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보험금〕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가입한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가입한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약관 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2016. 5. 12. 선고 2015다498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2]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자가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에 따라 선박의 용선 여부 및 용선자에게 선박을 기속할 권한이 있는지 질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급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 과정에서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

[2] 라이베리아국 해상법상으로 미국의 해상 판례법은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법원(法源)이 되는데, 1910년부터 1971년까지 유효하였던 미국 연방해상법 제46편(이하 ‘구 미국 연방해상법’이라 한다) 제973조가 삭제됨으로써 공급자에게 조사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1971년 이후의 미국법원의 판례를 적용한다면 이는 현행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의 조문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조항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위 조항을 해석할 때 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가 존속하고 있을 당시의 이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례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즉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에 따르면,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자는 선박의 용선 여부 및 용선자에게 선박을 기속할 권한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고, 공급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

조선·해운 '부실' 직격탄 맞은 농협은행 '초비상'

구조조정 기업여신만 5조 무턱대고 국책은행 보조 올해 충당금만 2조 쌓아야한국경제 | 이태명 / 이현일 | 입력 2016.05.29. 18:09 | 수정 2016.05.29. 20:29

[ 이태명 / 이현일 기자 ] 농협은행이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 ‘덫’에 단단히 걸렸다. STX조선 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수익성과 건전성에서 동시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중은행들이 지난해부터 조선·해운 여신을 줄인 것과 달리 농협은행은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여신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렸다가 부실 급증의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 농협은행이 쌓아야 할 충당금만 2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신관리에 ‘구멍’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조선·해운업종 여신은 5조2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STX조선해양을 포함해 구조조정 중인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의 여신을 모두 합한 규모다. 조선·해운업종에 대한 산업은행 여신(12조원), 수출입은행 여신(23조원)보다는 적지만 일반 시중은행 여신보다는 많다.

더 큰 문제는 부실 징후가 큰 기업 여신이 많다는 데 있다. 지난 3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소 벌크선사 창명해운이 대표적이다. 창명해운에 대한 농협은행 여신은 4032억원으로 신한은행(723억원) 우리은행(704억원) 국민은행(585억원)의 다섯 배 이상이다. 창명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농협은행은 1분기에만 충당금 1944억원을 쌓았다.

STX조선에도 발목이 잡혔다. 농협은행의 STX조선 여신은 선수금환급보증(RG) 3900억원, 대출 3800억원 등 7700억원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말 STX조선 여신을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고정’으로 분류했지만 충당금은 1179억원밖에 쌓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STX조선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농협은행은 STX조선 여신을 ‘회수 의문’ 또는 ‘추정 손실’로 분류해야 한다. 적게는 3000억원, 많게는 6500억원을 추가 충당금으로 쌓아야 할 처지에 몰렸다.

금융권에선 농협은행의 여신 관리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STX조선 지원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 산업은행이 STX조선에 신규 자금 4530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올렸을 때 우리·신한은행 등은 “추가 지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채권단에서 빠졌다. 농협은행은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산은 의견에 동의했다.

○부실대비 충당금 적립은 ‘미미’

부실기업 여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에 농협은행의 올해 수익성과 건전성은 크게 나빠질 전망이다. 지난 1분기 농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14.27%. 다른 은행에 비해 나쁘지 않다. 하지만 부실 여신이 늘면 이 비율은 급락할 수밖에 없다.

1분기 부실채권(NPL) 커버리지 비율은 81.34%로 국내 은행 중 가장 낮다. NPL 커버리지 비율은 은행이 부실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통상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수익성도 문제다. 올해 1~3월 농협은행이 쌓은 충당금은 4227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충당금 적립액(1조2805억원)의 3분의 1을 이미 넘어섰다.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농협은행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올해 충당금을 최소 2조원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농협은행은 자구 노력에 나섰다. 연내 지점 50여개를 통폐합하고 신규 채용을 최소화하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설 방침이다.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도 늘릴 예정이다. 올 2월 코코본드 3000억원어치를 발행한 데 이어 60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없는 농협금융지주도 최근 금융위원회에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태명/이현일 기자 chihiro@hankyung.com

