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4일 임상심리사 2급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임상심리사 2급 실기시험 접수자 3,973명 중 3,367명이 응시한 가운데 476명이 합격하여 14.14%의 합격률을 보였다.

임상심리사 시험은 까다로운 자격 요건(실무경력+대졸학력)으로 인해 그동안 응시생 숫자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응시생 숫자가 과거에 비해 부쩍 늘고 있다. 또한 지난달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개한 ‘2013 한국직업정보 재직자 조사’에 따르면 임상심리사가 직업유망성 점수 상위 5위 안에 들 며 본인의 직업이 미래에도 유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임상심리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응시생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올해 자격증 취득 인원은 줄어들었다. 임상심리사 2급 시험(실기)의 최근 합격률을 살펴보면 ▲2011년 17.1%(1,037명 응시, 177명 합격) ▲2012년 28.7%(1,201명 응시, 345명 합격) ▲2013년 36%(2,136명 응시, 770명 합격)로 오름세를 보여오다 올해인 2014년 14.14%로 뚝 떨어졌다.

올해 임상심리사 2급 실기 시험의 응시자들은 올해 시험의 난이도가 예년과 다름 없이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절대평가 기준 하에서 합격률이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합격자 발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고객의소리 게시판에 응시자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석연찮은 시험 결과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공단측에 본인의 답안지 공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답안지는 물론 불명확한 채점기준 공개를 통해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의 한 시험 관계자는 “응시생의 답안지와 채점기준은 내부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5호)’에 따르더라도 시험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사항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지난 2003년 대법원에서는 “사법시험 제2차시험의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여 열람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답안지는 응시자의 시험문제에 대한 답안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평가 결과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응시자가 자신의 답안지를 열람한다고 하더라도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가 열람되는 경우와 달리 평가자가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점, 답안지에 대한 열람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답안지를 상호비교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고, 열람업무의 폭증이 예상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답안지의 열람으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임상심리사 2급 시험은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다. 시험은 1차(필기)와 2차(실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차 실기시험 합격기준은 60점 이상이다. 또한 임상심리사 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절대평가 기준으로 합격 인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임상심리사 2급, 기사로 분류돼 답안지 공개 불가

변리사·관세사·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 등은 공개 대상

지난해 뜻 하지 않게 임상심리사 2급 실기시험에 낙방한 유00 씨는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인력공단)에 본인의 답안지 열람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력공단은 ‘기사/기능사’로 분류된 임상심리사 2급의 경우 답안지를 공개할 수 없다며 “불가함”을 통보해왔다.

인력공단은 “기사/기능사로 분류된 시험의 경우 전문 자격증시험과 달리 답안지에 직접 채점을 하고 있어 공개가 불가하다”며 “고도의 윤리를 겸비한 채점위원을 믿고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답안지와 채점표가 분리되어 있는 자격시험의 경우에 한하여 답안지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00씨를 포함한 다수의 임상심리사 2급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인력공단의 규정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고,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부당함을 알렸다.

유 씨는 “임상심리사 2급 주관식 시험답안 공개 요구를 위해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 중”이라며 “인력공단은 임상심리사 2급 수험생들이 채점에 의혹을 품고 고객의 소리, 정보공개 청구, 신문고 등을 통해 본인의 주관식 답안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부하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유 씨는 “임상심리사는 기사시험이란 이유로 답안공개를 거부당하였다”며 “이는 헌법의 알권리 평등권과 정보공개법 5조1항 정보공개요구청구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이 유 씨 등 임상심리사 수험생들은 인력공단의 시험운영 절차에 반발하며, 알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해 임상심리사 2급 실기 시험의 경우 난이도가 예년과 다름없이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큰 폭으로 떨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응시생들은 석연찮은 시험 결과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인력공단에 본인의 답안지 공개를 요구하였다.

참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답안지와 채점표가 분리되어 있는 변리사, 관세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감정평가사, 한국어교육능력검정, 문화재수리기술사, 박물관 및 미술관준학예사 등의 답안을 공개하고 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답안작성, 핵심어 중심의 간략하게 기술해야”
교과서 위주, 기본에 충실한 수험 준비가 필요하다

오는 9월 19일 서울과 부산 등 2개 지역에서 올해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이 실시된다. 특히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의 감정평가실무 과목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꽃이라 할 수 있으며, 높은 난이도를 자랑한다. 이렇게 감정평가실무 과목이 어려운 이유는 방대한 자료를 꼼꼼히 분석해 감정평가액으로 현출해야하기 때문이다. 결국 감정평가실무 과목은 꼼꼼함과 시간과의 교묘한 신경전 탓에 수험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호에 이어 이번에는 2014년 제25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 중 감정평가실무 과목의 채점평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우선 지난해 감정평가실무 과목의 [문제1]은 정비구역 내에 소재하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부지에 대한 처분목적의 평가로서, 논점은 ①사업시행인가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평가일 현재의 현황에 따른 시가평가에 의하고 ②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지출한 개량비는 평가액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가격에서 참작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준시점(가격조사 완료일)현재의 현황인 일단의 재개발사업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한편, 기준 시점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접근한 경우에도 일단의 대규모 정비사업부지와는 비교가능성이 희박한 단독주택이나 주상용 매매사례를 거래사례비교법이나 그 밖의 요인 보정에 활용한 점은 적용하지 않는 사유만 언급하면 충분하다는 점을 밝혔다.

[문제2]의 경우는 환매권이 주요 논점이었다. ①환매당시 즉, 기준시점의 결정 ②종전 공익사업의 개발이익은 포함되나 이후의 공익사업의 개발이익은 배제한다는 원칙하에 비교표준지와 적용 공시지가의 선정 ③표본지의 선정 및 활용 등이 그 구체적 논점이다. 이에 대해 채점위원은 “응시생들이 무난한 문제라고 여겨져서인지 큰 오류 없이 답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3]은 합병에 따른 배분과 원가계산서의 조정 문제로 이는 원가회계적 배분의 연장선앙에 있다. 채점위원은 “이윤과 일반관리비의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비율의 대상이 되는 계정과목을 어디까지 포함시켜야 되는가에 주안점을 둔 답안을 요구하는 문제였으나 그런 답안은 극히 드물었다”며 “과정 중시의 사고가 필요한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문제4]는 통계문제로 역시 그 해석에 초점을 둔 문제였다. “통계적 관념이 정착된 수험생의 답안은 그 해석이 장단점 별로 예리하게 작성되었다”며 “감정평가기법은 결국 통계의 간편식이어서 기반이 되는 통계의 이해는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혼재하고 있음에도 감정평가우월론에만 치우친 답안이 의외로 많았다”며 “임대관련 문제 역시 가격형성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평이하게 그 과정을 기술할 수 있는 문제였고, 대부분 그렇게 기술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채점위원은 현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에게 수험서가 아닌 교과서 위주의 기본에 충실한 수험 준비가 점점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몇몇 답안의 경우, 온갖 답안작성의 기법에 때 묻지 않고, 담백한 핵심어 중심의 간략한 기술이 매우 훌륭했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gosiweek@gmail.com

(=> 음양화평지인 註 : 솔직히 나는 이 의견에 별로 동조하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