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실무수습 과제물

 

 

 

출제자

박귀경

 

(부위원장)

소 속

대일감정원

4월 실무수습 과제내용

 

 

 

감정평가사는 관련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개정법률 및 개정 감정평가규칙 등에 대하여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개정된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감정평가하여야 합니다.

 

 

 

실무수습 기간 동안 최근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감정평가방법과 개정예정인 감평가에 관한 규칙, 비오톱(Biotop)1등급, 기타요인보정치 산출방법에 대하여 알아두시면 향후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되어 다음의 과제물을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감정평가서의 기재새항) ③항 6호에서는 제17조 제1항 전단 및 제6항에 따라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한 경우 그 내용을 감정평가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실사점검예정인 바,

 

 

기타요인 보정치 산출관련

 

1) 보상선례기준 대상토지평가방법과

 

2) 보상선례기준 비교표준지 평가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 방법의 장단점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음양화평지인 註 : 21기 박종권 평가사가 정리해 놓은 파일을 참조하는 것도 과제물 작성시 도움이 될 것임.)

 

 

2.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전부 개정령안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음양화평지인 註 : 2012.4.7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령 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음. 신종웅 평가사 및 김태훈 한국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등의 발표가 있었고 거기에 여러 의견이 수렴되어 국토부에 전달되었음. 과제 출제자인 박귀경 평가사도 공청회에 참여했을 것으로 판단됨.

 

1. 시장가치(Market Value)와 상위법령인 적정가격(just value)과의 개념정립 문제

 

2. 시산가격조정과 관련된 제 문제

 

시산가격조정 연구.pdf

 

 3. 현황평가 와 최유효이용과의 관계

4. 하위 기준인 감정평가실무기준(안)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가격제원칙에 대한 원칙적 내용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도 제시되지 않은 점

 

5. 지역분석의 인근지역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

 

6. 조건부평가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될 것이다.

 

 

 

3. 서울특별시에서는 2012.1.19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 1등급 토지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비오톱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감정평가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음양화평지인 註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 관련 감정평가시 유의할 사항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정비사업 관련해서 보상평가쪽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이다.

 

이미 개발사업이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복원 감정평가가 이슈가 될 수 있고 (외국의 환경실사 개념)

 

 

실무상 비오톱으로 규정되는 것은 공원부지 혹은 완충녹지(green buffer zone)경우가 있으므로 완충녹지와 관련한 감정평가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면 될 것이다.

 

 

4. 2011.09.16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제83조의 내용을 살펴보고 법개정으로 인한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의 보상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하시오.

 

 

 

 

1. 문화재보호법의 보상관련 규정의 연혁을 검토한 후

 

 

2. [법제처 11-0221, 2011.6.23, 문화재청]의 법령해석

 

 

3.

「문화재보호법「 제40조(미경작지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법제처 07-0136, 2007.6.29, 강원도 강릉시]

 

4.

2010.10.28. 헌재 2008헌바74

구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7항 위헌소원 :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문화재발굴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의 문제

 

5.

. 대법원 1996.04.26 95누1324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서 그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문화재보호법 제5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6. 공법상 제한과 관련된 문화재보호법 판례 (2005년 대법원)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될 것이다.

 

 

출제자인 박귀경 평가사 (5회 최연소 합격, 보상법규 수석)는 철저히 legal mind가 투철한 실무경험이 많은 분이므로 판례, 법규정 위주로 과제물을 작성하면 될 것이다.

 

과제물을 작성할 22기 감정평가사 수습들은 이 점을 숙지할 것

시산가격조정 연구.pdf
2.08MB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해설서.pdf

 

안정근 기계.pdf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해설서.pdf
1.01MB
안정근 기계.pdf
0.49MB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a+ 교재로 강의 한 번 들었는데 정말 외워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아서 접었다가 (서브를 보면 중요한 문장을 파악 못 하겠고 그냥 외워야 겠다는 생각만 들어서 질려버렸습니다)

 

 

문득 다른 교재로 기초를 쌓고 이론과 실무를 연계 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라 생각해서 이론을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론은 부동산학개론(총론) 평가이론(각론) 정도로 구분되어 있고 학개론 공부한 뒤 평가이론을 공부해야 겠지만

 

 

교재 선택이 난감합니다. 각 교수님들마다 정의도 다르다고 하고 견해도 다르시니 그걸 모두 정리한 서브교재가 편리한 듯 해보이지만 서브교재는 애정이 안가서 안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론부분 교재 기본서 하나와 참고서 1권

 

 

각론부분 기본서 하나와 참고서 몇 권 정도 해서 서브도 참고해가며 좀 오래걸리겠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라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책이 기초 쌓기에 괜찮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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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하시는 총론쪽 교재로는

 

 

- 방경식, 장희순 교수님의 부동산학총론을 추천합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이창석 교수님의 학개론책은 최근의 빈번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수험서로서의 적합성은 떨어져 보입니다.(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훌륭합니다. 기타 조주현, 안정근 교수님의 학개론 책은 굳이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각론쪽 교재로는

 

 

 

-안정근 교수님의 부동산평가이론 5판과 해설부동산평가기준을 추천합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경응수 평가사님의 감정평가론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근 교수님의 책과 해설부동산평가기준은 내용의 깊이와 이해에 있어 우위에 있으며, 경응수 평가사님의 책은 수험서로서의 전략성에 있어 우위에 있습니다. 부동산 외 기타 평가방법 및 최근 이슈부분에 있어서는 경응수 평가사님의 책을 봐야 할 것습니다.

 

 

 

 

최근 나온 해설부동산평가기준(일본)은 편집이 개판이라,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오히려 구판인 07년도 버전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이 휠씬 잘되어 있습니다. 단 추록된 부분은 따로 복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책 역시 부동산 평가에만 국한되므로 부동산 외적인 부분은 별도의 책을 참고해야 합니다. 나상수 평가사님의 감정평가이론강의는 책의 분량이 많고 문맥이 어색하고 단어가 낮설어 읽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하지만 몇가지 부분에 있어 참고할 만할 부분이 있는데 이는 해당 부분의 발췌나 복사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 입니다.

 

 

 

이론 기본서 및 관련 책에 관한 리뷰와 추천 발췌부분은 월간감정평가사 1월~4월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서와 서브에 대하여는 제가 작년 월간감정평가사에 기고한 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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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에 대한 두 가지 결론 - (월간감평 2011.5월 6월 기재)

 

 

우리가 맨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몇년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처음 두꺼운 이홍규 기본을 택배로 받아 보았을 때의 가슴벅참은 아직 기억 속에 아련히 남아 있으리라 생각된다. 법규공부를 처음 시작 했을 때, 바다같이 시퍼런 박균성 행정법 기본서를 보고 다시한번 가슴이 팍팍 막혀오던 기억 또한 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론은 달랐다. 뭣도 모르던 그 시절, 12월의 영광을 뒤적거리다 이론을 공부하려면 이 책을 봐야 하는 구나 싶어서 처음 샀던 이론 책.

 

 

그건 서브였다. (아차!)

 

 

 

어설프게 기억나는 서브의 첫 느낌은 다른 과목의 기본서와는 달리 두께도 얇을뿐더러 그 편집이나 내용도

 

어딘지 다급하다는 것이었다. 뿌듯함보다는 뭐라 꼬집을 수 없는 실망감이 들었던 것 같다. 본디 기본서란

 

처음 그 것을 만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이것만 잘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겠구나’고 하는 설레임과 설레

 

발을 안겨주고, 그 내용의 풍부함과 신뢰성으로 인해 이미 합격이나 한 것처럼 자신감과 뿌듯함을 안겨줄

 

수 있어야 하는데 서브는 그렇지 못했다.

 

 

 

 

상식적으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각 과목의 ‘기본서’를 사서 보는게 맞다. 기본서를 읽고 강의를 들으며

 

이해할 건 이해하고, 외울 건 외우고 문제집을 풀면서 해당 과목을 정복해 나가는게 ‘정석’ 이다. 하지만 어

 

떤 책이 기본서인지도 잘 몰랐던 시절, 내가 기본서라고 생각해서 받아보았던 책은 나중에 알고 보니 고작

 

‘서브’ 였던 것이다.

