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陽和平之人 의 陽中陰 陰中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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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무3_6-1 백재승,윤동진,양진용.pdf

140328_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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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분석 자격증 소개

강우원, "기부채납 법리를 통해서 본 도시계획 관련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6집 제3호, 2013년 9월 pp.195-218

도시행정학회논문(강우원최종).hwp

춘천지법 2014. 4. 25. 선고 2013구합596 판결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甲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여 고시(1차)하였다가 지정기간이 만료되자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고시(2차, 3차)를 하였는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3차 고시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3차 고시에는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여 고시(1차)하였다가 지정기간이 만료되자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고시(2차, 3차)를 하였는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3차 고시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주변영향지역의 지정기간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의 필수적 요소로서 내용을 이루고 있고, 행정청이 기간을 정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처분의 효력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3차 고시는 1차 고시 및 2차 고시와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甲 시장이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규정에 따라 새롭게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환경상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3차 고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환경상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3차 고시에는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최소비용보전방식(MCC : Minimum Cost Compensation) : 연간 실제 운영 수입이 사업 시행자가 필요로 하는 연간 최소 사업 운영비(Minimum Cost)에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주무 관청이 재정 지원하는 방안. 거가대교,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 등에 적용

￭ 갭펀드(GAP Fund) : 공공부문이 조성하는 펀드의 일종으로, 민간의 투자자본수익이 투자비용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 그 차이(Gap)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 공공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수익성이 낮아 사업비용이 초과되는 부분의 갭을 공공 재원으로 채워주는 제도

LTV · DTI 규제의 경제적 효과
 
 최근 정부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LTV(Loan-To-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및 DTI(Debt-To-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들 규제의 완화는 가계의 차입제약을 완화하고 주택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나 가계부채 증가를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정부가 경기 활성화가 지금 우리 경제에 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제완화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미래 정책방향에 대한 민간의 기대심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서현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