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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10. 선고 2010두26216 판결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 처분취소)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주거용 아닌 다른 용도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고양시장이, 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1층 철골조 창고 건물의 소유자 甲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어서 이주대책이 불가능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함으로써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한 이주대책제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건물 및 부속물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생활보상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거용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소유한 자라 하더라도 이주대책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고양시장이, 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1층 철골조 창고 건물의 소유자인 甲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니어서 이주대책이 불가능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함으로써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주거용 용도(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가 아닌 창고시설(농업용)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에도 창고시설(농업용)로 등재한 후, 공부상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소유․사용한 자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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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평가사 감정평가이론 채점 방법
Q> 채점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실제로 채점을 어떻게 하시나요?
실무나 이론 모두 부분별로 나누어 부분점수(출제위원간에 상의된 점수)을 주며, 실무의 경우 계산 결과는 정확하지 않아도 푸는 과정이나 문제 접근과정을 보고 점수를 주며 답이 틀려도 3점배점에서 2점까지도 준다고 하셨습니다. 즉 부분점수표를 만들고 거기에 부분점수를 주고 이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가 나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본인의 답안지를 채점후에 본다고 해도 아무 표시도 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채점에 소요되는 시간은 초반에 한 200부까지는 한 부당 10분~15분정도, 이후는 숙달이 되어 5분~10분사이에 이루어지며 사람이다 보니 초반에 채점할 때는 점수를 좀 짜게 준다고 하시면서 초반에 채점이 다소 불리할 수는 있으므로 답안을 순서대로 꺼내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꺼내서 채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문제1번의 서는 왠만하면 다 읽어보고 서만 읽어보아도 대충 몇점대 사람이다라는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대충대충 채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Q> 어떤 답안에 좋은 점수를 주시나요?
도대체 문제를 제대로 읽는지 의심이 가는 사람이 반은 된다고 하십니다. 본인이 묻는 것과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왜 묻는거에는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들을 그렇게 많이들 쓰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묻는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충실하고 풍부하게 답변하는 답안이 좋은 점수를 받는다라고 해석됩니다.
Q>그렇다고 묻는거(논점)로 가기위한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본론으로 가기위한 과정은 있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은 필요최소한도로 하고 그러기 위해선 의의 위주로 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본론으로 가기위한 과정은 기승전결에서 “승”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대한 간략히 기술하되 의의를 위주로 하여 기술하고 직접 묻는 본론(논점)에 비중을 많이 두라는 의미입니다.
Q> 답안 내용 중에서 특히 눈여겨 보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은 서 부분이며 서만 보아도 이하에 쓸 말들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의의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로 감정평가의 의의를 법 규정대로 정확히 쓰면 되는데, 이런저런 장황한 설명을 하면서 기술하는 것은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결국 이론의 절반은 의의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Q> 기출문제를 참고하시는지, 우리나라 기출말고 일본기출문제도 보시는지요?
기출문제를 참고하기는 하나 그대로는 안낼려고 하신다 하셨습니다. 일본기출문제 역시 참고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Q> 가점요인과 감점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답안에 가점을 많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법규정에 근거를 잘 명시한 답안, 영어를 풀어서 쓴다거나 그래프 등으로 설명하는 것은 가점요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한자나 영어를 잘못 구사하면 감점요인이라는 점도 언급하셨습니다. 이경우는 아예 안쓰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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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10.선고 2010두7321 판결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은 착공신고의 경우에도 신고 없이 착공이 개시될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하여 공사중지․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제69조 제1항),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제69조 제2항),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제69조 제3항), 나아가 행정청은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제69조의2 제1항 제1호), 또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80조 제1호, 제9조).