 

 

 

 

서브(sub)가 대체 뭐 길래, 감정평가 이론에서 기본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일까? 특정 시중서브의 머리말을

 

읽어보면 본 책이 감정평가 이론의 ‘기본서’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라 며 자화자찬 하고 있다. 나도 당했지

 

만, 많은 사람들이 이론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시중서브를 기본서 삼아 공부를 시작한다. 역시

 

나 기본강의도 듣기 마련인데 기본강의의 교재 역시 시중서브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서브를 통해서 감정평가 이론을 접하게 된다. 상

 

당수의 수험생들은 시중에 엄연히 존재하는 감정평가 이론서적들을 제쳐두고 서브로 공부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고 있다. 서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서브와 관련된 이해관계 때문이다.

 

 

한마디로 시중서브를 편집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해당 서브를 가지고 기본강의를 하기 때문이다. ‘저자직강’ 인 셈이다. 기본강의를 자신의 서브로 하기 때문에 서브와 강의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본강의를 처음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브를 기본서삼아 이론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둘째, 방대한 이론을 서브로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때문이다.

 

 

최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사건과 관련해 ‘공약은 공약일 뿐!’ 이란 말이 새삼 와 닿는다. 이 말은 무책임한 대통령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다. 무책임한 서브에도 해당한다. 방대하지도 않은 이론을 방대한 것처럼 꾸미고 효과적으로 정리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정리 할 수 있는 것처럼 공약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수험생을 서브의 매력속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죽지도 않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난리를 치던 모 대통령의 행각이 서브위에 그림자처럼 겹쳐 보인다.

 

 

 

셋째, 서브로 공부해도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서브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서브를 통해 단기합격을 도모할 수 있다. 비록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다 할지라도 어쨌든 합격자는 나온다. 중간에 기본서를 보며 내실을 다졌다 할지라도 처음에 서브를 봤으니 서브를 보고 합격한 것이 아니냐고 서브애창자들이 주장하기도 한다. 주로 2년차 합격자들은 높은 실무점수 덕분에 서브를 보고도 합격할 수 있다. 서브를 보고 합격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특수 조건(높은 실무점수 + 이론에 대한 개인적인 감각 + 답안 현출능력 + 좋은 글씨)이 갖추어 진다면 서브를 보고도 단기합격을 할 수 있다. 내가 그 소수의 합격생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브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

 

 

 

나는 감히 서브에 대한 두 가지 결론을 내려 보고자 한다.

 

 

 

첫 번째 결론은 서브로 공부하면 합격은 할 수 있지만, 이론을 제대로 배울 수는 없다. 는 것이다.

 

 

 

두 번째 결론은 서브로 공부하면 소수의 합격자들을 제외하곤 대부분 장수생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서브로 공부해도 ‘합격’ 할 수 있다. 사실 합격만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지도 모른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입증해 보였다. 2차 과목이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론에서 부족한 점수를 실무와 법규에서 만회한다면 얼마든지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서브로 공부하면 감정평가 이론을 제대로 배울 수 없다. 많은 수험생들과 이론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들 대부분은 감정평가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마치 반찬과 밥알이 입안에서 따로 노는 것처럼 정리되지 못한 이론의 조각들을 머릿속에 잔뜩 집어 놓고 있는 듯하다.(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은 본인이 이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저번 달 글에서도 말했듯이 이론에 대하여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년차가 낮을 수록 그 경향이 강해진다)

 

 

 

몇 명 솔직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론 실력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서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들은 이제 기본서를 좀 봐야하는 건 아닌가 싶어 서점을 기웃거리지만 하나같이 망설이고 만다. 기본서의 양이 너무 많고 방대하여 감히 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들 말한다. 누군가가 잘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결국 다시 서브를 집어 든다. 요즘에 들어서는 이러한 ‘반기본서’ 성향이 많이 무뎌지고 어느 정도 년차가 올라가면 기본서를 찾아 읽는 분위기로 많이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서브에 대한 이런식의 충성도는 타 과목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투덜투덜 대지만 결국 서브에 포스트잇을 붙여가며 읽고 또 읽는 것이다.

 

 

 

나는 기본서와 서브를 비교하여 감정평가 이론을 이해하는 측면과, 감정평가 이론에 대한 논술 측면에서 과연 서브가 기본서에 비하여 어떠한 비교우위가 있는 지를 감히 논해보고자 한다. 물론 객관적인 분석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과 경험이 반영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서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냉철한 시각으로 감정평가 이론의 학습에 있어서의 기본서와 서브 각각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기본서에 대한 이해

 

 

기본서란 무엇일까? ‘수험’ 목적으로서의 기본서는 해당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어 있고 기본적인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책을 뜻한다. 자동차도 메이커 별로 여러 종류가 있듯이, 주요 고시 공부에 있어서의 수험서도 유명 학자 혹은 강사를 중심으로 기본서류가 형성되어 있다. 기본서의 의미를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서브는 절대 기본서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해당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내용이 충분히 서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중의 서브는 대략 1000페이지 정도이다. 수험목적으로서의 기본서의 분량이 1000페이지를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서브’ 라는 말이 무색하게 그 분량이 방대하다. 이렇게 분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 챕터별 내용이 빈약하고 단순 요약 및 목차나열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서브는 기본서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내용의 충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서브는 기본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서브가 필요한 내용을 충분하고 자세하고 정확하게 서술했다면 오늘날 서브는 서브라는 이름이 아닌 기본서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감정평가 이론에는 ‘단 하나의 기본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분야별로 몇 권의 책이 기본서가 되고 그 것들이 뭉쳐 ‘기본서군’ 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론의 기본서라고 지칭하는 것은 특정의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기본서군’ 을 말하는 것이다. 시중의 모든 하드커버 책이 다 기본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부분에서 최고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기본서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수험계에서 즐겨 읽히는 기본서군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부동산학

평가이론

기 타

방,장 총론

안정근 학개론

이찬석 학개론

조주현 원론

토지경제학 등

안정근 평가이론

나상수 평가이론

노용호 평가이론

경응수 평가이론

AI, 일본기준

부동산경제학 관련

투자, 금융관련

정책, 시사관련

부동산용어사전

논문

 

 

이 모든 책을 다 읽어야 ‘기본서군’을 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략적으로 기본서군의 책은 5권정도로 압축된다.(이른바 5대 기본서) 개인적인 사견으로 보편적이면서 가장 훌륭한 기본서 조합은 다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된다.

 

 

 

방경식, 장희순 부동산총론 + 안정근 or 경응수 평가이론 + 일본 부동산평가기준 + 토지경제학 + AI 12th + 부동산경제학의 이해(김지현 저)를 제외한 일반 부동산 경제학책

 

 

 

이와 같이 기본서군을 정리하는 이유는 감정평가 이론의 각 부분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고 충실하게 서술하는 책들이기 때문이다. 또 학문에 욕심을 내기 보다는 합격을 위한 수험의 측면에서 수험생이 보기에도 무리가 없는 무난한 기본서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시중에 출판된 다양한 기본서의 특징과 장, 단점에 관하여는 다음 기회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수익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서군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하고 싶다.

 

 

 

소득접근법의 이해(임재만 저) + 나상수 평가이론 + AI12th + 안정근 평가이론 + 부동산 자본환원기법의 이해(임재만 저)

 

 

 

 

서브에 대한 이해

 

 

(이하에서 말하는 서브는 감정평가 이론 수험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로서의 ‘서브’를 뜻한다)

 

 

 

그렇다면 서브란 무엇일까? 쉽게 말해 앞에서 서술한 기본서군에 속한 기본서들을 요약 정리한 것이 서브다. 따라서 서브 안에는 상기의 기본서의 상당부분이 거의 빠짐없이 요약 정리가 되어 있다. 바로 이 점이 서브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이다. 방대한 감정평가 이론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 점에서 근거되어 진다.

