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우더·로타베이터 제외

내년 1월시행 원가조사보고서 제출대상서
제출대상 서류도 간소화…융자한도액 조정할듯

• 김영태 기자 ytkim@kamnews.co.kr
• 등록 2016.11.30 13: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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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기계로 등록할 때 원가조사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기종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3개 기종으로 줄었다.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와 소액 및 일반사업대상 농기계 등의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지난 17일 ‘2017년 1월1일 기준 농업기계 신규모델 등록안내’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1일부터는 신규로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기계로 신청을 할 때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제외한 농기계는 원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지난 7월1일부터 적용했던 트랙터부속작업기 가운데 로우더와 로타베이터도 더 이상 원가조사보고서가 필요 없게 됐다.

(사)감우회 경영회계연구원 등 정부가 지정한 3곳의 원가작성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일부 변경됐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원가조사 보고서’ 작성 신청 대상제품 리스트 △대상제품 사양서 및 도면(재료목록 확인가능 도면) △최근회계연도 결산자료(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용역원가 계산서 등) △최근회계연도 세무조정계산서의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회사 조직도 △생산/수입 전제품 생산실적 및 판매실적(최근회계연도 및 당해연도) △자체분석 대상제품 원가계산서, 과거 유사제품 ‘원가조사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처럼 원가조사보고서 제출대상 기종 및 서류가 다소 간소화됨에 따라 신규로 정부지원(융자) 농기계 등록을 원하는 제조·공급자는 작으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지원(융자) 농기계의 규격별 융자지원한도액을 관리하는 정부가 원가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융자지원한도액을 일부 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일반관리비, 판매비, 금융비용, 투자 직접비와 이윤 등의 적용 여부와 반영비율을 놓고 정부와 업체 간 줄다리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OVER HEAD CRANE 

오버 헤드 크레인

가장보편적인 천장크레인의 종류로 건물 내벽이나 철골 기둥에 주행레일을 설치하고 싱글

또는 더블 거더를 얹고 호이스트나 그라브를 설치하는 방식의 크레인을 말한다

SINGLE GIRDER OVERHEAD CRANE

싱글거더 오버헤드 크레인

 

   1)짧은 SPAN 소용량형에 많이 사용됩니다.

   2) 간단한 구조로 가격이 저렴하고 간단한 하역작업

       에 효과적입니다

   3) 주행레일 상면과 건물 천정과의 간격이 작을 때

      사용 합니다.

   ※ 보수 점검시 장비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

DOUBLE GIRDER OVERHEAD CRANE

더블거더 오버헤드 크레인

   1) 긴 SPAN 대용량형에 많이 사용됩니다.

   2) 화물의 흔들림이 있는작업, 고빈도의 작업에 적합

       합니다.

   3) 주행레일 상면과 건물 천정공간이 클때 사용합니다.

   ※ 점검보도가 있어 보수,점검이 용이합니다

GANTRY CRANE 

갠트리 크레인

주로 실외에 설치되는 크레인으로 지상에 주행레일을 설치하고 다리구조물을 세워 그위에 거더를 설치하는 방식의 크레인으로 실외의 넓은 작업공간이나 하역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크레인

   1) 거치물이 없는 옥외 공간에 설치가능

       공장구조물 등에 영향을 받지않고 옥외공간에

       설치가능, 옥내에도 설치가능

   2) 대형화물의 하역이나 거대중량물 이동작업용

       규모가 크고 정격하중이 높은 크레인

   3) 제한없는 높이와 넓이로 설치가능

       조선,중공업과 같은 대형제작물 작업장

SEMIGANTRY CRANE 

세미갠트리 크레인

갠트리 크레인과 비슷하나 다리구조물 한 측면을 작업장 건물에 주행레일을 설치해 이용한

다 갠트리 크레인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비슷한 효용을 발휘할수 있는크레인

  1) 갠트리크레인과 비교해 저렴

       갠트리크레인이 배해 저렴한 제작단가로 비슷한

       효용성을 발휘

   2) 건물외벽을 이용 옥외 설치가능

       작업장 구조물 한면과 지면에 주행레일을 설치한다

   3) 공장내의 중량물을 공장외부로 이동 출고작업에

       용이하다

   4) 주로 옥외용이나 옥내에도 설치가 가능

※ 벽한쪽 측면과 바닥에 주행레일을 설치해 천장크레인과 병행사용

SUSPENSION CRANE 

서스팬션 크레인

설치작업장 천정에 횡행용 거더 또는 주행레일을 부착 설치하고 호이스트를 달아운행하도

록 고안된 크레인이다,싱글거더 오버헤드크레인과 비슷한 성능과 기능을 발휘하나 하중이

낮은 크레인에 적합한 구조

   1) 작업장 천정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오버헤드 크레인에 비해 천정공간을 적게 사용

