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陽和平之人 의 陽中陰 陰中陽

실제 필자는 이때 과락을 받았음.

그때 생동차는 이 자료를 듣고 기본강의 한번 듣고 들어가 과락을 넘겼음. .........ㅜㅜ

지금와서 보면 적중률이 꽤 괜찮았었음. ㅋㅋ

이론 뽀록 대비 문제.hwp

이론의의_by_Horse_Power.hwp

이론과목은 상당히 범위가 넓고 특별하게 인정받는 교재가 없다는 것도 수험에 어려움을 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서브교재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서브교재를 지양하고 교수님책을 많이 봐야한다는 애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저의 생각은 다소 다르므로 언급해보면, 교수님책을 수험초반에 이론공부와 관련하여 읽어보는 것이 도움된다고는 생각하나 지나치게 교수님책들에 대한 맹목과 추종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험은 전적으로 제한된 시간에 순식간에 적어내려 가야 하는 시험임을 주지한다면 방대한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한 뒤 시험을 치러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공부를 오래 안하려면 이론공부는 교수님책들을 많이 봐야하며 서브만 외우는 것을 지양하라는 애기에 솔직히 말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으며, 서브교재 역시 비록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실제 합격을 위해서는 중요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수님책들을 통한 실력배양을 적절히 병행하면서 서브교재를 이용하여 공부하는 것이 결국에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론 득점 매뉴얼

1. 득점 방법 (위험을 줄이고 득점 확률을 높이는 법)

•이론은 합격생들조차 명확하게 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

•서브형이냐? 기본서형이냐?

서브를 보고 합격한 사람은 서브를 추천(김병철, 고호연)

, 기본서를 보면서 합격한 사람은 기본서를 추천. (서동환)

•다만, 공통적으로 “서”를 가장 중시함

•합격생들이 제시하는 이론 득점 가능한 논술 방법

- 묻는게 뭔지 알고 있다고 보여주기,

묻는게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지 긁어주기,

묻는거 제대로 쓰기, 관련문제 언급해주기

- 문제의 개별성을 파악해라.

- 문제의 뉘앙스를 파악해라. 논점강조는 배점으로 해라

- 분설문제의 경우 ‘연결고리’를 제시하라.

- 평범하게 써라. (★★)

- 키워드 노트를 만들어라

- 답안을 이론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줘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라.

   (17기 정명선, 21기 윤수연 참조)

- 결본결로 써라.

- 기승전결로 써라.

- 정명선식으로 공부하고 김지연에서 답을 찾아 이충길로 답안을 작성하라

- 10년 정명선 4순환中 교수가 직접 채점한 ‘목차채점’에서 쌍별과 별을 받은 21회 합격생(8년차)의 해당 목차 추적 사례.

2010.7.22 정명선 4순환 5회 1-4번 물음

대상 부동산펀드의 수익성 판단의 토대가 되는 개발사업의 투자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법 (10점)

교수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답안과 수험생이 생각하는 논리적인 답안의 차이 인정.

• A, B, C 스타일 분석

A - 학자 스타일, 사고의 폭↑ but 강평때 안드로메다로 감.

B - 강의가 좋음, 이론전체의 맥을 뚫고 있음, 단 실전 답안용은 ×

C - 서브식, 답안에 빠짐이 없음, but 사고의 폭↓

• 결과적으로 기본서 + 서브로 득점의 확률을 높혀야됨

• 이론 논술의 기법 연구

2. “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

• 서만 읽으면 아는지 모르는지가 바로 나온다.

물어본 것을 아는 서와 아는지 모르는 서는 무엇인가?

• 물어본 것을 아는 서에 포함될 요소는 무엇인가?

① 왜 이것을 논하는가?

② 전체의 맥을 뚫는 문장(답)

이와 관련해서 합격생들이 서와 관련해서 언급한 것들

- 서에 결에다 쓸 내용을 써라. (★)

- 물어보는 것의 상위개념에서부터 접근해라.

- 첫문장에 답을 써라. (17기 김동진)

- 분설형 문제의 경우 각 물음을 서에서 다 언급하라.

(문제자체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서에 이 사항을 언급하면 서 내용자체가 논리적인 구성이 된다)

3. 실천 방안

•가장 이상적인 답안지를 머릿속에 담아 두어라

•득점을 하기 위한 답안지를 만드는 연습 필요

•크게 서, 내용, 논술 측면에서 연습할 필요성.

1) 내용은 어떤식으로 충실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꼭 필요한 기본서로 공부범위를 축소. 꼭 필요한 의의만 정리하여 암기 범위 축소. 법전에 기술된 평가방법의 완벽한 정리. (키워드 서브 노트 만들기)

무엇을 볼 것인가? (욕심을 버리자)

2) 논술은 어떻게 연습할 것인가?

•이론 개별스터디의 필요성.

•논술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

- 시간제한 없이 최선의 답안지 써보기

- 서로간의 문장 고쳐주기.

- 이론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해 안되는 문구들 수정하기

- 수정 후 같은 문제 다시 써보기.

