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Begriff)은 원래 잡아쥐다 (범주, 범위의 뜻)입니다.

 

독일법학은 개념법학 (개념 과 체계로 이루어짐)

 

일본법학 역시 독일의 법학을 받아들여 개념법학

 

우리나라 역시 일본법학을 받아들인 성문법 위주의 개념법학입니다.

 

법대 교수님들도 개념과 의의를 딱 구분해서 사용하시지 않고, 우리 감정평가이론 기출문제에서도 명확하게 구분하여 쓰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이론에서 개념 의의 라고 보면 무방하고,

 

 

문제에서 의의가 나왔을 경우

 

의의 = 개념으로 보면 되고 (이론상, 기준상 정의) + 감정평가상 중요성을 써주면 좋습니다.

 

 

문제에서 개념이 나왔을 경우

 

 

개념(槪念)의 경우 개략적인 관념이라는 뜻이므로 범주를 확정짓기 위하여 정의라는 것을 주로 써주고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논의의 범주를 확정짓기 위해서입니다.)

 

 

법령에 정의가 있다면 그것을 일단 쓰고

 

법령에 정의가 없다면 감정평가이론상 정의를 써주면 됩니다.

 

 

 

감정평가이론에서는 특성, 구성요소를 상술하는 것이 좋고

 

더 양을 늘리려면 유사개념, 하위 개념, 반대개념을 서술해 주는 것도 분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문제에서 개념이라는 표현이 제시된 경우 1>

 

5포트폴리오이론의 개념을 설명하고, 포트폴리오 위험과 구성 자산수와의 상관관계를 기술하시오. (10)

 

이에 대한 의의(여기선 정의라는 말로 보면 됨)와 가정, 포트폴리오 위험과 구성자산수와의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그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질문한 것으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림으로 표시하여 입체적으로 설명한 경우가 많았다.

 

 

1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종류는 종별과 유형의 복합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논하시오. (30)

 

(1) 부동산의 종별 및 유형의 개념과 분류목적 (10)

 

(2) 종별 및 유형에 따른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10)

 

(3) 종별 및 유형에 따른 감정평가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10)

 

<이론 수석합격자 구자윤 평가사님 목차>

 

. (물음1) 부동산의 종별 및 유형의 개념과 분류목적

1. 종별의 개념 (의의, 종류 및 판단시 유의사항)

2. 유형의 개념 (의의, 종류 및 판단시 유의사항)

3. 분류의 목적

 

 

 

 

 

 

<분설형 문제에서 개념이라는 표현이 제시된 경우 2>

  

 

 

<131>

 

1최근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평가에서 수익방식의 적용이 중시되고 있는 바 수익방식에 대한 다음사항을 설명하시오. (40)

(1) 수익방식의 성립근거와 유용성

(2) 환원이율과 할인율의 차이점 및 양자의 관계

(3) 할인현금수지분석법(DCF)의 적용시 재매도가격의 개념 및 구체적 산정방법

(4) 수익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조사자료 항목을 열거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수익방식 적용의 문제점

 

<이론 수석 김xx 평가사님 목차>

 

. DCF 적용시 재매도가격의 개념 및 산정방법

1.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의 의의

2. 재매도가격의 개념

3. 구체적 산정방법

 

 

 

<문제에서 의의라는 표현이 제시된 경우>

 

1최근 부동산 투자 회사법 (일명 REITs)이 시행되었다.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의의와 제도 도입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논하시오. (20)

 

출제위원 서동기 평가사님 강평 일부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의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개념, 제도도입배경, 제도의 역할, 제도의 효과 등을 언급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목차를 정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답안이 산만한 목차구성을 하고 의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p.s) 기출문제에서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6-2,

 

9-5,

 

11-1,11-5,

 

13-1,

 

16-3, 16-5, 16-6,

 

17-1,17-2,17-4,

 

20-3,

 

21-3-(4)

 

23-1

 

   

[붙임] 감칙 개정내용 요약

 

 

 

2013. 1. 1. 시행 예정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개정내용 및 이와 관련한 감정평가서 개선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1. “기준가치라는 용어 신설됨. (일반적으로 시장가치가 기준가치가 됨.)

관련규정 : 2

평가서 개선 필요사항

 

 

- 괄호감정표, 의견서에 기준가치 내용 표기

 

 

 

 

 

2. “정상가격이라는 용어 폐기되고 시장가치라는 용어로 대체됨.

관련규정 : 2, 5, 13

평가서 개선 필요사항

 

 

 

-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경우 감정서 표지에 표기

 

 

              -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경우, 해당가치의 성격과 특성,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한 평가의 합리성, 적법성 검토 내역 의견서에 적시

 

 

 

3. “가격시점이라는 용어 폐기되고 기준시점이라는 용어로 대체됨.

관련규정 : 2, 7

평가서 개선 필요사항

- 괄호감정표, 의견서 내 가격시점이라는 용어 기준시점으로 대체

 

 

 

4. 현황평가 기준 명문화 및 조건부 평가시 내용 기술

관련규정 : 6

평가서 개선 필요사항

 

 

- 조건부 평가할 경우 감정서 표지에 표기

 

 

- 조건부 평가할 경우, 해당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및 실현가능성 검토 내역 의견서에 적시

 

 

 

5. “공시지가기준법이라는 평가방법 신설

관련규정 : 2, 14

추가적으로, 시점수정은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되, 지가변동률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생산자물가지수 적용하도록 규정

 

 

 

 

그 외 개정내용

 

 

 

1. [2] “정상임료라는 용어 폐기됨.

- 괄호감정표 : 평가목적에 임료”, 기준가치에 시장가치로 표기

- 의견서 : “... 임료의 시장가치 산정을 위함 평가임.”으로 표기

 

 

 

 

2. [2] “가치형성요인이라는 용어 신설정의됨. (거래사례비교법에 적용)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되는 규정상 거래사례비교법에서는 요인비교시 가치형성요인비교라는 용어를 쓰고 , 공시지가기준법에서는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그 밖의 요인 비교라고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에서만 일반요인비교를 별도의 요인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3. [2],[11] 각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방법의 개념정의 개정됨.

- 개념 수정된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 개념 수정된 감정평가방법 :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4. [2]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이라는 용어 신설정의됨.

 

5. [9] “기본적 사항의 확정내용 규정화됨.

 

6. [13] 감정평가서 서식을 별지 제1,2호 서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표지에는 감정평가서라는 제목 명확히 적고, 주요 포함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화됨.

 

7. 각 물건별 세부 평가방법의 개정

 

 

 

1) [17] 산림의 감정평가

- 산지와 입목 일괄하여 평가시 거래사례비교법 적용토록 규정

 

 

 

 

2) [18] 과수원의 감정평가

 

-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타 방법 선택가능 규정한 단서조항 삭제)

 

3) [19]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도록 규정

 

 

 

4) [20] 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 자동차 :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타 방법 선택가능 규정한 단서조항 삭제)

 

 

- 건설기계 : 원가법 적용 (타 방법 선택가능 규정한 단서조항 삭제)

 

 

- 선박 평가 : 선체, 기관, 의장별로 원가법 적용 (타 방법 선택가능 규정한 단서조항 삭제)

 

 

- 항공기 평가 : 원가법 적용 (타 방법 선택가능 규정한 단서조항 삭제)

 

 

- 위 자동차 등의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 해체처분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5) [22] 임대료의 감정평가

 

 

- 임대사례비교법 원칙이되 적산법 적용 가능

 

(수익분석법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됨.)

 

 

 

6) [23] 광업권, 어업권 감정평가

 

 

- 과잉유휴시설 배제하여 평가하도록 명문화

 

 

 

7) [23]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무형자산 감정평가

 

 

- 수익환원법을 적용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선택가능 규정 삭제)

 

 

 

8) [24] 주식 감정평가

 

- 상장주식 :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 비상장주식

 

 

--개정 전 : (자산총계-부채총계)/발행주식수

--개정 후 :               

 

업가치                            (자산가치 -부채가치) / 발행주식수,

기                             

                                     기업가치를 감정평가 할 때 수익환원법 적용하여야 함.

 

 

                9) [24] 채권 감정평가

                 - 상장채권 :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 비상장채권 : 수익환원법 적용

 

[12회 감정평가사자격 제2차 시험문제 :감정평가이론 과목]에 대한 소견

 

 

 

 

1. 20점짜리 이상의 문제는 크게 논술의 형식 즉,서론 본론 결론 형식에 의해 답안이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1번문제는 최근 부동산업계의 최대의 화두인 부동산증권화와 관련된 REITs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제도와 관련되어서는 1)그 배경 2) 일반론 3) 이것이 미치는 영향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감정평가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바, 이상의 큰 논점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의의 및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부각시키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론: 유동화(증권화)제도와 관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도입된 배경과 목적을 개관하면서, 서술방향을 제시한다.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의의

 

1. 부동산투자회사의 개념(이론상, 현행법상)

 

2.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3.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특징

 

4.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내용

 

 

 

부동산투자회사제도도입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

 

 

 

결론

 

제도도입의 다른 영향과 함께 제도적 의의를 정리

 

현행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감정평가업계의 대응방안

 

 

 

 

 

 

 

 

2. 2번 문제는 전통적인 감정평가이론의 총론부분에서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부동산의 가격형성과정과 그에 대한 법칙성으로서의 가격제원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논점은 1) 부동산특성인 자연적특성과 인문적 특성간의 관계 2) 부동산특성과 가격제원칙의 관계 3) 가격제원칙 상호간의 관계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당해 문제는 논점2)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인 개별성으로 인해 부동산은 비대체성을 갖으나, 인문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의 관점에서 대체가 가능한 재화로 기능하게 됨을 기초로 하여, 대체의 원칙의 의의 근거 내용을 개괄하면서 1) 감정평가3방식의 성립근거로의 대체의 원칙, 2) 가격제원칙과의 관련하에의 대체원칙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감정평가 3방식에서 활용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면 될 것입니다.

 

 

 

 

 

3. 3번문제는 먼저, 부동산시장의 특성과 관련된 토지시장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불합리한 거래사례가 존재할 수 있음을 언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정을 요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출제자가 생각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제까지 공부해온 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어 정리하시면 무난하리라 봅니다.

 

 

 

 

전통적인 일본이론에 의하면,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거래,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된 거래, 시장에 정통하지 못한 당사자에 의한 거래를 들 수 있습니다. 출제위원으로 거명되고 있는 분의 교재를 보면 구체적으로, 1) 부동산권리 2) 융자조건 3) 거래조건 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타 급매, 경매, 친인척간 거래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선택의 기준인 위치적 동일성, 물적동일성, 시점수정가능성, 사정보정의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확장시켜볼수 있을 것입니다.

 

 

 

안정근교수님 교과서에서는 정부에 의한 거래 관련당사자에 의한 거래 당사자간의 편의에 의한 거래라는 대표성이 없는 사례라는 대표성이 없는 사례부분과, 비교요소 중에서 사정보정에 해당하는 요소로서 금융조건 매매상황, 매수직후지출 등과 나머지 비교요소를 위치적동일성 물적동일성 시점수정의 관점내지 사시지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4번의 문제들은 이제까지 스터디 등에서 정리해온 방식대로 충실히 요약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4-2번 가격시점의 필요성: 가격시점은 감정평가의 절차상 기본적 사항의 확정과 관련되며, 그 필요성에는 변동의 원칙과 관련하여 부동산가격은 변동의 과정에서 결정되므로, 부동산가격은 그 판정기준이 된 시점에서만 타당하다는 점 감정평가사의 책임의 범위한정 감정평가실무상의 관점에서 행위규범성 등이 있으며, 관련문제로 가격시점을 과거와 장래의 시점으로한 경우의 유의사항, 감칙개정에서의 논의 등을 들수 있을 것입니다.

 

 

 

 

 

 

4-4

 

 

 

개설: age cycle 개관(인근지역의 성쇄과정을 생태학적과정으로 파악. 장숙쇠천악의 5단계의 일정한 주기)

 

 

 

Age cycle의 각단계별 감정평가시 유의사항(대충 요약하면)

1.성장기

과거의 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 활발한 건물신축시기로 재조달원가신뢰성인정, 투기에 대한 사정보정작업 유의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수익상승정도예측

2.성숙기

자료수집용이, 재조달원가수준은 최고 수익안정 쇠퇴기도래에 대한 예측중요 사례가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

3.쇠퇴기

과거사례는 현재거래의 상한선 경제적 내용년수의 경과로 인한 감가액 증가 수익하락

4.천이기

거래사례가 많이 있을 수 있느나, 지가하락기의 일시적현상 과거사례는 새로운 거래시 상한선 경제적내용년수만료로 잔존가격만 수익급락

5.악화기

재건축이나 재개발 가능성을 예측함으로써 부동산가격예측가능

 

 

 

 

 

 

 

 

 

 

(이론 2차시험 준비에 대한 소견)

 

우리 시험에는 이미 전통적인 일본식의 입론만이 아닌 미국식의 입론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을 전면화시키기에는 이제까지의 우리 감정평가업계의 관행과 현실이라는 조건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에게 안교수님으로 대표되는 미국식 이론은 어찌보면, ‘양치기소년의 늑대일지 모릅니다. 올해 시험을 보면서 수험생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양치기소년의 거짓말을 믿고 계속 미국식을 공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I

 

 

 

 

하지만, 아직 내부 논의에 발목이 잡혀있는 (개정)감정평가규칙의 실시는 이제까지의 전통적 입론에 갖힌 우리 이론에 변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물론 전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논의의 시작

을 공식화한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910회 시험에서는 현실과 관련된 시사적인 문제라든지, 비록 출제방식에 있어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업무분야인 컨설팅 등과 시장분석, 시장성분석, portfolilo이론 등은 전통적인 가치추계이론을 뛰어넘는 내용들입니다. 이번 시험은 이런 새로운 경향에 대한 숨고르기의 의미가 아닐까요.

