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陽和平之人 의 陽中陰 陰中陽

2017. 7. 11. 선고 2012두2297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1]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한 경우, 착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허가권자가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허가권자의 위법한 공사중단명령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7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기간이 지난 후 공사에 착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법 규정에는 건축허가의 행정목적이 신속하게 달성될 것을 추구하면서도 건축허가를 받은 자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였다면 허가권자는 그 착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이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공사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허가권자의 위법한 공사중단명령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 부지의 굴착이나 건물의 축조와 같은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160115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용역_임대사업_최종보고서(보완중)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방안 연구.zip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나중에 청산절차를 마치면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지 여부(적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는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같은 법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에는 통지 당시 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등기담보법 제4조는 채권자는 위 통지 당시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의 가액을 공제한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이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는 효력이 없다.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위와 같이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될 수 있을 뿐이다.

2017. 3. 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의미(=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 / 터파기 등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여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건축물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신의 토지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흙막이 작업을 위하여 철제 가이드빔을 설치하는 규준틀 작업 등을 하였는데, 관할 관청이 甲 회사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가 과세기준일 당시 터파기 등 실질적인 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며 다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규준틀 설치 작업시점에 이미 건축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13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재산세의 별도합산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완공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있다(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03조 제1항. 그 후 법령의 개정이 있었으나, 이 점은 현행 법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건축 중이라고 할 수 없지만,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건축물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신의 토지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흙막이 작업을 위하여 철제 가이드빔을 설치하는 규준틀 작업 등을 하였는데, 관할 관청이 甲 회사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터파기 등 실질적인 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며 다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흙막이 작업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규준틀 설치 작업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개시되었고, 이를 기초로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흙막이 작업,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을 거쳐 건축물이 완공되었는데 규준틀은 건물의 위치와 높이, 땅파기의 너비와 깊이 등을 건축 현장에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토대로 흙막이 작업 등이 공정에 따라 순차로 이루어지며, 규준틀 작업에 따라 설치된 철제 가이드빔은 재료의 크기와 상태에 비추어 쉽게 이동이나 분리를 할 수 없어 단순한 가설물과는 다르고, 위 작업 이후 약 2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흙막이 작업이 이루어진 점들을 고려하면, 규준틀 설치 작업시점에 이미 건축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건축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 사실상 중단 상태

 ② Quality Assurance and Testing Center 1 - Quatest 1

  - Số 8 đường Hoàng Quốc Việt, phường Nghĩa Đô, quận Cầu Giấy, Tp Hà Nội

  - Website: quatest1.com.vn

  - Tel: 0438360289

  - Fax: 0438361199

  - Email: thitruong@quatest1.com.vn

 ③ Vinacontrol Hà Nội

  - Số 98 Yết Kiêu, phường Nguyễn Du, quận Hai Bà Trưng, Tp Hà Nội

  - http://www.vinacontrol.com.vn

  - Tel: 0439421343; 0439421344

  - Fax: 0439421002

  - Email: vinacontrolhn@vinacontrol.com.vn

 ④ Vinacontrol Hải Phòng

  - Số 80 Phạm Minh Đức, phường May Tơ, quận Ngô Quyền, Tp Hải Phòng

  - http://www.vinacontrol.com.vn

  - Tel: 031.3760453

  - Fax: 031.3760103

  - Email: vinacontrolhp@hn.vnn.vn

 ⑤ Vinacontrol Quảng Ninh 

  - Số 11 phố Hoàng Long, phường Bạch Đằng, Tp Hạ Long, tỉnh Quảng Ninh

  - http://www.vinacontrol.com.vn

  - Tel: 033.3825535

  - Fax: 033.3826169

 ⑥ Vietnamcontrol

  - 2/3A Nguyễn Thị Minh Khai, Phường Đakao, Quận 1, Tp Hồ Chí Minh

  - www.vietnamcontrol.com

  - Tel: 08.39117095    

  - hotline: 0942866632; 0902848583; 0918148833

  - Fax: 08.39117096

 ⑦ Nippon Kaiji Kentei Kyokai(NKKK)

  - 16-3, 1 chome, Shinkawa, Chuo-ku, Tokyo, Japan

  - http://www.nkkk.or.jp

  - Tel: 81-3-3552-1241

  - Fax: 81-3-3552-1260

 ⑧ Institute of Energy and Mining Mechanical Engineering(IEMM)

  - 565 Nguyễn Trãi, phường Thanh Xuân Nam, quận Thanh Xuân, TP Hà Nội

  - iemm.com.vn

  - Tel: 0435525553; 0903485488

  - Fax: 0438543154

  - Email: hitechlom@gmail.com

 ⑨ Công ty TNHH Giám định, định giá & dịch vụ kỹ thuật Bảo Tín

  - 158 Phố Trấn Vũ, Phường Trúc Bạch, Quận Ba ĐÌnh, Hà Nội

  - www.baotinvatesco.vn

  - Tel: 0422147692

  - Fax: 043 7152011

 ⑩ Công ty TNHH; Giám định Vinacontrol Tp Hồ Chí Minh

  - Số 80 Bà Huyện Thanh Quan, Phường 9, Quận 3, Tp Hồ Chí Minh

  - www.vinacontrol.com.vn

  - Tel: 08.39316323

  - Fax: 08.39316961

 ⑪ Vinacontrol Đà Nẵng

  - Lô A6-A8 đường 30/4, Phường Hòa Cường Bắc, Quận Hải Châu, Thành phố Đà Nẵng

  - www.vinacontrol.com.vn

  - Tel: 05113.638.122

  - Fax: 05113.625.625

 ⑫ Eurocontrol

  - 26G Lê Quốc Hưng, P 12, Quận 4, Tp Hồ Chí Minh

  - www.eurocontrol.com.vn

  - Tel: 08.3943 3729; 0939332838; 0988552829;   

