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대한토목학회 세미나 (제22회 감정평가이론 시험 관련)

 

 

2010년 12월 대한토목학회 세미나 (제22회 감정평가사 이론 시험 관련)

 

 

세미나 주제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사회 기반시설 공정가치 평가체계 구축

 

 

 

사회기반시설 공정가치 평가위원회 에서는 이번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대회의 특별세션으로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공정가치 평가체계 구축’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09~2010년에 걸쳐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및 어항시설 등 8개 종류를 실사대상으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가치를 평가하여 발생주의 회계에 입각한 회계기준에 따라서 장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갖고 있다.

 

 

대상시설물이 토목시설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서 토목기술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공정하고 정확한 시설물 가치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정가치평가에 관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여 토목분야 뿐만 아니라 평가협회 , 부동산 연구원, 보험사, 회계사 등의 다양한 분야로부터 의견을 나눠보는 자리를 갖고자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특별세션을 갖게 되었다.

 

 

 

세 명의 발표자와 발표제목은 다음과 같다.

 

 

한준규 (감정평가협회 미래정책위원회 위원장)
“국제회계기준 및 사회기반시설의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를 위한 방안”

 

 

 

한준규 위원장은 국가 자산의 경우 일반적인 시설물에 비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감정평가협회의 대응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패널 토론 참석자 중 1인 -> 김태훈 (부동산 연구원 감정평가연구부)

 

 

 

대체로  IFRS의 실제 적용에 현재 국내 상황이 많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국가자산뿐 아니

 

라 대개 선수주 후생산하는 자산들의  공통점으로서 예를 들면 신도시 재건축개발사업에있어 시행사의부

 

채를 시공사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의 문제와 얽힐경우 자산의 가치평가는 첨예한 이슈로 부각 될 수 있음

 

이 논의 되었다 또한 평가협회 부동산연구원등과  건축구조  기술협회  등도  자산가치 평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명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속한 시행은 어려 울 것으로 예상된

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국가기반시설의 자산가치 평가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당장의 가치평가는 큰 의미가없을 수 있지만 자산의 가치대비 적절 유지관리비용 산정이라는 단순하고 합리적이긴 하지만 직관적이고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가치평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상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