•채점자의 입장이 되어 보자.

각 학원 채점팀장들 섭외, 답안지 채점시 다수의 답안지를 보면서 무엇이 잘 쓴 이론답안인지 눈으로 확인하기.

4. 무엇을 쓸 것인가?

•팀장문제가 아닌 기출문제와 출제위원 특강 문제 위주

2판기준이고

현재 3판이 출시된 상태입니다.

감정평가실무기준(안)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내용도 어느정도 바뀔 것으로 생각되므로 기준이 확정되면 이 목차서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적절히 가감하여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A__목차정리_서브.hwp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등기부에 기재한 경우 행정벌인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토지를 구입하면서 나중에 되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을 등기부에 기재한 혐의(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성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2363)에서 다른 부동산 거래에서 법정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처벌하는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 또는 전자기록 등에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며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등기법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했는데, 이 취지는 부동산거래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액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 신고필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거짓신고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일 뿐이므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씨는 2010년 7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토지를 1억 1000만원에 직접 매수하면서 나중에 부동산을 되팔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높은 거래가액인 1억8000만원을 등기부에 기재해 기소됐다. 1,2심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 상대방은 부동산의 현황 등을 고려해 매매대금을 협의해 결정하고 부동산등기부상 표시된 거래가액을 신뢰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른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감정평가이론 서, 결 모음.hwp

[머 리 말]

감정평가(鑑定評價)는 오늘날 전문화되고 있는 부동산 중개·관리·컨설팅·권리분석·개발 등 여러 부동산이론의 응용분야들처럼 학제간(學際間)의 협동을 바탕으로 하여 고유한 영역으로 등장된 분야이다. 그러므로 감정평가에 깊은 조예를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영․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업적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인 평가에 관한 이론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능률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먼저 감정평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핵심적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서 시작되고 끝난다.

하나는 감정평가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작업의 영역이다. 그것의 뜻, 기능, 수행절차 등을 논리적으로 규명하여 체계적 정리를 해가는 영역이다.

또 다른 하나는 값이란 무엇인가를 밝히는 작업영역이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값의 뜻, 결정, 형성, 변동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리적 규명과 체계적 정리를 수행해가는 영역이다.

이와 같은 평가원리의 불명료성 때문에 기초분야와 이론적인 영역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어렵게 한다. 감정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 등이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감정평가의 기본원리를 작위적(作爲的)으로 왜곡함으로써 기초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개념들에 있어 적정하지 못한 정의들마저 적정한 것처럼 간주되기도 한다.

대상물의 가격 부문도 마찬가지다.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많다. 특히 가격을 평가하는 방식 부분이 더욱 그러하다. 기본원리가 왜곡됨으로써 각 평가방법들의 기능이 제대로 해석될 리가 없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논리적 근거도 없이 인접과학에서 쓰는 분석 도구들을 무차별적으로 베껴쓰는 일까지 횡행한다. 특히 최근에는 ‘경영학의 재무분석 이론’들이 마치 분석도구인양 무작위적으로 도입해 씀으로써 평가론의 영역과 위상마저 의심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탐구되어야 할 방향성을 상실함으로써 필수적으로 걸어가야 할 이론개발행위를 외면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무릇 일정한 영역을 탐구하는 이론에 있어 그 영역의 핵심이론이 되는 부분에 대한 원리는 그 분야의 체계적 성과를 구축해 내는 토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방식의 근거를 밝히는 평가원리가 불분명함으로써 평가이론의 전개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구성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재무분석(財務分析)의 일부를 감정평가이론인 것처럼 가져다 쓰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일부 경영학이론가들은 부동산감정평가도 경영학의 일부인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마저 있다. 나아가 공인회계사 업무영역 일부에 당연히 부동산감정평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주장들도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부동산감정평가활동이 독립된 전문영역으로 존립하는 근거마저 흔들릴 수도 있는 위기적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에서는 ‘감정평가’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감정평가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원칙과 내용, 그 개념과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이해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였다. 또한 최근 AI이론, 일본의 감정평가기준과 국내외에서 논의되는 논점을 최대한 살려 대학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 및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특히, 그 동안 대학의 강의 뿐만아니라 감정평가사시험 출제위원을 여러 번 수행하면서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리하였다.

본서는 크게 3편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현대사회와 부동산, 제2편은 감정평가의 기초부문, 제3편은 감정평가이론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총 16장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부록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서 양식, 도량형환산표와 감정평가수학, 감정평가론의 연습문제, 감정평가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

결국 본서는 실과 바늘이 같이 엮이듯이 감정평가의 기초이론을 토대로 감정평가이론을 이해토록 했다. 또한 다소 어려운 개념들은 사례와 연습문제를 통하여 보충설명을 함으로써 책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감정평가이론의 최대한 많은 영역을 다루면서도 이 정도의 분량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이 한편으로 큰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책의 특징

감정평가활동은 인간의 심장활동에 비유할 만큼 부동산 활동분야 중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시장의 대·내외 환경변화는 감정평가활동이 부동산학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업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감정평가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때이기도 하다.