앞으로도 출제경향은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이 충돌하는 격변의 시기에 감정평가업계는 도전을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새로운 인력을 공급하는 pool로서의 수험계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늑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양치기소년에 의지해야 하는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은 전통적인 입론에다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까지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 운명인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에관한규칙개정()입법예고에 따른 공청회

 

1. 주제발표(공청회 자료 참고)

(감정평가에관한규칙개정()의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임재만연구원(감정평가연구원)

 

°감정평가에관한규칙개정()의 개정사유 설명

 

- 부실금융 및 부실회사의 주 원인중 하나로 감정평가가 대두됨으로써 감정평가에관한규칙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정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현재까지 1970년대의 감정평가실무와 관행이 지속되어 온 바, 개방화 및 국제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외국자본 등에 대한 감정평가서비스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없으며 국내시장의 수요자에게도 고품질을 제공할 수 없는 실정임.

 

 

 

 

- 1990년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 대하여 국제적인 기준으로의 지향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발출되었으며, 특히 유럽연합(EU)의 탄생 등은 이러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특히 IVSC의 탄생에 따라 감정평가에관한기준(규칙)을 통일화시켜 매년 공표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시아권에서도 중국 등은 이러한 기준을 자국의 기준에 도입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현재 국제적인 기준이란 미국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미국의 USPAP에 대하여 제반사항을 설명함(공청회 자료 참고).

 

 

 

 

 

°감정평가에관한규칙개정()의 주요내용 설명

- 용어정의

- 윤리규정의 강화

- 평가원칙 등

 

 

 

 

°21세기 기획단 장기발전소위원회의 회의요지 간략히 설명

 

 

 

 

 

 

 

 

 

2. 지정토론(업계 및 학계)

 

 

 

 

 

 

 

1) 업계 발표

 

 

 

 

 

김학규평가사(한국감정원 부동산감정부)

 

 

 

 

°현재의 감정평가에관한규칙이 국제적 기준수준으로 개정하는 근본취지에는 동감하는 바이며, 이를 통한 감정평가업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임. 그러나 주위여건을 감안할 경우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평가원칙

- 현재의 여러 여건을 감안할 경우 감정평가3방식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물건별로 규정을 하여 이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윤리규정

- 지가공시법령 등에 의해서도 감정평가업자들은 상당한 부담이 가중된 윤리규정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개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윤리규정은 다소 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제30조의 평가의 책임확보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각서의 제출은 불필요한 절차이며, 오히려 근본취지를 왜곡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곽욱탁평가사(미래감정평가법인)

 

 

 

 

 

 

°용어의 정의

- 개정()의 용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와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오히려 강학상의 개념에 의하여 재정립하려는 것들은 감정평가실무에서 전혀 문제시 되지 않는 것임.

- 개정()에 사용되어진 용어의 다수가 매우 추상적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명확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규칙개정()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

- 일반적 준수사항의 장을 삽입하여 각 장에서 언급되어진 준수사항 등을 일괄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더욱더 합리적일 것임.

- 규칙개정()에는 세칙 혹은 하위 기준 등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들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음.

 

 

 

 

 

 

 

°실지조사의 원칙은 의뢰목적 및 데스크review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소지가 있으며, 감정평가3방식의 적용은 양식 혹은 서식 등의 미지정과 같은 제반 여건의 불완비에 따라 업계의 혼선을 유도할 수 있음.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규정은 현행 지가공시법에 의하여 취득한 전문자격증에 대하여 사회적 오해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음.

 

 

 

 

 

 

임재만연구원(감정평가연구원)

 

 

 

 

 

°용어의 정의

- 내용상의 변화가 추가되지 않는 이상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규칙개정()의 체계

- 일반적 준수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함.

- 규칙개정()에서 규정되어진 세부적인 사항은 개연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세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평가방식

-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3방식적용에 따른 혼란은 동감하지만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감수해야할 부분이며 철학적 문제로서 정도의 차이일 뿐임

- 실지조사에 대한 규정은 감정평가사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업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됨

 

 

 

 

 

°윤리규정

- 감정평가사의 불쾌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선언적포괄적인 의미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서 논의하는 것임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평가결과의 검토

- 보상평가 등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삽입된 것으로 판단됨.

 

 

 

 

 

°업무능력

- 어업권 등에 대한 부분에서 현지 실무자의 의견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2) 학계 발표

 

 

 

 

 

안정근교수(한성대 부동산학과)

 

 

 

 

 

°감정평가에관한규칙개정()

- 초기 Task-Force팀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에관한규칙은 국제 기준에 적합한 자료로서 분량이 70-80쪽 정도의 분량이었으나 입법예고에 따른 규칙개정()은 본인의 의견이 대부분 제외된 것으로서 상당히 유감임

 

 

 

 

 

°용어의 정의

 

 

 

 

- 회계학의 감가상각과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에 대한 용어의 사용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며, 회계학에서는 원가개념을 사용하나 감정평가에서는 원래의 가격이 아닌 현재의 재생산비용, 비용개념을 사용하므로 감가수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현재 감정평가사와 공인회계사의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가운데 기업가치 등과 같은 분야에서 공인회계사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한다면 마치 대등한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 즉 주종의 관계로 인식이 될까봐 우려가 되며 이번 기회에 원가라는 개념을 모두 삭제했으면 하는 바램임.

 

 

 

 

 

 

 

°평가방식

 

 

 

- 감정평가3방식에 대해서도 예전과 동일하며, 현재 지가공시법에서도 3방식을 모두 적용하게 되어 있음(주방식과 보조방식). 단 예외조항으로 생략가능 조항도 있음.

 

 

 

 

- 감정평가3방식에 대해서는 20여년 전부터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그 실정이 미비한 단계이며, 오히려 예외조항에 따른 생략이 마치 원칙화되어 버린 실정임.

 

 

 

 

-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모두 3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이번 규칙개정()에서의 평가방식 사용에 대한 규정은 예전과 동일함.

 

 

 

 

- 수익방식과 관련한 자료는 감정평가법인에서 수집해야하며 이러한 경쟁의 논리에 따른 자료 및 방식에 대한 노력은 4-5년 정도가 축적되면 각 법인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임.

 

 

 

 

 

- 10여년전에는 아시아권에서 가장 뒤쳐진 중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노력을 실시한 결과 현재는 아시아권에서 가장 우월한 수준으로 도약했음.

 

 

 

 

 

- 회계법인들이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듯이 국제평가기준도 준수해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감정평가규칙도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방화, 국제화, 다국적화 등에 따라 외국기업 등은 그러한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음.

 

 

 

 

 

 

- 현재 이러한 국제적 수준의 보고서는 외국계 컨설팅 관련 기업에서 행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업계의 범위가 상당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며, 전문자격사들간의 업무영역 중복 등에 따른 업계의 위기도 매우 심각한 수준임.

 

 

 

 

- 그러므로 감정평가업계의 자구적 노력이 수행되지 않으면 현재 감정평가업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적으로는 공시지가만이 존재할 것임.

 

 

 

 

- 결국 업계의 위기를 극복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시장을 잠식당할 것이냐는 업계의 자구적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임.

 

 

 

 

 

 

 

 

 

정창무교수(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컨설팅 등과 관련하여 현재 작성되는 감정평가보고서는 경제적 가치로서 유용한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함.

 

 

 

 

°규칙개정()과 관련하여 수행가능 업종에 선언적 의미로 환경권(개발제한구역의 가치)”“(부동산과 관련한)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분야가 추가되었으면 함.

 

 

 

 

 

°평가방식

- 현재상황에서는 어려움이 대두되지만 이와 관련한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미래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임.

 

 

 

°검토평가제

- 감정평가보고서를 선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감정평가업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조항은 세칙에 포함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함.

 

 

 

 

 

°컨설팅 절차

- 지역경제분석이 먼저 실시되어야 하며, 시장성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 시장성 분석, 투자분석, 현금흐름분석 등 사업타당성 검토의 절차를 명확하게 해야함.

 

 

 

 

 

°시행세칙 관련

- 검토평가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명확하게 산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

- 사업타당성 검토와 관련한 수수료 요율도 명확하여야 하며, 비밀준수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토 할 수 있어야 함.

 

 

 

 

 

 

임재만연구원(감정평가연구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규칙개정()은 초기 Task-Force팀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이 상당히 삭제된 개정()이며, 보고서에 대해서도 서술형 등의 형태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관계부처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상태임.

 

 

 

 

 

°수수료 요율

- 감정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에 적용을 받는 바, 컨설팅과 관련한 수수료가 산정이 되면 본 기준에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3. 종합토론

 

 

 

 

 

임봉주평가사(경일감정평가법인)

 

 

 

 

 

°용어의 정의

- 감정평가는 재조달원가에서 상각하므로 감가수정이란 용어가 적합하다고 생각함.

- 평가시점과 가격시점은 엄청난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함.

- “가정조건의 용어 사용에 따라 법적, 경제적, 환경적 범위를 초월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음.

 

 

 

 

 

°평가검토제

- “감정평가결과의 검토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 즉 대상, 주체, 시기, 비용, 결과조치 등에 대한 불명확성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많으므로 차라리 현재의 심판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방식적용

- 각 국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부동산의 개념이 상이하므로 평가방식을 일괄적으로 3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차라리 가장 유용한 방법을 사용하되 타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 의뢰자의 평가서 사용시점과 관련하여 적절한 시기에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음

 

 

 

 

 

°윤리규정

- 기존의 금지규정(친인척 등의 물건에 대한 평가 금지)이 생략되어 있음

 

 

 

 

°부칙관련

- 부칙과 관련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규정은 이러한 제도변화에 따른 준비기간이 미흡하므로 이 부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변길호평가사(코리아감정평가법인)

 

 

 

°본 규칙개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 우려가 됨.

 

 

 

 

 

 

 

°규칙과 관련한 명칭

- “감정평가의 논란이 다양한 시점에서 자산등의평가에관한규칙등으로 명칭을 개정했으면 하는 바램

 

 

 

 

 

°윤리규정

- 감정평가에 관한 방법을 규정하는 규칙에서 윤리규정 존재가 필요한지 의문사항임.

 

 

 

 

 

° 평가검토제

-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정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작용이 초래될 소지가 있으며, 현재 협회내에 심사위원회가 존재함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함.

 

 

 

 

 

 

 

 

 

정창무교수(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평가검토제

- 전체 감정평가서를 검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본 규칙개정()에서의 평가검토제는 의뢰자가 판단하여 검토를 요할 시에만 적용함

 

 

 

 

안정근교수(한성대 부동산학과)

 

 

 

 

 

° 평가검토제

- 본 규칙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검토제는 금융권에서 의뢰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이것은 가격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검토보고서를 제출했을 경우 최종 선택은 의뢰자가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업계의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임.

 

 

 

 

 

 

 

° 국제적 기준 준수 강조

- 공인회계사의 국제회계기준의 적용 등과 같이 감정평가업계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수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문자격사들의 중복된 업무범위(기업가치평가 등)는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적합한 업계로 이전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자구적 노력이 가장 절실한 시점임.

 

 

 

 

 

 

김학규평가사(한국감정원 부동산감정부)

 

 

°국제적 수준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부칙에 일정기간을 두어 업계가 다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총칙 제7조의 규정에 있어서 원칙은 개별평가로 하되, 예외로 일괄평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12조 감정평가서 작성의 원칙에 있어서도 전산화일과 관련한 부분은 전자거래법 및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부동산고시 교수강평문제 리스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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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한다.

 

2.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3.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4.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5.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6. "적산법(積算法)"이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賃貸料),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7.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8. "임대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9. "공시지가기준법"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일반요인 언급 없음),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10. "수익환원법(收益還元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11. "수익분석법"이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12.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13.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하 "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14.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15. "동일수급권(同一需給圈)"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圈域)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제3조(감정평가업자의 의무)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의 능력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2.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자기가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적용범위) 감정평가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가치기준 원칙)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2. 감정평가 의뢰인(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3.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법령의 기재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

 

1.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

 

2.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

 

④ 감정평가업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受任)을 철회할 수 있다.

