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중동중학교 일조권 영향분석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 입니다.




중동중학교 일조권 영향분석 보고서(이상용 감정평가사)-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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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중학교 일조권 영향분석 보고서(이상용 감정평가사)-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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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5. 선고 201457846 판결 방음설비설치

 

 

[1] 소음이 민법 제217조에서 정하는 생활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소음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경우, 이웃 거주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고려할 사항

 

 

[3]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거실에서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민법 제217조는 제1항에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2항에서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소음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생활방해에 해당하므로, 2항에 따라 이웃 거주자는 소음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2]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 경우에 이웃 거주자에게 인용의무가 있는지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도로소음이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고 한다)를 넘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로가 현대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지역 간 교통, 균형개발과 국가의 산업경제활동에 큰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도 주변의 정비된 도로망 건설을 필수적인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자동차 교통이 교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주거의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정한 정도의 도로소음의 발생과 증가는 사회발전에 따라 피할 수 없는 변화에 속하는 점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3] 도로소음을 규제하는 행정법규는 인근 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로소음이 이 기준을 넘는지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고 한다)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음피해지점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실외소음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해당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예규 267)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hwp


(기획재정부예규 267)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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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상가 투자자를 위한 ‘상가(권)정보 통합시스템’ 개발 오픈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이 28일 종합 상권분석 솔루션인 ‘상가(권)정보 통합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상가(권)정보 통합시스템’은 상가구입, 창업 및 보유중인 상가건물에 대한 대출상담 등 고객이 원하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상권정보를 상담 받을 수 있는 KB국민은행의 고유한 상권분석 솔루션으로 KB국민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 개발은 상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에 따라 상가에 대한 종합적인 고객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됐다.  
 

‘상가(권)정보 통합시스템’의 특징은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상권, 여신통계, 고객분석, 부동산 관련 내·외부 정보 등에 대한 통합DB를 유기적으로 구축한 것으로, 대(對) 고객상담 및 관리, 고객 발굴, 여신 관련업무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국 1,200여개 주요상권과 KB우수상권에 대한 시장동향분석, 고객분석, 유동인구 분석정보와 관련된 상권보고서와 창업컨설팅 지원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 등으로 시간이 걸렸으나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부동산가격 통합조회’를 통해 상가 위치 정보 입력만 하면 예상 대출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하덕일 가치평가부장은 “KB만의 상권분석 솔루션으로 상가에 관심 있는 고객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상담과 대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영업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상권분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교통 분야 기술가치 평가 본격 실시
       

2017년 01월 09일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올해부터 건설·교통 분야 기술가치 평가* 업무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 기술가치 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기술가치 평가를 활용한 기술 거래, 기술 투자, 기술 담보 대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사업 전문기관으로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술가치 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하여 12월 30일 최종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상반기 중 기술가치 평가 시범 실시를 통해 평가체계를 점검하고 하반기(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건설·교통 기술의 경우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없어 기술 개발자들은 기술가치를 평가받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힘들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사업과 신기술 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기술가치를 평가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15년부터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사전 연구(’15.4~'15.11)를 거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협의하여 평가모델 개발 및 매뉴얼 작성, 전담 조직 설치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기술가치 평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토·교통 분야의 기술 개발자들이 관련 기술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앞으로 기술가치를 담보로 한 금융 조달이 쉬워져 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와 기업은행 간에 ‘국토교통 분야 창업기업의 육성 및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어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신기술 개발 업체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언론 연락처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조기재 서기관
    044-201-3555


[김영갑 교수의 상권분석과 마케팅 33] 국내 상권분석시스템 분석결과 비교 및 시사점

- 우리마을가게와 상권정보시스템 비교를 중심으로


네이버데이터랩을 활용해 상권분석과 상권분석시스템에 대한 추세분석을 해 보면, 국내에서 상권분석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권분석시스템(또는 상권정보시스템)은 2008년 말부터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고, 2010년부터는 확산추세를 보였으며, 2014년부터는 이용자수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림 1> 간단 상권분석 결과 초기 화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성장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상권분석시스템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서비스하고 있는 상권정보시스템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용자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상권분석시스템이라는 명칭의 서비스가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5년 12월 서울시가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최근에는 경기도에서도 상권분석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준비가 한창이라는 뉴스 보도가 있다.



상권분석시스템이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시스템 간의 경쟁은 서비스의 고도화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익한 일임에 틀림없다. 무엇보다도 시스템 개발과 운영의 목적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지원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진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중복투자로 인한 폐해는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스템을 활용해 소상공인이 얻을 수 있는 효익이 투자금액을 상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최근 다수의 상권분석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시스템의 신뢰성 및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동일한 상권을 대상으로 동일한 업종을 분석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면서 이용자들은 어떤 시스템을 믿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용자들은 전문가들에게 정확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본고에서는 현재 상권분석시스템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사용자들로부터 제기된 정보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과 서울시 우리마을가게의 상권분석 서비스를 <표 1>과 같이 동일 상권, 동일 업종을 대상으로 분석된 결과 중 동일한 변수를 대상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표 1> 상권분석시스템 분석결과 비교를 위한 기준


서울시 우리마을가게로 분석하기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를 이용해 <표 1>과 같은 기준으로 상권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상권분석을 위한 영역지정 화면


강남역을 기준으로 반경 500m 상권에 위치한 ‘커피음료판매점’을 2016년 9월 기준으로 분석해 나타난 주요 정보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상권 주요 정보 요약 화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으로 분석하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 이용해 <표 1>과 같은 기준으로 상권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상권분석을 위한 영역지정 화면


강남역을 기준으로 반경 500m 상권에 위치한 ‘커피전문점/카페/다방’을 2016년 9월 기준으로 분석해 나타난 주요 정보는 <그림 5>과 같다.


