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갭펀드 도입해 현금흐름 확보해야 성공

￭ 최소비용보전방식(MCC : Minimum Cost Compensation) : 연간 실제 운영 수입이 사업 시행자가 필요로 하는 연간 최소 사업 운영비(Minimum Cost)에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주무 관청이 재정 지원하는 방안. 거가대교,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 등에 적용

 

￭ 갭펀드(GAP Fund) : 공공부문이 조성하는 펀드의 일종으로, 민간의 투자자본수익이 투자비용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 그 차이(Gap)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 공공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수익성이 낮아 사업비용이 초과되는 부분의 갭을 공공 재원으로 채워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