 

 

 

‘서브’는 감정평가 공부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거의 모든 다양한 종류의 공부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학습도구’ 중 하나이다. 내용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이제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요약 정리한 서브를 반복숙달 함으로써 답안지에 쓸 분량을 미리 조정하고, 핵심내용을 빠짐없이 암기해야 된다.

 

 

 

이를 위한 도구로 서브를 따라올 자가 없다. 서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합격의 당락이 상당히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서브’ 자체를 자지고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것이 없다. 문제는 서브가 서브로서 가져야할 역할을 넘어서 감당하지 못할 ‘기본서’의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것과 관련하여 시중서브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서브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

 

 

다시 말해 ‘스스로 이해하고 작성한 서브’가 아니라는 것이다. 본디 서브는 기본서를 공부하고 나서 스스로 이해한 기본서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한된 수험기간의 한계와 다년차와의 격차를 줄이고 서브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고통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이 사전에 작성해 둔 서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할 서브로 ‘대체’ 하여 사용하고 있다.

 

 

 

서브는 필연적으로 작성자 ‘본인’이 이해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지게 되어있다. 서브에 사용되는 목차와 목차아래 정리된 내용은 서브 작성자 본인이 그렇게 이해하고 답안지 작성시 이대로 쓰겠다는 의도가 담긴 내용들이다. 이 점은 서브를 처음 읽는 사람에게 서브 작성자가 이해한 관점에서 기본서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강요하게끔 만든다.

 

 

서브 안에는 작성자도 잘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단순히 배끼는식으로 첨부해 놓은 것도 많을뿐더러 행정법 서브처럼 쟁점에 대한 각 견해를 조화롭게 반영해 놓기 보단 특정 책의 내용을 단순 요약해 둔 것들이 더 많아 이론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 특정 내용만이 옳은 것처럼 강요하게끔 만드는 문제도 있다.

 

 

 

둘째, 서브의 작성방식과 내용에 관한 문제

 

 

서점에서 팔리는 시중서브는 그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편집과 구성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그 구성과 형식이 가장 완전하여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시중의 서브는 불행히도 ‘기본서’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보자면 현재 시중서브의 구성은 크게 문제가 있다.

 

 

가령 해당 챕터의 내용을 기술할 때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본론 안에서의 목차의 수는 많으나 목차아래 기술된 내용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이 점은 답안지에 옮겨 적기 위한 목적의 서브로는 적합하나 감정평가 이론을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적합하지 못하다.(지나치게 요약을 해두었기 때문이다) 또 서브를 기본서에 준하는 역할을 기대한다면 굳이 서론과 결론이라는 형식을 취할 이유도 없다.(상기에서 언급한 어느 기본서 중에서도 서브식의 목차형식을 사용하는 책은 없다) 시중 서브를 단순히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보는 ‘최종 정리’ 및 ‘답안지 작성의 롤모델’ 로서 사용한다면 이와 같은 점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시중서브를 가지고 기본강의를 하는 현실을 비추어 보면 서브의 작성방식과 그 서술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

 

 

 

결국 이 점은 서브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서브를 서브로서 활용하고 공부하면 문제가 없는데 서브를 기본서로서 사용하자니 이와 같은 갖갖이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셋째, 무분별한 짜깁기로 인한 분량의 비대화의 문제

 

 

 

앞에서도 말했듯이 시중 서브의 분량은 이제 천페이지를 훌쩍 넘어간다. 이 천페이지 안에는 감정평가 이론 공부를 위한 대부분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뭐든지 빠짐없이 다 있어야 한다는 서브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 내용의 경중과는 무관하게 불필요한 부분까지 과다하게 수록되어 있기도 하고 해당 내용의 수험적합성에 대한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짜깁기되어 있기도 하다. 이로 인해 내용의 앞과 뒤가 모순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흐름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또한 서브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보기에도 부담스러운 분량을 자랑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삼일한성감정평가학원의 일요반 이론팀장 김병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정평가이론에는 주요개념들마다 중요한 Graph와 Diagram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Graph

 

와 Diagram 들은 단순히 이론 개념을 보완적으로 표현해 준다기 보다는 이들의 활용을 통해서 개념

 

이해를 보다 명확히하고, 답안지의 격을 높이는 큰 효과를 가집니다. 저도 22회 감정평가이론 시험

 

 

에서 3개의 Graph를 답안지에 표출했습니다.

(陰陽和平之人 註 : 그러나 월간 감정평가사에 제시한 예시답안에 아주 초보의 그래프를 볼 수 있었음)

 

 

실제적으로 기존 기출문제에서도 Graph와 Diagram를 그렸을 때 차별화할 수 있고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음을 아래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Ⅲ. 주요 Graph와 Diagram 내용

 

구분

주요 Graph와 Diagram 내용 ...기출내역

1.부동산

  특성

⦁부동산특성과 감정평가의 관계 Diagram .....<1회1>

2.지대론

⦁R-rent vs P-rent .....<2회1>

 

⦁튜넨의 위치지대 .....<10회4>

 

⦁알론소의 Bid-Rent-Curve

 

⦁주거지입지선정 MHC(+), MCC(-)

 

⦁상업지입지선정,크리스탈러 .....<15회5>

3.가격론

⦁가치3면성/ 3면등가성의 원리<A.마샬> .....<5회1>

 

⦁가형요/가발요의 부동산시장에의 영향 -수요공급곡선 .....

<21회1>

 

⦁A.Smith의 가치역설 (교환가치 Vs 사용가치)

 

⦁최유효이용의 판단기준 ......<22회4>

 

⦁실거래가격,정상가격,적정가격,특정가격 Diagram

.....<21회3> <20회1> <19회4> <17회2> <6회2>

 

⦁가격제원칙 개관 .....<16회4> <2회3>

 

⦁가격현상 관련 그래프 (Ross, Bubble,Concentrated) ...

<8회5> <11회6>

4.시장론

 

⦁시장분석체계 Diagram .....<14회1> <10회5>

 

⦁경기순환 국면파악 ......<22회2> <4회2>

 

⦁시장이자율 변동시 수요공급곡선 .....<20회5>

 

⦁4사분면 모형 ......<10회2>

 

⦁지역분석시 Age-Cycle ......<12회4>

 

⦁지역분석시 인/유/동일수습권 .....<16회5>

 

⦁거미집모형

5.감정평가

3방식

 

⦁감가수정방법 (내용연수법,율,액,상) .....<9회3>

 

⦁층별효용비율 .....<1회3> <실무 <14회5>>

 

⦁실질임료의 구성 .....<7회1>

6.부동산 투자,금융,개발

 

⦁Port-folio 이론 /Risk-return trade off/CAPM ...

  <11회5>,실무 <15회2>

 

 

⦁ NPV vs IRR 비교 .....<14회4>

 

 

⦁ 레버리지 효과 .....<14회2>

((陰陽和平之人 註 : 70점 받은 14회 전체수석 강지한 평가사는

 공식도출과정을 답안지에 적시하였었음)

 

⦁ 부동산 1,2차 저당시장 Diagram .....<10회1>

 

⦁ 재개발속도 .....<22회3>

7.부동산

  정책

 

⦁가격통제-분양가상한제/전월세상한제/ 최저임금제 .....<20회2>

 

⦁토지이용규제/임대료규제의 영향 .....<17회3>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영향 .....<15회4>

 

⦁양도세완화 세제완화 영향

 

(陰陽和平之人 註  : 20회 5번 저금리 문제의 경우 배우순 감정평가사는 그래프를 그렸었음)

 

 

 

 

 

 

합격점검.hwp

합격점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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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서에 대하여
이론은 한 과목이라기보다는 한 분야라는 말이 적합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론과 관련한 다양한 서적을 다 읽을 수도 다 살 수도 없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검증된 교과서와 이론 서브를 기본서로 하시고 기타 관련 서적은 필요한 부분을 발췌독 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기본서 추천

평가이론 : 안정근 부동산평가론(각론위주), 일본부동산평가기준 해설서(총론위주)

개론 : 안정근 부동산개론 또는 방경식·장희순 부동산학 개론

서브 : 시중기본서브(A+) 

문제집 : Top class 감정평가이론문제연습(박준필 편저)

정도를 추천 해드리고 싶습니다. 
 