이와 같이 건축주 등으로서는 착공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착공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 2011. 8. 25. 선고 2010두4131 판결 〔주거이전비〕관련 (0) | 2011.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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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6. 10. 선고 2010두26216 판결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 처분취소) (0) | 2011.09.21 |
| 손실보상재결신청 관련된 판례 2010.12.9 선고 2007두 6571판결 (0) | 2011.09.18 |
| 22회 법규 1번 물음과 관련하여 (손실보상금, 사실상 사도, 정당보상 관련) (0) | 2011.09.12 |
| 대법원 2011.6.10. 선고 2010두26216 판결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0) | 2011.08.25 |
1 AHP모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합리적 의사결정 방안에 관한 연구 / 최광영 전주대 대학원 2009 TD 333.3 -9-132 107호 박사
2 부동산 손실보상의 기준과 적용에 관한 연구 / 조용근 한성대 대학원 2009 TD 333.3 -9-26 107호 박사
3 정비사업 개발이익 적정배분을 위한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김윤식 한성대 대학원 2009 TD 333.3 -9-32 107호 박사
4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저해요인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 김성수 전주대 대학원 2009 TD 333.3 -9-153 107호 박사
5 주택재개발조합의 특성에 따른 조합의 수익과 조합원의 자신가치변화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중심으로 / 성상준 건국대 대학원 2009 TD 333.3 -9-90 107호 박사
6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 홍상수 대구대 대학원 2009 TD 333.3 -9-21 107호 박사
7 무배우 여성 고령세대주의 주택소유특성에 관한 연구 / 이미자 한성대 대학원 2009 TD 333.3 -9-28 107호 박사
8 도심형 노인주거의 입지선호 모형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구도심을 중심으로 / 이진호 전주대 대학원 2009 TD 333.3 -9-137 107호 박사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금전보상 방안에 관한 연구 / 김상설 전주대 대학원 2009 TD 333.3 -9-152 107호 박사
10 민간보증 역모기지 모형과 보험료 구조 / 김선주 건국대 대학원 2009 TD 333.3 -9-73 107호 박사
11 강남역 상권 입지조건이 개인병원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박복래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 2009 TD 333.3 -9-207 107호 박사
12 공공사업에서의 갈등관리 연구 : 용인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이승우 단국대 대학원 2009 TD 333.3 -9-171 107호 박사
13 부동산개발이익 환수부담금의 적합성평가 / 김정선 강원대 대학원 2009 TD 333.3 -9-43 107호 박사
14 부동산정책 신뢰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 신항섭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 2009 TD 333.3 -9-209 107호 박사
15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양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 이장권 영산대 [부동산]대학원 2009 TD 333.3 -9-217 107호 박사
16 부동산중개서비스 품질이 고객의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신광식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 2009 TD 333.3 -9-206 107호 박사
17 부동산 신탁회사의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 및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강성범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 2009 TD 333.3 -9-205 107호 박사
18 우리나라 대도시의 주택가격지수 변화 패턴 분석 / 이형욱 단국대 대학원 2009 TD 333.3 -9-170 107호 박사
19 개발부담금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이승현 강남대 대학원 2009 TD 333.3 -9-126 107호 박사
20 도시개발 과정의 갈등 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 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 윤성훈 강원대 대학원 2009 TD 333.3 -9-44 107호 박사
21 서울 오피스 빌딩 시장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효율성 분석 / 임정혁 단국대 대학원 2009 TD 333.3 -9-185 107호 박사
22 아파트 분양권 보유기간의 적용 기준에 관한 연구 : 분양권이 등기아파트로 바뀌는 과정을 중심으로 / 박석창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 2009 TD 333.3 -9-208 107호 박사
23 부동산정책 투입이 시장에 미친 파급영향의 메커니즘 :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중심으로 / 임혜순 강원대 대학원 2009 TD 333.3 -9-40 107호 박사
