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저당채권양수세칙 2014.03.28 (0) | 2014.08.18 |
|---|---|
| PF Loan 유동화 평가방법론 (문현기, 윤기) (0) | 2014.08.18 |
| 한국 기업의 현금흐름과 배당정책 (자본시장연구원-한국증권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 2014.6.12 (0) | 2014.05.29 |
| 주택금융공사 패러다임 변화와 주택금융시장 안정화방안 세미나 (2013.10.15) (0) | 2014.02.22 |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3.10 (0) | 2013.11.20 |
| 「부동산연구」KCI 2018 인용지수 관련분야 학술지 중 1위 (0) | 2019.07.09 |
|---|---|
| 토지대장을 통해 본 생산성 연구 (조석곤 교수님) (0) | 2014.05.26 |
| 서동기 감정평가사님 (前 감정평가협회장)의 논문 (0) | 2013.09.20 |
| 한국 부동산 개발의 현황과 전망 (광운대학교 박태원 교수님) (0) | 2013.06.06 |
| 광운대 박태원 교수님 약력 (0) | 2013.06.04 |
| 동적 DCF에 대한 설명 (0) | 2014.03.21 |
|---|---|
| 리모델링 제도현황 및 규제개선 추진현황 (중앙감정평가법인) (0) | 2014.03.13 |
| 대판 2014.2.27 선고 2009다 40462판결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을 독자적 권리 및 법적 보호이익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결론은 볼수 없다~) (0) | 2014.03.11 |
| 상가임대차 권리금 계약에 관한 현황과 정책방향 (0) | 2014.03.03 |
| 일조권침해, 천공권 침해 인정하고, 70%로 책임을 제한한 판례 (2013.11.14 2010가합22135판결) (0) | 2014.02.21 |
미국의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와 시사점
주제 : 경제산업조사실 > 국토해양팀 > 주택
작성자 : 장경석
발간일 : 2012. 4. 30
첨부파일 : (정책보고서12호-20120430)미국의 주택임대료 보조제도와 시사점.pdf
미국의 주택임차료 보조제도와 시사점
요약
Ⅰ. 서론
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주택정책과 정책수단
1.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주거복지정책
2. 주택정책수단: 현물보조와 현금보조
3. 지원방식
Ⅲ. 미국의 주택부문 현황
1. 인구 및 주택 규모
2. 주택시장 상황
Ⅳ. 미국의 주택바우처 관련 법령체계
1. 주택바우처 개요
2. 법률연혁
3. 현행 주택바우처 근거 법령 및 주요내용
Ⅴ. 미국의 주택바우처 운영체계
1. 연방정부 행정기구
2. 공공주택청(Public Housing Agency)
3. 운영방식
4. 바우처 수급가구의 특성
5. 주택바우처제도의 성과
6. 최근 주택바우처 개혁관련 논의
Ⅵ. 시사점
1. 주택정책수단간 비용효과성 검토의 필요성
2. 법령체계의 확보
3. 주택바우처 행정체계의 확보
4. 임차료 보조에 따른 주택임대차 가격 변동 가능성 대비
5. 주택바우처수급 대기기간의 장기화 대비
Ⅶ.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1 미국 주택바우처 관련 연방법률의 주요내용(42 U.S.C. 1437f)
부록2 미국 주택바우처 관련 시행령의 주요내용(24 CFR part 98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책보고서12호-20120430)미국의 주택임대료 보조제도와 시사점.pdf
| 미국 산림법 주요내용 (0) | 2016.01.07 |
|---|---|
| <중국 관련 주요 공공기관 싸이트> (KB 중국 금융 연구센터) (0) | 2014.10.12 |
| 일본의 자격제도 연구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0) | 2014.06.27 |
| 프랑스의 역사건축물에 대한 법제도 (한국법제연구원) (0) | 2014.06.02 |
| 미국의 연방토지 정책 및 관리법 (0) | 2014.05.24 |
우리 연구원은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부동산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제도 도입방안」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4. 6. 30(월) 14:00 ~ 18:00
2.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강당
3. 주 제 : 부동산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제도 도입방안
4. 주 최 : 한국부동산연구원,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 사회자 : 고성수 교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 발표자 : 3명
- 제1주제 : 부동산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의 제도화 필요성 및 도입 방안
이현석 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
- 제2주제 : 주택개발사업의 사업성 감정평가체계
하태권 감정평가사(제일감정평가법인)
- 제3주제 : 부동산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모형
백민석 교수(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 및 세명대)
1. 김승배
사회적 인프라 구축, 정보접근성
장기 프로젝트 관점으로 접근
2. 김철수
평가위원회 or 평가모형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관리
3. 서광채
-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적용대상 - 일정규모 이상
언제할건지 - 타당성 심사
새로운기구 (상설)필요성 : 전문인력
새로운 기구의 성격 역할 : 비영리적, 상설, 수행주체 선정
수행주체 선정방식 : 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 등 - 협업 시스템, 감정평가업계의 역할
(제3의 기관에서 선정)
관련정보의 제공 활용
데이터 정보축적 활용 ( 지역별, 유형별)- 타당성 검증 자료
시장상황고려한 평가모형 구축 - 시뮬레이션 민감도 분석
=> 선행과제 : 인프라 구축