 

 

 

 

제6조(현황기준 원칙) ①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이하 "감정평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1.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2.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3.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조건을 붙일 때에는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및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8조(감정평가의 절차)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2. 처리계획 수립

 

3. 대상물건 확인

 

4. 자료수집 및 정리

 

5.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6.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7.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제9조(기본적 사항의 확정) 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의뢰인

 

2. 대상물건

 

3. 감정평가 목적

 

4. 기준시점

 

5. 감정평가조건

 

6. 기준가치

 

7.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이하 "자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8.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

 

②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 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인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2. 유가증권 등 대상물건의 특성상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감정평가서 작성) ①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를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평가업자의 명칭

 

2. 의뢰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대상물건 (소재지, 종류, 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대상물건 목록의 표시근거

 

5. 감정평가 목적

 

6. 기준시점, 조사기간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

 

7.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

 

8.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다만,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9. 감정평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유 및 제6조제3항의 검토사항. 다만,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0. 감정평가액

 

1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2. 전문가의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한 경우 그 자문등의 내용

 

13. 그 밖에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

 

③ 제2항제11호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감가수정 및 시산가액 조정 등 감정평가액 결정 과정

 

2.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한 경우 비교표준지의 선정 내용,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를 비교한 내용 및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한 경우 그 내용

 

3. 적산법이나 수익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기대이율 또는 환원율(할인율)의 산출근거

 

4.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괄감정평가, 구분감정평가 또는 부분감정평가를 한 경우 그 이유

 

5.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의 명칭, 출처와 내용

 

6. 대상물건 중 일부를 감정평가에서 제외한 경우 그 이유

 

④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감정평가업자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감정평가서 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1.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2.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조건을 붙인 경우

 

⑤ 감정평가업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표준서식 또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을 적어야 하고, 표지에는 감정평가서라는 제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제12조를 적용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시점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것

 

3. 지역요인 비교

 

4.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 보정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원가법에 따라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재조달원가 산정: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건물(이하 "대상건물"이라 한다)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2. 감가수정: 경제적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할 것. 이 경우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을 고려하여 관찰감가(觀察減價)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수정할 수 있다.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7조(산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立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소경목림: 지름이 작은 나무·숲)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8조(과수원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9조(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공장재단을 감정평가할 때에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에 따라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광업재단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0조 (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기관·의장(艤裝)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감정평가업자는 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21조(동산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골동품, 미술품)

 

 

 

 

제22조(임대료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에 따라 감정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무형자산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광업권을 감정평가할 때에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액에서 해당 광산의 현존시설 가액을 빼고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산의 현존시설 가액은 적정 생산규모와 가행조건(稼行條件)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과잉유휴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어업권을 감정평가할 때에 어장 전체를 수익환원법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해당 어장의 현존시설 가액을 빼고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장의 현존시설 가액은 적정 생산규모와 어업권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과잉유휴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專用側線利用權),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4조(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주식을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상장주식(증권거래소 등의 시세있는 주식에 한정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것

 

2. 비상장주식(상장주식으로서 증권거래소 등의 시세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해당 회사의 자산·부채 및 자본 항목을 평가하여 수정대차대조표를 작성한 후 기업체의 유·무형의 자산가치(이하 "기업가치"라 한다)에서 부채의 가치를 빼고 산정한 자기자본의 가치를 발행주식 수로 나눌 것

 

② 감정평가업자는 채권을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상장채권(증권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채권을 말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것

 

2. 비상장채권(증권거래소의 시세가 없는 채권을 말한다):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것

 

③ 감정평가업자는 기업가치를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5조(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소음·진동·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등"이라 한다)으로 대상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호텔)

 

 

 

 

제27조(조언·정보 등의 제공) 감정평가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제8호에 따른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이와 관련한 모든 분석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28조(그 밖의 감정평가 기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 지켜야 할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508호, 2012.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장가치기준 원칙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부터 제26조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뢰된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원칙과 기준 등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hwp

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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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1. 답안지는 표지 및 연습지를 제외하고 총 15쪽(양면 사용)이며 교부받는 즉시 매수 등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연습지를 포함하여 1매라도 분리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2. 답안지를 받는 즉시 연습지 좌측 칸의 수험번호와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수험자 인적사항 및 답안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한가지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 · 칼라펜 · 굵은 사인펜 등으로 작성한 답안지는 0점 처리됩니다.

 

4. 연습지에 기재한 내용은 답안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채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답안은 가로쓰기로 괘선 안에만 기재하고 답안지 양면의 쪽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6. 답안 작성 시에는 문제번호 순서에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반드시 문제번호 및 문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문제가 긴 경우에는 요약기재 가능)


 

7. 답안 정정 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횟수 제한 없음) 그 위에 수정할 내용을 다시 기재합니다. (수정테이프, 수정액 사용 불가)


 

8.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답안은 0점 처리됩니다.


 

9. 각 문제의 답안작성이 끝나면 바로 옆에 “끝”이라고 쓰고, 다음 문제는 두줄을 띄어 기재하여야 하며, 최종 답안작성이 끝나면 줄을 바꾸어 중앙에 “이하여백”이라고 써야 합니다.


 

10. 수험자는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작성을 멈춰야 하며,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당회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11. 답안(지), 채점 기준은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료:한국산업인력공단

[부동산학개론]

 

 

1】주택시장분석에서 주택저량(住宅貯量)과 주택유량(住宅流量)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주택유량의 공급량 - 일정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

② 주택저량의 수요량 - 일정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

③ 주택저량의 수요량 - 일정기간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

④ 주택유량의 공급량 - 일정기간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

⑤ 주택유량의 수요량 - 일정기간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

해설 주택저량(住宅貯量 : housing stock)의 공급량이란 ‘일정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이고, 주택저량의 수요량이란 ‘일정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을 말한다. 주택유량(住宅流量 : housing flow)의 공급량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양이고, 주택유량의 수요량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이다.

정답 ②

 

 

2】크리스탈러, 뢰쉬 등에 의해 발전된 고전적인 상점분포이론에 의할 때, 비내구적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의 분포특성 및 소비자의 행태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소비단위가 많을수록 구매주기가 짧다.

② 저장비용이 클수록 구매빈도가 낮다.

③ 교통비가 클수록 구매빈도가 낮다.

④ 근린상가에서는 높은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식품 등을 취급하는 상 가가 많아진다.

⑤ 고전적 상점입지이론은 상품의 혼재를 특징으로 하는 대형 쇼핑센터나 대형 할인점의 입지를 잘 설명해 준다.

정답 ⑤

 

 

 

3】사과나 볼펜, 자동차나 책상 등 일반재화들과 비교해 볼 때, 부동산이 가진 독특한 특성과

의미를 설명한 것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일반재화의 배분은 시장에 맡겨도 좋지만 부동산은 총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시장의 기능을 가능한 제약해야 한다.

② 일반재화는 전국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만, 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의 시장과 연계관계가 적다.

③ 일반재화는 특성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지만 부동산은 용도가 다양하므로 그 가격은 현재의 이용이나 규제 상황과 무관하다.

④ 일반재화에 비해 부동산은 고가이므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비해 정부의 보조나 저리 융자가 필수적이다.

⑤ 일반재화는 사용에 따라 효용이 감소하지만 부동산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가격이 반드시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오른다.

해설 ① 공급의 제한성으로 시장의 기능을 제약한다. ② 위치의 고정성으로 시장이 국지적이다. ③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현재의 용도와 함께 미래의 용도도 고려해야 한다. ④ 부동산은 고가이므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⑤ 지가상승률이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서 투자의 대상으로 선호된다.

정답 ②

 

 

(감정평가사 연수 종합문제 유사)

 

 

 

 

4】다음은 주택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등의 다수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으로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②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이이고, 주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구분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이다.

③ 다세대주택은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4층 이하이며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이다.

④ 연립주택은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이며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이다.

⑤ 아파트는 5층 이상인 주택으로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주택이다.

해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연면적 330㎡ 이하인 3층 이하이다.

정답 ①

 

 

 

5】부동산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부동산이 국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모든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인다.

② 부동산이 국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부동산을 수출할 수는 없으므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투자, 소비, 저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③ 유동자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으로부터 절연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의 등락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무관하다.

④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국부의 유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가능한 외국인의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⑤ 장기적으로 일반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부동산 소유자들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며 이는 국가 경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설 ① 부동산의 가격상승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유리하겠지만 무주택 서민에게는 오히려 주택 구입기회를 감소시킨다. → 소득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함

②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투자, 소비, 저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③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수록 부동산 금융은 더욱 요구된다.

정답 ⑤

 

 

 

 

6】다음의 ㉠~㉣은 경제기반승수(Locational Quotient : LQ) 기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한 것은?

㉠ 주어진 지역의 수출기반산업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 LQ >1인 산업은 그 지역의 수출기반산업이다.

㉢ LQ <1인 산업은 그 지역의 비수출기반산업이다.

㉣ LQ = (국가전체의 X산업에 대한 고용수/국가전체의 전산업에 대한 고용수)

(A지역의 X산업에 대한 고용수/A지역의 전산업에 대한 고용수)

① ㉠-㉡-㉢ ② ㉠-㉡-㉣

③ ㉠-㉢-㉣ ④ ㉡-㉢-㉣

⑤ ㉠-㉡-㉢-㉣

해설 ㉣은 분모와 분자가 바꾸었음.

정답 ①

 

 

 

 

7】다음의 입지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 입지조건은 자연조건과 인문조건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인간의 힘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며, 후자는 극복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②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및 농업지 등 용도지역의 쾌적성을 최대로 만족시킬 수 있는 입지조건을 찾는 것이 입지주체의 목적이다.

③ 주거지로서 우뚝 솟은 봉우리는 바람받이가 되어 나쁘나, 반대로 움푹 파인 소형분지는 안정감이 있어 좋다.

④ 집재성(集在性) 점포는 백화점, 고급음식점, 대형서점, 영화관, 극장 등으로서 도심부에 입지한다.

⑤ 공업지의 입지조건은 시장의 접근성, 원재료 및 노동력의 확보의 난이, 지방세 감면, 교통ㆍ통신 및 재해유무 등이 중요하다.

해설 ① 인간의 힘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극복가능한 것이 인문적 조건이고 통제하기 어려운 것은 자연적 조건이다.

② 주거지 → 쾌적성, 상업지 → 수익성, 공업지 →생산성

③ 소형분지도 좋지 못하고, 완만하게 경사진 구릉지가 좋다.

④ 집심성 점포의 예에 해당된다.

정답 ⑤

 

 

 

 

8】다음은 투자를 선택한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투자를 선택할 경우 가

장 타당한 것은?

① 요구수익률 < 내부수익률, 순현가(NPV) > 0

② 요구수익률 > 내부수익률, 순현가(NPV) < 0

③ 요구수익률 = 내부수익률, 순현가(NPV) = 0

④ 요구수익률 > 내부수익률, 순현가(NPV) > 0

⑤ 요구수익률 < 내부수익률, 순현가(NPV) < 0

정답 ①

 

 

 

 

9】자본시장에서 이자율이 연 8%로 결정되어 있고,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의 위험과 유동성 제약에 대해 연 2%의 수익률 프리미엄을 요구한다고 하자. 세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 매년 3%씩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의 임대료 연 수익률(투자액 대비 순운영수입의 비율)은 최소 얼마가 되어야 투자가치가 있는가?

① 5% ② 6%

③ 7% ④ 8%

⑤ 10%

정답 ③

 

 

 

 

10】민간에 의한 부동산 개발방식을 설명한 것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자기자금과 관리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이 양호하다면 자체사업이 적합하다.

② 등가교육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하여 건축한 건물의 건축면적을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전체 투입자금 비율로 나누는 공동사업 유형이다.

③ 개발신탁(또는 토지신탁)에서는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④ 신차지방식은 개발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서, 계약기간 중에는 소유자에게 지대가 지급되며 계약기간 종료시점에서 건물이 무상으로 양도된다.

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법인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해설 신차지방식

1) 차지권자, 토지소유자 공동사업방식 : 차지계약시 권리금 없음

2) 차지계약기간 중 차지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고액의 차지료 지불(이익배분 성격)

3) 차지계약 종료시 토지는 무상으로 건물은 시가로 토지소유자에게 양도

정답 ④

 

 

 

 

11】부동산 경기순환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적합한 것은?

① 부동산 경기란 주로 건물의 재건축 경기를 말하는 것이며, 공업ㆍ상업ㆍ주거용 재건축 경기가 있다.

② 부동산 경기는 상향시장, 하향시장, 회복시장, 후퇴시장 국면이 순차로 순환하며, 이 순환주기 국면사이에 안정시장이 있다.

③ 경기순환의 측정지표의 하나로 재고량 대조법이 있으며, 이것은 미래의 주택재고를 예측하여 현재의 주택재고를 뺀 것을 미래의 주택수요로 보는 방법이다.

④ 건축허가량을 알면 경기순환 국면을 예측할 수 있고, 그 허가량은 자재별ㆍ용도별ㆍ연면적별로 파악할 수 있다.

⑤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의 확장국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황국면으로, 일반 경기의 수축국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황국면으로 표현할 수 없다.

해설 ①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를 말한다.

정답 ④

 

 

 

12】다음은 부동산의 활동을 에워싼 환경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연결이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제도적 환경 - 정치 및 행정 상태

② 사회적 환경 - 부동산거래 및 사용수익의 관행

③ 문화적 환경 - 학교 등 교육환경

④ 경제적 환경 - 조세부담의 상태

⑤ 기술적 환경 - 건축자재의 표준화

해설 학교 등 교육환경은 사회적 환경이다

정답 ③

 

 

 

13】다음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윤리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활동은 사회성ㆍ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어 부동산업자에게는 직업윤리가 중요시되고 있다.

② 부동산기업을 경영하는 자는 동업자의 이익 및 사회의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③ 부동산윤리는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및 공중윤리가 있으며, 이중 조직윤리란 기업내부 조직에서 조직원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④ 부동산기업을 경영하는 자는 의뢰인의 이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금전적인 것은 물론 비금전적인 것도 고려해야 한다.

⑤ 부동산기업가는 일반공중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업무활동을 전개해야 하는데, 이것을 부동산기업가가 수행하는 활동이 직접ㆍ간접으로 일반공중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해설 부동산윤리의 유형

1) 조직윤리 : 동업자간의 관계

2) 고용윤리 : 종업원과의 관계

3) 서비스윤리 : 의뢰자와의 관계

4) 공중윤리 : 공중과의 관계

정답 ③

 

 

 

14】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감채기금계수는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이다.

② 연금의 현가계수는 이자율이 r이고 기간이 n일 때, 매년 1원씩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일시불로 환원한 액수이다.

③ 연금의 내가계수는 매년 1원씩 받게 되는 연금을 이자율 r로 계속해서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달성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④ 저당대부액 중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이라 하고,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잔금비율이라 한다.

⑤ 내부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현금유입의 미래가치와 현금유출의 미래가치를 같도록 하는 할인율로서, 투자사업의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정답 ⑤

 

 

 

15】우리 나라 부동산정책의 전개과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60년대의 급격한 도시화ㆍ산업화는 광범위한 토지투기를 가져왔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60년대 말 토지거래신고제가 시행되었다.