   2) 저용량 하중의 작업장에 유용

       오버헤드와 비교해 하중이 낮은 작업용으로 설치

   3) 다수의 주행레일 설치 용이

       주기둥 단위로 주행레일을 설치할 필요없어 다수의

       레일 설치 가능

   4) 저용량에 다수의 거더를 설치해 사용하기에 적합

MONORAIL CRANE 

모노레일 크레인

주행,횡행 이동을 하는 일반적인 크레인과 달리 설치된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방식의 크레인이다.
작업장 환경과 작업공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입체적인 설계가 가능한 크레인

   1) 맞춤형 설계 높은 작업장 효율

       복합적인 작업장 구조에 맞춤형 설계로 효율을

       극대화

   2) 작업흐름에 기반한 크레인 설계

       작업장 구조와 작업흐름에 맞게 레일을 설치하여

       이용가능

   3) 복합형 구조로 다양한 방식 설계가능

       다층형, 선회형, 턴형레일 등 운동방향을 복합적으

       로 설계가능

   4) 낮은 천정 작업장 설치가능

JIB CRANE 

지브 크레인

   1) 최저 설치공간으로 뛰어난 공간 활용력

       암(ARM)길이만큼 의 반호면적에 설치가 가능한

       크레인

   2) 설치 및 탈부착이 용이한 뛰어난 크레인

       타종 크레인에 비해 이동성이 뛰어나 높은 활용력을

       지닌다

   3) 단순한 전기장치와 비용절감

       대부분 주행전기장치가 없어 전기시설비용이 상당

       히 저렴

   4) 적은 하중 작업과 다수의 동시작업에 용이

LOW SPACE CRANE 

LS 크레인

SINGLE GIRDER 방식을 채용하여 경량화 하고 호이스트의 주요구조는 DOUBLE GIRDER

   1) 기존 크레인 대비 체적및 자중을 감소시켜 제품가격을

       절감하였습니다.

   2) CRANE의 자중 감소 및 공장 높이를 낮출수 있어

       공장의 건축비 또한 절감할수있습니다.

       (공장건축비 20% 감소)

   3) 자동화 라인을 통한 생산으로 제작 기간을 단축시키고

       Block 구조로 설치비용을 줄였습니다.

2016두42449 산지전용허가 복구설계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차) 상고기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 완료 여부 및 그에 따른 산지복구의무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산지복구범위의 판단기준이 되는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부지 조성’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건축’인지를 확정하는 기준과 방법◇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참조).

①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서 및 연장허가서에서는 형질변경목적이 ‘주택 부지’ 또는 ‘주택 및 창고 부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서의 별지에 첨부된 부대조건에도 허가기간 내에 건축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등과 같이 ‘건축’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② 당시 원고들이 제출한 각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및 연장허가신청서에도 산림훼손용도가 ‘주택 부지조성’ 또는 ‘주택 및 창고 부지조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토지이용계획도에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으로서 ‘건축개요’가 간략히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구체적인 건축계획이나 건축설계도가 첨부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은 주택 및 창고의 ‘건축’이 아니라 주택 및 창고의 ‘부지 조성’이라고 볼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건축’임을 전제로,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복구설계승인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은 산지전용허가서의 본문의 산지전용목적란에 ‘부지조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허가서의 별지로 첨부된 허가조건에 ‘건축물의 건축’이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서만으로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확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처분의 경위,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간접정황을 고려하여 처분서 본문의 문언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확정지은 사례였으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을 밝혀둔다).

산지전용허가의 기간만료 후에는 목적사업의 완료 여부에 따라 복구범위가 달라지는데, 원고들의 복구설계승인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채 산지전용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산지복구가 요구됨에도 목적사업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분적 복구계획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반려처분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처분사유를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오해하여 곧바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는 잘못을 범했음을 지적하면서,

다만, 어떤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부지 조성’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건축’인지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확정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처분서의 문언상으로 목적사업이 ‘부지 조성’임이 분명함에도, 피고가 목적사업이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http://www.gadamvilla.com/

담보평가를 진행중입니다.

태양광부지인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띠어보니 "국토이용용도지역미분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주변용도지역인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예정인데

확실한 답은 못주겠다고 하네요..

