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陽和平之人 의 陽中陰 陰中陽

(토론회_20120416)행정절차법의 주요현안 및 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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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단문노트 (손실보상론).pdf

대법원 2007.4.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근저당권이전】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의 금전채권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금전채권의 압류는 그 효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4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의하면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 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48조 제1항,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민법 제342조, 제3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4325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정미화외 1인

【피고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3. 23. 선고 2003나557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그 보충의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면,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바, 위 민사집행법 및 공익사업보상법 소정의 ‘압류’에 국세징수법상의 압류가 포함되는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국세징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권압류의 통지에는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통지를 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한 채권의 채권자를 대위하도록 규정하면서, 국세징수법상으로는 민사집행법상의 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하여,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에 의하면,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도록 하며,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현금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국세징수법상의 금전채권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금전채권의 압류는 그 효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세무서장이 다른 조세채권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체납처분을 한 당해 관서, 집행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국세징수법 제57조는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일 때에는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체납처분에 의한 선행압류가 되어있는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고 이미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다시 행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압류의 경합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의하면,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치고 압류의 경합 문제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서, 양 절차는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차이는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 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4325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강북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보상법 제4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한 것이므로 그 집행공탁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집행공탁에 기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2003. 4. 15.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그 사유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 종기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외인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위 공탁금에 대한 법률적 권리가 이미 위 각 지분의 소유자인 소외인외의 제3자에게 속하게 되었다거나 위 공탁금이 이미 출급되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북구청장이 공탁사유신고를 한 2003. 4. 15. 이후에도 소외인의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공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강북구청장이 한 위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공익사업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적법한 집행공탁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피고가 강북구청장이 공탁사유신고를 할 때까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결과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공익사업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월이 유수라는 말이 실감 난다. 잠시 잊었던 기억너머의 세상으로 눈을 돌리니, 내 철없는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시끄러운 탁류가 흐르고 있다. 지친 문명일 것이다. 나는 물이 흘러가는 이치를 법리라고 말한

다. 그리고 전체 우주의 4.6%에 해당하는 눈에 비치는 현실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법칙은 바로 이

물의 법칙인 법리라고 믿고 있다.

최근 행정법상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판결들이 많이 나왔다. 예컨대

위헌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이라도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아 ‘과세처분 근거규정이 위헌이면 그 후 내려진 압류처분도 무효’라고 한 대법원 2012.2.12.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그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 또는 수리거부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판결들인 대법원 2010.11.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1.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05두11784 판결들,

그리고 공무위탁의 법리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법체계와 관련한 대법원 2010.1.28.선고 2007다82950,82967 판결,

근래의 판결 중 행정법관련 최악의 판결로 기록될만한 대법원 2011.9.8. 선고 2011다34521 판결 등은 아직도 행정법이 뭐고 공법이 뭔지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우리 행정법학에 있어서 한번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했던 문제들과 관련된 판결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법을 법학으로서 지위라도 가지게 하는 것은 지난 60년 넘게 정립되어 온 판례의 법리였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은 그러한 판례의 법리마저 스스로 왜곡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위 판례들에 대해서라도 평석을 쓰기로 한 것은 오로지 국민노릇은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둔다.

그밖에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징수처분 간에 하자승계를 부정한 대법원 2012.1.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두2842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사건에서 종전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14401 판결은 2가지 점에서 기존 판례의 내용 또는 그 법리

를 보완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정법정론(이하 ‘이 책’이라 한다)에서 정립하여 보여주

고 있는 처분사유추가변경의 법리와 관계된 항고소송에서의 판결의 효력(기판력과 기속력)의 법리

에 따라 기존 판례를 보완함으로써 보다 정치한 판례 법리를 형성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 하

나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대법원 2004.1.15. 선고 2002무30 판결과 같이 “새로이 건축허가제한을

한 것은 종전 거부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일인 이후임이 분명하므로 새 거부처분사유는 변론종결

일 이후에 발생한 사실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새 거부처분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유

효한 재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새 거부처분사유인가

여부를 마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처럼 표현하여 작금의 행정법학계에 그릇된

영향을 미치거나 그에 부화뇌동하게 만들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종전 처분 후이지만 종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개발제

한지역 지정의 새로운 사실을 이유로 한 거부처분이 위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다.”고 판시함으로써, 이 책이 보여준 기속력의 법리에 따라 판례의 법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보