② 도시인구가 늘고 주택수요가 팽창하자 택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공영개발사업들이 7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서울 강남지역이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③ 80년대 말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인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의해 도시용지로 전용된 농자와 임야의 면적은 국토면적의 1%에 달한다.

④ 90년대 말 중반의 부동산실명제와 함께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이 밝혀졌고, 그 후 토지소유에 대해 누진과세하는 종합토지세가 토지분 재산세로 대체되었다.

⑤ 1997년 이후의 경제위기 기간 중 토지와 주택에 관련된 규제들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특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실수요용 이외에도 토지용으로 매입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해설 ① 토지거래신고제는 1984년에 시행되었다. ② 1970년대는 토지투기가 광역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투기억제시책이 다양하게 시행되었다. 부동산공영개발은 1980년대에 실시되었다. ③1983년 부동산중개업 허가제, 채권입찰제, 공영개발(목동ㆍ안산)등이 추진되었고, 1984년 토지거래 신고제가 실시되었으며, 주택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1988~1992)을 발표하였다. ④ 1990년대 초반에는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법이 제정ㆍ실시되었으며, 종합토지세 제도가 도입되었다. 1993년 이후 토지이용규제 시책이 추진되었으며, 1995년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었다.

정답 ⑤

 

 

 

16】부동산투자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① 미래는 불확실하므로 투자가는 위험을 분산시키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분산투자를 한다.

② 부동산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의 주요변수는 운용비용, 융자비율, 유효총수익, 가격상승률, 대출이자 및 구입가격 등이다.

③ 통화가 안정되고 안정기조의 경제성장 및 생산성이 향상될 때는, 경제가 안정되어 있어 부동산 투자에 유리한 시기이다.

④ 부동산투자의 장점으로는 지렛대효과, 절세, 구매력 보호, 사업이윤 발생, 소유의 긍지, 인적통제 등이 있다.

⑤ 투자의 위험을 피하고 안전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고전이론에 따라 자산 3분법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답 ③

 

 

 

17】매장용 부동산의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 중 가장 적합한 것은?

㉠ 대안부지의 가능 매상고는 거래지역의 크기, 접근성, 소비자의 지출능력, 경쟁력, 통행량, 가시성, 매장 이미지, 시장점유율 등 여러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가능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에는 비율법(Ratio Technique), 유추법(Analog Method), 중력모형법, 회귀분석법 등이 있다.

㉢ 매장용 부동산에 대한 체크리스트 활용은 사전적 예비수단으로 대안부지의 여러 가지 특성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수정이미지 계수(Adjustment Image Factor)란 개별점포의 실제매상고와 이론적 매상고간의 차이를 말한다.

㉤ 회귀분석법은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설정하고, 이 변수들로 경쟁점포의 예상매상고를 추계하는 방법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해설 ㉤은 경쟁점포를 대상점포로 수정하면 옳다.

정답 ①

 

 

 

 

18】다음의 ㉠~㉤은 부동산 개발과정의 각 단계이다. 순서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건설단계 ㉡ 타당성 분석의 단계

㉢ 부지모색 및 확보단계 ㉣ 아이디어의 단계

㉤ 마케팅단계 ㉥ 예비적 타당성 분석의 단계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①

 

 

 

 

19】투자금액이 1억원으로 동일한 두 임대용 부동산 “가”와 “나”는 운영경비를 제외한 향후 1

년간의 순운영수입(NOI)이 각각 1천만원과 8백만원이다. 양자의 투자가치를 평가할 때 다음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두 부동산의 위치나 유형, 기타 특성이 거의 같다면 “가”가 더 나은 투자대상이다.

② “나”의 장래 순운영수입 증가율이 “가”보다 더 크다면 어느 쪽이 더 나은 투자대상인지 분명하지 않다.

③ “나”의 자산가치 증가율이 “가”보다 더 크다면 어느 쪽이 더 나은 투자대상인지 분명하지 않다.

④ 두 부동산의 상대적 투자가치는 현재의 소유자들이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예컨대 법인인가 개인인가 등에 의해 결정된다.

⑤ “나”와 유사한 인근의 부동산들이 투자액 대비 1년간 순운영수입의 비율이 6%라면 “나”는 투자가치가 높다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정답 ④

 

 

 

 

20】우리 나라 주택정책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90년대 중반 이전의 우리 나라 주택정책은 기존 주택시장의 관리ㆍ통제보다는 주택의 신규건설과 분양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② 저소득층을 위해 임대주택의 재고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방향이므로, 소형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ㆍ운영하더라도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③ 전국적인 주택보급률은 수년 내에 100%에 달할 것이며, 노후ㆍ멸실 주택을 대체하는 수준 이상의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정책은 필요 없게 된다.

④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이 완료되면 재건축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주택의 유지ㆍ보수 및 리모델링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⑤ 특별히 고가ㆍ대형주택이 아니더라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의 크기 등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될 여지가 있다.

해설 우리 나라의 주택보급률은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낮아지는 추세였으나, 1980년대 말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추진으로 급격히 개선되고 있으며 2995년경에는 100%의 보급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후ㆍ멸실주택을 대체하는 신규주택건설이외 인구의 증가나 핵가족화, 결혼의 증가 등에 따른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정책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정답 ③

 

 

 

21】다음은 부동산금융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부동산금융에서 변동이자율을 적용하는 융자는 대출자를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② 동일한 조건 하에서 부동산가격에 대한 융자비율이 높을수록 부동산 수요는 감소한다.

③ 일반적으로 대출 상환기간이 길수록 자금 수요자는 매번 상환부담이 가벼워져 부동산 수요는 증가한다.

④ 일반적으로 융자기간이 짧고 융자비율이 낮을수록 대출기관의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⑤ 융자금의 금리가 낮을수록 자금 수요자의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수요는 늘어난다.

정답 ②

 

 

 

22】부동산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에스크로우(escrow)제

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행위를 대행하는 부동산업의 한 종류이며, 에스크로우업자(escrow holder)는 거래 당사자간에 불편부당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② 에스크로우업자가 반드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권원분석 및 보험 등 다른 업종의 부동산업을 겸할 수 있다.

③ 에스크로우의 종료를 위해서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④ 에스크로우업자는 최소한 부동산의 권리관계 조사, 물리적 하자여부 조사, 매수자의 신용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갖도록 규제되어 있다.

⑤ 우리나라에 에스크로우제도를 도입하면 부동산 거래사고가 줄어들지만 거래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정답 ④

 

 

 

23】우리나라의 주택금융 시장구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민주택기금은 공공주택금융의 대표적인 기금이다.

② 국민주택기금은 주택은행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③ 은행권의 민간주택금융은 주택은행이 담당하도록 규제되고 있다.

④ 전세는 비공식적인 주택금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주택건설업자의 주택선분양은 비공식적인 주택금융의 일종이다.

(정답) ③

해설 (해설) 민간부문의 주택금융기구에는 한국주택은행의 민영주택자금, 시중은행의 민영주택자금, 보험회사의 주택자금 등이 있다.

정답 ③

 

 

 

24】다음은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세금이 어느 정도로 배분되는가는 수요와 공급곡선의 탄력성에 달려 있다.

② 지역지구제의 효과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사회의 자원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③ 지역지구제의 실시는 생산요소의 가격이 일정하다면, 원래의 주택가치 수준에서 그 지역의 주택공급량을 감소시킨다.

④ 일반적으로 주택수요는 탄력적이지만 주택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사적(私的) 임대시장에서 수요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해설 (해설) 지역지구제의 실시는 생산요소가격이 일정하다면,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원래 주택가치 수준에서 그 지역의 주택공급량을 증가시킨다.

정답 ③

 

 

 

25】부동산 투자의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렛대 효과는 부동산 투자가 금융기관 융자 등 차입을 동반하여 이루어질 때 발생한다.

② 지렛대 효과는 순자산 또는 지분투자액(equity) 대비 투자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한다.

③ 투자금액 대비 차입비율(Loan To Value ratio : LTV)이 클수록 지렛대 효과가 크다.

④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지분투자자(equity investor)가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면 투자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⑤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것도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는 투자의 한 예이다.

해설 ④ 금융부채의 활용은 지분수익률을 증대시키는 반면 금융상 위험도 증가한다.

정답 ④

 

 

 

26】2차 저당시장 및 관련 상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선진국의 경우 2차 저당시장의 발달은 대출기관의 융자여력을 높여서 주택금융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② 2차 저당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택대출 상품과 대출심사 기준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주택저당대출채권의 집합(pool)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대출채권의 상환기간보다 단기에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완료되는 채권도 만들 수 있다.

④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2차 저당시장에서 발행되는 투자상품은 주택 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액면 금리를 가진다.

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KoMoCo)가 설립되어 저당대출의 유동화를 담당하고 있다.

정답 ④

 

 

 

27】다음은 개발이익의 환수 필요성과 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개발이익은 도시화ㆍ산업화ㆍ경제성장 등의 거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토지이용 규제의 변화와 같은 미시적 요인과 무관하다.

②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시킨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③ 개발부담금 외에도 양도소득세와 간은 조세,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공영개발에 의한 기반시설 확충 등도 개발이익 환수수단이다.

④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은 개발이익의 크기에 따라 부담금의 액수가 달라지므로 개발이익 환수수단이다.

⑤ 공공의 개발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공공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다.

① 토지이용규제ㆍ계획의 변경 등도 관련된다.

②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야 한다.

④ 과밀부담금은 인구의 과밀을 억제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부담금이다.

⑤ 공공사업의 시행도 개발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정답 ③

 

 

 

28】인근지역의 사이클패턴 유형은 성장, 성숙, 쇠퇴, 천이, 악화기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인근지역의 변화에 따른 지가의 변동추이와 특징을 설명한 것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성장기에는 지가가 상승하고 새로 입주하는 자는 젊고 교육수준이 높다.

② 성장기에는 토지 투기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③ 성숙기에는 부동산의 가격이나 기능이 정상(頂上)이며 지역주민의 사회적□경제적 수준도 최고로 높고 안정적이다.

④ 성숙기에는 지가가 비교적 안정되며 신축부동산의 거래가 부동산시장의 중심을 이룬다.

⑤ 쇠퇴기에는 지역의 건물들이 점차 노후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건축은 불리하고 지가는 낮아진다.

정답 ④

 

 

 

29】다음은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설립 -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로 설립하고, 50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설립시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인의 청약에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자산의 구성 - 매 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9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고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③ 1인당 주식소유 한도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합병 -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⑤ 배당 - 당해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5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해설 ⑤ 운영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여야 함.

정답 ⑤

 

 

 

30】다음은 부동산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여러 개의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하나에 집중되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분산투자한다.

② 위험과 수익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균-분산법(mean-variance method)이 있다.

③ 포트폴리오 관리란 투자대안이 가지고 있는 위험과 수익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이다.

④ 효율적 전선(efficient frontier)이 우상향하는 경우, 주어진 위험에서 투자자는 이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⑤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는 피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데, 전자를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 후자를 비체계적 위험이라 한다.

해설 ⑤ 체계적 위험 : 분산 불가능 위험(피할 수 없는 위험)

비체계적 위험 : 분산 가능 위험(피할 수 있는 위험)

정답 ⑤

 

 

 

31】지역요인의 비교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① 환경조건 ② 획지조건

③ 행정적 조건 ④ 가로조건

⑤ 접근조건

정답 ②

 

 

 

32】다음 ( )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를 선택하시오.

총임료 수입(PGI : Potential Gross Income)

- ( )

+ 기타 수입(OI : Other Income)

- 운영경비(OE : Operating Expenses)

= 순운영소득(NOI ;Net Operating Income)

① 공실 및 대손충당금 (V & LA) ② 세공제 전 현금흐름(BTCF)

③ 유효조소득(EGI) ④ 세공제 후 현금흐름(ATCF)

⑤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DS)

정답 ①

 

 

 

33】외환위기 이후, 주택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공급자 금융에 대한 새로운 방식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기법이 도입되었다. 이 기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제12회 공인중개사>

① 반드시 담보대출을 통해 대량의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프로젝트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근거로 필요자금을 조달한다.

③ 사업시행자의 원리금상환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의존한다.

④ 통상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한 자금조달수단이다.

⑤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고 이해당사자간에 위험배분이 가능하다.

해설 부동산의 담보대출 대신 해당사업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정답 ①

 

 

 

 

34】대상부동산이 거래사례 부동산보다 개별요인에서 10% 우세하다고 할 때, 이를 보정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은? <제12회 공인중개사>

① 대상부동산 = 거래사례 ÷ (1+10%)

② 대상부동산 ÷ 거래사례 = 110/100

③ 대상부동산 × (1-10%) = 거래사례

④ 대상부동산 ÷ 거래사례 = 100/90

⑤ 대상부동산 × (1+10%) = 거래사례

해설 사정보정치 = 대상물건 / 사례물건 = (100±α%)/100% = 110/100

정답 ②

 

 

 

 

35】다음은 현금할인방식(DCF)에 의한 수익가격 산 정시 전제조건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한 것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보유기간 또는 분석대상 기간의 결정

② 할인율의 결정

③ 임대수입의 연간 변동률 추정

④ 운영경비의 연간 변동률 추정

⑤ 환원이율(going-in capitalization rate)의 결정

정답 ⑤

 

 

 

 

36】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의 관계를 설명한 것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분석은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개별분석은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② 개별부동산의 최유효이용 판정은 인근지역의 지역적 특성의 제약하에 있으므로 인근지역의 표준적 이용과의 상관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구할 때에는 먼저 지역분석을 통하여 인근지역의 가격수준을 파악하고 그 가격수준 중에 잇는 개개 부동산의 가격을 판단하여야 한다.

④ 지역분석은 표준적 이용의 현상과 장래의 동향을 명확히 하고, 개별분석은 대상부동산의 개별요인을 분석하여 최유효이용을 판정하는 것이다.