 

 


▶ 관련참고도서
나상수 평가이론, 경응수 감정평가론, 부동산 금융과 투자 정도는 구입하셔서 수시로 견해들을 비교해가면 필요한 정보를 발췌독 하심이 좋을 것 같고
 
 
일본기출문제해설서(김인식 편저)는 절판되었기 때문에 복사본을 구입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나머지 책들은 연차수와 수준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연차수가 되신 분들

 

은 김지연의 부동산 경제의 이해나 홍길성 님의 신부동산평가론 같은 경우 발췌독 하시면 하루에 한권도 읽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참고서의 필요한 부분은 제가 복사해서 읽기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요약에 대해서
요약에 너무 부담 가지시기 마시고 요약을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 관점과 결론과 결론을 정당화 시키는 논리를 찾기 위해서 읽으시고 이해한 내용을 최대한 명료하게 논리화 시키는 차원에서 요약을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약한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이 요약해 가는 과정에서 이론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제약상 모든 내용을 요약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의식 지도를 참고하시어 주요 쟁점 위주로 분석적 읽기를 하시며 요약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서브내용으로 대체하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2년차 분들에게
올해 처음으로 2년차가 되신 분들은 처음에 어떻게 답안을 작성 하실지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시 마시고 첫 주는 기본 논리만 숙지하시고 오셔서 마음껏 쓰십시오. 
답안을 다 안 채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채우실 수도 없구요~ㅠ.ㅠ...  
 

 

 


그리고 모르시면 오픈북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실력을 키운다는 것은 근육을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근육을 길러 가신다고 생각하셔야지 스스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평가는 경쟁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있어야만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근육을 키우는 즐거운 마음으로 스터디에 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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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은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법·제도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생산요소 ② 자산

③ 자본 ④ 공장재단

⑤ 소비재

2. 토지는 지목, 이용상황, 이용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지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 유지(溜地) ② 택지(宅地)

③ 나지(裸地) ④ 공지(空地)

⑤ 맹지(盲地)

 

 

3. 부동산개발방식 중 사업기간 동안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① 자체사업방식

② 공사비 대물변제방식

③ 토지신탁방식

④ 사업위탁방식

⑤ 공사비 분양금정산방식

4.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화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이는 부동성에 기인한다.

② 토지의 가치보존력이 우수한 것은 부동산의 영속성에 기인한다.

③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 있다.

④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기타 개량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⑤ 특정 토지의 위치성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선택과 선호의 결과로 나타난다.

 

 

5. 부동산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동산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② 부동산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지역에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③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상품별 시장조직화가 가능하다

④ 부동산거래는 그 성질상 고도의 공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⑤ 부동산시장은 국지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균질적인 가격형성이 가능하다.

 

 

6. 어떤 지역에서 토지의 시장공급량(Qs)은 300이다. 토지의 시장수요함수가 Q1d=500-2P에서 Q2d=450-2P로 변환하면 시장의 균형가격은 얼마만큼 감소하는가? (P는 가격, Qd는 수요량이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25 ② 50

③ 75 ④ 100

⑤ 125

 

 

7.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②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④ 정착물은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⑤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8.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인 공실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실률이란 임대 대상 부동산이 임대기간 중 임대되지 않고 비어있는 기간의 비율을 의미하기도 한다

② 사무실의 수요분석에서는 공실률을 조사하여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향후 그러한 위험성은 없는지 등을 조사한다.

③ 공실률 분석은 투자 부동산의 안정적인 점유율 결정에 도움을 준다.

④ 공실률 조사는 부동산시장조사의 핵심사항으로 임차공간이 실제로 임차인들에 의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임대차 기간이 긴 경우에 비해 임대차 기간이 짧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공실위험을 줄일 수 있다.

 

 

 

9. 부동산관리방식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위탁관리방식은 전문적인 계획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노후화를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위탁관리방식에서 관리업체가 영리만을 추구할 경우 부실한 관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③ 혼합관리방식은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유용할 수 있다.

④ 혼합관리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⑤ 자가관리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유지에도 유리하다.

 

 

 

10. 부동산마케팅 및 광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거시환경과 미시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②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 광고의 내용도 개별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고객점유마케팅 전략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지속적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동산마케팅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전략 중 유통경로(place)전략에 해당한다.

⑤ 우편물에 의한 직적광고(direct mail)는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광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용하다.

 

 

 

11. 수익환원법에서 사용하는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① 분해법(breakdown method)

② 요소구성법(build-up method)

③ 시장추출법(market extraction method)

④투자결합법(band-of-investment method)

⑤ 엘우드(Ellwood)법

 

 

 

12. 지역분석의 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례자료를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서 구할 경우 지역요인의 비교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② 인근지역과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으나, 그 지역 내 부동산 상호간에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여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③ 인근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

④ 인근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가격수준의 판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⑤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동일수급권은 도심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적 선호도에 따라 그 범위가 좁아지기도 한다.

 

 

 

13.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하여 많은 부동산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참여정부가 부동산대책으로 발표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② 종합부동산세 도입

③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 인상

④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시행

⑤ 주택 양도소득세제 강화

 

 

 

14. 아래 예문의 ( ) 안에 들어갈 숫자는?

주택시장이 서로 대체관계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0.8이라고 가정하자. 아파트 가격이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승한다면, 빌라의 수요량은 1,200세대에서 ( ) 세대로 증가할 것이다. (단, 탄력성 계산시 기준가격과 수요량은 최초의 값으로 한다)

① 1,280 ② 1,380

③ 1,440 ④ 1,600 ⑤ 1,860

 

 

 

 

15. 부동산권리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권리분석에서는 분석과 판단의 범위를 넓혀서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수가 많고 규제내용이 복잡할수록 부동산거래사고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

③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은 완료하였으나, 타인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인수불가능한 거래사고 유형에 해당된다.

④ 자료의 판독에서는 자료의 내용을 확인·판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료 자체의 진위 판단도 중요하다.

⑤ 부동산권리분석은 공부 및 자료상의 하자를 발견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임장활동이 필요없다.

 

 

 

16. 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업은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② 부동산임대업은 주거용 건물임대업,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기타 부동산임대업으로 분류된다.

③ 부동산공급업은 주거용 건물공급업, 비주거용 건물공급업, 기타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된다.

④ 부동산관련서비스업은 부동산관리업, 부동산감정업,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중개업으로 분류된다.

⑤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중 부동산관리업은 주거용 부동산관리업과 비주거용 부동산관리업으로 분류된다.

 

 

 

17. 도시 A와 도시 B간에 도시 C가 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Reilly's Law of Retail Gravitation)을 이용하여 도시 C로부터 도시 A와 도시 B로의 인구유인비율을 구하시오

 

 

 

① 도시 A 33.3%, 도시 B 66.7%

② 도시 A 40.0%, 도시 B 60.0%

③ 도시 A 50.5%, 도시 B 50.5%

④ 도시 A 60.0%, 도시 B 40.0%

⑤ 도시 A 66.7%, 도시 B 33.3%

 

 

 

18. 상점은 입지특성과 구매습관에 의해 분류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집심성(集心性) 점포는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② 선매품점(選買品店)은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요자의 취미·기호 등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이다.

③ 집재성(集在性) 점포는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 심지어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④ 산재성(散在性) 점포는 분산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⑤ 전문품점(專門品店)은 여러 상점들을 상호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이다.