여주었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위 판결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그 사유를 명

기하지 않았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역시 이 책이 새롭게 논증하

여 정립한 처분사유추가변경의 법리와 항고소송에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분론 및 항고소송 인용

판결의 효력의 법리에 입각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바(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행정법정론, 578~592쪽

을 참조하라), 이번 판례에 등장하는 최초의 내용이어서 나로서는 작은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튼,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그간에 정립해온 그 법리가 그 어떤 다른 소송판례에 비하여 결코 모자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정확하고 완벽한 법리를 형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보완해가고 있는 모습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우리 행정법 학계에서도 이 책이 정립하여 보여주는 수학보다 정치한 행정법리를 깨닫는 자가 많아져서 하루 빨리 우리 행정법이 법학 중의 법학으로서의 본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망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글은 ‘판례평석’이니만큼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그 비판이 주를 이룰 것이다. 물론 비판의 여지가 없을 만큼 훌륭한 판시내용에 대해서는 그 아름다운 법리를 해설하는데 치중할 것이다. 특히 대상판결에 대한 학설들의 반응에 대하여도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거친 비판이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어리석지만 현명한 국민의 소리로 귀담아 들어달라.

2012년 3월 저자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비실명2010다91206[1].pdf

2009다88129.pdf

2011누2225.pdf

부산법원2011구합1529[1].pdf

최근 개정된 시행규칙 및 개정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공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행규칙 개정 사항 2012.1.2

(1) 시행규칙 24조

무허가건축물개념에 용도변경 추가함. 건축법 제19조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됨.

(2)시행규칙 제53조

이주정착금을 6백만원, 1천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함

(3)시행규칙 54조

주거이전비의 경우 가계지출비라고 나와있는데, 가계지출비는 '명목'과 '실질'이 있음. 어느것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막기위해 '명목가계지출비'를 규정함.

(4)시행규칙 55조

동산의 이전비 보상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를 명문으로 규정함.

그외의 사항은 내용이 아니라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변경 등이므로 이는 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1)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4항 신설

인근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개별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시행령 제37조의 2 신설

70조 5항에서의 적용공시지가 판단 기준을 제시함 ==>개별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시행규칙 17조

재평가 사유로서,  부당한 평가를 '표준지공시지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부당하게'라고 구체화 하였음

(4)시행규칙 22조 제3항 신설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을 명문으로 규정함

(5)시행규칙 48조 2항 단서 신설

'직접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전하여 중단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한 경우에는 3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신설

(6)부칙 4조 : 무허가건축물부지의 범위산정기준을 제시함.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고나한 법률 등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화할 없음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안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현행 각종 정비사업을 비롯한 개발사업은 거주민의 이주와 퇴거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오랫동안 강제퇴거로 인한 인권침해가 지적되었으며 이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었음.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강제퇴거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일반논평 7, 1997)임을 밝히며,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들”(2007)을 발표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준수되어야할 기본원칙”(2009)을 마련하여, 행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각종 개발사업의 종류마다 각각 다른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이에 앞서는 법률로 개발사업에서의 시행 원칙을 제시하고, 거주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재정착의 권리를 제시하여, 강제퇴거를 금지함.

가. 강제퇴거 금지가 주거권 보장을 위한 것임을 목적에서 명시함(안 제1조).

나. “강제퇴거”를 “건축물 또는 토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비자발적으로 점유자를 퇴거하게 하여 점유자가 적절한 법적 보호 또는 그 밖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특정 거주지나 지역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거나 일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제2조제1호) 강제퇴거 금지를 선언함(안 제6조).

다.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일반 원칙(제2장)과 개발사업에서의 강제퇴거에 관한 특칙(제3장)의 장으로 구성함.

라.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불법적인 철거, 퇴거 현장에서의 폭력행위 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제19조 및 제20조).

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했던 퇴거 금지 시기(일출 전과 일몰 후, 공휴일, 겨울철, 악천후)의 명시함(안 제10조제3항).

바. 강제퇴거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을 “개발사업”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안 제2조제5호), 개발사업 시행원칙을 명시하여(안 제13조) 여타의 개발사업 관련 법률도 이 법과 같은 기준으로 정비할 것을 명시함(안 제3조).