⑤ 지역분석은 전체적□광역적인 개념인데 비하여 개별분석은 부분적□국지적인 개념이다.

해설 지역분석은 적합의 원칙, 개별분석은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정답 ①

 

 

 

 

37】수익분석법이란 순이익에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합산하여 대상부동산의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필요제경비에 포함되는 것은?

① 법인세 ② 종합토지세

③ 종합소득세 ④ 소득세

⑤ 공익비와 부가사용료

정답 ②

 

 

 

 

38】부동산의 계량적 평가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그 내용이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최빈매매가능가격(most probable selling price)은 평가가격에 확률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② DCF에 의한 부동산의 수익가격 산정시 모의실험(simulation)기법 등을 이용하여 수익가격을 확률 분포로 나타낼 수 있다.

③ 부동산 가격형성요인 중 일반적 요인은 요인분석 등의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 노선가식 평가는 통계적 기법을 응용한 평가기법 중의 하나로 볼 수 없다.

⑤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활용되는 비준표는 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산정된다.

정답 ④

 

 

 

 

39】다음 중 수익가격 산정시 운영경비(operation expenses) 항목으로 분류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① 건물 유지수선비

② 공실 및 대손충당금

③ 각종 부담금

④ 건물분 재산세, 종토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

⑤ 화재보험료 등 건물유지□보수와 관련된 각종 보험료

정답 ②

 

 

 

 

40】다음은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요소구성법 ② 내구성분해방식 ③ 투자결합법

④ 시장추출법 ⑤ CAPM 모형에 의한 방식

해설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에는 시장추출법(시장비교방식), 요소구성(조성법), 투자결합법, 저당지분방식(엘우드법), 부채감당법(Gettel법), 자본자산가격 결정모형(CAPM)에 의한 방식 등이 있다. 내구성분해방식은 복성식 평가법에서 감가수정의 방법에 속한다.

정답 ②

부동산학개론

 

 

 

1] 이자율의 하락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타당한 것은? (단, 이자율 상승 이외에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 생산비 하락으로 신규주택의 공급이 장기적으로 감소한다.

㉯ 전세금의 기회비용이 하락하면서 전세수요가 감소한다.

㉰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의 감소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 경기가 위축되면서 부동산의 공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 전세금의 운용수익이 줄어들면서 월세공급이 감소한다.

해설 ㉮ 장기적으로 증가한다. ㉯ 전세금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전세수요는 감소한다.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부동산에 대한수요와 공급이 증가한다. ㉲ 전세금의 운용수익이 줄어들면서 월세공급이 증가한다.

정답 ㉰

 

 

 

 

2] 부동산의 위치(접근성)에 대한 평가는 용도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다. 다음 부동산의 위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 공공용부동산의 위치에 대한 평가는 주민의 편리성, 공익성, 주변경관과 안식, 인구의 사회적 지위 등이 그 판단기준이 된다.

㉯ 부동산의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접근성이지만 농업용부동산에서는 기후, 강수량, 재해위험성 등이 중요하므로 위치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 부동산의 현재 위치에서의 용도사용이나 다른 용도로의 전환은 주변의 토지 이용의 상태로 판단하기보다는 토지이용의 주체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 일반적으로 주거용은 거주자의 사회 환경과 매물습관, 상업용은 배후지를 둘러싼 공익시설의 배치상태, 공업용은 소득수준과 개발비용 등이 부동산의 위치가치의 판단기준이 된 다.

㉲ 위치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다. 부동산 간에는 상대적 위치에 따라 효용성에서 차이가 있으며, 효용성이 유사한 부동산 간에는 상호대체관계가 인정된다.

해설 ㉮주민의 편리성, 주변경관과 안식 등은 주거용부동산의 판단기준이 된다. ㉯ 위치관계는 용도에 상관없이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 ㉰ 부동산의 용도변경등은 부동산이 속해있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용도변경의 타당성은 토지이용의 주체에 의하는 것보다는 주변의 토지이용의 상태로 판단하게 된다.㉱일반적으로 주거용은 쾌적성과 편리성의 만족을, 상업용은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공업용은 비용의 최소화로서 부동산의 위치 가치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수준은 주거용과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정답 ㉲

 

 

 

 

 

3] 최근 도심의 오랜 된 건물이 재건축됨에 따라 도심에 거주하는 소득계층이 저소득층에서 중고소득층으로 유입, 대체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은?

㉮ 집중반전현상 ㉯ 공동화현상

㉰ 도시회춘화현상 ㉱ 직주접근현상

㉲ 도심고등현상

해설 도시회춘화현상이란 도시가 재건축등으로 인하여 거주민들의 수준이 한 단계 높은 층 이 이주해 옴으로써 도시 내의 기능이 다시 활발해 지는 현상을 말한다.

정답 ㉰

 

 

 

 

 

 

 

4] 특정 토지에 인접하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었다면,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어떤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 내구성 ㉯ 접근성

㉰ 물리적 개별성 ㉱ 부동성

㉲ 부증성

해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정답을 ㉯로 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산학을 성 립하게 만드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특성 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으며, 또한 각 특성에서 파생되는 현상에도 학 자들의 견해가 충돌되고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할 때는 신중하게 하여야 하고, 특정의 학자만 생각하고 주장하는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본 문제는 부동성의 파생특징으로 설명되는 인접성으로 정답을 할지라도 문제가 되는데 접근성이라는 부동산의 특성인 부동성으로 인한 파생특징을 정답으로 인정하고 있어 크게 잘못된 문제라고 본다.

정답 ㉱

 

 

 

 

 

 

 

5] 다음은 부동산금융에 관련된 기초 용어의 설명이다. 이들 중 틀린 것은?

㉮ 잔금비율(propotion outstanding)은 저당대출액에 대한 미상환된 원금의 비율을 말 한다.

㉯ 저당상수(mortgage constant)에 대출원금을 곱하면 매년(또는 매월) 갚아야 할 상환액이 계산된다.

㉰ 상환조견표(amortization schedule)를 통해 저당대출에 대한 원금상환분과 이자지급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다.

㉱ 채무불이행위험(default risk)은 대출자(은행)에게 그리고 조기상환위험(prepay ment risk)은 차입 자에게 부담이 되는 위험을 말한다.

㉲ 상환비율은 1에서 잔금비율을 차감한 값이다.

해설 채무불이행위험과 조기상환위험은 대출자(은행)가 부담하게 되는 위험이 된다.

정답 ㉱

 

 

 

 

 

 

6] 부동산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관련조세는 경제적 관점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이다. 다

음 부동산관련 조세 중 취득ㆍ 보유ㆍ 양도 모든 과정에 관련되는 것으로 맞는 것은?

㉮ 지역개발세ㆍ 공동시설세ㆍ 지방교육세

㉯ 취득세ㆍ 재산세ㆍ 양도소득세

㉰ 부가가치세ㆍ 농어촌특별세ㆍ 인지세

㉱ 면허세ㆍ 도시계획세ㆍ 주민세(소득할)

㉲ 인지세ㆍ 사업소세 (재산할)ㆍ 법인세

정답 ㉰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 호수(戶數)밀도란 주택수의 대지(용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개념이다.

㉯ 건축면적은 건물의 전 층수 평균바닥면적을 말한다.

㉰ 건폐율은 건축면적의 총건축면적에 대한 비율로서 건축밀집도를 나타낸다.

㉱ 건축연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건축총면적을 말한다.

㉲ 용적률이란 지하층을 포함한 건축연면적의 토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해설 ㉯ 건축면적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으로 한다.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건축연면적에 는 지하층을 포함한다. ㉲ 용적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정답 ㉮

 

 

 

 

 

8] 부동산컨설팅에서 컨설턴트와 의뢰인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적절하지 못한 것은?

㉮ 의뢰인은 컨설턴트가 제출한 보고서나 연구결과물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 의뢰인은 컨설턴트에게 처음부터 사실관계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 컨설턴트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해결대안과 행동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컨설턴트는 의뢰인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나 관련 부동산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 컨설턴트는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과제는 원칙적으로 수락해서는 안 된다.

해설 의뢰인은 컨설턴트가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사실관계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

 

 

 

 

 

9]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거래사고가 많은 일반적 원인이 아닌 것은?

㉮ 지적(地籍) 및 등기제도의 일원화에 의한 취약점

㉯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법률이 많고 규제내용이 복잡

㉰ 대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기관의 부재

㉱ 한국동란으로 등기부 소실 및 소유자 행방불명

㉲ 등기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실질적 심사권이 없고 등기의 공신력 불인정

해설 지적공부의 이원화에 의한 부동산거래사고가 있다

정답 ㉮

 

 

 

 

 

10] 다음 감가상각과 감가수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감가수정 방법 중 정액 법은 계산이 가장 간편하나, 실제의 감가와 일치되지 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관찰감가법과 병용하여 쓰이며, 건물과 구축물 등의 평가에 적용한다.

㉯ 감가수정은 취득가격을 기초로 하는 데 반하여, 감가상각은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한다.

㉰ 감가요인 중 경제적 감가요인으로는 인근지역의 쇠퇴, 부동산과 부근 환경과 의 부적합, 당해 부동산과 부근의 다른 부동산과의 비교에 있어서 시장성의 감 퇴 등을 들 수 있다.

㉱ 감가수정 방법 중 상환 기금 법은 건물 등의 내용년수가 만료하는 때의 감가누계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 상당액 분을 포함하여 당해 내용년수로 상환하는 방법이다.

㉲ 감가수정은 관찰 감가 법을 인정하는데 반하여, 감가상각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설 감가수정은 재조달원가를 기초로 하며, 감가상각은 취득가격을 기초 로 한다.

정답 ㉯

 

 

 

 

11]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 부증성(不增性)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후보지나 이행지와 같은 용어에 내포되어 있는 토지의 개념은 절대량의 토지증가가 아니며 용도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없다.

㉰ 부증성은 면적의 유한성이라고도 한다.

㉱ 매립 등으로 농지의 양이 증가된 것은 용도의 전환이지 절대량의 증가는 아니다.

㉲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 하다.

해설 토지는 부증성이라는 자연적 특성으로 인하여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용도를 기 준으로 하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정답 ㉲

 

 

 

 

 

12] 다음은 거래사례자료의 수집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이나 유사지역 내의 사례, 즉 동일수급권 내의 거래사례로서 지역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시점수정의 가능성이란 시간적 유사성을 뜻하며, 대상물건의 가격시점과 유사한 시점의 거래사례일수록 효과적이다.

㉰ 거래사례는 위치에 있어서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지역 내에 소재되는 거래사례를 선택하여야 한다.

㉱ 거래사례는 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 동기가 개재되기 쉽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개재되지 않는 거래사례이어야 한다.

㉲ 대상물건과 개별요인의 비교가 가능해야 하며, 거래사례는 대상물건과 상호대체, 경쟁의 관계가 성립되고 가격은 상호 관련이 유지되어야 한다.

해설 거래사례자료의 수집기준은 (1) 위치의 유사성 (2) 물적 유사성 (3) 시간적 유사성 (4) 사정보정의 가능성 이다. 따라서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여 사례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례에 개입된 특수한 사정을 보정할 수 없는 사례를 선택하면 안 된다.

정답 ㉱

 

 

 

 

 

 

 

13]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서울지역 대형 오피스 빌딩의 매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오피스 빌딩을 매입할 때에는 타인자본을 적절하게 조달하여 자기자본대비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연초에 외국인이 300억 원의 자기자본과 연 7%로 타인자본을 700억원 조달하여 1,000억 원 상당의 오피스 빌딩을 매입하였다고 하자. 그리고 연말까지 순영업소득(net operating income)을 100억 원을 올렸다면 이 외국인 투자자의 1차연도 자기자본대비 투자수익률은 어느 정도인가 (단, 1년 후의 매매가격은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 연 17% ㉯ 연 15% ㉰ 연 10%

㉱ 연 13% ㉲ 연 19%

정답 ㉮ (100억 - 700억×0.07)÷300억 = 0.17(17%)

 

 

 

 

 

14]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부동산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 하고,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투자분석만 잘하면 정상 이상의 초과이윤을 얻기가 쉽다.

㉰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시장에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비슷하며, 효율성의 정도도 거의 같다.

㉱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분석을 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 하는데, 약성 효율적 시장 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초과 이윤을 얻기가 쉽다.

㉲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으로,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 투자분석을 하면 초과이윤을 얻기가 쉽다.

해설 ㉯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 나라마다 비슷할 수가 없다. ㉱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정답 ㉮

 

 

 

 

15]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은 등기의 공신력을 보완하는 장치이다.

㉯ 토렌스제도(Torrens system)는 시간과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토렌스제도(Torrens system)는 영국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으며 형식적 심사주의에 해당된다.

㉱ 형식적 심사주의는 신속성이 저해되고 실질적 심사주의는 확실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 우리나라 등기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해설 ㉯ 토렌스 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 토렌스 제도는 실질적 심 사주의이다. ㉱ 형식적 심사주의는 확실성이 없고, 실질적 심사주의는 신속성이 저해된다. ㉲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 하고 있다.

정답 ㉮

 

 

 

 

 

16] 가격시점에 있어서 대상 부동산의 정상가격이 50,000,000원이고 상각후 세(稅)공제 전 기대

이율이 연 5%이며, 부동산을 임대차함에 따라 임료에 포함되어야 할 감가상각비 등 필요제경비가 연 700,000원인 경우, 이 부동산의 적산임료는 얼마인가?

㉮ 3,200,000원 ㉯ 1,800,000원 ㉰ 2,500,000원

㉱ 43,000,000원 ㉲ 2,465,000원

해설 적산임료 : (기초가격 ×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

(50,000,000 × 0.05) + 700,000원 = 3,200,000원

정답 ㉮

 

 

 

 

 

17] 공동중개위임제(Multiple Iisting service)의 도입효과와 관계가 먼 것은?

