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C(Rice Processing Complex) 농기계 재조달원가 산정

안녕하세요 기계평가하던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RPC 농기계를 평가하고 있는데, 취득금액 증빙자료가 없어 장부상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시받은 회계장부를 살펴보니, 취득금액에 국고보조금 및 중앙회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재조달원가가 될 취득가액이 다소 높게 산정되어 있어, 감액할 이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RPC 전용 곡물건조기의 경우 (주)대원GSI가 RPC시장의 80%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살펴본 바로는 현재 RPC 곡물가공시설의 경우 "입찰제도"를 두어 설계가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낙찰된다고 합니다.

(2) 시장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입니다. 현재 곡물가공시설 시장 공급자는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RPC 입장에서도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므로 다시 신규기계를 되판다고 가정했을 때 보조금은 노력(?)없이 얻은 돈이니 되 팔때에는 그만큼 싼 가격에 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또한 본건 RPC 곡물가공시설의 경우, 중고기계이며 회계상 취득일자로부터도 10년이상 경과하여 기능적으로 진부화 되어 있기에 재조달원가를 감액할 명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감정원 경진사례에서도 위와 같은 사유이면 재조달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3가지 사유 등으로 기계기구의 재조달원가 산정시 회계상 취득금액에 보조금 정도를 차감한 금액이 재조달원가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원가 대 보조금 비율, 낙찰가대 경매가액 비율은 모두 45% 정도로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다소 장황하지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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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8-RPC쌀산업기여도 평가 결과 공고문(209개소).hwp (미곡종합처리장 리스트)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209곳 선정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7.0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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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RPC 2곳 신규진입, 운영 부실 기존 5곳 제외
벼 매입자금 9월초 집중지원...쌀 유통 계열주체 역할 기대

충남의 한 미곡종합처리장(RPC).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올해 정부지원 RPC(미곡종합처리장) 총 209곳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RPC 2곳이 신규 진입하고 기존 운영이 부실한 5곳이 제외돼 총 209곳이 정부지원 RPC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정부지원 RPC로 지정된 212개소와 신규 진입 신청자 3개소, 총 215곳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실시했다. 이 가운데 농협 RPC는 기존과 같은 143곳이었으며, 민간 PRC는 신규 진입을 신청한 3곳을 포함해 72곳이다.

농식품부는 산지유통 쌀 품질제고와 농가조직화를 유도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이 지난 1년간 수행해온 규모화, 조직화, 품질고급화 등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문연구기관인 아그로시스템즈가 평가에 공동 참여했다.

RPC가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건조 및 저장능력이 2000톤 이상, 쌀 매출액 50억 이상, 벼 5000톤 매입이 가능해야 한다. 2년 연속 벼 매입량이 연간 3000톤 미만이거나 수확기에 2500톤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정부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209개 RPC에는 최근 5년간의 운영상황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를 제공, 스스로를 진단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2018년 벼 매입자금을 수확기(9월초)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규모는 수확기에 최종 결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미곡종합처리장이 산지 쌀 유통의 계열주체로 농가 계약재배 확대와 품질고급화로 쌀 수급과 가격안정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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