사. 개발사업 시행 시 원주민 강제퇴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재정착 권리” 개념 도입, 재정착을 “거주민이 개발사업의 시행 중 및 개발사업의 완료 후에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안 제2조제8호), 재정착 대책의 구체적 내용 명시함(안 제15조).

아. 강제퇴거 예방에 있어서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강조함.

법률 제 호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도록 하여 「헌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누리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제퇴거”란 건축물 또는 토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비자발적으로 점유자를 퇴거하게 하여 점유자가 적절한 법적 보호 또는 그 밖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특정 거주지나 지역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거나 일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철거”란 건축물, 가건물, 시설 등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3. “철거예비행위”란 철거를 개시하기 전 창호, 벽, 문 등 건축물, 가건물, 시설 등의 일부를 손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5. “개발사업”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

나.「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

다. 건축물이나 토지를 종전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사업 중 퇴거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으로 인한 퇴거되는 사람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다수인인 사업

6. “개발사업구역”이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을 말한다.

7. “거주민”이란 개발사업구역에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생업을 위하여 개발사업구역 내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소유 여부, 주민등록의 여부, 국적이 무엇인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8. “재정착”이란 거주민이 개발사업의 시행 중 및 개발사업의 완료 후에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퇴거․철거에 대한 강제집행, 행정대집행 및 강제퇴거 금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퇴거․철거에 대한 강제집행, 행정대집행 및 강제퇴거 금지, 개발사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제퇴거를 예방하고 거주민의 재정착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제퇴거로부터의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나 현재보다 보호수준이 후퇴하는 정책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제퇴거되었거나 강제퇴거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제퇴거를 예방하고 거주민의 재정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강제퇴거의 금지 등

제5조(강제퇴거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퇴거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퇴거의 고지 등) ① 퇴거의 고지는 건축물 인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퇴거를 고지할 때에는 퇴거 일시로부터 90일 이전에 미리 퇴거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러한 퇴거 고지 사실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모욕, 폭행, 협박, 손괴, 성적 괴롭힘, 위력을 행세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퇴거를 고지하거나 종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퇴거를 고지하거나 종용하게 하여서도 아니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주거 및 생활안정대책) 제6조제2항에 따라 퇴거 고지 사실을 신고받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퇴거가 예상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주거 및 생활 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정보 제공

2. 공공임대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등 주거복지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용회복 및 파산면책제도, 고용촉진제도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4. 임대료 연체로 인한 퇴거의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상담을 통한 임대료 연체 원인을 파악 및 해소계획 수립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8조(공무원 등 준수사항)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퇴거가 실행되는 경우 퇴거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독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하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을 현장에 파견하여야 한다.

② 파견 공무원은 퇴거 준비 시부터 퇴거 완료 시까지 퇴거 상황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

③ 파견 공무원은 퇴거를 실행하는 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제10조(퇴거시 금지사항)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위법한 퇴거 행위가 있을 때에는 퇴거의 중단 명령, 응급 의료 조치,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④ 퇴거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퇴거를 실행하는 자는 퇴거되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퇴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는 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참관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퇴거 주체는 퇴거되는 사람이 아닌 자로서 퇴거 현장 참관을 원하는 자가 있는 경우 퇴거 현장의 참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퇴거 참관인은 퇴거 현장에 머무르면서 퇴거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감시할 수 있고, 퇴거 현장의 상황을 수기, 사진 촬영, 영상 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③ 퇴거 참관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퇴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퇴거시 금지사항) ① 누구든지 퇴거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의 안전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퇴거를 실행하는 사람은 퇴거 현장에서 폭언, 폭행, 협박, 손괴 등 폭력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퇴거는 일출 전과 일몰 후, 공휴일, 겨울철, 악천후에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퇴거되는 사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파견 공무원이 참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를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라 퇴거가 금지되는 시기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철거시 금지사항) ① 누구든지 퇴거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일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철거예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퇴거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주체는 개발사업구역 전체에서 모든 거주민이 퇴거하기 전에는 개발사업구역 내의 개별 건물을 철거하거나 철거예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철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2조(퇴거 후의 대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강제퇴거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안적 숙박시설의 즉각적인 제공

2. 음식과 물의 공급

3. 위생시설, 의복, 의료서비스의 제공

4. 생계수단, 교육시설

5.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장기적 대책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장 개발사업에 관한 특칙