㉮ 중개정보의 개방화와 중개시장의 광역화를 유도한다.

㉯ 매물을 보다 신속하고, 최선의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 매수자에게 부동산 매물의 선택기회를 확대하여 준다.

㉱ 소비자는 중개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중개정보의 대량화(집중화)로 중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해설 소비자는 약정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면 되고, 소비자의 중개수수료를 공동 중개한 중개업자가 정해진 비율로 나누어 가진다. 따라서 소비자는 중개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18] 정부는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상승시켰다고 가정할 경우,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임)

㉮ 임대인과 임차인은 부과되는 재산세를 절반씩 부담한다.

㉯ 재산세의 귀착 문제는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난다.

㉰ 주택의 임대료는 상승하고, 공급량은 증가한다.

㉱ 주택 가격에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재산세는 누진세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경우 재산세 상승분은 전부 임차인에게 귀착된다.

해설 재산세의 귀착 문제는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는 틀렸고, 세금의 부과는 공급량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도 틀렸다. 또한 주택 가격에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재산세는 역진세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도 틀렸으며, 수요가 완전 탄력적 일때는 전부 임대인에게 귀착된다는 점에서 ㉲도 옳지 않다.

정답 ㉯

 

 

 

 

 

19] 저당상환방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들 중 맞는 것은?

㉮ 원리금균등분할상환(CPM:Constant Payment Mortgage Loan)은 점증상환대출(GPM:Graduated Payment Mortgage)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에 자금회수가 늦다.

㉯ 원리금균등분할상환(CPM:Constant Payment Mortgage Loan)은 대출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한다.

㉰ 점증상환대출(GPM:Graduated Payment Mortgage)은 미래에 소득이 보장되는 젊은 부부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 원리금균등분할상환(CPM:Constant Payment Mortgage Loan)에 의하면 대출기간 중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상환액 중 대출원금분할상환액의 규모는 점점 줄어든다.

㉲ 점증상환대출(GPM:Graduated Payment Mortgage)은 주택의 보유예정기간이 긴 사람 에게 유리하다.

정답 ㉯

 

 

 

 

 

20] 다음은 부동산감정평가방식 중 비교방식의 거래사례비교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 임대사례부동산과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원가법과 적산법 등을 비교대조해서 부동산의 적산가격을 구하고자 하는 수법으로서, 이론적 근거는 예측의 원칙이다.

㉯ 거래사례부동산과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순수익, 환원이율을 적용하여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고자 하는 수익방식으로서, 이론적 근거는 수익체증체감의 원칙이다.

㉰ 임대사례부동산과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품등시점 등을 비교해서 부동산의 임료를 구하고자 하는 실증적 수법으로서, 이론적 근거는 최유효이용의 원칙이다.

㉱ 거래사례부동산과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의 비준임료를 구하고자 하는 수법으로서, 이론적 근거는 수요공급의 원칙이다.

㉲ 거래사례부동산과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품등시점 등을 비교대조해서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고자 하는 실증적 수법으로서, 이론적 근거는 대체의 원칙이다.

정답 ㉲

 

 

 

 

 

 

 

21] 다음은 정부가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 가수요를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된다.

㉯ 채권입찰제를 병행하면 규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은 실수요자의 몫이 된다.

㉰ 부동산경기가 과열된 경우에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 수입이 안정되므로 아파트 건설업의 생산성이 향상된다.

㉲ 아파트 공급시장이 활성화되며 공급량이 증가한다.

해설 ㉮ 분양가의 규제는 투기를 조장하게 되어 가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만든다.㉯ 가수요자의 몫이 된다.㉱수익성의 저하로 아파트건설업의 생산성이 악화된다. ㉲ 아파트 공급시장이 침체되며 공급량은 감소한다.

정답 ㉰

 

 

 

 

 

22] 오피스 빌딩, 아파트, 호텔 부동산에 대해서 경제환경변화를 시나리오별로 나누어서 향후 5

년간의 수익률을 추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모든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이라고 할 때 다음의 설명 중에서 적절치 않은 것은?

기대수익률 표준편차

오피스 빌딩 18.52% 8.02%

아파트 15.00% 3.54%

호 텔 20.00% 9.68%

㉮ 오피스 빌딩과 호텔에 비해서 아파트의 실제 수익률이 기대수익률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 기대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 호텔 부동산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 부동산 유형별로 위험이 클수록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 아파트 투자의 경우, 기대수익률 단위당 위험도가 가장 낮았다.

㉲ 세 가지 유형의 부동산 수익률이 완전히 상호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면 위험이 감소될 수 있다.

정답 ㉯

 

 

 

 

23] 용도지역지구제 등과 같은 토지이용에 관한 공법적 규제가 필요한 이유로서 부적당한 것은?

㉮ 토지자원의 개발과 보전의 적절한 조화를 위함.

㉯ 토지이용에 따른 부(負)의 외부효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 토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함.

㉱ 도시 내의 지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 토지자원의 활용측면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

해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정답을 ㉱로 하였다. 그러나 용도지역지구제는 부 의 외부효 과를 사전에 방지하여 토지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용도지역지구제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또한 토지 이용 주체의 자의에 의한 토지이용을 인정 하였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혼란을 방지하여, 토지 이용 주체 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제공하고, 또한 다양 용도가 도시 내에 혼재하였을 경우의 지가체계의 무질서를 방지하여 주게 된다. 그러므로 ㉮㉯㉰㉱는 타당하다고 보며, 용도 지역지구제가 고착될 경우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으로 구분된 용도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답은 ㉲가 타당하다고 본다.

정답 ㉲

 

 

 

 

24] 다음 부동산 가격형성의 일반적 요인 중 경제적 요인에 해당되는 것들로만 묶여진 것은?

㉮ 교통체계의 상태-도시형성 및 공공시설 등의 정비 상태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규제의 상태-국제화의 상태

㉰ 재정과 금융 등의 상태-택지 및 주택정책의 상태

㉱ 정보화진전의 상태-부동산에 관한 세제의 상태

㉲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의 상태-세금부담의 상태

정답 ㉲

 

 

 

 

25] 지가고(地價高)가 주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지가고가 직주분리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 높은 택지가격은 고층화를 야기한다.

㉰ 택지구입에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고 건축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다.

㉱ 지가고는 토지이용을 질서정연하게 만든다.

㉲ 지가고가 택지취득을 어렵게 만들지는 않는다.

해설 ㉮ 지가고는 직주분리를 초래하는 원인이다. ㉰ 건축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게 된다. ㉱ 토지이용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 택지의 취득을 어렵게 만든다.

정답 ㉯

 

 

 

 

 

26] 년간 예상총수익 100만원, 년간 예상총비용이 30만원, 년간 할인율과 자본회수율이 각각

5%와 2%라고 할 때, 수익환원방법을 이용하여 수익가격을 구하면 얼마인가?

㉮ 2,000만원 ㉯ 8,000만원 ㉰ 1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해설 수익가격 = 순수익 ÷ 환원이율[자본수익율(할인율) + 자본회수율]

= (100만원 - 30만원) ÷ (0.05 + 0.02) = 1,000만원

정답 ㉱

 

 

 

 

 

27] 다음은 입지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맞는 것은?

㉮ 농업입지이론으로 튀넨(Thunen)의 고립국이론:토지이용의 양태(樣態)는 경작농산물의 생산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고, 중심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한 동심원 지대(地帶) 모델을 제시하였다.

㉯ 상업입지이론으로 크리스탈러(W.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중심지 계층간의 포섭원리로서 중심지는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로 구분되며, 고차일수록 저차보다 중심지 간의 거리가 더 멀고 규모가 크며 다양한 중심기능을 가진다.

㉰ 상업입지이론으로 레일러(W. Reilly)의 소매인력법칙:두 도시의 상거래흡인력은 인구에 반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 공업입지이론으로 베버(A. Weber)의 최소비용이론:산업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송비임금집적력 등인데 그 중에서 집적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상업입지이론으로 허프(D. Huff)의 중심지이론: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어도 인근의 저차원 중심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해설 ㉮ 튀넨은 위치를 중요시 하였다. ㉰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가장 중 요시한 것은 수송비이다. ㉲ 적당한 거리에 고차원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원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커진다.

정답 ㉯

 

 

 

 

28] 매년 2천만원의 확정적 소득이 영구히 기대되는 주차장 용도의 토지가 있다. 시장에서 국공

채이자율은 5%이고, 이 토지에 대한 위험할증률은 3%라고 한다. 이 토지의 투자가치는 얼마인가? (단, 물가는 안정적이라고 가정한다.)

㉮ 3억 5천만원 ㉯ 2억원 ㉰ 2억 5천만원

㉱ 3억원 ㉲ 4억원

해설

= (20,000,000원)÷(0.05 + 0.03) = 2억 5천만원

정답 ㉰

 

 

 

 

29] 다음 중 부동산의 법률적 하자에 해당하는 것은?

㉮ 견고성의 오판 ㉯ 인수불가능

㉰ 관리비용의 비표준성 ㉱ 입지선정의 실패

㉲ 거래가격의 불합리

해설 ㉮ 기술적 하자, ㉰㉱㉲ 경제적 하자

정답 ㉯

 

 

 

 

30] 다음은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 개별분석은 당해 지역의 표준적이용의 장래의 동향을 명백히 하고 지역분석은 지역적 특성하에서의 당해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는 것이다.

㉯ 지역분석은 개개 부동산의 가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하며, 개별분석은 그 지역에 속하는부동산의 가격수준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 부동산 감정평가에 있어 지역분석이 중요시 되는 이유는 부동산의 가격은 그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하며 파악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당해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때문이다.

㉱ 범위와 분석 방법상으로는 지역분석은 부분적ㆍ국지적인 개념인 데 비하여, 개별분석 은 지역적ㆍ 광역적인 개념이다.

㉲ 지역분석에서 사용되는 유사지역은 특성이 인근지역과 유사하여 인근지역과 가격면에서 대체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정답 ㉲

 

 

 

 

 

 

 

31] 한 은행이 어떤 개인에게 고정금리로 연 8%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시행하였다. 대출이 시행

된 이후에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았다고 하자. 이 때 예기치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은행과 차입자의 손익은?

㉮ 은행-손해, 차입자-이익

㉯ 은행-이익, 차입자-이익

㉰ 은행-이익, 차입자-손해

㉱ 은행과 차입자 모두 이익도 손해도 없다.

㉲ 은행-손해, 차입자-손해

정답 ㉮

 

 

 

 

 

 

 

32] 재산관리 수단인 부동산 신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신탁기간 중 상속이 발생할 경우 세금 면에서 불리하나 수익권의 처리는 용이하다.

㉯ 임대형 신탁개발은 토지를 처분하지 않으나 인근의 지가앙등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신탁관계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위탁자의 유언에 의 해서는 설정될 수 없다.

㉱ 부동산 신탁은 공공기관에 한하여 허가되고 있다.

㉲ 수탁자 개인의 채권자나 다른 신탁재산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을 강제집행하거나 경매할 수 없다.

해설 ㉮ 세금 면에서도 유리하다. ㉯ 지가안정을 기할 수 있다. ㉰ 유언에 의해서도 설정될 수 있다. ㉱ 공공기관에 한하여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33] 부동산조세의 기능으로 잘못 설명된 것은?

㉮ 주택문제해결 수단의 기능을 갖는다.

㉯ 부동산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 부동산자원을 공공부문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기능을 갖는다.

㉱ 지가안정수단의 기능을 갖고 있다.

㉲사회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좁히는 기능을 갖는다.

해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기능을 발휘한다.

정답 ㉰

 

 

 

 

 

34] 다음은 부동산감정평가원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 기여의 원리란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부분의 생산비를 전부 합한 것이라는 원리이다.

㉯ 경쟁의 원리란 부동산이 가지는 제 특성은, 그것이 시장수요와 일치되거나 주변의 토지 이용과 어울릴 수 있을 때 높은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는 원리이다.

㉰ 잉여생산성의 원리란 부동산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리 이다.

㉱ 적합의 원리란 부동산이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결합비 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 예상의 원리에 의해 부동산의 가치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해설 ㉮ 기여의 원리란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부분의 기여가치의 합이 전체 부동산의 가 치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생산비를 전부 합한 것은 아니다. ㉯ 적합의 원칙에 대한 설 명이다. ㉰ 수요공급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 균형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

 

 

 

 

 

 

 

35]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방안으로 저당의 유동화를 들 수 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 민간주택자금의 장기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시장의 실세금리를 적용하고, 대출자의 소득수준, 주택규모, 대출금액, 대출기간, 최초주택구입 여부 등에 구별없이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부동산저당담보채권의 유동화는 1, 2차 저당시장에서 이루어진다.

㉰ 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서 일단 이루어진 저당을 1차 저당대출자가 팔게 되는 시장을 말하므로 일반투자자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저당을 사고 팔 수 있다.

㉱ 저당의 유동화는 대출자인 금융기관들이 많은 재원으로 일부 수요자나 공급자들에게 자 금을 제공하여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 2차 저당시장은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대출을 원하는 수요자들과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해설 ㉮ 저당의 유동화제도는 최초의 차입자의 신용상태 및 기타 다른 조건들에 의하여 모 저당과는 다른 저당상품을 만들 수 있다. ㉯ 저당의 유동화는 2차저당시장에서 이루어 진다. ㉱ 저당의 유동화는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 2차 저당시장은 금융기관인 저당대출기관과 투자자(기관 및 일반)들이 필 요한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을 말한다.

정답 ㉰

 

 

 

 

36] 부동산가격의 제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 부지(敷地)와 건물 등 구성요소 간의 적응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적합의 원칙이다.