24 주택가격대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 원태영 강남대 대학원 2009 TD 333.3 -9-125 107호 박사
25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이해당사자의 갈등구조분석 / 이동영 강남대 대학원 2009 TD 333.3 -9-129 107호 박사
26 부동산업 전문직 종사자의 직업윤리에 관한 연구 : 직업윤리 준수 실태에 대한 전문직 종사자와 일반인과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 정은희 단국대 대학원 2009 TD 333.3 -9-175 107호 박사
27 입지 및 의료서비스 품질이 교정치과의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이준규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 2009 TD 333.3 -9-168 107호 박사
28 도시성장관련 지목을 이용한 수도권의 공간구조 변화분석에 관한 연구 / 이용호 한성대 대학원 2009 TD 333.3 -9-226 107호 박사
29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아파트 브랜드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김영기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 2009 TD 333.3 -9-167 107호 박사
30 상가용 부동산의 분양률과 입점률 영향요인 분석 :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내 상가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 하권찬 건국대 대학원 2008 TD 333.3 ㅎ112ㅅ 107호 박사
31 주택 재건축 규제 정책의 효과 분석 :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중심으로 / 한형수 강원대 대학원 2008 TD 333.3 -8-47 107호 박사
32 오피스 관리방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강남권·도심권·여의도권을 중심으로 / 노영학 전주대 대학원 2008 TD 333.3 -8-168 107호 박사
33 골프리조트 개발사업의 리스크 관리방안 연구 / 이철규 전주대 대학원 2008 TD 333.3 -8-166 107호 박사
34 서울시 아파트 임대가 비율의 변화특성과 영향요인 분석 / 이재범 단국대 대학원 2008 TD 333.3 -8-126 107호 박사
35 주택 재건축 사업의 갈등 해소 방안 : 갈등모형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홍순주 강원대 대학원 2008 TD 333.3 -8-58 107호 박사
36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대도시 아파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최혜경 전주대 대학원 2008 TD 333.3 -8-165 107호 박사
37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고령자를 위한 주택지원성에 관한 연구 : 국내 유비쿼터스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 김영돈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 2008 TD 333.3 -8-150 107호 박사
38 골프장용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 허장식 단국대 대학원 2008 TD 333.3 -8-114 107호 박사
39 풍수지리를 활용한 전원마을 입지평가에 관한 연구 / 백호진 대구대 대학원 2008 TD 333.3 -8-75 107호 박사
40 공공업무시설의 합리적 유지관리 방안 / 최석규 강원대 대학원 2008 TD 333.3 -8-295 107호 박사
41 용도별 블록화를 통한 단독주택용지의 문제점 개선방안 연구 / 박인선 전주대 대학원 2008 TD 333.3 -8-164 107호 박사
42 수도권 부동산 경매시장 특성 / 우형달 강원대 대학원 2008 TD 333.3 -8-286 107호 박사
43 단독주택 과세가격의 평가적정성에 관한 연구 / 심재복 한성대 대학원 2008 TD 333.3 -8-97 107호 박사
44 공공-민간합동형 PF 사업단계별 핵심 수행요인에 관한 연구 / 전수현 전주대 대학원 2008 TD 333.3 -8-171 107호 박사
45 사용수용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 / 육정균 단국대 대학원 2008 TD 333.3 -8-306 107호 박사
46 도시성장에 따른 특화지목 변화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 이명근 한성대 대학원 2008 TD 333.3 -8-99 107호 박사
47 지역종합개발지구사업의 민자유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신현철 전주대 대학원 2008 TD 333.3 -8-169 107호 박사
48 서울시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건축물 시장수요와 용도변경의 구조적 변화 / 고종옥 강원대 대학원 2008 TD 333.3 -8-296 107호 박사
49 도시정비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의사결정요인 연구 / 오석건 강원대 대학원 2008 TD 333.3 -8-53 107호 박사
50 부동산 개발이익 산정에 관한 연구 : 택지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이차관 강남대 대학원 2008 TD 333.3 -8-87 107호 박사
51 재건축아파트의 최적매도 시기에 관한 연구 : 모의실험을 통한 실물옵션접근법을 중심으로 / 안영호 건국대 대학원 2008 TD 333.3 -8-292 107호 박사
52 노후 고층아파트 단지의 재생방안 : 강남권 재건축, 리모델링사업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 고재풍 강원대 대학원 2008 TD 333.3 -8-59 107호 박사
53 부동산컨설팅업의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정윤 강남대 대학원 2008 TD 333.3 -8-42 107호 박사