담보평가인데 이러한 경우 용도지역을 어떻게 확정해야하는지 혹은 담보물로 부적격한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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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정>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의미한다(대법원 1991.1.15선고 90누3126판결, 1992.1.177선고 91누1127판결, 1993.5.25선고 92누15215판결 참조)

기획 0100-965( 1999-07-13 )
사업인정고시(97. 3. 25) 당시에는 평가대상토지와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내의 유사지역에 소재하는 비교가능한 표준지 등이 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여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 등 이었으나, 가격시점(99. 6. 1) 현재에는 당해 공공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평가대상토지를 포함한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내의 유사지역 전체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98. 5. 11 ; 용도지역은 미지정)된 경우에 비교표준지의 선정방법은
당해 공공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평가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밖(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서 도시계획구역안(용도지역 미지정)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고시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97. 1. 1일자로 공시된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의 유사지역에 소재하는 도시계획구역안(용도지역 미지정)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내의 유사지역에 97. 1. 1일자로 공시된 도시계획구역안(용도지역 미지정)의 표준지가 없는 경우라면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당해지역내의 표준지로서 평가대상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 등이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되, 평가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간의 용도지역의 상이는 이를 개별요인 또는 기타요인의 비교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획 0100-965 : 99. 7. 13)

태양광발전시설은 건축법상 발전시설로서 농림지역 과 보전관리지역 모두 설치가 가능하므로 정확히 어떤 용도지역인지는 주변 환경 이용상황 등을 토대로 판단하되 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산정할 수 밖에 없다. 

LCD 제조상의 전공정인 TARGET이라는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에 대한 감정평가시

최근 LCD업황의 부진으로 인해 전공정인 본 기계의 가동율 등이 50%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고 향후 생산CAPA를 2/3로 줄이는 작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함.

50대의 기계중 20대는 운휴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특정기계가 늘상 운휴한다는 의미가 아닌 가동율의 저하라는 의미)

이때, 해당 기계를 평가할 경우, 감가수정을 할때, 물리적 감가는 별개로 하고 업황의 부진과 가동율저하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 감가나 기능적 감가를 감가수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반영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반영해야하는지에 대해 고견을 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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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리적 감가상각 (경제적 내용연수 기준으로 하는 내용연수법 적용)

2. 기능적 감가상각

기능적 감가상각이란 기능적 퇴화(functional obsolescence)로 인해 대상기계가 입는 가치상의 손
실을 말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기능적 퇴화와 기술적 퇴화(technological obsolescence)를 구별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다 일반적인 것은, 기술적 퇴화를 기능적 퇴화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기능적 감가상각은 초과자본비용과 초과운영비용으로 측정된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중고기계는 성능이 더 좋은 신규기계로 대체되어 간다. 초과자본비용(excess capital cost)이란 대상기계의 재생산비용이 효용이 동일한 신규기계의 대체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가리킨다. 즉, 재생산비용과 대체비용의 차이가 바로 초과자본비용이 된다. 그러므로 대상기계의 재조달원가를 재생산비용법으로 구했을 경우,

평가사는 초과자본비용을 기능적 감가상각액으로 계상해야 한다.

기술의 발달은 기계․설비의 제조비용이나 구입비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것의 운영비용도 떨어뜨린다. 일반적으로, 중고기계는 신규기계에 비해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 기능적 감가상각에는 이 같은 운영상의 퇴화 (operating obsolescence)도 반영해야 한다. 초과운영비용 (excess operating cost)은 신규기계에 대한 중고기계의 추가적 경비를 현재가치로 환원한 것이다. 추가적 경비는 대상기계의 문제가 수정될 때까지, 마모․훼손되어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극단적인 경우에는 기업이 청산할 때까지 계속된다.

감정평가사는 잔존수명 동안의 추가적 경비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초과운영비용을 계산한다.

3. 경제적 감가수정

경제적 감가상각이란 외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대상물건에 대한 가치상의 손실을 말한다. 외적 요인으로는 ① 제품수요의 감소, ② 경쟁의 심화, ③ 원료공급의 변화, ④ 원료비, 인건비, 편익시설비 등의 증가, ⑤ 인플레이션, ⑥이자율의 상승, ⑦ 규제의 강화 등이 있다. 기계․설비 평가에 있어, 비용접근법은 경제적감가상각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약점을가지고 있다. 이것은 경제적 감가상각이 대상기계의 내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외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외적 요인은 평가대상 기계․설비뿐만 아니라, 유․무형의기업자산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외적 요인으로 인한 경제적 감가상각은, 비용접근법보다는 소득접근법에 의해 보다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다.