㉯ 토지, 자본, 노동 및 경영의 각 생산요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총수익은 이들 제 요소에 배분되는데 자본, 노동 및 경영에 배분된 몫 이외의 잔여액은 그 배분이 정당하게 행하 여지는 한 토지에 귀속된다는 것이 기여의 원칙이다.

㉰ 부동산의 유효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하여는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환경에 적합하 여야 한다는 것이 최유효이용의 원칙이다.

㉱ 초과이윤은 경쟁을 야기하며 경쟁은 결국 초과 이윤을 감소 또는 소멸시킨다는 것이 수 익체증, 체감의 원칙이다.

㉲ 부동산의 가격도 일반재화와 마찬가지로 가격형성요인의 변화에 따라 상호 인과관계의 변동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것이 변동의 원칙이다.

해설 ㉮ 균형의 원칙 ㉯ 수익배분의 원칙 ㉰ 적합의 원칙 ㉱ 경쟁의 원칙

정답 ㉲

 

 

 

 

 

37] 다음 중 상업지역의 지역요인이 아닌 것은?

㉮ 번화성의 정도 및 성쇠의 동향

㉯ 영업의 종별 및 경쟁의 상태

㉰ 고객 교통수단상태

㉱ 상점가의 배치상태

㉲ 배후지 및 고객의 질과 양

정답 ㉱

 

 

 

 

 

38] 최근 주택자금대출은 변동금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동일한 경우

변동금리로 차입하는 것이 고정금리로 차입하는 것보다 이자율이 낮다. 그 이유로 타당한 것은? (단, 대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변동금리는 차입자가 금리위험을 부담하기 때문

㉯ 향후 이자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

㉰ 변동금리에 대한 수요가 고정금리에 대한 수요보다 많기 때문

㉱ 변동금리에는 유동성 위험이 없기 때문

㉲ 변동금리로 자금을 빌리는 가계는 상대적으로 신용이 좋기 때문

해설 고정금리제도는 금리의 변동과 관련된 위험을 대출기관이 부담하므로 처음부터 높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약정된 조건에 의하여 금리를 조정하는 변동금리는 이자율과 관련되는 위험을 차입자 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낮게 된다.

정답 ㉮

 

 

 

 

39] 부동산을 공간개념으로 인식할 때, 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입체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인 동시에 기술적 개념이기도 하 다.

㉯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 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상부 미이용공간에 직접 시설을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적당한 경우 상부 미이용공간에 상 응하는 용적률의 개발권 등을 인근토지로 양도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공중임대차 제도라 한다

㉱ 공중공간은 주택빌딩기타 공중을 향하여 연장되는 공간으로서 일정한 높이에 한한다.

㉲ 지하공간은 경제적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표면 하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었거나 인위적으로 조성한 일정 규모의 공간자원으로서, 이 공간자원 내에 일정 목적의 시설이 첨가된 경우가 지하시설 또는 지하시설공간이다.

해설 공중임대차제도가 아니라 개발권양도가능권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

 

 

 

 

 

40] 저당채권유동화의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로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 저당채권유동화는 부동산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저당채권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을 증가시킨다.

㉰ 저당채권유동화는 침체된 주식시장의 자금흐름의 왜곡을 방지할 수도 있다.

㉱ 저당채권유동화는 투자자에게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하게 한다.

㉲ 저당채권유동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당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해설 저당채권유동화제도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정답 ㉯

부동산학개론

 

 

1.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맹지(盲地) ② 택지(宅地)③ 공지(空地)④ 부지(敷地)④ 나지(裸地)

해설

 

 

 

2. 부동산 개념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① 부동산은 물적 재산으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광의의 부동산 또는 준부동산 등으로 개념을 확대할 수 없다.

② 준부동산의 개념은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이것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③ 물리적 개념의 공간은 공중․지표․지하 등의 3차원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들을 통틀어 입체공간이라 한다.

④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생산요소․상품․위치․환경․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 등을 지칭한다.

⑤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란 주택․상가․울타리․경작수확물(예컨대 벼 등) 등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개량물을 말한다.

해설

 

 

 

 

 

3. 부동산상품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은 다른 상품보다 가격이 높아서 소비자는 거래에 신중을 기한다. 이 때문에 중개업자는 특별히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부동산은 다른 단기수명의 상품과 달리 재구매 수요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③ 가계지출항목 중 부동산에 드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④ 전세(傳貰)는 주택구입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⑤ 부동산거래는 다른 상품거래에 비하여 시간이나 비용(중개수수료, 등기비용, 세금 등)이 많이 소요된다.

해설

③ 적다고(×) ⇨ 많다고(○)

 

 

 

 

 

 

 

4. 주택금융제도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 잠재수요자의 예수금(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매각대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②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건설사업자는 물론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으려는 근로자나 서민에게도 대출한다.

③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개인이나 주택건설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차입계약을 할 때 보증인 역할을 한다.

④ 대한주택보증(주)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선분양한 주택의 완공을 보증한다.

⑤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KoMoCo)는 1차 저당시장에서 활동할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이다.

해설

⑤ 1차(×) ⇨ 2차(○)

 

 

 

 

5. 부동산관리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위생관리, 설비관리 및 보안관리는 기술관리에 속한다.

② 권리분석과 조정, 계약 등은 경제관리에 속한다.

③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확정하는 등의 관리는 기술관리에 속한다.

④ 부동산을 운용하여 합리적인 순이익을 창출해 내는 관리를 경제관리라 한다.

⑤ 경제관리는 수익성부동산의 관리에서 특히 중요하다.

해설

② 경제관리(×) ⇨ 법률적 관리(○)

 

 

 

 

 

 

6. 쓰레기 소각장, 매립지 또는 공원의 설치 등과 같은 토지이용행위는 부동산시장에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동산의 특성은?

① 용도의 다양성② 개별성

③ 합병․분할의 가능성④ 영속성

⑤ 부동성

해설

 

 

 

 

7. 합리적 지가수준을 넘는 지가상태를 지가고(地價高)라 한다면 이러한 지가고의 폐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공공용지의 취득을 위한 보상가격이 높아져 공공기관의 재정부담이 커진다.

② 산업용지의 높은 가격은 생산품가격에 전가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③ 택지취득이 필요한 수요자가 취득하기 어려워진다.

④ 토지 투기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⑤ 부동산개발회사의 수익성을 높여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

해설

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시의 불합리한 지가상승은 오히려 수요감소를 유발하여 경기부양에 악영향을 준다.

 

 

 

 

 

 

8. 부동산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① 토지는 부동성의 특성이 있어서 그 위치에 따라 용도지역지정 등이 달라지고, 또 그 이용상태도 달라질 수 있다.

② 토지는 합병․분할이 가능한 물리적 특성이 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법적 제한 없이 원하는 대로 토지면적을 분할하여 구획할 수 있다.

③ 토지는 영속성이 있어서,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과 일물일가(一物一價)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

④ 토지와 건물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투자의 내구성이라 한다. 이 때문에 신중한 의사결정이나 관리전략이 필요하지 않다.

⑤ 부동산의 개별성은 지형․지세․면적 등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나, 이것은 가격이나 수익 등에 구체적․개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② 물리적(×) ⇨ 인문적(○)

법적 제한 없이(×) ⇨ 법적 제약하에서(○)

③ 일물일가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개별성 때문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 필요하다.(○)

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영향을 미친다.(○)

 

 

 

 

 

9. 다음은 임대주택의 운영수지분석 절차다. ( ㉢ )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는 무엇인가?

가능총소득 - ( ㉠ )

= 유효총소득 - ( ㉡ )

= 순운영소득 - ( ㉢ )

??????????????????????????

= 세전현금흐름

 

① (운영경비+공실 및 임대료수입손실)

② (대출원금상환액+이자지급액)

③ (세금 및 공과금+감가상각비)

④ (유지관리비+운영경비)

⑤ (공실 및 임대료수입손실+대출원금상환액)

해설

㉠에는 공실 및 임대료수입손실, ㉡에는 ④, ㉢에는 ②가 들어가야 한다.

 

 

 

 

 

10. 부동산개발을 설명한 내용이다.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택지개발은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건축하는 일련의 활동이며, 공공부문에게만 허용된 행위이다.

② 부동산개발은 허가 등의 법적 위험부담과 함께 공사기간 중 비용증가문제, 분양률 저하와 같은 시장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런 위험은 실질적인 시장조사로도 감소시킬 수 없다.

③ 개발주체는 공적 주체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토지소유자 조합이 있으며, 사적 주체로 개인,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있다.

④ 민간개발 방식에는 자체사업, 지주공동사업, 신탁개발, 그리고 컨소시엄구성 방식이 있다.

⑤ 개발과정은 일반적으로 계획단계 ⇨ 계획인가단계 ⇨ 시행단계 ⇨ 협의단계 ⇨ 처분단계의 순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설

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허용된다.

② 시장조사로 감소시킬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조합은 사적 주체이다.

⑤ 계획단계 ⇨ 협의단계 ⇨ 계획인가단계 ⇨ 시행단계 ⇨ 처분단계

 

 

 

 

 

 

 

 

 

11.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해야 하는데, 이를 입주자저축이라 한다. 다음은 입주자저축의 종류 및 그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입주자저축의 종류에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이 있다.

②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며,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③ 청약예금은 민영주택과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한다.

④ 청약부금은 85m2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한다.

⑤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은 국민은행을 비롯하여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해설

⑤ 최신개정법령에 관한 문제로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12. 부동산경기변동을 4국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옳은 것은?

①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기간은 짧은 데 반해,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기간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② 후퇴국면이 일반경기와 병행하여 장기화되면 점차 공실률은 증가하기도 한다.

③ 상향국면에서 부동산매매시 매도자는 거래성립 시기를 당기려고 하고, 매수자는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④ 후퇴국면이란 하향시장국면의 다음에 오는 국면으로 경기저점까지 바로 하강하는 국면을 말한다.

⑤ 하향국면에서는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축허가 신청건수가 점차 증가한다.

해설

① 부동산경기변동은 일반경기에 비해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다.

③ 상향국면은 매도자 중시시장으로 계속적 가격상승이 예상되므로 매도자는 거래성립 시기를 미루려 하고 매수자는 당기려 한다.

④ 후퇴국면은 상향국면 다음에 오는 국면으로서, 정점에서 경기추세선까지이다.

⑤ 하향국면은 수축기로서, 건축허가 건수 등이 계속적으로 감소한다.

 

 

 

 

 

13. 주택상품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주택은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화로서 교통여건이나 주변환경 등 상품 외적 요인이 소비자의 주거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화이다.

② 주택은 상품의 통일성 결여, 상품간 품질격차, 입지적 고정성으로 인하여 상품정보의 제공 및 유통이 충분하지 않은 재화이다.

③ 주택은 입주자 및 거주 경험자의 평가가 상품 및 기업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화이다.

④ 주택은 생산기간이 길고 가격이 높아 수요와 공급이 모두 탄력적이고 마케팅에 대한 투자효과도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상품이다.

⑤ 주택은 상품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성으로 인하여 입지에서 규모․가격․공급절차․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개입이 많아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활동에 제약이 많은 재화이다.

해설

④ 탄력적(×) ⇨ 비탄력적(○)

 

 

 

 

 

 

 

14. 주택저당대출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고정금리대출은 대출계약 당시 약정한 금리로 초기부터 만기까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②변동금리대출은 사전에 약정한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③대출기관은 이자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고정금리대출상품을 판매한다.

④시장이자율이 약정이자율보다 낮아지면 고정금리대출 차입자에게 조기상환할 유인(誘因)이 생긴다.

⑤시장이자율이 약정이자율보다 높아지면 대출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해설

③ 대출기관은 이자율위험을 회피(채무자에게 전가)하고자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판매한다.

 

 

 

 

 

 

 

15. 부동산 투자타당성 분석의 기준을 설명하였다. 옳은 것은?

①순현가(NPV)는 장래순수입에서 제비용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②내부수익률(IRR)은 순현가를 0으로 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③수익성지수(PI)가 0보다 크면 투자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④연평균 순현가는 초기투자금액이 많을수록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⑤투자회수기간은 길수록 바람직하다.

해설

① 순현가란 장래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공제한 값이다.

③ 수익성 지수가 ‘1’ 보다 크면 투자타당성이 있다.

④ 연평균 순현가란 투자운영기간의 총현가를 연평균한 값인바, 투자기간 동안 동일하다.

⑤ 투자회수기간은 짧을수록 유리하다.

 

 

 

 

 

16. 부동산가격(value)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①부동산가격은 희소성, 유효수요, 효용 등의 요인이 결합하여 발생한다.

②하나의 부동산에는 하나의 가격만 성립한다.

③부동산의 가격형성요인은 부단히 변동하나 각 요인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부동산가격원칙이란 부동산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원리에 관한 것으로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전달성의 원칙 등이 있다.

⑤최유효이용의 원칙은 부동산이 최고의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용도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해설

② 부동산은 목적 등에 따라 여러 개의 가격(value)이 성립(가격다원론)한다.

③ 가격형성요인은 상호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련성’의 특징이 있다.

④ 능률성․안전성․전달성은 부동산가격원칙이 아니라, 감정평가의 특별원칙이다.

⑤ 부동산가격(value)을 평가할 때 최유효이용의 상태를 표준(전제)으로 하고 현재로부터 미래의 이용상태를 평가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이다.

 

 

 

 

 

17. 권리분석에서는 철저하게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거래의 안전을 추구해야 한다. 다음은 거래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이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권리분석대상은 원칙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가정하여 조사․분석해야 한다.

②의심스러운 권리대상을 분석할 경우에는 확신이 설 때까지 충분히 분석해야 한다.

③권리분석을 할 때에는 선입견 등의 감정개입으로 객관성을 잃는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④권리분석활동과정에서는 안전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 분석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⑤권리분석활동과정 중에 권리관계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권리관계의 변화(유동성)에 대비하여야 한다.