54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 이준하 단국대 대학원 2008 TD 333.3 -8-307 107호 박사
55 부동산경매 참여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 김종덕 전주대 대학원 2008 TD 333.3 -8-93 107호 박사
56 고층공동주택재건축을 위한 자금조달방안 / 권대중 강원대 대학원 2008 TD 333.3 -8-56 107호 박사
57 오피스빌딩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장무창 강원대 대학원 2008 TD 333.3 -8-214 107호 박사
58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특수목적회사의 운용특성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김선규 전주대 대학원 2008 TD 333.3 -8-162 107호 박사
59 아파트의 심미적 외관디자인요인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이인화 강원대 대학원 2008 TD 333.3 -8-294 107호 박사
60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지가 및 지역경제 변화 실태 분석 : 전북 완주지방산업단지를 중심으로 / 정미희 전주대 대학원 2008 TD 333.3 -8-94 107호 박사
61 부동산자산관리가 은행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 프라이빗뱅킹을 중심으로 / 윤순기 강원대 대학원 2008 TD 333.3 -8-55 107호 박사
62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이자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저축은행 부동산개발금융 사례를 중심으로 / 박만순 전주대 대학원 2008 TD 333.3 -8-163 107호 박사
63 권리금에 대한 상가건물임차인의 행태분석 / 권영수 강원대 대학원 2008 TD 333.3 -8-247 107호 박사
64 우리나라의 해외부동산 직접투자제도 변천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정태식 한성대 대학원 2008 TD 333.3 -8-151 107호 박사
65 DEA 모형을 이용한 대형마트 개별 점포의 효율성 평가에 관한 연구 / 임영록 강원대 대학원 2008 TD 333.3 -8-50 107호 박사
66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개선에 관한 연구 / 김기찬 건국대 대학원 2008 TD 333.3 ㄱ549ㅂ 107호 박사
67 부동산중개업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임일환 전주대 대학원 2008 TD 333.3 -8-170 107호 박사
68 부동산중개업의 직무분석을 통한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 이미숙 전주대 대학원 2008 TD 333.3 -8-160 107호 박사
69 오피스 수요와 공급의 동태적 분석을 통한 시장 안정화에 관한 연구 / 강인덕 강원대 대학원 2007 TD 333.3322 ㄱ265ㅇ 107호 박사
70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김영도 단국대 대학원 2007 TD 333.3323 ㄱ767ㅂ 107호 박사
71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을 이용한 지역별 지가변동 특성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 단체별 토지시장의 유형화를 중심으로 / 김형순 단국대 대학원 2007 TD 333.33 ㄱ974ㅈ 107호 박사
72 수익환원법의 가격 설명력과 층별임대료 격차율의 가격 상관성에 대한 실증분석 : 서울지역 매장용부동산을 중심으로 / 박용수 강원대 대학원 2007 TD 333.33 ㅂ254ㅅ 107호 박사
73 중대형 민간임대주택의 수요·공급에 관한 실증분석과 공급 활성화 방안 / 장태일 강원대 대학원 2007 TD 333.33 ㅈ133ㅈ 107호 박사
74 CST 분석을 통한 주택수요의 공간적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 이승우 강원대 대학원 2007 TD 333.338 ㅇ772c 107호 박사
75 골프회원권 가격 결정요인 및 내재가격 추정 : 헤도닉 가격 모형을 이용하여 / 박성룡 단국대 대학원 2007 TD 796.35206 ㅂ199ㄱ 107호 박사
76 아파트경매시장에서 경매특성변수를 이용한 매각가격결정요인 분석 / 조남복 강원대 대학원 2007 TD 333.3323 ㅈ378ㅇ 107호 박사
77 학교 BTL 사업 적격성(VFM) 분석을 위한 AHP 활용 및 수선주기·수선율 산정에 관한 연구 / 하호성 건국대 대학원 2007 TD 333.33 ㅎ151ㅎ 107호 박사
78 입지특성에 따른 고객의 은행점포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소재 시중은행을 사례로 / 이정섭 단국대 대학원 2007 TD 333.3387 ㅇ848ㅇ 107호 박사
79 부동산의 전속중개계약 및 거래정보망 합리화 방안 : 서울지역 중개업자 신뢰성과 고객만족의 실증분석 / 최봉현 강원대 대학원 2007 TD 333.33 ㅊ199ㅂ 107호 박사
80 개발제한구역의 지가형성요인 분석 : 수도권을 중심으로 / 최중각 단국대 대학원 2007 TD 333.73 ㅊ292ㄱ 107호 박사
81 대형마트의 물리적 특성과 소비자 점포선택 속성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신민식 대구대 대학원 2007 TD 333.33 ㅅ571ㄷ 107호 박사
82 주택재개발사업상 발생하는 갈등해소방안 연구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 김종기 전주대 대학원 2007 TD 333.33 ㄱ862ㅈ 107호 박사
83 도시재생을 위한 노후주거지 정비방안 : 서울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중심으로 / 김청원 강원대 대학원 2007
TD 333.33 ㄱ919ㄷ 107호 박사
84 아파트 시장가격과 분양가격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연구 / 조훈희 전주대 대학원 2007 TD 333.332 ㅈ526ㅇ 107호 박사
