상은 전국을 기준으로 0.7%에 불과하다. 대표 상권인 명동 상권의 경우, 조사 대상이 17개동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66만 개동가량 있는 소규모 상가(3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330m² 이하)의 경우 조사 비율이 0.4%(2351개동)로 턱없이 낮다.

 

자본 수익률을 감정평가액의 차익으로 계산하는 감정원의 계산법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세 차익을 뜻하는 자본 수익률의 경우 통상 시장에서는 매입가격과 매매가격 차이를 통해 계산한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가나 오피스 거래가 주택거래만큼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가를 기준으로 자본 수익률을 추정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고 말했다. 

민간 상권조사업체는 건물 단위로 조사하는 감정원과는 달리 주로 상가 거래 건수를 분석해 임대료 동향을 발표한다. 점포라인의 경우 서울 종로구는 약 450개 점포, 중구는 50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정원 측은 “조사 규모는 작지만 전화조사 등 간접조사를 실시하는 민간기관과는 달리 임대인, 임차인 면담 등 실제 현장을 직접 조사함으로써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 교수는 “많은 예산을 들여 발표하는 감정원 통계가 시장의 외면을 받지 않으려면 외국과 같이 오피스 동향 조사는 민간에 맡기는 대신 감정원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상가 조사에 인적, 물적 자료를 집중하는 등 조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1225/87897223/1#csidx2a50791852e3836a33e74037352b5e7

2014. 8. 28. 선고 2012두28537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

관할 구청장이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를 의미한다고 한 사례

관할 구청장이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통보를 한 사안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하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그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중 설치부지 매입비용은 시장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지를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의 공공시설용지로서 위 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는 점, 시장 등이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부지를 매수해야 하는데 택지조성원가가 매수가격의 기준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를 의미한다고 한 사례.

2017. 10. 31. 선고 2017두46783 판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 처분취소〕

[1] 시․도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서 제출받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검토 사항을 정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각호의 규정 취지

[2] 행정청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할 때에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은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에 앞서 사업의 개요와 시설⋅장비 설치 내역을 기재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와 함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 포함)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1항, 규칙 제12조 제2항). 시⋅도지사는 서류를 제출받아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등 법 제21조 제2항 각호가 정한 여러 사항을 검토한 다음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제2항).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비로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시설 등 기준을 갖추어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법 제21조 제3항).

이처럼 건설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법규는 허가 요건을 일률적⋅확정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최소한도만을 정하고 있다. 법 제21조 제2항 각호가 정한 검토 사항은 단순한 행정처분의 발령요건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적합 여부 판단⋅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사항의 범위와 기준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취지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사전결정절차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의 통보에 관한 행정작용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려는 데 있다.

[2] 행정청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하여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이 법률의 문언이나 입법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헌법 규정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합치된다.

[3] 행정청의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여부 결정(이하 ‘적합 여부 결정’이라 한다)은 공익에 관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적합 여부 결정과 관련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은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여 판단할 때에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고법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 1787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 (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甲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乙이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의 소유자인 丙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乙에게 약사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자, 甲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등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甲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甲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乙이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의 소유자인 丙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乙에게 약사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자, 甲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이하 ‘보호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호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甲의 임대차계약에 위 보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등이 甲이 주선한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甲이 주선한 乙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방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丙 등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甲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민원인 -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감면한 개발부담금의 추징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정리 ]

1. 5대지목 태양광발전소 가중치 변경과 복합가중치제도 확정발표

[태양광발전사업]전,답, 임야 태양광발전소 설치.

논과 밭 임야에 설치를 한다해도 태양광발전소에 가중치를 1.2를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접에 99kw 이상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시 복합가중치를 적용하여 99kw 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1.0 의 가중치를 적용한다는것이 복합가중치 제도의 골자 입니다.

2. 동일인 명의 태양광발전소가 250M 안에 태양광

발전소용량의 합이 100kw가 초과하면 초과된 용량은 가중치 1.0을 받게 된다.

3. 버섯재배사(식물관련시설모두)는 건축물 준공후 1년이 지난 다음 태양광발전허가를 신청해야 가중치를 1.5 받을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금을 내는데 200kw 운영시 세금+세무사수수료 해서 25만원 정도 소요.