비용접근법에서는 기계․설비의 비효용성(inutility)으로 경제적 감가상각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 대상기계의 정상적인 생산능력은 하루1,000톤인데, 외적 요인에 의해 현재의 작업수준은 하루 600톤에 불과하다고 하자. 그렇다면, 대상기계에는 하루 400톤의 비효용성이 발생하는 셈이 된다. 그런데 대상기계의 재조달원가는 하루 1,000톤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이만큼의 비효용성은 감가상각되어야 한다. 비효용성은 비율로 측정되는데, 측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n은 규모계수(scale factor)이다. 규모계수의 크기는 기계‧설비의 유형이나 노동/자재비율(labor/material ratio)에 따라 달라진다.이 수치는 대략 0.4∼1.0 사이에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0보다 약간 클 수도 있다(Svoboda:125-127). 대상기계의 경제적 감가상각은 재조달원가에서 물리적 감가상각과 기능적 감가상각을 제한 나머지에, 위에서 계산된 비효율성 비율을 곱한 것이 된다.

12-2-1 기계 설비류의 평가방법.pdf

K-IFRS와 내용연수의 추정.pdf

[지식innovation] 왜 저장탱크마다 모양이 다를까요?

2) Floating Roof Tank (FRT)

<FRT / 출처 : http://www.sonningdale.net >

CRT와 다르게 천장이 고정되어있지 않은 저장탱크도 있는데요. 바로 유동형 지붕 탱크라고 불리는 FRT입니다.

주로 휘발유, 납사 및 원유를 보관하고 있는 FRT는 지붕이 상하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휘발성이 강한 제품들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지붕의 특성상 빗물 유입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한답니다.

3) Dome Roof Tank (DRT)

<DRT / 출처 : http://www.petro-mont.ca >

혹시 옆면은 원통인데 위쪽의 지붕은 돔 형태인 저장탱크를 보신적이 있나요?

바로 Dome Roof Tank(DRT)인데요. *유체의 증기압이 CRT에 저장하는 제품보다 고압이고 구형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제품보다 저압인 경우에 사용되고 있죠.

공기와 직접 닿으면 위험한 Light Naphtha, Pentane등과 같은 유종이나 저온저장이 필요한 LNG등을 저장하는 저장탱크로 사용된답니다.

*유체 : 액체와 기체를 합하여 이르는 말 [화학대사전]

2.원형 저장탱크

<원형 저장탱크 / 출처 : http://www.kzzy168.com>

Spherical or Ball Tank

원통형과는 다르게 생긴 공과 같은 모양의 원형 저장탱크도 있는데요. 압력을 쉽게 분산시킬 수 있도록 구 모양으로 제작 되었답니다.

원형 저장탱크에서는 보관하기 위험한 압력이 높은 프로탄이나 부탄과 같은 제품들을 저장하는데요.
저장탱크의 두께가 매우 두껍고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갈 경우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된 주변 시설에서 물을 분사해 온도를 조절하도록 설계 되어있답니다. 안전까지 고려한 저장탱크 설계라고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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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업무대행 신청

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는 공장설립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출 등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서류를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공장설립대행제도를 이용하면, 공장설립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계획입지에 의한 설립은 5일 이내, 개별입지에 의한 설립은 7 ~ 2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대행업무 처리절차

<출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femis.go.kr)>

인쇄체크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EMIS) 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EMIS) 이용방법

Q. 신발을 제조하는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공장설립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고 관계 기관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또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너무 많고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나요?   A. 공장을 설립하려면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 절차도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국 14개 지역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장설립과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을 방문하면 공장설립에 관한 대부분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설립하려는 부지에 대한 입지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주소와 사업하려는 업종을 입력하면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입지검토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대행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적합한 민원대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장과 관련된 각종 제·증명원의 발급 등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출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www.femis.go.kr)>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한국부동산연구원 자료를 통한 조성공사비

골프장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이효주, 김정은) 2007 p75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골프장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최종).pdf

2. 감정평가협회에서 조사한 골프장 조성공사비 자료는

표준지 평가할 때 (특수토지 : 골프장) 해당 공시지가 담당 평가사가 입력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원칙은 감정평가정보체계(한국감정원) => 표준지 "입력" => 우측 상단 "전년(각종) 보고서열람" => 골프장 관련자료 (조성공사비 등)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공시지가 담당평가사만 열람이 가능하므로, 일반 평가사나 중소형, 개인사무소 평가사들은 원칙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자료 징구 방법은

1) 담당지역 공시지가 담당평가사에게 직접 문의하여 자료를 받는 방법

2) 협회 부동산공시팀에 전화 하셔서 골프장(조성공사비) 관련 자료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월간 말 2004년 10월호 (통권 220호)의 경우

관련 내용을 보시려면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List/VOIS00025908?Page=2로 들어가 보세요.

궁금하시면 직접 해당 사이트에서 유료결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