제13조(개발사업 시행의 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개발사업(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의 ‘개발사업’은 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개발사업을 말한다)을 시행하여야만 주거환경 개선 등 관계 법률이 정한 공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에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승인․인가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구역의 지정,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인가 등 개발사업의 주요 추진 단계마다 개발사업구역 안의 모든 거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를 30일 이상 공람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주민들로부터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집단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개발사업 시행주체는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거주민 재정착 대책을 포함하여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개발사업구역 안의 모든 거주민과 협의하고, 거주민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를 얻지 못한 거주민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후속대책을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주민의 주거권 및 재정착 권리를 거주민에게 설명하고 거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주민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인권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 거주민의 퇴거를 요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사업의 시행이 거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평가(이하 ‘인권영향평가’라 한다)에는 강제퇴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반영하고 거주민의 재정착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정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의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개선 등 공익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개발사업 외 다른 방법에 대한 검토

2. 개발사업 전후 거주민들의 주거권 지표

3. 개발사업 전후 생계대책과 사회안전망

4. 개발사업이 여성, 어린이,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 이후 차별 시정(사회혼합) 효과

5. 개발사업 과정에서 거주민들의 정보접근권

6. 개발사업 전후 교육권

7. 개발사업과 재정착, 퇴거 등의 사항에 대한 거주민들의 의견 제시, 참여 및 협의의 권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인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 (재정착 대책의 수립) ① 개발사업의 시행주체는 거주민의 재정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정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거를 영위하는 거주민들이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보장 또는 안정적인 점유가 보장되는 임대주택의 공급(동등한 수준의 비교는 주거의 설비, 성능, 면적, 주거비, 주변 환경, 학군,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생업을 영위하는 거주민들이 개발사업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생계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체상가 등의 공급(상가세입자의 경우 동등한 수준의 비교는 상가의 면적, 차임, 상권,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 시행주체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거주민이 임시로 이주하여야 할 경우 임시이주대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개발사업 시행주체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퇴거하고 재정착하기까지 거주민에게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의 내용은 거주민에게 목록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협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재정착 대책에 대한 협의는 퇴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시행주체가 제15조의 재정착 대책을 수립할 때 일정한 한도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여야 하는 거주민에게 제15조 제2항의 임시이주대책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입증책임) ①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가 퇴거할 사람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서 건물인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서 정하는 개발사업 시행 원칙의 준수(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개발사업에 한한다)

2. 제15조에서 정하는 거주민에 대한 재정착 대책 및 지원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물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점유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준용) 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개발사업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이후에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차기간 만료, 임대차계약 해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등의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제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인․허가의 취소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시행주체가 이 법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를 위반하여 거주민을 강제퇴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개발사업 시행절차상 행하였던 인․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

2. 개발사업 시행주체의 자격 상실 또는 정지를 위한 처분

3. 강제퇴거에 책임 있는 시공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개발사업 관여자의 자격 상실 또는 정지을 위한 처분

제4장 벌칙 등

제20조(벌칙) ① 퇴거 및 철거를 실행하는 자가 제10조 제2항(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제10조 제2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퇴거 및 철거 현장에서 「형법」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 등),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의 죄를 범한 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② 퇴거 및 철거를 실행하는 자가 제10조 제2항(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제10조 제2항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퇴거 및 철거 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형법」 제311조(모욕)의 죄

2.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

2.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사람

3.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람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 및 제2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견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 제2항, 제8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파견 공무원과 퇴거 실행자가 제8조 제4항에 위반하여 퇴거되는 사람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경우

3. 퇴거를 실행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

제24조(과태료)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면 고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5조(징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공무원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황인석 평가사입니다.

설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이번주 스터디를 쉬게 되었습니다.

불과 2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스터디를 하다가 갑자기 한주 쉬게되면 뭘 해야하나 붕 뜨기도 하고, 진도별로 공부하기엔 1주간 하던 공부를 2주나 해야하는 상황이 다가온 것이지요.

2년차의 경우 대부분 1차가 끝난 7월부터 지금까지 실무 중심의 공부패턴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2년차라면 어쩔수 없고, 너무나 당연한 공부패턴입니다. 그러나 너무 실무만 하다보니 실제로 스터디에 오면 이론, 법규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양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2년차때 비슷한 경험이었구요.

