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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서울 프라임급 오피스 투자수익률 1.19%

2016-01-20 17:00

지난해 4분기 서울 프라임급 오피스 투자수익률. 자료=한국감정원 제공.

0601 비상장주식평가보고서(20060116)-최종.hwp

택지비 감정평가 가산항목(부담금 등)의 검토

1. 문제 제기

택지비에 관한 감정평가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등) 등에 의거 행하고 있는데, 동 조에는 ‘①제10조에 따른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로서 신청일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된 공시지가 중 신청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②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소지(素地)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각 시군구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심의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등에 의거 택지의 종류에 따라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등에 따라 심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각종 분담금 및 부담금에 대하여 택지비(감정평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주택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각 시군구에서는 ‘분양가심의 관련법규’ 혹은 ‘분양가제도개선 관련 교육자료(국토해양부 2008.08)’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시군구에서는 감정평가한 택지비에 분담금 및 부담금(이하 부담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질의하여 분양가심의를 하고 있음.

따라서 택지비평가에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하고, 어떤 부담금 등이 택지비에 포함되어 있고, 어떤 부담금 등이 택지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는 이번에 질의가 들어온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난방부담금 및 학교용지부담금을 살펴보고자 함.

2. 택지비 감정평가와 부담금 등과의 관계

감정평가의 방식은 크게 비교방식, 원가방식, 수익방식이 있는데,

비교방식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공시지가표준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등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거래사례 혹은 공시지가표준지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 혹은 공시지가비교법 등으로 불리우고 있고,

원가방식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여, 수익방식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정한 율로 환원 또는 할인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평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현재 택지비에 관한 감정평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①제10조에 따른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로서 신청일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된 공시지가 중 신청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는 조항에 따라 비교방식의 일종인 공시지가비교법을 주방식으로 선택하여 평가하고 있음.

이러한 평가방식은 대지조성이 완료된 표준지공시지가에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과 기타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택지조성 완료를 전제로 평가하므로 부담금 등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 없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각종 부담금 등은 조성원가 혹은 건축원가처럼 감정평가이론상에서는 원가방식에서 논의되어야할 내용임.

하지만 분양가심의과정에서는 각종 부담금 등이 택지비에 가산항목인지의 여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택지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담금 등으로 분류가 된다면 택지비 가산항목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택지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부담금 등으로 분류된다면 택지비에 가산항목으로 인정할 수도 있으므로 구분에 대한 실익이 있음.

3. 택지조성 완료의 의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등) ②항에는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소지(素地)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어 택지와 대지가 다른 개념임을 알려주고 있으나,

대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토지분류의 한 유형으로 28개 지목중 하나인 '대'인 토지를 의미하며,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 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 조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하며.

택지(宅地)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동 법 제14조에는 간선시설에 관하여 주택법 제23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주택, 점포, 공장 등의 건물 부지로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에 간선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택지 개발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대지 조성 사업 등으로 조성된 부지 중에서 당해 사업의 사업계획에 의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대지와 택지는 동일 또는 유사한 개념으로 많이 혼용하여 사용하면서도 건물이 있는 토지를 부를 때는 대지 보다는 택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가 되므로 택지개념이 대지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상 ‘택지조성 완료’의 의미에 대하여 여러 학설이 있는데, 혹자는 ‘①소지상태의 토지에 택지화에 필요한 간선시설이 설치된 상태’로 보기도 하고, 혹자는 ‘②토지가 이미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화되어 있어 그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킴이 없이 건축 부분에 대한 허가만을 받아 그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만으로 건설이 가능한 경우’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8.대’에 의하면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라고 정의 되어 있는 바

택지조성의 의미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상기 ②의 기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4. ‘택지조성’과 ‘부담금 등’과의 관계

소지상태의 토지에서 공동주택의 준공이후까지 택지조성 및 건축관련 부담금 등에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난방부담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있는데 이는 각 개별법에서 부과대상 및 부과(산정)기준, 부과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개발전에 일부는 개발후에 부과하게 되어 부과시기는 택지조성과 관련성이 적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택지조성과 관련된 비용인가 여부는 부담금 등의 성격, 부과대상, 부과(산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함.

택지조성의 의미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상기 ②의 기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특히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에서 간선시설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는 주택법 제23조에 의하면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설치의무자이고, 그 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선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분담금은 비용측면에서는 당해 사업주체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택지조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이러한 부담금 등은 각 개별법에 의거 일정 규모이상일 경우 사업주체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간선시설의 비용부담자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므로, 택지비 감정평가상 ‘택지조성’이 완료되었다고 상정하더라도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간선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의미’이지 ‘간선시설설치비용까지 부담하였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해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실제 소요되는 비용중 택지조성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만이 감정평가서상 택지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5. 본건(xxxxx에서 의뢰한 택지비 평가건)의 경우

   xxxx에서 의뢰한 택지비 감정평가건은 2009.03.31일에 처음 접수되었고, 접수된 토지 중 일부는 2005.12.15일 xx동 xxxx번지에서 분할(분할 당시 지목 ‘대’)되었으며, 일부는 200x.0x.xx일 및 200x.xx.xx일 매립준공에 의거 모두 이미 지목상 ‘대’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였음. 실제로 ‘택지비평가 의뢰된 토지’는 모두 평탄하게 정지되어 있고 간선도로 등이 정비되어 있어 본건의 경우 ‘토지가 이미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화되어 있어 그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킴이 없이 건축 부분에 대한 허가만을 받아 그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만으로 건설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고 있음.

또한 본 토지중 일부는 종전토지에서 일부는 공유수면매립준공에 의해 지목이 ‘대’로 변경된 상태이므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8.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겠음.