이와같이 변화에 대한 요구에 따라 본서는 대학교재 및 감정평가사 수험준비서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편찬하였다.

1. 본서의 ‘체계와 내용’은 PART 01 ｢현대사회와 부동산｣, PART 02 ｢감정평가의 기초｣, PART 03 ｢감정평가이론｣, ｢부록｣으로 나누었고,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모든 사항을 반영하되 되도록 분량을 최소화하여 간결․명료함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각 장(chapter)마다 흐름이나 논리의 연결과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쉽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2. PART 03 ｢감정평가이론｣의 설명에 앞서 PART 01 ｢현대사회와 부동산｣, 부동산학의 총론격인 PART 02 ｢감정평가의 기초｣를 수록하였다. ｢감정평가의 기초｣는 부동산학 전반에 걸쳐 기초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 특성에서 비롯되는 부동산만이 가지는 독특한 설명을 담고 있다. ｢감정평가의 기초｣에는 부동산학의 3측면을 토대로 살펴보는 부동산현상과 부동산활동 뿐만 아니라 부동산제활동에 관한 포괄적인 기초지식을 총망라하여 기술하였다.

3. PART 03 ｢감정평가 이론｣편에는 이론의 배경과 이론의 체계적인 개념을 정리하였다.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론을 논리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제도와 관련내용과도 비교분석 하였다. 그리고 최근 제시되고 있는 미국․일본․중국 등 외국 학계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이론과 제도 등을 설명함으로써 폭넓은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4. 부록편에는 ‘감정평가 관련 법규’와 ‘감정평가 관련 수학’,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 아울러 ‘찾아보기’를 두어 본문의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5. 각 장(chapter)별로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과 ‘용어의 해설’을 곁들였다. 아울러 감정평가사 수험준비생들을 위해 ‘주요용어’와 ‘Case Study’를 소개함으로써 정리하여야 할 사항을 빠짐없이 다시금 조명,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본서의 특징 중 하나는 대학교재 또는 수험용을 위해 최대한 효과적인 학습이 되도록 편찬하였다. 각 장별로 시작하기 전에 관련부분의 문장을 정리하였고, 본문의 내용에 ‘추가적인 보충정리를 하여 심화학습’을 도모하였다. 또한 깔끔한 편집과 간결한 내용정리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페이지의 ‘하단에 각주를 두어 본문내용을 보충하거나 출처를 밝혀 관련 내용을 확인, 체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학습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 책의 학습요령

본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였다. 이에 본서를 통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몇 가지 학습요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습에 있어 처음부터 암기 위주로 접근하지 말고 해당 장(chapter)의 포괄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공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서를 수회 정독’한다. 평가이론은 어떤 개념도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과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결과가 머릿 속에 남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학습토록 한다.

2. ‘수험생의 경우’ 기본이론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한 후에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출문제야 말로 가장 좋은 문제이다. 그러므로 출제 경향을 무시한 공부는 시험에 통하지 않는다. 부록의 예상문제도 함께 파악하여 어떠한 문제가 출제 되더라도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독학의 경우’와 ‘학원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및 ‘동영상 강의를 통하여 공부하는 경우’ 등 어떠한 환경이라도, 학습은 무엇보다 여러 차례 반복만이 정확한 이해가 보장된다. 기본서를 계속 반복하여 읽고, 쓰고, 암기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빠른 적응력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본서가 대학교재 또는 수험서로서 감정평가론의 학습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부단히 공부하는 자에게는 이 책이 분명히 쉽고도 알찬 책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공부라는 것은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삶이란 성실히 일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본다.

특히, 수험생의 경우 시험의 최종합격이라는 마지막 순간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며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목   차]

PART 01현대사회와 부동산

Chapter 01현대사회와 관심분야의 특징

Chapter 02현대사회와 부동산활동

PART 02감정평가의 기초

Chapter 03부동산학의 이해

Chapter 04부동산 문제와 부동산의 의의 및 분류

Chapter 05부동산의 본질적 가치와 특성

Chapter 06감정평가와 부동산학의 기초분야

Chapter 07감정평가와 부동산현상

Chapter 08감정평가와 부동산활동

PART 03감정평가 이론

Chapter 09감정평가의 의의와 연혁 및 분류

Chapter 10부동산가격의 기초

Chapter 11부동산가격의 원리 : 형성요인과 제원칙

Chapter 12지역분석과 개별분석

Chapter 13감정평가의 3방식

Chapter 14물건별 감정평가

Chapter 15부동산가격 공시제도 등 평가

Chapter 16감정평가의 절차

부록
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Ⅱ. 감정평가서 양식

Ⅲ. 도량형 환산표와 감정평가수학 등

Ⅳ. 기본강의 감정평가의 연습문제

Ⅴ. 감정평가 기출문제

참고문헌

찾아보기

[목   차]

Ⅰ 감정평가이론 공부방법론

Ⅱ 법정 정의편

Ⅲ 감정평가이론 핵심의의

이 책의 운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