 

 

 

 

19. 부동산분석은 단계별 분석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① 지역경제분석 → 시장성분석 → 시장분석 → 타당성분석 → 투자분석

② 지역경제분석 → 시장분석 → 시장성분석 → 타당성분석 → 투자분석

③ 지역경제분석 → 시장분석 → 타당성분석 → 시장성분석 → 투자분석

④ 지역경제분석 → 시장성분석 → 타당성분석 → 시장분석 → 투자분석

⑤ 지역경제분석 → 타당성분석 → 시장분석 → 시장성분석 → 투자분석

 

 

 

20. 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3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이자율은 연리 7%이며, 20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하였다. 첫 회에 상환해야 할 원금은?(단, 연리 7%·기간 20년의 저당상수는 0.094393이며, 매기 말에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① 7,290,000원 ② 7,317,900원

③ 8,127,400원 ④ 8,647,200원

⑤ 8,951,200원

 

 

 

 

21.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주택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전부 수요자에게 귀착된다.

②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다면, 임대료규제는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일반적으로 임대료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활발하게 만든다.

④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 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항상 감소한다.

⑤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22.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 사업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간투자 사업장식은?

○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킨다. 사업시행자인 민간은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한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건물, 기숙사, 도서관, 군인아파트 등의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①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②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③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④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⑤ BOO(build-own-operate) 방식

 

 

 

 

23. 토지은행(land banking)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보유하는 제도다.

② 토지선매를 통해 장래에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개발을 막을 수 있어서 효과적인 도시계획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적절한 투기방지대책 없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⑤ 토지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수용제도보다 토지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24.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② 소득재분재, 주거복지의 증진 등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

③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 부과나 규제 등을 통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④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 과소생산의 문제가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다.

⑤ 중산층 이상의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5. 부동산중개업 경영에서 고정비용에 해당되자 않는 항목은?

① 사무원 급료 ② 차입금이자

③ 판매실적수당④ 사무실 임차료

⑤ 감가상각비

 

 

 

26. 다음은 주택의 수요・공급에 관한 그림이다. 수요곡선 D0D1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단,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하며, S는 공급곡선이다)

 

 

 

 

 

① 주택거래규제의 완화

② 수요자의 소득 증가

③ 모기지대출(mortgage loan)금리의 하락

④ 대체재 가격의 하락

⑤ 주택건축자재 가격의 하락

 

 

 

27. 다음 보기와 관련이 깊은 부동산가격원칙을 맞게 나열 한 것은?

・기능적 감가 - ( ㄱ )

・경제적 감가 - ( ㄴ )

・가격시점의 필요 - ( ㄷ )

기여의 원칙,

균형의 원칙,

변동의 원칙

적합의 원칙,

기여의 원칙,

예측의 원칙

대체의 원칙,

기여의 원칙,

예측의 원칙

균형의 원칙,

대체의 원칙,

예측의 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

 

 

 

 

28. 부동산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MBB(mortgage backed bond)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채권 집합물(mortgage pool)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②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③ MPTS(mortgage pass-through security)란 지분형 주택저당증권으로 관련 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④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은 한국은행에서 채권 형태로 발행된다.

⑤ CMO(collateralized mortgage ratio)의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을 갖는다.

 

 

 

 

29. 재무비율과 승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종합자본환원율(overall capitalization rate)의 역수는 순소득승수(net income multiplier)이다.

② 부채감당률(debt coverage ratio)이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③ 총자산회전율(total asset tirnover ratio)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순영업소득(net operating income)의 비율이다.

④ 대부비율(loan to value ratio)이 높을수록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가 작아진다.

⑤채무불이행률(default ratio)은 순영업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한다.

 

 

 

30.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① 용도지역・지구 지정

② 개발부담금 부과

③ 공영개발사업 시행

④ 개발권양도제(TDR) 시행

⑤ 종합부동산세 부과

 

 

 

31. A 부동산회사는 80실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주택 운영에 소요되는 고정비용은 월 3,600만원이고, 변동비용은 1실당 월 20만원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A 부동산회사의 손익분기점이 되는 1실 당 월임대료 수입은?(단, 공실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60만원② 65만원

③ 70만원④ 75만원

⑤ 80만원

 

 

 

32. 주택저당대출시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향후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통화당국에서 콜금리를 인상하였다.

③ 차입자의 취업상태가 불안정하다.

④ 차입자의 과거 대출에 대한 연체실적이 많다.

⑤ 정부가 대출상환액 중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감소시켰다.

 

 

 

33.오피스 빌딩의 순영업소득(net operating income)을 추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은?

① 임대료 수입② 공실률

③ 주차료 수입④ 화재보험료

⑤ 이자비용

 

 

 

34.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감가수정에 사용하는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이다.

② 평가목적과 가격시점은 감정평가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③ 개별분석은 개별요인을 분석하여 최유효이용을 판정하는 작업이다.

④ 거래사례비교법은 시장성에 근거하므로 과도한 호황・불황기에도 매우 유용하다.

⑤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35. 부동산투자의 타당성 판단기준 중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① 회계적수익률(accounting rate of return)

②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법

③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법

④ 수익성지수(profitability index)법

⑤ 현가 회수기간(present value payback period)법

 

 

 

36. 1,000억원의 부동산펀드가 빌딩 A, B, C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빌딩 A

빌딩 B

빌딩 C

매입가격

100억원

300억원

600억원

기대수익률

연 6%

연 10%

연 12%

위험

(수익률의 표준편차)

4%

7%

10%

① 부동산펀드의 기대수익률은 연 10.5%다

② 빌딩 A는 빌딩 C보다 고위험·고수익의 투자 부동산이다.

③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연 10%일 경우, 이 투자자는 부동산펀드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④ 부동산펀드에 빌딩을 추가로 편입시킬 경우 이 펀드의 체계적 위험이 줄어들 것이다.

⑤ 빌딩 A, B, C 중에서 위험 1단위 당 기대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빌딩 A다.

 

 

 

37.인근표준획지와 비교한 대상토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인근표준획지와 대비한 대상토지의 개별요인 비교치는?

○ 대상토지의 전체 면적은 1,000m2이다. 이 중 600m2는 완경사이고 나머지는 평지이다.

○ 완경사 부분은 인근 표준획지에 비해 20%의 감가요인이 있으며, 평지 부분은 감가요인이 없다.

① 0.86 ② 0.88

③ 0.90 ④ 0.92

⑤ 0.94

 

 

 

38. 부동산투자의 위험 및 위험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이란 투자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가치의 손실가능성을 의미한다.

②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그리고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추정하여 수익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투자결정에 반영하기도 한다.

③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을 전가(risk shifting)시키는 방법의 하나다.

④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감응도 분석을 하기도 한다.

⑤ 투자금액을 모두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경우 금융위험(financial risk)을 제거할 수 있다.

 

 

 

39.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부동산 A와 B의 수요 곡선과 공급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공급곡선(S)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C?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일반적으로 B가 A에 비해 대체재가 더 많다.

공급이 감소하면 B보다 A의 가격변화 폭이 더 크다.

㉢ 소득의 증가에 따라 A와 B의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면, A와 B 모두 정상재(normal goods)이다.

㉣ 가격이 상승하면 A의 수요량은 감소하지만, B의 수요량은 증가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40.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재조달원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재조달원가는 신축시점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투하비용을 말한다.

② 자가건설의 경우 재조달원가는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대체원가(replacement cost)를 이용하여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경우 물리적 감가수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기능적 감가수정 작업은 필요하다.

④ 재조달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되지 않는다.

⑤ 복제원가(reproduction cost)는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 부동산학개론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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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

② 준부동산에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어업권, 선박(20톤 이상),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이 있다.

① 자산

② 자본

③ 생산요소

④ 소비재

⑤ 상품 등

① 자연

② 공간

③ 환경

④ 위치

 

 

 

1. ④ 부동산학에서의 부동산의 개념은 복합개념의 부동산으로 설명한다.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및 기술적 개념 등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①유지(溜地: 연못)는 현행 지적법에 의하여 전국의 토지를 이용 용도에 따라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하여 토지대장에 기입ㆍ관리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3. ③ ① 자체사업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사업기획을 하고 직접 자금조달을 하여 건설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②⑤는 등가교환방식으로서 토지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건축, 완성된 건물의 건축면적을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가 토지가격과 건축비의 비율에 기초하여 나누는 공동사 업방식이다. ④는 토지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시행을 의뢰하는 형태이며, 개발업자는 시행을 대행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형태이다. 자금의 조달은 토지소유자가 조달하며, 사업이 토지소유자 명의로 행해진다 ③ 토지신탁방식은 자신의 토지를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위탁형과 유사하나, 차이점은 신탁회사에 형식상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이다.

