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이론 문제에서 개념을 물어봤을 때 어떤 것을 써야 하는가 (출제 강평을 중심으로)

 

개념(Begriff)은 원래 잡아쥐다 (범주, 범위의 뜻)입니다.

 

독일법학은 개념법학 (개념 과 체계로 이루어짐)

 

일본법학 역시 독일의 법학을 받아들여 개념법학

 

우리나라 역시 일본법학을 받아들인 성문법 위주의 개념법학입니다.

 

법대 교수님들도 개념과 의의를 딱 구분해서 사용하시지 않고, 우리 감정평가이론 기출문제에서도 명확하게 구분하여 쓰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이론에서 개념 ≒ 의의 라고 보면 무방하고,

 

 

문제에서 의의가 나왔을 경우

 

의의 = 개념으로 보면 되고 (이론상, 기준상 정의) + 감정평가상 중요성을 써주면 좋습니다.

 

 

문제에서 개념이 나왔을 경우

 

 

개념(槪念)의 경우 개략적인 관념이라는 뜻이므로 범주를 확정짓기 위하여 정의라는 것을 주로 써주고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논의의 범주를 확정짓기 위해서입니다.)

 

 

법령에 정의가 있다면 그것을 일단 쓰고

 

법령에 정의가 없다면 감정평가이론상 정의를 써주면 됩니다.

 

 

 

감정평가이론에서는 특성, 구성요소를 상술하는 것이 좋고

 

더 양을 늘리려면 유사개념, 하위 개념, 반대개념을 서술해 주는 것도 분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문제에서 개념이라는 표현이 제시된 경우 1>

 

【문 5】포트폴리오이론의 개념을 설명하고, 포트폴리오 위험과 구성 자산수와의 상관관계를 기술하시오. (10점)

 

이에 대한 의의(여기선 정의라는 말로 보면 됨)와 가정, 포트폴리오 위험과 구성자산수와의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그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질문한 것으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림으로 표시하여 입체적으로 설명한 경우가 많았다.

 

 

【문 1】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종류는 종별과 유형의 복합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논하시오. (30점)

 

(1) 부동산의 종별 및 유형의 개념과 분류목적 (10점)

 

(2) 종별 및 유형에 따른 가격형성요인의 분석 (10점)

 

(3) 종별 및 유형에 따른 감정평가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10점)

 

<이론 수석합격자 구자윤 평가사님 목차>

 

Ⅱ. (물음1) 부동산의 종별 및 유형의 개념과 분류목적

1. 종별의 개념 (의의, 종류 및 판단시 유의사항)

2. 유형의 개념 (의의, 종류 및 판단시 유의사항)

3. 분류의 목적

 

 

 

 

 

 

<분설형 문제에서 개념이라는 표현이 제시된 경우 2>

  

 

 

<13회 1번>

 

【문 1】최근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평가에서 수익방식의 적용이 중시되고 있는 바 수익방식에 대한 다음사항을 설명하시오. (40점)

(1) 수익방식의 성립근거와 유용성

(2) 환원이율과 할인율의 차이점 및 양자의 관계

(3) 할인현금수지분석법(DCF)의 적용시 재매도가격의 개념 및 구체적 산정방법

(4) 수익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조사자료 항목을 열거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수익방식 적용의 문제점

 

<이론 수석 김xx 평가사님 목차>

 

Ⅳ. DCF 적용시 재매도가격의 개념 및 산정방법

1.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의 의의

2. 재매도가격의 개념

3. 구체적 산정방법

 

 

 

<문제에서 의의라는 표현이 제시된 경우>

 

【문 1】최근 부동산 투자 회사법 (일명 REITs법)이 시행되었다.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의의와 제도 도입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출제위원 서동기 평가사님 강평 일부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의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개념, 제도도입배경, 제도의 역할, 제도의 효과 등을 언급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목차를 정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답안이 산만한 목차구성을 하고 의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p.s) 기출문제에서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6회-2번,

 

9-5,

 

11-1,11-5,

 

13-1,

 

16-3, 16-5, 16-6,

 

17-1,17-2,17-4,

 

20-3,

 

21-3-(4)

 

23회-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