이론, 법규는 전체적인 틀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보려면 한번에 몰아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조금씩 찔끔찔끔 공부하다보면 개별적인 내용이 쪼개져서 전체적인 틀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설 연휴 등 스터디를 한주 쉬게되는 기간을 활용했었는데요.

스터디 없는 주는 실무는 최소한의 감 유지만 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공부하고, 이론이나 법규 둘 중에 한 과목을 전체 1독하였습니다.

1주일안에 전체를 한번 보다보면 과목의 흐름을 알 수 있게되고, 다음에 회독을 할 때 좀 더 빨리 회독을 할 수 있게 되더라구요.

제가 법규팀장이라서가 아니라 이번 설 연휴는 법규를 위한 투자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2년차분들이 스터디와서 법규는 손도 못대고 스트레스만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의 공부양을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학원에서 질문하는 분들이나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질문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법규를 잘 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당장.

근데 이 질문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터무니 없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충분한 회독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잘 할 수 있게 하는 건...불가능한 일입니다.

2년차분들은 지금 자기자신을 낮추고 3,4기, 즉 시험에 가까워왔을때를 겨냥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허접할지라도 기본적인 개념체계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서 채워나가서 시험에 가까웠을때 다년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회독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회독수가 뒷받침 되어야 효율적인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팀장들의 예시답안을 보고 배끼는 것은 "악"입니다.

문제를 통한 공부를 할 때는 왜 이런 문제에서 이런 목차가 나오고, 이정도의 양을 서술하고, 어떻게 사안포섭을 하였는가를 생각해야지, 문제를 통해서 기본 이론을 공부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절대 시험에서는 스터디와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한 범위 안에서 시험문제는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평때 "1-2-3-4"를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공부한다면, 어느순간 법규의 실력자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기본적인 이론에 입각하여, 팀장들의 답안이 맞게 풀어져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좀더 좋은 답안은 어떻게 쓸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1기 스터디를 시작할때마다 "아....어떻게...."이런 생각을 합니다. 팀원분들의 답안지를 보면 대부분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느덧 3,4기가 되면 "와....이렇게까지 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지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소신껏 지금 해야할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2년차때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며,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요령만으로 도배된 사람은 천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합격할 수 없으며, 운이 따르지 않고 계속 낙방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있을 수 있습니다.

두서없이 적었네요...

한주간 한층 업그레이드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제 18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제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문제>

【문 1】甲은 A道의 일정지역에서 20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여 왔다.

A도지사는 「(가칭)청정자연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甲의 공장이 포함되는 B지역 일대를 청정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그 결과 B지역 내의 모든 제조업자들은 법령상 강화된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甲은 변경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질정화시설을 갖추는 데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는 재산권의 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실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사례와 같은 甲 재산권의 규제에 대한 보상규정이 위 법률에 결여되어 있는 경우 甲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20점)

2) 사례와 같은 재산권 침해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입할 수 있는 ‘현금보상이나 채권보상 이외의 보상방법’ 및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①

먼저 해결할 부분은 설문1)과 설문2)를 큰 흐름에서 같은 논리하에 이끌어 갈것인지? 개별적인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설문1번은 20점 배점이고 우리가 기존에 익숙해 있던 <분리경계/특별한 희생판단/ 보상규정흠결 시 효력논의/ 검토에 따른 주장의 타당성검토>이런 흐름에 답을 쓰게 되면 아무리 압축을 해도 20점(실제 배정 예상 점수 16점)에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대로 쓴다면 설문2)번의 배점을 까먹고 설문1)을 쓸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설문1)과 설문2)는 전혀 별개의 논리적 전제하에서 접근해야한다.

