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정리 ]
1. 5대지목 태양광발전소 가중치 변경과 복합가중치제도 확정발표
[태양광발전사업]전,답, 임야 태양광발전소 설치.
논과 밭 임야에 설치를 한다해도 태양광발전소에 가중치를 1.2를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접에 99kw 이상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시 복합가중치를 적용하여 99kw 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1.0 의 가중치를 적용한다는것이 복합가중치 제도의 골자 입니다.
2. 동일인 명의 태양광발전소가 250M 안에 태양광
발전소용량의 합이 100kw가 초과하면 초과된 용량은 가중치 1.0을 받게 된다.
3. 버섯재배사(식물관련시설모두)는 건축물 준공후 1년이 지난 다음 태양광발전허가를 신청해야 가중치를 1.5 받을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금을 내는데 200kw 운영시 세금+세무사수수료 해서 25만원 정도 소요.
5. 97kw 3개를 가족이 각각 양수하면 한사람 명의만 아니면 가족이 나눠서 해도 1.2 가중치는 그대로
적용받음.
6.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kW당 약2~ 3평 정도가 소요되며, 특히 토지 위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반의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kW당 4~5평 정도의 많은 설치 면적이
필요합니다.
7. 태양광 모듈과 태양광 인버터 등 시공 제품의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이 많게는 10~20% 정도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8. 구조물(지지대)의 경우 시공 제품에 비해 업체들간의 가격 차이가 비교적 큰 편입니다. 무엇보다 구조물
역시 한번 설치하게 되면 약 25년 이상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최초 시공 시 용융아연도금 구조물을 조립
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9. 시공업체 선정 시에는 해당 업체의 재무 경영 상태나 시공 실적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공 후 업체가 폐업하거나 문을 닫는 일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사업주는 A/S 및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측면에서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 기술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A/S 센터가 본사에만 있는 제조회사의 태양광 인버터를 구매하게 되면 고장 시 수리하는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반나절은 넘게 걸리게 됩니다. 이에 따른 발전 손실은 매우 크며, 이는 자연적으로
사업주의 수익률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지역별로 1개 이상은 A/S 망을 구축하고 있는
제조회사에서 생산되는 인버터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외 브랜드를 막론하고 10대
제조회사에서 생산되는 인버터를 선택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11. 태양광 인버터는 한전 계통과 연계되어 사용하므로 간혹 한전 전압의 과전압이나 저전압 등으로 인해
발전이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 전압은 ±10%이지만 여기서 멈추어 버린다면 인버터의 손실은 매우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인버터의 전압 조정 범위가 그보다는 큰 폭으로 조정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향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태양광발전소 전체 시공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 모듈 구입 비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태양광 인버터가 전체 시공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미만으로 적습니다. 태양광 인버터 선택 시에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의 인증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2. 1.5㎿ 이하는 기초자치단체가 허가권을 가지며 1.5~3㎿는 광역자치단체, 3㎿를 초과하면 산자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 정부가 정한 태양광발전사업 민원처리 기간은 60일이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는 허가 후 3년 내에 발전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14. 계통연계비 100kW이하면 200m이하 인가 까지는 표준공사비 적용입니다. 설비용량 1kW당 80천원
보조(계통연계 기본시설부담금 상한금액 내)
15. 100kw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 안전관리비 : 66,000원(부가세포함)/월
> 제초작업비 : 직접 작업 (가까운 곳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거리가 있을 경우 이동 비용이 발생)
> 각도조절비 : 직접 작업 ( 상동 )
> 인터넷사용료 : 16,000원/월
> 소내전기료 : 4,000원/월
> 등록면허세 : 27,000원/년
> 정기검사비 : 26만원 /4년 마다
보험료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가입여부 결정하면 될 듯 합니다.
16. 인버터는 집중형이 분산형보다 저렴합니다.
100kw급에서는 3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500kw급 정도 되면 수천 만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 역시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딱히 말하지 어렵습니다.
17. 태양광발전사업 최적의 부지 선정을 위한 방법은?
태양광발전설비는 대지, 임야, 전, 답, 공장, 주차장, 잡종지 등 다양한 지목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개발행위허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토지가농지라면 농지 전용허가를 산지라면 산지 전용허가단계를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 부지는지자체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현황 3m이상의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존 도로와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사이에 타인소유의 토지가 접해 있다면 소유자의 동의서와 사용승낙서로도 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농지법상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에 다소 제약을 받는토지도 있으니 사업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미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부지가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존보호구역,군사보호구역 등 용도 지목 시 관련 기관의 심의를통과해야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합니다.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방향은 남향이 최적이며 삼상전주가 최단 거리에 있어야 태양광발전사업계통연계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알아두는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선로의 변전소 여유 용량이 남아있어야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마지막으로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것은지역 주민들로 인한 민원을 유발시키지 말야야 한다는것 입니다.따라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지의 마을이장을 미리 만나서 충분한 양애를 구하는 등 사전에지역 분위기를 타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18. 선로비는 100kw급은 200m까지는 830만원 정도듭니다. 200kw급은 200m이내면 1,300만원 정도드는데 문제는 ACB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1,500만원 전후입니다. 그러니 2,800만원 드는결과입니다.
19. 태양광 발전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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