85 주택과세의 수직 공평성 실증분석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 방안 / 이우진 강원대 대학원 2007 TD 336.22 ㅇ798ㅈ 107호 박사
86 공영개발사업의 맞춤보상에 관한 연구 / 박용한 강원대 대학원 2007 TD 333.33 ㅂ254ㄱ 107호 박사
87 전원주택의 수요특성분석을 통한 수요촉진방안 / 원경호 강원대 대학원 2007 TD 333.33 ㅇ391ㅈ 107호 박사
88 비성장형도시의 쇠퇴원인 분석과 도시재생 방안에 관한 연구 / 송상열 강원대 대학원 2007 TD 333.33 ㅅ335ㅂ 107호 박사
89 소음 진동 피해구제를 위한 사업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 최제호 강원대 대학원 2007 TD 346.043 ㅊ284ㅅ 107호 박사
90 국민임대주택의 주거만족도와 이주의향에 대한 연구 / 남영우 건국대 대학원 2007 TD 333.338 ㄴ212ㄱ 107호 박사
91 수요자 특성에 따른 고령자주택단지의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 중상층의 고령자 및 고령자진입계층에 대한 수요분석을 중심으로 / 윤정득 건국대 대학원 2007 TD 333.338 ㅇ526ㅅ 107호 박사
92 지가변동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분석 / 민웅기 전주대 대학원 2007 TD 333.33 ㅁ428ㅈ 107호 박사
93 실버타운 개발을 위한 선호속성 및 선택의도에 관한 연구 :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 하정순 건국대 대학원 2007 TD 333.33 ㅎ148ㅅ 107호 박사
94 민간택지개발사업의 구조적 한계와 참여확대방안 / 조인창 강원대 대학원 2006 TD 333.33 ㅈ472ㅁ 107호 박사
95 인터넷 부동산 서비스 품질이 마케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최민섭 건국대 대학원 2006 TD 333.33 ㅊ193ㅇ 107호 박사
9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황진택 전주대 대학원 2006 TD 711.4 ㅎ273ㅈ 107호 박사
97 혼잡통행료 부과방안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 수도권을 대상으로 / 조은경 서울대 대학원 2006 TD 388.3 ㅈ464ㅎ 107호 박사
98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역저당제도의 잠재수요 특성 분석 / 최은희 서울대 대학원 2006 TD 332.72 ㅊ268ㄴ 107호 박사
99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 한경원 서울대 대학원 2006 TD 363.5 ㅎ153ㄱ 107호 박사
100 부동산중개업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 이동진 단국대 대학원 2006 TD 333.33 ㅇ648ㅂ 107호 박사
101 아파트가격지수 추정방법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 권재욱 단국대 대학원 2006 TD 333.332 ㄱ454ㅇ 107호 박사
102 성남시 주거지역에서 번식기 조류 종조성과 식생요소 및 토지피복의 관계 / 이장호 서울대 대학원 2006 TD 577 ㅇ839ㅅ 107호 박사
103 통행시간 정보 제공을 위한 구간 데이터 수집체계의 최적설계 및 운영 : 연속류를 중심으로 / 김재진 한양대 도시대학원 2006 TD 629.04 ㄱ851ㅌ 107호 박사
104 인공하구호의 유역관리대안별 수질개선 성과평가 : 시화호유역을 중심으로 / 김경미 서울대 대학원 2006 TD 363.73 ㄱ511ㅇ 107호 박사
105 지속가능한 연안통합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참여 증진방안 : 시화호 정책집행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 문장원 한양대 도시대학원 2006 TD 354.3 ㅁ324ㅈ 107호 박사
106 서울시 주택하위시장의 분석과 가격지수구축에 관한 연구 / 김용경 건국대 대학원 2006 TD 333.33 ㄱ778ㅅ 107호 박사
107 환승과 운행시간 스케줄을 고려한 통합교통망에서 동적K경로탐색알고리즘 / 조종석 서울대 대학원 2006 TD 629.04 ㅈ484ㅎ 107호 박사
108 REITs의 경영방식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정완성 건국대 대학원 2006 TD 332.63247 ㅈ274r 107호 박사
109 정부-주민간 공공정책 갈등해소 영향요인 : 김해시와 철원군 보호구역 지정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 김두환 서울대 대학원 2006 TD 711.4 ㄱ598ㅈ 107호 박사
110 주거단지 친환경계획요소에 대한 만족도 및 중요도 평가에 관한 연구 : 이용자평가를 중심으로 / 임승남 한양대 도시대학원 2006 TD 711.58 ㅇ991ㅈ 107호 박사
111 순환확률분포를 이용한 교통량 결측자료 보정 모형에 관한 연구 / 김현석 서울대 대학원 2006 TD 629.04 ㄱ972ㅅ 107호 박사
112 한국 지역혁신체계의 제도화 과정과 특성 / 김륜희 서울대 대학원 2006 TD 338.9 ㄱ612ㅎ 107호 박사
113 중국의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 한ㆍ중ㆍ일 비교를 중심으로 / 이영수 건국대 대학원 2006 TD 346.044 ㅇ789ㅈ 107호 박사
114 환경오염을 고려한 도시생산성 연구 : 대기오염물질을 중심으로 / 김미숙 서울대 대학원 2006 TD 711.4 ㄱ634ㅎ 107호 박사
115 가격예측모형에 의한 부동산정책평가 / 서수복 전주대 대학원 2006 TD 333.33 ㅅ219ㄱ 107호 박사
116 재난지역 거주자의 주거안정 방안에 관한 연구 / 박연직 강원대 대학원 2006 TD 333.33 ㅂ246ㅈ 107호 박사
117 교육환경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 진영남 건국대 대학원 2006 TD 333.3323 ㅈ595ㄱ 107호 박사
118 관거월류수 영향과 시간단위 변화를 고려한 분포형 유역모형 개선으로 도시비점오염 특성 분석 / 김재훈 서울대 대학원 2006 TD 628.16 ㄱ851ㄱ 107호 박사
119 구조모형과 시계열모형에 의한 부동산경기변동의 분석과 예측에 관한 연구 / 김승욱 건국대 대학원 2006 TD 333.33 ㄱ734ㄱ 107호 박사
