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평가 칼럼] 한국 기술가치평가사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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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13  14: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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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술가치평가는 산업기술정책연구소에서 1996년 기술담보사업을 구상하면서 시작되었다.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국가 정책이 신기술의 사업화와 벤처기업 중심으로 이동하며 각 부처가 기술가치평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로부터 17년 후 다시 동일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1999년에는 중소기업청에 의해 다시 검토되고, 한국기술혁신학회를 주축으로 이론적 검토가 시작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이론과 실무방법이 정립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2월 산업자원부 산하에 기술거래소가 탄생하고, 2000년 3월 한국기술가치평가협회 (현 한국 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가 탄생하게 된다. 2000년 9월에는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기술가치평가 포럼을 발족하고 산하 협회를 후원하였다. 
 
한국 기술거래소는 수익접근법에 기반을 둔 기술가치평가 실무지침을 2005년 발행하였고, 2008년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술가치평가 실무요령을 발표하였으며, 2011년에 지식경제부는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한편 정통부에서는 독자적으로 IT분야의 기술가치평가에 대해 보다 상세한 수준의 IT기술가치평가 가이드를 발간하였다. 
 
한국에서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는 기업 회계 측면에서 재무 이론이나 부동산 감정평가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 기술이나 무형자산 또는 벤처기업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는 벤처 붐이 일기 시작한 1999년부터 시작되었고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 연구의 주요 주제는 가치평가 모델, 무현자산 가치평가, 코스닥 기업 가치평가, 브랜드 가치평가, 문화 콘텐츠 가치평가, 사례 연구였다.  최근에는 옵션 접근법이나, 시장 접근법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기술혁신학회를 중심으로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워크샵과 콜로퀴엄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지속되었고, IT 분야은 IITA를 중심으로 2000년부터 기술가치평가 포럼이 200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지원이나 활동이 저조하였다가 이제 다시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기술가치평가 기준의 측면에서 보면, 2000년에는 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에서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을 발표하고, 2002년에는 가치평가 용어사전을 발행하였다. 이들은 최근 신판으로 정리 출판되었다. 2011년 9월에는 지식경제부에서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을 고시하여 기술거래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기술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84호)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의 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기술가치평가 시장은 국제회계기준과 국제가치평가 기준 및 시장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법룰상 사실상의 해결과제가 산재해 있다. 기술과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한 정책 지원과 전문가들의 역량 발휘를 통하여 기술시장과 창조형 벤처기업의 활성화가 탄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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