이유는 설문1)에서 갑의 주장은 제한이 수용의 효과를 야기하니 손실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인대 이는 제한이 일정한 경우 수용이 된다는 이른바 경계이론측면에서의 주장인 반면, 설문2)는 분리이론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설문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경계이론측면에서 무보상의 재산권 침해는 손실보상의 방법만이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손실보상과 기타에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의 입법은 분리이론에서 주장하는 비례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②

따라서 기존의 일반적인 목차와 내용(경계이론→특별희생판단→23조3항효력논의→갑주장의 타당성 검토)

이 아닌 갑 주장은 헌법23조 제3항을 분리이론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제한이 수용이 될 수 없는바 타당성

없고(설문1) , 당해 제한이 비례성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면 손실보상과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설문2)는 논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③설문2)와 관련해서는 ‘사례와 같은 재산권 침해 논란’ 이라는 표현이 수용에 대한 대안적 보상방법 중

하나인 “대체지 보상”등과 같은 것을 기술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사안인 제한에 국한해서 답안을 작성해

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무보상의 수용은 현실적으로 상정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에 대한 보상과 과도한 침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쓰되, 설문에 집중해서 설문에서 방안을 찾을 려고 노력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④일정지역에서 20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 → 경과조치에 대한 입법(예: “기존 업자들은 법 시행 후 5년 동안 종전 기준에 따른다.”라는 규정 등)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상의 기술 지원

과도한 비용이 소요 → 보조금 지급

기타 매수청구제도 및 구역지정 실효제도 등의 기술도 가능했을 것이다.

예시목차 1)

Ⅰ. 논점의 정리

설문1)

① 갑의 주장이 무었인지?

② 분리/경계이론과 관계된다는 점

③ 경계이론에 따르면 23조의 효력 논의 등이 필요하나 분리이론이 타당 하다는 점.

설문2)

① 보상방법

② 완화 제도

Ⅱ. 갑 주장의 타당성(설문1)

(보상규정이 흠결 시 손실보상 가능성)

1. 문제의 소재

(갑 주장의 논거 제시와 분리경계이론)

2. 자연보호구역 지정의 법적 성질

(공용 제한이다.)

3. 분리 경계 이론

헌법23조3항 언급필요

1) 분리이론(의의/위헌성판단/위헌성치유방법)

2) 경계이론( “ )

3)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태도

4) 검토(분리이론을 취함)

분리이론이 타당하다

4.사안의 적용

분리이론으로 결론을 내리면 갑의 주장인 제한이 수용이 된다 라는 주장은 더 이상 인정될 수 없어 타당하지 않게 된다.

이때에도 “다만, 경계이론에의 할 때 특별한희생에 대한 판단될 경우 보상규정흠결 시 보상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정도는 언급해 줘야 할 것이다. (혹시 모르므로) 

Ⅲ. 기타 보상방법 및 완화제도(설문2)

1.문제의 소재

(당해 제한이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정될 때 위헌성 치유 방법이 필요하다는 논지)

2. 재산권에대한 과도한 제한 인지

경계이론에서의 특별한 희생 판단과 같다.

3.기타 가능한 보상방법

-수용과 사용에 대한 기존 보상방법을 공 용제한에 적용하는대 한계가 있을수도 있다 는점

- 가능한 수단

3.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Ⅳ.사안의 해결

예시목차 2)

Ⅰ. 논점의 정리

설문1)

① 갑의 주장이 무었인지?

② 분리/경계이론과 관계된다는 점

③ 경계이론 측면에서 특별희생여부 23조의 효력논의, 주장의타당성검토

설문2)

①보상방법

② 완화 제도

Ⅱ. 갑 주장의 타당성(설문1)(19)

(보상규정이 흠결 시 손실보상 가능성)

1. 문제의 소재(2)

(갑 주장의 논거 제시 등)

2. 분리 경계이론 및 특별한 희생의 발생여부(10)

1) 분리이론과 경계이론(5)

(→경계이론)

논해야 할 논점이 많아지니 배점은 최대한 줄어서 쓰셔야 했을 겁니다.

2) 특별한 희생의 여부(5)

(1)판단기준

(2)사안의 적용(특별한 희생→발생)

3. 보상 규정흠결 시 손실보상의 가능성(8)

1) 문제점

2) 학 설

3)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입장

4) 검토 및 사안의 적용(갑주장의 타당성)

Ⅲ. 기타 보상방법 및 완화제도(설문2)(13)

1.문제의 소재(2)

(왜 이런 논의를 해야하는지)

2. 기타 가능한 보상방법(5)

-수용과 사용에 대한 기존 보상방법을 공 용제한에 적용하는대 한계가 있을수도 있다 는점

-가능한 수단

3.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5)

Ⅳ.사안의 해결(4)

【문 2】감정평가업자의 성실의무와 그 의무이행확보수단을 기술한 후 이들 각 수단의

법적 성질을 비교․검토하시오.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