120 확률적 위험분석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위험배분 연구 / 백성준 서울대 대학원 2006 TD 332.672 ㅂ396ㅎ 107호 박사
121 공동주택 장기수선 운영의 개선 방안 / 신용자 강원대 대학원 2006 TD 333.338 ㅅ575ㄱ 107호 박사
122 부동산 거래사고와 권리보험 역할에 관한 연구 / 황현 강원대 대학원 2006 TD 333.33 ㅎ275ㅂ 107호 박사
123 지방도시의 도심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 김영근 전주대 대학원 2006 TD 333.33 ㄱ766ㅈ 107호 박사
124 아파트 가격형성인자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정상철 전주대 대학원 2006 TD 333.3323 ㅈ243ㅇ 107호 박사
125 지역문화관광 상품화 과정의 문화매개집단 역할에 관한 연구 : 일본 가나자와시 히가시 야마 지역을 사례로 / 이소영 서울대 대학원 2005 TD 711.558 ㅇ754ㅈ 107호 박사
126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도로 및 철도의 투자 효율성에 관한 연구 / 민승기 단국대 대학원 2005 TD 711.4 ㅁ419ㅈ 107호 박사
127 일반국도의 동질구간 내 지점 및 구간검지기 자료의 융합을 통한 통행시간 추정 알고리즘 개발 / 김성현 서울대 환경대학원 2005 TD 388.31 ㄱ699ㅇ 107호 박사
128 수출오이의 재배유형별 경영효과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용순 목포대 대학원 2005 TD 635.63 ㄱ779ㅅ 107호 박사
129 도시간 정보화 격차 특성에 관한 연구 / 김진태 단국대 대학원 2005 TD 711.4 ㄱ888ㄷ 107호 박사
130 도시성장잠재력과 토지개발잠재력의 비교분석을 통한 도시개발 관리방향 / 이영은 서울대 대학원 2005 TD 711.4 ㅇ791ㄷ 107호 박사
131 고령세대의 생활안정을 위한 역모기지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김진 전주대 대학원 2005 TD 332.722 ㄱ885ㄱ 107호 박사
132 농촌관광지 속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강평년 목포대 대학원 2005 TD 388.9 ㄱ271ㄴ 107호 박사
133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가격의 괴리수준에 관한 연구 : 감정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 남경흥 단국대 대학원 2005 TD 333.332 ㄴ174ㄱ 107호 박사
134 유비쿼터스 환경의 정보화도시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 경제성 분석을 중심으로 / 김창연 건국대 대학원 2005 TD 711.4 ㄱ897ㅇ 107호 박사
135 도시유역 수질영향인자로서의 불투수 지표면에 대한 고찰 / 장수환 서울대 대학원 2005 TD 363.7 ㅈ119ㄷ 107호 박사
136 상가 임대차계약의 옵션가치 추정에 관한 연구 / 정승영 단국대 대학원 2005 TD 333.33 ㅈ258ㅅ 107호 박사
137 부동산개발법제의 체계화와 운용에 관한 연구 / 박진학 강원대 대학원 2005 TD 333.33026 ㅂ331ㅂ 107호 박사
138 주택매매시장, 전세시장 및 월세시장 간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연구 / 임정호 건국대 대학원 2005 TD 333.33 ㅇ996ㅈ 107호 박사
139 회피행태접근법을 이용한 승용차 이용자의 생명가치 추정 / 김창범 서울대 대학원 2005 TD 711.7 ㄱ895ㅎ 107호 박사
140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의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 공시지가를 활용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정휘영 중앙대 대학원 2005 TD 333.33 ㅈ355ㅇ 107호 박사
141 유해 화학물질의 수서 생태위해성평가를 위한 유역기반 다매체동태모형(ECORAME)의 개발 및 활용 / 김윤관 서울대 대학원 2005 TD 628.5 ㄱ798ㅇ 107호 박사
142 장기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에 관한 연구 : 유용성 및 효과의 예측을 중심으로 / 박상진 단국대 대학원 2005 TD 332.72 ㅂ195ㅈ 107호 박사
143 합리적인 광역상수도 비용배분 방안 연구 / 김상우 서울대 환경대학원 2004 TD 711.8 ㄱ677ㅎ 107호 박사
144 오피스 임대료 지수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박종민 단국대 대학원 2004 TD 333.33 ㅂ311ㅇ 107호 박사
145 토지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개발권양도제에 관한 연구 / 김태훈 강원대 대학원 2004 TD 333.33 ㄱ941ㅌ 107호 박사
146 개발용적과 건축물형태의 통합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지구단위의 도시상업지역을 중심으로 / 정동섭 서울대 환경대학원 2004 TD 711.5522 ㅈ196ㄱ 107호 박사
147 공동주택 과세표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송태영 강원대 대학원 2004 TD 336.22 ㅅ342ㄱ 107호 박사
148 지구단위 도시개발방식 선정모형에 관한 연구 : 계층분석기법을 활용한 선택조합형 도시개발모델을 중심으로 / 박태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2004 TD 711.4 ㅂ351ㅈ 107호 박사
149 패널모형을 이용한 도시지역 수해결정요인에 관한 고찰 / 최충익 서울대 환경대학원 2004 TD 711.42 ㅊ321ㅍ 107호 박사
150 3차원 지적정보관리체계의 도입방안 및 기대효과 연구 / 신동윤 단국대 대학원 2004 TD 910.285 ㅅ569ㅅ 107호 박사
151 부동산 개발론의 학문적 체계확립에 관한 연구 / 윤영식 건국대 대학원 2004 TD 333.33 ㅇ511ㅂ 107호 박사
152 Integrated assessment of multimedia fates of PAHs and PCBs in Seoul metropolitan area, Korea = 서울 대도시지역에서의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와 폴리염화비페닐(PCBs)의 다매체거동에 대한 통합평가 / 김승규 서울대 환경대학원 2004 TD 628.53 ㄱ732i 107호 박사