<그림 5> 상권 주요 정보 요약 화면



분석 결과 비교하기


두 시스템을 이용해 강남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상권을 선택하고,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커피업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비교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상권분석시스템 분석결과 비교



각각의 변수별로 분석결과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시스템에서 비교 가능한 변수만을 추출해 정리했지만, 자료의 출처가 다르고 분류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출처를 고려할 때, 분석결과의 비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유동인구를 확인해 봤다. 다른 변수에 비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대별 특성의 경우 상권정보시스템은 오전시간에 가장 큰 비중을 제시하는데 반해 우리마을가게는 오후시간대에 가장 큰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요일별 특성에서도 우리마을가게와 상권정보시스템에서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상권분석시스템 유동인구 분석결과 비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과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가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동일한 기준과 변수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분석결과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문제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설계자의 기준과 내용을 모두 고려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 가지 사례만으로 상권분석시스템의 모든 결과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용자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더 커질 소지가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또 다른 상권분석시스템이 개발돼 기존의 시스템과 다른 차이를 보인다면 지금까지 상권분석시스템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다고 믿었던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을 포기하거나 분석결과를 직접 마이닝(대규모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는 것)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김영갑
한양사이버대학교 호텔조리외식경영학과 교수
김영갑 교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식산업발전포럼위원, 식품산업발전자문위원, 우수외식업지구 평가위원과 함께 한식재단의 해외 도시별 정보 전략조사 자문위원, 해외 외식·한식산업 조사모델 개발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외식창업론, 외식마케팅, 외식메뉴관리론, 상권분석론 등이 있으며, 현재 한양사이버대학교 호텔조리외식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평생교육원의 상권분석전문가 과정(오프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티소믈리에를 위한 중국차 바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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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중국차바이블 입체표지최종

곤마 도모코 저 | 히라타 교코 역 | 정승호 감수 
한국티소믈리에연구원

 

전통적인 식음료였던 차(茶)가 재조명되고 있다. 그동안 맛과 향이 밋밋하다는 이유로 현대인들에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 다채로워진 대중들의 기호로 인해 은은하면서도 깊은 향미를 가진 차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여기에 ‘애프터눈 티’, ‘티 파티’, ‘티 푸드’처럼 차를 보다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코드들이 더해지면서, 차 문화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이러한 관심은 주로 ‘홍차’에만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다. 차는 제조과정에 따라서 6종류로 구분되는데 그 특징들은 같은 차나무 잎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그중 한 종류의 차를 맛본다 하여 차의 세계를 온전히 알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한 차 자체에 대한 관심 보다는 티 푸드나 화려한 티 웨어를 위한 조연 정도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아 차의 진면목을 경험하기에는 아쉬움이 많다.



따라서 진정한 차의 매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차를 알 필요가 있다. 기원전 2700여년 경 차나무 잎이 떨어진 물을 우연히 마시게 된 신농에 의해 차가 발견된 이후, 중국차는 수천년의 역사를 거치며 방대한 세계관을 구축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유럽에 의해 홍차가 세계적으로 부흥기를 맞고, 수많은 차 브랜드가 생겨났으며, 세계 곳곳에서 신흥 산지들이 생겨나 다양한 차를 선보이고 있지만, 그 시작점은 결국 중국차인 것이다. 따라서 중국차의 개념과 체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전 세계의 차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방대한 넓이와 깊이를 가진 중국차를 이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워낙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랜 경험과 시간이 필요해, 숙련된 차인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한국 티소믈리에 연구원은 ‘티소믈리에를 위한 중국차 바이블’을 발간해 누구나 쉽게 중국차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는 중국차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역사와 산지, 제조과정과 분류법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이때 실제 중국에서 각 차를 음용하는 방법이나 관련된 문화들을 함께 다뤄 중국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차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보이차가 아니라 녹차이며, 산지와 멀리 떨어진 베이징에서는 재스민향을 입힌 차를 주로 마신다는 사실이다.



녹차, 백차, 청차, 황차, 홍차, 흑차를 비롯해 꽃차와 공예차까지 포함된 137종의 대표적인 중국차에 대한 정보도 수록했다. 산지에 대한 풍부한 해설과 함께 찻잎의 특징과 맛, 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차를 처음 접하는 입문자는 물론이고 차를 공부하는 티소믈리에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의식동원(醫食同源, 의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 사상에 기초해 중국차의 효능을 설명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블렌딩 레시피도 수록했다. 중국차를 어떻게 우려야 하는지, 물의 중요성과 함께 대표적인 다기인 개완과 차호의 사용법을 알려줘, 이론과 실용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감수를 맡은 한국 티소믈리에 연구원의 정승호 대표는 “<티소믈리에를 위한 중국차 바이블>을 통하여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광대한 중국차의 세계를 이해하며, 차를 즐길 수 있는 방편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티소믈리에 연구원은 국내 최초 티(TEA)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티소믈리에 가이드 1, 2> <티소믈리에를 위한 허브티 블렌딩> <티소믈리에를 위한 영국 찻잔의 역사> 등 티소믈리에와 티 입문자를 위한 전문서적을 출간해 왔다.


또한 외식음료 산업의 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백차, 녹차, 우롱차, 홍차, 보이차, 허브차 등 방대한 종류의 차를 시음하며 향미를 감별하는 훈련과정(Tea Tasting)을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으며, 국내 최초로 차 산지 연수프로그램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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