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사건

       

       

      2015가합3796_판결문.pdf

       

       

      대구광역시 동구 사례

      2015가합3796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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