 

 

 

4. ③ ③은 부증성의 위배이다. 즉,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달리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 없다.

 

 

 

5. ① ②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하는 것은 완전경쟁시장이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소수의 판매자가 다수의 수요자를 지배하는 불완전경쟁시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부동산시장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의 조직화가 곤란하다. ④ 부동산거래는 고도의 사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⑤ 부동산시장은 국지성 때문에 균질적인 가격형성이 곤란하다.

6. ① ■,

■ -> -> P = 100

■ -> 300 = 450 - 2P -> P = 75

■ P는 25만큼 감소한다.

 

 

7. ②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 등은 토지에의 개량물에 해당하는 부동산정착물로 간주된다.

 

 

 

8. ⑤ 임대차 기간이 길수록 단기임차자들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공실의 발생가능성을 줄일수가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관리자는 장기임차자(정박임차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관리업무중의 하나이다.

 

 

9. ④ 혼합관리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있다.

 

 

10. ③ 관계마케팅 전략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1회성 거래를 전제로 한 종래의 마케팅이론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것으로 양자간의 장기적․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주축으로 하는 마케팅전략이다.

 

 

11. ① 분해법은 원가법에서 감가수정방법중의 하나이다.

 

 

12. ① 인근지역에서 사례를 선택한 경우에는 지역요인의 비교는 할 필요가 없고, 개별요인만을 비교하며,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에서 사례를 선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비교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은 반드시 해야한다.

 

 

13. ③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을 인하하였다.

 

 

14. ③

■ 수요의 교차탄력도(0.8) =

■ X = 240

■ 그러므로 빌라의 수요량은 1,440세대로 증가할 것이다.

15. ⑤ 부동산권리분석을 통하여 거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부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사실관계 등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장활동을 하여야 한다.

16. ④

※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체계

부동산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임대업(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공급업(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부동산관리업(주거용, 비주거용)

부동산중개 및 감정업

17. ②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에서 영향력은 크기에 비례, 거리의 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도시 C로부터 도시 A의 인구유인비율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 = 0.4(40%)

그러므로 도시 A는 40%이고, 도시 B는 60%가 된다.

 

 

18. ④ ① 집재성 점포 ② 선매품점은 고객이 가격등을 여러 상점과 비교하여 구매하는 선매품을 주로 판매하는 상점이다. 그러므로 선매품점은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 받게 된다. ③ 국부적 집중성 점포 ⑤ 선매품점

 

 

20. ②

기간

잔고

저당지불액②

(저당원금×저당상수)

이자지급액

③=①×7%

원금상환액

④=②-③

1년

3억원

28,317,900원

21,000.000원

7,317,900원

 

 

21. ② ①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재산세는 전부 공급자에게 귀착된다. ③ 일반적으로 임대료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저하시키게 된다. ④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조는 주택 재화의 소비는 물론 비주택재화의 소비도 증가시키게 된다. ⑤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22. ④ 문제의 내용은 건설(build)하고 공공에 귀속(transfer)시키고, 공공으로 하여금 임차(lease)하게 하는 것이다.

 

23. ⑤ 토지수용제도가 토지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더 크다.

 

 

24. ⑤ 중산층 이하의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5. ③ 고정비용이란 대상부동산의 점유율과는 상관없이 지출되는 영업경비를 말하며, 가변비용이란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영업경비를 말한다. 보기중에서 판매실적수당은 가변비용에 해당된다.

 

 

26. ④ 문제는 수요가 감소한 경우이다. ①②③은 수요가 증가한 경우이고, ⑤는 공급이 증가한 경우이다. ④ 대체재가격의 하락은 당해 주택의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27. ⑤ ■균형의 원칙 - 기능적 감가, 개별분석

■적합의 원칙 - 경제적 감가, 지역분석

■변동의 원칙 - 물리적 감가, 가격시점

 

 

28. ④ 역모기지론은 시중은행에서 발행된다. 2007년도 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고 있다.

29. ① ② 부채감당율이 1보다 크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③ 총자산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다. ④ 대부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는 커진다. ⑤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조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한다.

30. ③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직접적 개입방법

공적주체가 토지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토지에 대한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으로 토지공급의 원활 및 지가의 안정에 주안점을 둔다.

① 도시재개발 ② 토지은행제도 ③ 공영개발

④ 공공임대보유제 ⑤ 공공투자사업 등

간접적 개입방법

시장기구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통해 소기의 효과를 노리는 방법

① 각종 금융지원(보조금, 부담금, 조세 등)

② 토지행정상의 지원(GIS : 지리정보시스템)등

토지이용규제방법

개별 토지이용자의 토지이용행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용도제한 등의 법적ㆍ사회적 조치에 의해서 구속하고 제한하는 개입방법이다

① 용도지역ㆍ지구제, ② 건축규제, ③ 토지구획규제, ④ 정부의 각종 인ㆍ허가, ⑤ 토지이용계획 혹은 도시계획 등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역지구제이다.

31. ② ■총비용 = 고정비용 + 변동비용 = 5,200만원

■고정비용 = 3,600만원

■변동비용 = 20만원 × 80실 = 1,600만원

■1실당 총비용 = 5200만원 ÷ 80실 = 65만원

■손익분기점 : 총수입 = 총비용

32. ⑤ 정부가 대출상환액 중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감소시키면 서민들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을 안받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출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33. ⑤ 이자비용은 세전현금수지를 추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다.

34.④거래사례비교법은 부동산경기가 호ㆍ불황이 극심한 경우 신뢰성이 미약하다.

35. ①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어림셈법

승수법

(회수기간법)

수익률법

(회계적이익률법)

비율분석법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

36. ⑤ ① 기대수익률 = 0.06×0.04 + 0.1×0.07 + 0.12×0.1 = 10.8% ② 빌딩 C가 빌딩 A보다 고위험ㆍ고수익의 투자 부동산이다. ③ 기대수익률이 10.8%이기 때문에 요구수익률이 10%라면 투자할 것이다. ④ 분산투자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 것이다. ⑤ 위험 1단위 당 기대수익률()은 빌딩 A = 1.5, 빌딩 B = 1.429, 빌딩 C = 1.2이다.

37. ② 0.4× + 0.6× = 0.88

 

 

 

38. ③ 부동산투자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 축소, 전가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투자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위험관리’라고 한다. 이것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위험의 회피방법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서 국채등에 투자하는 것이 그 예이다.

위험의 축소방법

기대수익률의 하향조정, 요구수익률의 상향조정, 민감도분석 등이 해당된다.

위험의 전가방법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등이 해당된다.

 

 

39. ④ 그림에서 가 보다 탄력적이다. 그러므로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라는 점에서 ㉠은 옳은 지문이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변화 폭이 더 크다는 점에서 ㉡도 맞다. 한편,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때의 재화를 정상재라고 하는 점에서 ㉢도 맞다. 수요법칙에 의하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은 틀린 지문이다. 그러므로 옳은 것은 3개가 된다.

 

 

40. ④ ① 신축시점 -> 가격시점 ③ 대체원가를 이용하여 재조달원가를 구할 때는 기능적 감가를 할 필요가 없다. ④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된다. ⑤ 복제원가 -> 대체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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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가치를 부동산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단순히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②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공간을 의미한다.

③현행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④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등이 있다.

⑤지하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토지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한다.

 

 

 

2.

지적법상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록단위를 의미하는 용어는?

① 맹지(盲地)② 필지(筆地)

③ 획지(劃地)④ 대지(垈地)

⑤ 택지(宅地)

 

 

 

 

3.