해설

④ 범위확대의 원칙에 의해 권리분석의 범위는 확대함이 바람직하다.

 

 

 

 

18. 수출의 증가로 일반경기가 호전되고, 이와 더불어 부동산경기도 호전의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때 어떤 지역의 부동산 경기동향을 파악해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미시적 변수의 지표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해당지역의 소득수준②해당지역의 건축량

③해당지역의 택지분양실적④해당지역의 주택거래동향

⑤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변동

 

 

해설

① 해당지역의 소득수준은 거시적 지표이다.

 

 

 

 

 

 

 

19. 15년간 매월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연리 10%, 5,000만원을 융자받은 경우, 5년 후 융자잔고를 계산하기 위한 잔금비율은? (단, 10% 월복리로 연금의 현가계수는 5년 47.06537, 10년 75.67116, 15년 93.05744)

①75.67116÷47.06537②47.06537÷75.67116

③93.05744÷75.67116④47.06537÷93.05744

⑤75.67116÷93.05744

해설

미상환 저당잔금

잔금비율=────────

전체 대출금액

매기저당지불액×연금현가계수(기간 10년, 이자율 10%)

=───────────────────────────

매기저당지불액×연금현가계수(기간 15년, 이자율 10%)

연금현가계수(기간 10년, 이자율 10%)

=───────────────────

연금현가계수(기간 15년, 이자율 10%)

75.67116

=──────

93.05744

 

 

 

 

 

20. 일반적으로 상가임대료가 오르면 그 수요는 감소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수요의 감소폭이 둔화되거나, 수요가 변하지 않거나, 혹은 수요가 증가하기도 한다. 다음은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해당지역으로 인구유입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②해당지역의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③차입금 이자율이 계속 인하되고 있다.

④대체 투자자산의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다.

⑤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대책이 발표되었다.

해설

⑤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는 수요감소요인이다.

 

 

 

 

 

21. 주택조세를 감면할 때 나타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작용을 설명하였다. 틀린 것은?

①주택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큰 경우에 주택조세를 감면하면 고소득층은 더 규모가 크고 질이 좋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②주택조세를 감면하면 주택부문 투자는 증가하고 다른 부문 투자는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③주택조세감면은 자가소유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④주택조세감면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저소득층은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진다.

⑤주택조세감면은 조세부과와 달리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해설

⑤ 누진세 및 차등과세 등의 조세부과를 통해 소득재분배효과가 발생한다.

 

 

 

 

 

22. 자본환원율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 안에 들어가기에 적당한 것은?

자본환원율=( )+자본회수율

①자본수익률②지분환원율

③저당환원율④저당수익률

⑤지분수익률

해설

① 자본수익률은 이자율 혹은 할인율을 사용한다. 자본수익률과 자본회수율의 합은 자본환원율에 해당한다.

 

 

 

 

 

23.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10%의 고정금리로 20년 동안 매년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매년 지급해야 할 원리금 지불액은?

① 1억원×연금의 미래가치계수② 1억원×연금의 현가계수

③ 1억원÷연금의 미래가치계수④ 1억원÷연금의 현가계수

⑤ 1억원×감채기금계수

해설

④ 연금현가계수의 역수인 저당상수를 묻는 문제이다.

 

 

 

 

24. 주택정책을 설명하였다.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주택문제는 국가별 또는 시대별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② 주택정책에 관여하는 기관은 입법부와 행정부며, 관여하지 않는 기관은 사법부다.

③ 주택정책의 목표는 시장개입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저항, 정부의 과다한 재정부담 및 대책의 일관성 결여 때문에 달성하기 쉽지 않다.

④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선진국은 주택정책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⑤ 주택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는 주택의 양적 부족 해결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는 것이며, 주거권의 보장 등은 다루지 않는다.

해설

① 동일하게 나타난다.(×) ⇨ 다르게 나타난다.(○)

② 사법부도 관여한다.

④ 양․질적 수준제고를 위한 주택정책에 관심을 둔다.

⑤ 주거권의 보장 등은 다루지 않는다.(×) ⇨ 주거권의 보장 등도 다룬다.(○)

 

 

 

 

25. 부동산시장의 기능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을 수요자에게 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② 부동산시장은 교환기능이 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부동산과 현금, 부동산과 부동산, 소유권 및 임차권 등이 교환된다.

③ 부동산시장은 거래를 비공개하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비공개는 정보수집을 어렵게 한다.

④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의 양과 질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 주택의 수요변화는 주택의 질을 개선시킨다.

⑤ 부동산시장은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창조된 가격은 가격변동 등의 원인으로 파괴된다.

해설

③, ④

 

 

 

 

26. 의류판매점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조사를 의뢰받은 공인중개사 A는 아래 사례를 조사하였다.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대상부동산이 사례부동산보다 개별적으로 10% 우세하다.

∙대상지역의 상권이 사례지역보다 5% 열등하다.

∙사례부동산은 2일 전 9억원에 거래되었다.

① 9억원×100/90×100/95② 9억원×100/90×95/100

③ 9억원×110/100×95/100④ 9억원×110/100×105/100

⑤ 9억원×110/100×100/95

해설

대상부동산 대상지역

③ 사례가격×???????????×??????????=대상부동산 가격

사례부동산 사례지역

 

 

 

 

 

27. 감정평가의 3방식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① 10년 전에 건축된 빌딩의 건축비가 명확히 알려져 있어, 여기에 바로 감가수정을 가하여 복성가격을 구하였다.

② 대상 나대지의 지난 1년간 순수익 실적에 종합환원이율을 적용하여 수익가격을 구하였다.

③ 대상부동산과 인접한 부동산이 1년 전에 거래된 적이 있어 이 사례에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을 가하여 적산가격을 구하였다.

④ 감정평가 3방식은 시장성․수익성․비용성에 착안하여 성립한 것이며, 가격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⑤ 3방식 적용결과 각 시산가격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술평균하여 평가가격을 결정하였다.

해설

① 가격시점 현재의 신축비용에서 감가수정액을 공제하여 복성가격을 구한다.

② 지난(×) ⇨ 예상(○), 종합환원이율(×) ⇨ 토지의 개별환원이율(○)

③ 적산가격(×) ⇨ 비준가격(○)

⑤ 일치하지 않더라도 단순산술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평균 등으로 조정하여 평가가격을 결정한다.

 

 

 

 

 

28. 1년 후 인근지역에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일단의 토지가 있다. 다음 조건이라면 얼마의 가격으로 이 토지를 매입하여야 투자가의 요구수익률이 충족되겠는가?

∙투자가의 요구수익률은 10%다.

∙1년 후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확률은 80%다.

∙대형할인점이 들어오면 해당 토지가격은 60억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3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① 43억 2천만원② 47억 5천만원

③ 49억원④ 50억원

⑤ 55억원

해설

④ (60억×0.8)+(35억×0.2)÷1.1=50억원

 

 

 

 

29. 부동산투자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였다. 틀린 것은?

 

① 부동산투자에서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한다.

② 유동성위험은 부동산개발기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개발비용의 변동가능성 때문에 발생한다.

③ 이자율위험은 이자율변동에 의하여 부동산 수익률이 변동하는 것을 말한다.

④ 사업위험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성에 관한 위험이다.

⑤ 법적 위험이란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개정 등으로 인해 투자수익률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② 유동성위험은 저당대출로 인하여 대출자가 부담하는 위험이다.

 

 

 

 

 

 

 

30.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건평 400m2의 주택이 있다. 가격시점 현재 m2당 재조달원가는 100만원,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는 40년이며, 내용연수가 만료할 때 잔가율은 0%다. 정액법에 의한 복성가격은?

① 4억원② 3억 6천만원

③ 3억 2천만원④ 2억 8천만원

⑤ 2억 4천만원

해설

③ 400m2×100만원=4억원(재조달원가)

4억원

???????=800만원(매년의 감가액)

50년

매년의 감가액×10년(경과연수)=8,000만원(감가누계액)

4억원-8,000만원=3억 2,000만원

 

 

 

 

31. 부동산투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융자를 이용하면 자기자본 수익률을 증대시킬 수 있다.

② 융자비율이 커질수록 지렛대효과는 커질 수 있으나 원리금상환부담도 증가한다.

③ 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차입금리보다 집값상승률이 높아 자본이득을 보는 경우는 지렛대효과로 볼 수 없다.

④ 자기자본이 같다면 융자를 이용하는 것이 이용하지 않는 것보다 분산투자효과를 누릴 수 있다.

⑤ 부동산투자의 위험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수익률을 위험보상률이라고 한다.

해설

③ 없다.(×) ⇨ 있다.(○)

 

 

 

 

32. 부동산광고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부동산광고는 다른 상품 광고와 달리 팔 사람․살 사람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

② 부동산광고의 매체는 신문․DM․업계출판물․교통시설․라디오․TV 등이 있다.

③ 부동산광고를 규제하는 근거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다.

④ 주택건설사업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광고 등을 하는데 주택 규모, 가격 등을 표기해야 한다.

⑤ 신문매체의 안내광고는 이용공간이 크기 때문에 캐치프레이즈, 사진, 상세한 설명문 등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해설

③, ⑤

 

 

 

 

33. 투자수익률을 설명하였다. 바르게 짝을 이룬 것은?

㉠ 부동산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예상수입과 예상지출로 계산한 수익률

㉡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대상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

㉢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

① ㉠ 요구수익률 ㉡ 기대수익률 ㉢ 실현수익률

② ㉠ 기대수익률 ㉡ 요구수익률 ㉢ 실현수익률

③ ㉠ 실현수익률 ㉡ 요구수익률 ㉢ 기대수익률

④ ㉠ 요구수익률 ㉡ 실현수익률 ㉢ 기대수익률

⑤ ㉠ 기대수익률 ㉡ 실현수익률 ㉢ 요구수익률

해설

② ㉠ 기대수익률(=사전적 수익률), ㉡ 요구수익률(=위험조정수익률), ㉢ 실현수익률(=사후적 수익률)

 

 

 

 

34. 아파트의 수요함수는 P=900-QD, 공급함수는 P=100+QS이다. 균형가격은?

[단, P는 가격(단위:만원), QD는 수요량(단위:m2), QS공급량(단위:m2)]

① 300만원 ② 400만원③ 500만원 ④ 600만원 ⑤ 700만원

해설

③ 균형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의 가격이다. 따라서 함수를 QD=900-P, QS=P-100 ∴ QD=QS, 900-P=P-100

2P=1,000 P=500

 

 

 

 

35. 다음은 부동산권리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소유권 등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하자유무를 조사․확인․판단하는 것을 협의 권리관계의 분석이라 한다.

② 등기능력이 없는 유치권, 도로관계 등의 사실관계까지 분석하는 것을 최광의 권리관계의 분석이라 한다.

③ 부동산권리분석은 비권력적 행위, 주관성과 객관성, 사후확인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거래된 부동산은 권리분석 판독할 때 경계해야 할 부동산에 속한다.

⑤부동산권리분석에서 탐문활동이란 권리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직접 탐문하여 얻는 것을 말한다.

해설

④ 속한다.(×) ⇨ 속하지 않는다.(○)

 

 

 

36. 다음은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한 설명은?

① 대상부동산과 같은 동(洞)에 속한 지역은 인근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지역특성이 유사한 지역으로 가격면에서는 유사한 지역이 아니다.

③ 지역분석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인근지역과 유사지역뿐이다.

④ 개별분석은 대상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하는 분석이다.

⑤ 일반적으로 개별분석을 먼저 하고 개별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지역분석을 한다.

해설

① 인근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행정구획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② 유사한 지역이 아니다.(×) ⇨ 유사한 지역이다.(○)

③ 인근지역과 유사지역뿐이다.(×) ⇨ 인근․유사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용도지역이 있으면 이를 포함한 동일수급권을 대상으로 한다.(○)

⑤ 개별분석 ⇄ 지역분석

 

 

 

 

37. 택지의 공영개발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공영개발은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를 가능하게 한다.

② 공영개발로 조성한 주택용지는 모두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있다.

③ 시장기구를 통한 토지자원의 최적배분이 어렵다는 점에서 공영개발의 의의가 있다.

④ 공영개발사업의 시행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협의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교통 및 통신시설․상하수도․공원․의료시설 등의 시설용지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해설

② 국민주택건설용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조성원가로 공급하여야 한다.

 

 

 

38. 주택가격의 급등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개입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대안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분양권 전매 금지②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 상향조정

③ 주택담보대출의 융자비율 하향조정④ 주택 양도 및 보유관련 세금 중과

⑤ 주택청약자격의 완화

해설

⑤ 주택청약자격의 완화(×) ⇨ 주택청약자격의 강화(○)

 

 

 

 

 

 

39. 부동산의 입지는 그 부동산을 활용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토지 이외의 생산요소가 동일할 때 입지우위로 얻는 초과수익을 입지잉여라 한다.

② 주거입지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및 상점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는 것을 말한다.

③ 농업입지를 고려하는 경우 생산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취락과 거리는 검토대상이 아니다.

④ 입지경쟁이 발생하면 토지이용이 조방화되어 단위면적당 노동과 자본투입비율이 상승한다.

⑤ 공업입지선정은 시장과 거리가 가장 중요하며, 정치나 국방․개인선호 등의 비경제인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해설

②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③ 검토대상이 아니다.(×) ⇨ 검토대상이다.(○)

④ 조방화되어(×) ⇨ 집약화되어(○)

⑤ 고려하지 않는다.(×) ⇨ 고려한다.(○)

 

 

 

 

 

40. 공시지가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는 수용할 토지의 보상액 산정기준이 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고시한다.

③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한다.

해설

① 개별공시지가(×) ⇨ 표준지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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