4. 오동훈 (정성적 분석의 중요성)
제1주제 - 기관의 독립성
제2주제 - 차별적 요소에 의한 시장경쟁력 중요
5. 유승종
리스크는 누가 얼마나 떠앉느냐
경기변동변수 - 간접적 활용
분양률
6. 이현석
7. 하태권
신용평가회사에서 담당 - 계량화 (raiting 작업)
통일된 형태의 모델 - 실제 시장 해석에 한계
정성적 분석 (주관적 전문가적 판단)
필요성 -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상호작용 ( 문화적 요인 : software적 요소 등)
대학가의 share house (주거형태) -> 대학가의 software (주거형태)
문화, 컨텐츠가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
재무분석 뿐 아니라 경제성 분석도 중요
8. 백민석
정성적 분석의 필요성
사업시행전 제도적으로 평과외제도 도입 필요성
->사업실태시 파급효과 큼
| 춘천지법 2014. 4. 25. 선고 2013구합596 판결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0) | 2014.08.01 |
|---|---|
| 민자사업 갭펀드 도입해 현금흐름 확보해야 성공 (0) | 2014.07.31 |
| 2014년 한국감정평가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감정평가사법 제정과 이에 따른 부감법과의 관계 정립 (0) | 2014.06.04 |
| 2014 PPC(범태평양 감정평가협력회의) 일정 및 주제 (0) | 2014.06.03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2014.05.25 |
실물옵션을 통한 부동산의 최적 투자시점에 관한 연구.pdf
한국 부동산 학보 (www.reacademy.org)
| 전환기의 부동산 개발사업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0) | 2014.05.26 |
|---|---|
| 부동산 개발사업 단계별 개발위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0) | 2014.05.25 |
| 부동산 신탁의 이해 (0) | 2014.05.17 |
| 지목(개별계획)의 법률적 이해와 토지개발실무 (0) | 2014.05.15 |
| 예비타당성 총 사업비 추정 (0) | 2014.04.12 |
| <중국 관련 주요 공공기관 싸이트> (KB 중국 금융 연구센터) (0) | 2014.10.12 |
|---|---|
| (정책보고서12호-20120430) 미국의 주택임대료 보조제도와 시사점 (0) | 2014.07.10 |
| 프랑스의 역사건축물에 대한 법제도 (한국법제연구원) (0) | 2014.06.02 |
| 미국의 연방토지 정책 및 관리법 (0) | 2014.05.24 |
| 해외 감정평가제도 총람 (한국부동산연구원 자료, 업로드가 저작권 문제시 연락주시면 조치 취하겠음) (0) | 2014.05.13 |
| 임대리츠의 현황 및 자금조달구조 (2016.11) (0) | 2016.12.20 |
|---|---|
| 임대주택리츠란? (0) | 2016.08.25 |
| 2016. 3. 24. 선고 2013다2740 판결 〔상환원리금등〕 (0) | 2016.05.05 |
| 한국의 REITS 부동산인가 주식인가? (장병기, 심성훈) (0) | 2014.09.25 |
| 한국자산관리신탁에서 도시재생관련한 인력 모집 (0) | 2017.02.15 |
|---|---|
| success as a real estate agent for dummies 2nd edition (0) | 2017.01.27 |
| [단독] 국토부 "변호사 '99만원' 부동산 중개서비스는 불법" (출처 : 머니투데이) (0) | 2016.03.24 |
| 부동산 신탁업이 금융시장 및 주택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0) | 2014.09.23 |
|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14.02.07 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관리업) (0) | 2014.02.13 |
2014년 한국감정평가학회 상반기 학술대회
감정평가사법 제정과 이에 따른 부감법과의 관계 정립
■ 일 시 : 2014년 6월 13일(금) 15:00 - 18:00
■ 장 소 :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324호
■ 후 원 : 한국감정평가협회,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 14:30 -15:00 등록
** 15:00 -15:05 개 회 : 윤동건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 15:05 -15:10 인사말 : 김기완 회장(한국감정평가학회)
** 15:10 -15:15 축 사 : 서동기 회장(한국감정평가협회)
<주제별 발제>
** 15:20 -15:45
□ 제1주제 : 감정평가사법 제정 방안
강병운 감정평가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15:45 -16:10
□ 제2주제 : 감정평가사법과 부감법의 관계 정립
허강무 교수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 16:10 - 16:30 휴식
** 16:30 - 17:40 종합지정토론 (7명)
사회 : 고성수 교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대학원 원장)
토론자 · 변선보 변호사(법무법인 한별, 감정평가사)
· 서경규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 양원진 감정평가사(통일감정평가법인)
· 연광철 부동산이사(한국감정평가협회)
· 이동과 감정평가사(경일감정평가법인)
· 이영호 부연구위원(한국부동산연구원)
· 주종천 감정평가사(가람감정평가법인)
□ 17:40 ~ 폐회 및 만찬
| 민자사업 갭펀드 도입해 현금흐름 확보해야 성공 (0) | 2014.07.31 |
|---|---|
| 「부동산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제도 도입방안」정책세미나 2014.06.30 (0) | 2014.07.02 |
| 2014 PPC(범태평양 감정평가협력회의) 일정 및 주제 (0) | 2014.06.03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2014.05.25 |
| 감정평가협회, '한남더힐' 타당성조사 중도포기? 머니투데이 기사 (0) | 2014.05.25 |
부동산 증권화 관련 감정평가 2001_08 김양수.hwp
민태욱.pdf
수탁연구2005-10일본의자격제도연구(김덕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