  - Fax: 08.3943 5759

  - Email: euc@eurocontrol.com.vn

 ⑬ Công ty SGS

  - Việt Nam TNHH

  - 119-121 Võ Văn Tần, Phường 6, Quận 3, Tp Hồ Chí Minh

  - www.sgs.com

  - Tel: 08.3935 1920

  - Fax: 08.3935 1921

 ⑭ Công ty Cổ phần T&TBON

  - Số 31, ngõ 47A, Phường Khương Trung, Quận Thanh Xuân, Tp Hà Nội 

  -  www.ttbon.com.vn

  - Tel: 04.37739716

  - hotline: 0978722272; 0988393588

  - Fax: 04.37739716

□ (참고) 중고기계류 수입 관련 신규 시행규칙 주요 내용

○ 중고기계 수입을 위한 신규 시행규칙(Circular 23)에서는 적용대상 품목을 HS Code 제84류, 제85류로 하며, 제조연한 10년 이내 및 제조표준 기준으로 수입요건을 정하고 있음.

중고기계 수입 관련 기존 신규 및 기존 시행규칙 비교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중고기계 수입절차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중고기계 수입조건 예외사항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정리

□ 시사점

○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대베트남 제조업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중고 기계·설비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16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중고기계 수입 관련 시행규칙(Circular 23)에 대한 혼란으로 베트남 투자진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예상됨.

  - 이전부터 베트남은 각종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시,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세부 지침이 부재해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로 작용했음. 

 ○ 대베트남 신규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등록 시점부터 기계·설비 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기 진출기업 역시 추가로 중고기계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절차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임. 

 ○ 또한 중고 기계류 수입 시 베트남 세관 재량권의 남용이 예상되는 바, 현지 투자진출 기업들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함.

  - 일본, 대만 등 타국 기업에 비해 한국 기업들의 급행료 지급 등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방식은 오히려 베트남 세관에게 표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철저한 검토 후 대응해야 함.

 ○ 본 시행규칙이 정상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① 세부 방침이 수립되거나 ② 세관의 실무적 절차가 수립돼야 함. 그러나 정상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중고 기계류 수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경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중고기계 수입의 경우, 기 투자진출한 우리 기업, 그리고 신규 투자를 계획 중인 우리 기업에 매우 민감한 이슈이므로 향후 변경이 있을 시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할 예정

  - 위의 내용에 대해 관련자료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 KOTRA 호치민 무역관 FTA센터로 연락 바람(leean@kotra.or.kr, 변상현 관세사).

□ (참고) 중고기계 관련 베트남 기관들(호찌민시 소재)

 ① QUATEST 3(www.quatest3.com.vn)

  - Technical Administration Department

   · Add: 49, Pasteur St., Dist.1, Hochiminh City, Vietnam

   · Tel: (84.8) 3829 4274

   · C.P.: Mr. Pham Phuong Khánh, in charge of general information & guidelines

   · Extension: 322 / Email: nv-qt@quatest3.com.vn

  - Technical Department No.1

   · C.P.: Mr. Trinh Ngoc Khanh Duy or Mr. Hoang Vinh(In charge of technical consultancy)

   · Extension: 306 / Email: nv-1@quatest3.com.vn

 ② Inspection, Certification Registration Offices

  - QUATEST 3 Headquarters 

   · Add: 49 Pasteur St., D.1, HCMC, Vietnam

   · Tel: (84.8) 3829 4274

  - At Tan Son Nhat Airport(SCSC / Saigon Cargo Service Corporation Building)

   · Add: 30, Phan Thuc Duyen St., D. Tan Binh, HCMC, Vietnam 

   · Tel: (84.8) 3842 0448

  - At Cat Lai Port:

   · Add: Fl.4, Unit 104, Commercial Office Bldg., Cat Lai Port, D.2, HCMC, Vietnam

   · Tel: (84.8) 3742 3628

 ③ The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MoST) / www.most.gov.vn

(The General Department of Technology Appraisal, Examination & Assessment)

  - Add: 113, Tran Duy Hung St., D. Cau Giay, Hanoi, Vietnam

  - Tel: (84.4) 3556 0705; 3556 0702~3

  - Email: vudtg@most.gov.vn(Mr. Do Hoai Nam, General Director)

자료원: 베트남 과학기술부, 베트남 산업무역부, QUATEST3,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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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는 '옵션 장사'…아파트보다 비싼 영종도 오피스텔, 고분양가 '눈살’

최문혁 기자

• 이메일
• fuerwahrheit@chosunbiz.com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7/2017011700544.html#csidxdf6b4c3a354db4b83a5ca225ad4177d

(1) 납골당설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적극) 및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파주시장이 종교단체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甲 교회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한 사안에서, 파주시장이 甲 교회에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설치 신고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골당 설치장소에서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납골당이 누구에 의하여 설치되는지와 관계없이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