153 부동산개발업 및 건설업의 생존경영을 위한 활동기준원가에 관한 연구 / 이정민 건국대 대학원 2004 TD 333.33 ㅇ847ㅂ 107호 박사
154 쾌적성을 중심으로 본 아파트가격 결정 요인의 변화패턴에 관한 연구 : 분당 신도시의 경우 / 강장학 단국대 대학원 2004 TD 333.33 ㄱ265ㅋ 107호 박사
155 지역유형별 토지개발수요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 이선 단국대 대학원 2004 TD 711.4 ㅇ739ㅈ 107호 박사
156 대형쇼핑시설의 유형별 입지특성 및 소비자행태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 임명숙 단국대 대학원 2004 TD 658.834 ㅇ987ㄷ 107호 박사
157 '장로세대'를 위한 부동산개발 모형 정립에 관한 연구 / 홍성관 건국대 대학원 2004 TD 333.33 ㅎ248ㅈ 107호 박사
158 토지정책이 토지의 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김용구 단국대 대학원 2004 TD 333.33 ㄱ778ㅌ 107호 박사
159 한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효율성과 생산성 분석 : 자료포락분석기법과 확률적 비용변경접근법을 이용하여 / 김민정 서울대 환경대학원 2004 TD 711.75 ㄱ637ㅎ 107호 박사
160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 인구, 교통 및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중심으로 / 원광희 중앙대 대학원 2004 TD 338.951 ㅇ391ㅅ 107호 박사
161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운동에 관한 연구 / 서종균 중앙대 대학원 2004 TD 333.33 ㅅ224ㄱ 107호 박사
162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개발밀도관리방안 연구 / 전유신 중앙대 대학원 2004 TD 711.4 ㅈ147ㄷ 107호 박사
163 부동산감정평가의 영향요인 및 피드백에 관한 연구/ 서동기 단국대 대학원 2003 TD 333.33 ㅅ213ㅂ 107호 박사
164 REITs 투자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일반 리츠 공모의 투자의향을 중심으로/ 신용철 단국대 대학원 2003 TD 332.63247 ㅅ575r 107호 박사
165 지방정부 투자사업결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투·융자심사제도를 중심으로/ 송우경 서울대 환경대학원 2003 TD 352.1 ㅅ338ㅈ 107호 박사
166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위험관리 방안/ 강정규 강원대 대학원 2003 TD 333.33 ㄱ266ㅂ 107호 박사
167 도로 안정성투자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박용훈 중앙대 대학원 2002 TD 711.7 ㅂ254ㄷ 107호 박사
168 우리나라 대도시 주변부 택지개발규제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 기반시설연동제를 중심으로/ 조덕훈 서울대 대학원 2002 TD 711.4 ㅈ383ㅇ 107호 박사
169 임대주택사업의 사업모형 분석과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성무경 중앙대 대학원 2002 TD 711.58 ㅅ236ㅇ 107호 박사
170 지식기반 공간구조형성과 지역간 지식연계망구조에 관한 연구/ 원동규 서울대 대학원 2002 TD 711.4 ㅇ391ㅈ 107호 박사
171 수명주기비용분석기법을 적용한 교량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최길대 중앙대 대학원 2002 TD 711.7 ㅊ159ㅅ 107호 박사
172 택지개발사업지구 외부 간선시설의 합리적 부담제도에 관한 연구/ 채천석 단국대 대학원 2001 TD 711.58 ㅊ123ㅌ 107호 학위논문(박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단 비교 (타법개정 2010.12.27) (0) | 2011.09.22 |
|---|---|
| 감정평가이론 채점방법 인터뷰 내용 (노용호 평가사님, 과연 실제 이렇게 하는지는?) (0) | 2011.09.20 |
| 분양가상한제 택지비 평가와 감정평가 (노용호 평가사님) (0) | 2011.09.13 |
| 2010년 12월 대한토목학회 세미나 (제22회 감정평가이론 시험 관련) (0) | 2011.09.11 |
| 감정평가이론 22회 1번 문제 관련 선하지 보상평가 및 수익형 부동산의 평가방법 물음과의 상관관계 추측 (0) | 2011.09.10 |
□ 대법원 2010.12.9. 선고 2007두6571 판결【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
【판시사항】
[1]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부 개정된 수산업법 시행 후 종래의 관행어업권자의 2년 동안의 법적 지위
[2]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종래의 관행어업권자에게 구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립면허고시 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구 공유수면매립법상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실보상청구권에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소멸시효기간(=10년) 및 소멸시효의 기산일(=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손실이 발생한 때)