화물의 종류에 따른 여러 하역장치들

[단독]'부동산 NPL' 운용사 탄생…"개인투자 쉬워진다"

['부동산NPL' 개인 투자시대 열리나]<1>9건 투자해 5개월만에 600억원 평가차익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입력 : 2016.03.04 05:30|조회 : 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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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개별 부동산 부실채권(NPL)를 전문적으로 운영한 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투자운용사가 생긴다. 그동안 NPL 채권을 '묶음(풀)'으로 저가에 매입해 보다 높은 가격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사는 있었지만 개별 물건을 다루는 운용사는 처음이다. 이에 기관투자가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온 부동산 NPL 시장에 개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이 많아 개인이 직접 투자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NPL 시장이 새로운 부동산 재테크로 떠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금융그룹(한미F&I)은 자본금 25억원을 들여 '한미에셋자산운용(가칭)'을 설립하고 이달 10일 내에 금융감독원에 등록신청을 할 예정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로, 주된 투자 분야는 부동산 NPL이다. 박영준 한미F&I 부동산사업본부장은 "다른 업체들과 근본적으로 달리 권리관계가 복잡한 개별 물건을 사들여 이를 정상화시킨 후 시세차익을 거두는 방식"이라며 "자산유동화회사의 재매각 등 2차 시장이나 저축은행, 신탁회사 등 2금융권 보유물건 등을 통해 비교적 단기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F&I는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9건의 NPL 물건(특수부동산)을 매입해 유치권, 법적지상권 등의 소송을 통해 약 600억원 가량의 평가차익(감정평가금액-매입가격)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체 자금으로 투자해 왔으나 앞으론 운용사를 통해 펀드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NPL은 은행 등 금융권이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부실대출을 뜻한다. 금융권은 채무자에게 대출해주고 대출이 부실화할 경우에 대비,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금융권은 이 저당권을 유통화해서 현금화해야 한다. 이렇게 발생한 부실채권 매물은 국내외 은행 등 금융회사가 컨소시엄을 만들어 자금을 모은 다음 공개입찰을 통해 시세보다 값싸게 매입한다. 지금까지 NPL 투자는 바로 이 근저당권을 사고파는 방식이었다. 부실채권이기는 하지만 담보가 확실한 물건인 경우 투자위험이 작아서 최근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수요도 점점 늘고 있다. 하지만 한미F&I의 투자 방식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30억~300억원대의 NPL 물건중 유치권, 지상권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만 골라 매입한다. 이후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이 물건의 권리관계를 해결해 가치상승(밸류업)을 통해 차익을 거두는 방식이다. 일부 소규모 컨설팅 업체와 개인투자자들이 있으나 전문 운용사가 만들어지는 건 국내에서 처음이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투자자산의 경우 펀드가 있어 일반 대중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지만 NPL은 펀드가 활성화되지 않아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에 제약이 있었다"며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펀드가 생기고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운용할 운용사가 있다면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 개발원 2014 KODDI 연구요약집.pdf

가. 현행 ‘그 밖의 요인’ 산출과정의 문제점

① 그 밖의 요인 산출과정은 아래와 같이 가장 적정한 하나의 사례를 기준으로 산출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② 상기와 같이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

- 가격이 상이한 수개의 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사례의 적정성 분석 곤란

- 기준시점과 시점차이가 발생하는 사례 적용의 경우 시점수정치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가격동향변동 등 개별적인 사항 반영 곤란

- 평가선례와 거래사례간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인 시세반영 곤란

감정원,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협약 체결감정원 시세정보를 활용, 저축은행 담보대출 건전성 강화

승인 2016.02.29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26일(금) 저축은행중앙회 회의실에서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이순우)와「부동산 담보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감정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국감정원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저축은행의 부동산 담보물건 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저축은행 여신정책 개발에 관해 상호 협력하는 등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여신업무 효율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감정원은「한국감정원법」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고, 저축은행중앙회는「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 신용질서 확립 및 거래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서종대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감정원의 정확한 시세정보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서 저축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건전성을 높이면서도 서민들의 대출비용을 절감하는 계기가 된다.”며, “앞으로 한국감정원은 금융권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금융시장 발전과 부동산시장 질서확립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한국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