부동산시장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자료는 그 성격에 따라 일정 기간에 거쳐 양(量)을 측정하는 유량(flow) 자료와 일정 시점에서 양(量)을 측정하는 저량(stock) 자료로 구별할 수 있다. 다름 중 저량(stock)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① 순영업소득(NOI:net operating income)

② 연간 이자 비용

③ 월 임대료 수입

④ 부동산관리자 월 급여

⑤ 부동산투자회사의 순 자산가치

 

 

 

 

4.

부동산관리를 외부의 전문가 집단에게 위탁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요인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펀드의 오피스빌딩 투자 증가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상업용부동산 투자 증가

③ 국내 연기금의 오피스빌딩 투자 증가

④ 외국계 부동산펀드의 복합용도시설 투자 증가

⑤ 단독주택의 자가 소유 비중 확대

 

 

 

 

5.

부동산관리는 자신관리(asset management), 건물 및 임대차관리(property management),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의 부동산관리 업무중 시설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설비의 운전 및 보수

②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관리

③ 에너지관리

④ 건물 청소관리

⑤ 방법, 방재 등 보안관리

 

 

 

 

6.

다음의 부동산마케팅 활동은 4P[유통경로(Place), 제품(Product), 가격(Price), 판매촉진(Promotion)] 중 각각 어디에 해당되는가?

㉠ 기존과 차별화된 아파트 평면 설계

㉡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제공

① 제품가격

② 유통경로제품

③ 판매촉진유통경로

④ 가격판매촉진

⑤ 제품판매촉진

 

 

 

 

7.

아파트를 선분양할 때 당해 토지에 권리 상의 하자가 있으면 선분양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시행사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자금을 제공할 때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① 관리신탁

② 불특정금전신탁

③ 담보신탁

④ 특정금전신탁

⑤ 대리사무업무

 

 

 

 

8.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수요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① 아파트 가격 변화

② 인구 변화

③ 소득 변화

④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변화

⑤ 아파트 가격에 대한 기대의 변화

 

 

 

 

9.

경비변동은 변동 요인(factor)에 따라 추세(trend) 변동, 순환(cyclical) 변동, 계절(seasonal) 변동, 불규칙(우발적;random)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월 주택 건축허가량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경기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면, 다음 중 계절 변동에 해당하는 사례는?

 

 

① 가격 거품으로 건축허가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② 일시적인 정부규제 완화로 건축허가량이 증가하였다.

③건축허가량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지난 5월을 정점으로 하여 후퇴기로 접어들었다.

④ 경제성장으로 건축허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⑤매년 12월에 건축허가량이 다른 달에 비해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특정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해당 아파트는 정상재이며,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해당 지역 강력 범죄율의 하락

②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 확충

③해당 지역과 대체관계에 있는 인근 주거지역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

④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상승

⑤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대체관계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일부 철거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고량 감소

 

 

 

 

11.

주거서비스의 공급곡선이 임대료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현재의 임대료 하에서 초과수요가 존재한다면,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은 각각 어떻게 변할까?(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균형 임대료 상승, 균형 거래량 감소

② 균형 임대료 상승, 균형 거래량 변화 없음

③ 균형 임대료 하락, 균형 거래량 증가

④ 균형 임대료 하락, 균형 거래량 변화 없음

⑤ 균형 임대료 변화 없음, 균형 거래량 변화 없음

 

 

 

 

12.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부정적 외부효과(외부 비경제;negative externality)의 사례와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쓰레기 투기로 인해 지역사회가 피폐화되자,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인 규범을 통해 지역사회를 다시금 쾌적하게 만들었다.

②주거지역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서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을 매입하여 해당 시설의 용도를 바꾸었다.

③공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공해방지시설의 설치를 명령하였고, 해당 사업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④신축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자, 주민 대표가 건축회사 대표와 협상하여 보상을 받았다.

⑤주택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정책금리를 인상하여 주택시장을 안정화시켰다.

 

 

 

13.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아파트 임대료의 변화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 단기에는 임대료 상승, 장기에도 임대료 상승

② 단기에는 임대료 상승, 장기에도 임대료 하락

③ 단기에는 임대료 변화 없음, 장기에도 임대료 상승

④ 단기에는 임대료 변화 없음, 장기에도 임대료 하락

⑤ 단기에는 임대료 변화 없음, 장기에도 임대료 변화 없음

 

 

 

 

14.

다음은 각 산업별, 도시별 고용자 수에 대한 통계이다. 고용자 수의 상대적 비율을 이용한 입지계수(locational coefficient, locational quotient)로 볼 때, A 도시가 B 도시에 비해 특화되어 있는 산업은 어떤 산업인가?

산업 구분

전국

A도시

B도시

제조업

4,000명

300명

1,200명

금융업

5,000명

500명

1,500명

부동산업

1,000명

200명

300명

합계

10,000명

1,000명

3,000명

① 제조업

② 금융업

③ 부동산업

④ 모든 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⑤특화되어 있는 산업이 없다.

 

 

 

 

15.

주거서비스 공급의 임대료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공급의 임대료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다.

②생산(공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공급이 임대료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다.

③단기공급의 임대료탄력성은 장기공급의 임대료탄력성보다 더 비탄력적이다.

④건축 인․허가가 어려울수록 공급의 임대료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다.

⑤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의 임대료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다.

 

 

 

16.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안정정책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①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다면 임대료 차액만큼 임차가구에게 주거비를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

②주택보조방식은 크게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과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③시장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하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한,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④정부가 저소득층 임차가구에게 임대료보조금을 지급하면 해당 주거서비스가 정상재인 한, 주거서비스 소비가 감소한다.

⑤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7.

어떤 도시에 쇼핑센터 A, B가 있다. 두 쇼핑센터간 거리는 8km이다. A의 면적은 1,000m²이고, B의 면적은 9,000m²이다. 컨버스(P. D. Converse)의 분기점 모형에 따른 두 쇼핑센터의 상권 경계선은 어디인가?(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따르면, 상권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상가의 면적에 비례한다)

A

B

0km

2km

4km

6km

8km

① A로부터 1km 지점② A로부터 2km 지점

③ A로부터 4km 지점④ A로부터 6km 지점

⑤ A로부터 7km 지점

 

 

 

 

18.

어느 도시의 임대주택 단기공급함수는 Q=100, 장기공급함수는 Q=2P-100 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함수는 Q=200-P 이다. 수요함수는 장단기 동일하다. 만일 정부가 임대주택의 호당 임대료를 월 90만원으로 통제할 경우, 임대주태의 부족량은 단기와 장기에 각각 얼마인가?[Q는 임대주택 수(단위:호), P는 임대주택 호당 월 임대료(단위:만원), 모든 임대주택은 동일한 양과 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

① 단기 10호, 장기 20호

② 단기 10호, 장기 30호

③ 단기 20호, 장기 30호

④ 단기 20호, 장기 40호

⑤ 단기 30호, 장기 40호

 

 

 

 

19.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과 관련된 설명중 틀린 것은?

①불완전경쟁으로 인한 시장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②공공재와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③토지이용규제는 토지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토지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④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⑤부동산시장에서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20.

분양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량이 더 커진다.

②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량이 더 커진다.

③분양가상한제를 소형 주택에만 적용하면 소형 주택의 공급은 확대되고 대형 주택의 공급은 위축될 수 있다.

④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 규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⑤분양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21.

아파트 공간에 대한 수요의 임대료탄력성은 0.8이고, 소득탄력성은 0.5이다.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하였음에도 아파트 수요량은 2%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소득은 얼마나 변하였을까?(단, 임대료와 소득 이외에는 다른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

① 8% 증가② 12% 증가

③ 16% 증가④ 20% 증가

⑤ 24% 증가

 

 

 

 

22.

부동산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①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공급의 동결효과(lock in effect)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②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③공급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인 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④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⑤토지의 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23.

다음 <보기>의 자료를 이용해 환원이율(capitalization rate)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보기>

◦ 총투자액:200,000천원

◦ 연간 가능총소득(potential gross income):19,500천원

◦ 연간 기타 소득:1,000천원

◦ 연간 공실에 따른 손실:500천원

◦ 연간 영업경비(operating expenses):연간 유효총소득(effective gross income)의 40%

① 6%② 9.5%

③ 9.75%④ 10%

⑤ 10.25%

 

 

 

 

24.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②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주택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지나, 과세표준과 세율은 동일하다.