따라서 이후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등은 택지조성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건축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나 개발부담금처럼 개발완료후에 부과되는 부담금 등도 있으므로 부담금 등의 성격, 부과대상, 부과(산정)기준 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통상 택지비 감정평가서상에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다’는 문구가 삽입되고 있지만 이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등) ②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소지(素地)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에 의한 것임. 이 조항을 살펴보면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소지상태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여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실제로 대지로 준공되어 있는 토지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문구라고 하겠음.

따라서 앞으로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다’는 문구의 삽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6.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부과근거

2)검토의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도로 등 간선시설의 확충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므로 택지조성에는 직접적인 소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보면 토지개발면적에 부과하는 것과 건축연면적에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부과하는 것은 동 사업이 제11조 제4호에 해당하여 건축연면적에 부과하고 있어 당해 부담금은 토지관련 비용이 아니라 건축관련 비용이나 간접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감정평가서상의 택지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야 함.

7.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부담금(지역난방 부담금)

1)부과근거

2)검토의견

지역난방부담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성격상 간선시설로 볼 수 있으나, 중앙난방방식이나 개별난방방식의 경우 입주자가 난방설비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지역난방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중앙난방방식이나 개별난방방식 대신 지역난방설비를 하는 것이므로 건축비용의 일부인 특성도 지니고 있으나 택지조성에 직접적인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산정방식에도 건물 전용면적과 건물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따라서 감정평가서상의 택지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야 함.

8. 학교용지부담금

1)부과근거

2)검토의견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하는데 학교용지를 조성하는데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이므로 택지조성에 직접적인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부담금의 산정기준에도 공동주택의 분양가격부과금의 산정방식에도 건물 전용면적과 건물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따라서 감정평가서상의 택지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야 함.

9. 맺음말

1)택지비 감정평가의 근거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등) ②항에는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소지(素地)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택지란 개념을 정립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을 볼 때 간선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대지라고 할 수 있으나,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법을 종합할 때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를 사업주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고 비용부담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고 있으며, 설사 사업주체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간선시설의 비용은 택지조성의 완료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의 의미는 간선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을 전제한다는 뜻이지 간선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하겠음.

그러므로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택지개발과 관련한 부담금․분담금 등은 모두 감정평가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외의 부담금․분담금 등은 감정평가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2)xxxx에서 의뢰한 택지비 감정평가건은 20xx.xx.xx일에 처음 접수되었고, 접수된 토지 중 일부는 20xx..12.xx일 xx동 xxx번지에서 분할(분할 당시 지목 ‘대’)되었으며, 일부는 20xx.xx.xx일 및 20xx.xx.xx일 매립준공에 의거 모두 이미 지목상 ‘대’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매립준공이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당해 목적에 맞도록 대지조성 및 간선시설설치가 끝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8.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로 등록되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택지비 감정평가의뢰된 토지들은 이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임.

3)최근 xxxx에서 부과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난방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은 택지조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라 공동주택사업자에게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비용으로 판단되나, ‘광역교통시설부담금’같은 경우 부과기준을 보면 택지개발단계에서도 부과되고 있고, ‘학교용지부담금’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에도 부과하고 있어 각 부담금의 명칭보다는 부담금의 성격 및 부과기준 등에 의해 택지조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4)상기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난방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은 택지비 감정평가금액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택지비 가산항목으로 인정여부는 부담금 등의 성격 및 부과기준 등을 고려하고, ①주택사업과의 직접 관련성 여부 ②근거법의 취지상 비용발생 원인이 입주자에게도 있는지 여부 ③택지감정평가결과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④ 도로망 구축 정도, 간선시설 수요량 및 형태 등의 사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참고>

제목 : 감정평가서(택지비)에 대한 문의에 대한 회신

내용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비용의 성격상 택지조성과는 무관한 별도의 사안임으로 택지비 감정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목 : 택지비 평가 관련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내용 : ①민간 택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부과되는 부담금 등의 비용은 택지비 감정평가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다만, 비용의 성격상 건물이나 시설물에 부과되는 부담금 등은 택지 조성과는 무관한 별도의 사안임으로 택지비 감정평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택지비_감정평가_가산항목_검토.hwp

• ▣ 판결 요지

  원고의 2층 단독주택의 남쪽 방향에 맞닿아 5층 주택을 신축한 피고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다만, 원고의 조망권침해 및 사생활비밀침해 주장은 배척).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9466.pdf

•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사건

2015가합3796_판결문.pdf

대구광역시 동구 사례

· 질의요지
도시지역인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 약 5만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로 3MW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해당)를 건설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 가능한지 여부
·

 질의배경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과 관련한 부지조성 인허가 방법에 대한 질의임

· 회답
도시지역인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서 약 5만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로 3MW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해당)를 건설하고자 할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 가능하나,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제5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개발행위는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은 1만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3만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 등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행위의 규모(개발행위의 규모란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말함)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서 해당 개발행위가 ‘하나의 필지(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과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에서 허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건축법 시행령 제3의5 관련 [별표 1] 제25호 발전시설 용도로 분류함) 용도의 단일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도시지역인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 약 5만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로 3MW 미만의태양광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해당)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제16호 관련 [별표 15]·[별표 17]에 따라 도시지역중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발전시설 용도를허용하고 있으나, 보전녹지지역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발행위 대상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하여야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같은 조 제6호의 도로·철도·항만·공항 등의 기반시설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제67조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란 「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중 발전시설·변전시설·송전선로(15만4천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를 말합니다.

또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르면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연료전지 설비 및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 설비는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가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여건과 입지현황, 상세한 시설계획 및 관계법령(지자체 자치법규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 입안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3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별도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계획과)에서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pdf_350840.pdf

자연자산의 생태적 가치추정에 대한 연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