5. 97kw 3개를 가족이 각각 양수하면 한사람 명의만 아니면 가족이 나눠서 해도 1.2 가중치는 그대로
적용받음.

6.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kW당 약2~ 3평 정도가 소요되며, 특히 토지 위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반의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kW당 4~5평 정도의 많은 설치 면적이
필요합니다.

7. 태양광 모듈과 태양광 인버터 등 시공 제품의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이 많게는 10~20% 정도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8. 구조물(지지대)의 경우 시공 제품에 비해 업체들간의 가격 차이가 비교적 큰 편입니다. 무엇보다 구조물
역시 한번 설치하게 되면 약 25년 이상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최초 시공 시 용융아연도금 구조물을 조립
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9. 시공업체 선정 시에는 해당 업체의 재무 경영 상태나 시공 실적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공 후 업체가 폐업하거나 문을 닫는 일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사업주는 A/S 및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측면에서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 기술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A/S 센터가 본사에만 있는 제조회사의 태양광 인버터를 구매하게 되면 고장 시 수리하는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반나절은 넘게 걸리게 됩니다. 이에 따른 발전 손실은 매우 크며, 이는 자연적으로
사업주의 수익률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지역별로 1개 이상은 A/S 망을 구축하고 있는
제조회사에서 생산되는 인버터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외 브랜드를 막론하고 10대
제조회사에서 생산되는 인버터를 선택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11. 태양광 인버터는 한전 계통과 연계되어 사용하므로 간혹 한전 전압의 과전압이나 저전압 등으로 인해
발전이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 전압은 ±10%이지만 여기서 멈추어 버린다면 인버터의 손실은 매우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인버터의 전압 조정 범위가 그보다는 큰 폭으로 조정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향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태양광발전소 전체 시공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 모듈 구입 비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태양광 인버터가 전체 시공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미만으로 적습니다. 태양광 인버터 선택 시에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의 인증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2. 1.5㎿ 이하는 기초자치단체가 허가권을 가지며 1.5~3㎿는 광역자치단체, 3㎿를 초과하면 산자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 정부가 정한 태양광발전사업 민원처리 기간은 60일이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는 허가 후 3년 내에 발전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14. 계통연계비 100kW이하면 200m이하 인가 까지는 표준공사비 적용입니다. 설비용량 1kW당 80천원
보조(계통연계 기본시설부담금 상한금액 내)

15. 100kw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 안전관리비 : 66,000원(부가세포함)/월

> 제초작업비 : 직접 작업 (가까운 곳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거리가 있을 경우 이동 비용이 발생)

> 각도조절비 : 직접 작업 ( 상동 )

> 인터넷사용료 : 16,000원/월

> 소내전기료 : 4,000원/월

> 등록면허세 : 27,000원/년

> 정기검사비 : 26만원 /4년 마다

보험료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가입여부 결정하면 될 듯 합니다.

16. 인버터는 집중형이 분산형보다 저렴합니다.

100kw급에서는 3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500kw급 정도 되면 수천 만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 역시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딱히 말하지 어렵습니다.

17. 태양광발전사업 최적의 부지 선정을 위한 방법은?

태양광발전설비는 대지, 임야, 전, 답, 공장, 주차장, 잡종지 등 다양한 지목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개발행위허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토지가농지라면 농지 전용허가를 산지라면 산지 전용허가단계를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 부지는지자체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현황 3m이상의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존 도로와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사이에 타인소유의 토지가 접해 있다면 소유자의 동의서와 사용승낙서로도 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농지법상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에 다소 제약을 받는토지도 있으니 사업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미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부지가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존보호구역,군사보호구역 등 용도 지목 시 관련 기관의 심의를통과해야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합니다.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방향은 남향이 최적이며 삼상전주가 최단 거리에 있어야 태양광발전사업계통연계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알아두는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선로의 변전소 여유 용량이 남아있어야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마지막으로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것은지역 주민들로 인한 민원을 유발시키지 말야야 한다는것 입니다.따라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지의 마을이장을 미리 만나서 충분한 양애를 구하는 등 사전에지역 분위기를 타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18. 선로비는 100kw급은 200m까지는 830만원 정도듭니다. 200kw급은 200m이내면 1,300만원 정도드는데 문제는 ACB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1,500만원 전후입니다. 그러니 2,800만원 드는결과입니다.

19. 태양광 발전 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