【판결요지】[1]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부 개정된 수산업법 제2조 제7호는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라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수산업법 시행 이후 일정한 공유수면에서의 관행에 따른 어업을 권리로 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종전과 같이 당해 공유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시인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법 제44조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고 공동어업의 어업권원부에 입어에 관한 사항을 등록할 것을 요하게 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 제11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공동어업의 어장 안에서 입어관행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입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입어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종래의 관행어업권자의 지위에 대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관행어업권자는 같은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일(1991. 2. 1.)로부터 2년 동안은 어업의 신고나 어업권원부에의 등록 없이도 종전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어업권원부에 입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로 2년을 경과하면 그 때 비로소 같은 법에 의한 관행어업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더 이상 없게 되어 그 권리가 소멸하고, 그 자체로서는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가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이나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그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실을 미칠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에서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립면허 고시 이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불행사가 지속되어 있는 이상 그 권리가 사법상의 손실보상청구인지 아니면 공법상 손실보상청구인지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상 간척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실보상청구권에도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 달리 정함이 없으면 민법에서 정하는 소멸시효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관행어업권자가 그 매립면허를 받은 자 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실보상청구권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 또한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손실보상청구권이 객관적으로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곧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자가 자연산 패류 및 해초류 어장으로서의 어장을 상실하는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손실이 발생한 때부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0. 8. 1.) 제11조 제2항(현행 삭제) / [2]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현행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참조), 제17조(현행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참조),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0. 8. 1.) 제11조 제2항(현행 삭제) / [3]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현행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참조), 민법 제162조
【참조판례】[1]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공2000하, 1504),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다36532 판결【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전 담당변호사 000 외 4인)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000 외 2인)
【원심판결】광주고법 2007. 1. 18. 선고 97구1883 판결
| 2011. 6. 10. 선고 2010두26216 판결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 처분취소) (0) | 2011.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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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6. 10.선고 2010두7321 판결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0) | 2011.09.19 |
| 22회 법규 1번 물음과 관련하여 (손실보상금, 사실상 사도, 정당보상 관련) (0) | 2011.09.12 |
| 대법원 2011.6.10. 선고 2010두26216 판결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0) | 2011.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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