④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주택거래가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⑤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격을 등기부등본에는 물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도 기재해야 한다.

 

 

 

 

25.

주택금융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단,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금융감독기관은 주택저당대출의 대출기준인 대부비율(loan to value ratio)을 올려서 주택수요를 줄일 수 있다.

㉡주택저당대출 금리와 주택자금 공급을 조절하면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주택저당대출의 공급이 늘게 되면 주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대출조건은 변동금리이고 만기가 3년 이내인 경우가 많다.

㉤다른 대출조건이 동일하다면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주택 저당대출의 금리는 변동금리 주택저당대출의 금리보다 높다.

① ㉠, ㉡, ㉢② ㉠, ㉢, ㉣

③ ㉡, ㉢, ㉤④ ㉡, ㉣, ㉤

⑤ ㉢, ㉣, ㉤

 

 

 

 

26.

부동산투자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내부수익률(IRR)이란 순현가(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②순현가(NPV)는 장래에 발생할 수입의 현가 총액에서 비용의 현가 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③요구수익률이 내부수익률(IRR)보다 크면 투자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순현가(NPV)가 ‘0’보다 크면 투자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⑤수익성지수(PI)가 ‘1’보다 크면 투자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7.

다음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투자자의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은?

<보기>

◦ 임대주택 총투자액:100백만원- 차입금:60백만원- 자기자본:40백만원

◦ 차입조건:이자율 연 8%, 대출기간 동안 매 1년말에 이자만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

◦ 1년간 순영업소득(NOI):8백만원

◦ 1년간 임대주택의 가격 상승률:2%

① 7%② 10%

③ 13%④ 16%

⑤ 20%

 

 

 

 

28.

부동산투자에 있어 위험과 위험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부동산투자자가 위험회피형이라면 부동산투자의 위험이 증가할 때 요구수익률을 낮춘다.

②산출된 기대수익률의 하향 조정을 통해 투자의사결정을 보수적으로 함으로써 위험관리를 할 수 있다.

③수익률의 분포가 정규분포라면 수익률의 분산이나 표준편차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

④미래 현금흐름의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만 변동시킬 때 수익성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분석함으로써 그 요소의 영향을 검토하기도 한다.

⑤미래 현금흐름의 예측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몇 가지 요소를 동시에 변동시키면서 비관적인 경우와 낙관적인 경우의 수익성을 분석하기도 한다.

 

 

 

 

29.

기대수익률-위험 평면에서 투자자산들을 보여주고 있는 다음 그림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투자자산은 A, B, C, D, E만 존재하며, 투자자는 위험회피형으로서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기준으로 투자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

 

 

 

①투자자산 A, C, D, E를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라고 한다,

②A와 C에 각각 50%씩 투자한 ‘A+C’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A와 D에 각각 50%씩 투자한 ‘A+D’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보다 낮다.

③투자자들은 투자자산 B와 C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C를 선택하게 된다.

④‘A+C+E’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보다 ‘A+C’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가 더 크다.

⑤A를 선택하는 투자자보다 E를 선택하는 투자자가 더 공격적인 투자자다.

 

 

 

30.

국내 부동산금융의 현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다양한 부동산관련 자산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이 발행되고 있다.

②부동산투자회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소액투자자도 대규모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③부동산 개발관련 대출채권이 증권화되면서 개발사업의 자금조달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④2차 주택저당시장(secondary mortgage market)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⑤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업무 중 토지(개발)신탁업무는 아직 허용되고 있지 않다.

 

 

 

 

3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② 주택저당채권 보유

③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의 평가 및 실사

④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⑤ 국민주택기금 관리 및 운용

 

 

 

32.

다음 [그림 1]은 주택저당대출 원리금지급액의 추이를, [그림 2]는 주택저당대출 대출잔액의 추이를 표시한 것이다. ( ㄱ )과 ( ㄴ )에 해당되는 주택저당대출의 상환방식은?

 

[그림 1] 원리금지급액 추이

 

 

 

 

 

 

 

[그림 2] 대출잔액 추이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점증상환방식

점증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

점증상환방식

 

 

 

 

33.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자는 배당에 따른 이익과 주식매매차익을 향유할 수 있다.

②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③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④부동산투자자 중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부동산 직접 투자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선호한다.

⑤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을 개발, 관리, 처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34.

감정평가이론상 감가수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취득원가에 대한 비용배분의 개념이고, 회계목적의 감가상각은 재조달원가를 기초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개념이다.

②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하여 감가액을 판정하므로 객관적이다.

③동일한 내용년수의 부동산이라도 건축방법, 관리 및 유지 상태 등에 따라 감가의 정도가 달라진다.

④정률법에 의한 연감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체감한다.

⑤경제적 감가요인에는 인근지역의 쇠퇴, 설계의 불량, 설비의 부족 등이 있다.

 

 

 

35.

금융기관의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대출기준이 다음 <보기>와 같다면, 금융기관이 대출해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보기>

◦ 대출기준- 부채감당비율(debt service coverage ratio:1.2 이상- 대부비율(loan to value ratio:0.8 이하- 위의 2개 조건 모두 충족

◦ 연저당상수(annual mortgage constant):0.1

◦ 상업용부동산의 현황- 평가가격:15억원- 연간순영업소득(NOI):1.5억원

① 11.5억원② 12억원③ 12.5억원

④ 13억원⑤ 13.5억원

 

 

 

 

36.

다음 <보기>와 같은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기>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2007년 7월 4일)이 된 甲소유의 A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 의뢰(2007년 10월 24일)

◦ A물건 현장 조사 및 가격 조사 완료(2007년 10월 27일)

◦ 감정평가사 △△△이(가) 보고서 작성(2007년 10월 28일)

 

①본 감정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 주체인 점에서 공인감정평가이다.

②본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을 정한다.

③본 감정평가는 법원의 임의 의사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감정평가인 점에서 임의적 평가이다.

④본 감정평가의 가격시점은 2007년 10월 27일이다.

⑤본 감정평가는 A물건의 상태․용도 등 가격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점에서 현황평가이다.

 

 

 

37.

다음 <보기>와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감정평가 이론상의 부동산 가격원칙은?

<보기>

◦A지역에 대한 지역분석 결과,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지역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 A지역에 개발업자가 고급주택을 건축하였다.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해당 고급주택을 평가한 가격이 건축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① 경쟁의 원칙② 적합의 원칙③ 변동의 원칙

④ 예측의 원칙⑤ 수익배분의 원칙

 

 

38.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까지 결정․공시된다.

②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건물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등 건물에 대한 사항도 공시한다.

③공동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으로 구분하여 공시된다.

④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⑤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9.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토지의 평가는 대상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선택하고, 시점수정 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건물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

③건물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④소음․진동․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치하락분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소음 등의 허용기준,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일체로 한 가격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40.

감정평가이론상 환원이율을 산정할 경우, 다음 산식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환원이율 =

(ㄱ)

가격

환원이율 = 부채감당비율 × 대부비율 × (ㄴ)

순영업소득(NOI)

저당상수

순영업소득(NOI)

감채기금계수

순영업소득(NOI)

연금의 현가계수

세후현금흐름

감채기금계수

세후현금흐름

저당상수

 

 

 

부동산학개론

번호

A형

B형

1

4

4

2

2

5

3

5

2

4

5

5

5

2

3

6

5

5

7

3

2

8

1

1

9

5

4

10

4

5

11

2

2

12

5

5

13

4

1

14

3

3

15

1

4

16

4

4

17

2

2

18

2

5

19

5

2

20

3

3

21

4

1

22

4

4

23

1

4

24

1

1

25

3

3

26

3

1

27

3

3

28

1

3

29

4

4

30

5

5

31

5

5

32

1

5

33

5

1

34

3

3

35

2

3

36

3

2

37

2

2

38

4

2

39

2

4

4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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