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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정책(제7권 제2호)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치평가에 관한 논의-국가회계기준의 관점에서_김상봉.pdf

2016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 

- 오피스텔 1.56% , 상업용 건물은 0.83% 상승 -

국세청 소식 ㅣ 정책속보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6.1.1.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하였는데요!

2016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2016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하였습니다.

- 오피스텔 : 전체 

-상업용 건물 :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 동, 호)

​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 동, 호)

○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1.56%, 상업용 건물은 평균 0.83%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

○ 이번 고시는 2016.1.1.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5.9.1.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입니다.

<연도별 시가반영률>

 ＊조사기준일 시점 조사가격 × 시가반영률(80%) = 기준시가

○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합니다.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49①)

○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번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 www.nts.go.kr ) 메인화면 배너를 통하여 「재산정 신청서」 를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산정 신청은 2016.1.4.(월)부터 2016.2.3.(수)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16.2.26(금)까지 통지할 예정입니다.

○ 이번 고시는 2015.12.31.(목)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콜센터(☎1644-2828)에서 2016.1.4.(월)부터 2016.2.3.(수)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발급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 법적근거 및 고시범위

1. 법적근거

○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합니다.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다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3호

2. 고시범위(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광역시)

○ 오피스텔

- 2015.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 상업용건물

- 2015.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규모(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 ‘구분소유’된 건물

○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50%이상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직전고시 이후 건물용도 변경, 고시 기준면적 미달, 공실률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기 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천원/㎡)

* 「棟평균 기준시가」는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 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는 차이가 있음.

□ 상업용 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천원/㎡)

* 「棟평균 기준시가」는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 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는 차이가 있음.

□ 오피스텔 棟별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10개)

(억원,㎡)

* 「棟 기준시가 총액」은 고시된 각 호의 기준시가에 연면적을 곱하여 동별로 단순 합계한 금액임.

□ 상업용건물 棟별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10개)

(억원,㎡)

* 「棟 기준시가 총액」은 고시된 각 호의 기준시가에 연면적을 곱하여 동별로 단순 합계한 금액임.

부동산가격공시 업무관련 판례 및 질의회신집.pdf

기술거래사례 구축 최종보고서_081215(최종).pdf

온실가스 정보지(GHGWorld)_여름호.pdf

1.들어가며

2.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개요

3.태양광 및 비태양광 의무 이행 현황

4.태양광과 비태양광의 시장통합 내용과 전망

5.개선과제

(이슈와논점 1094호-20151204)태양광과 비태양광의 시장통합에 따른 전망과 개선과제.pdf

강남 상가 권리금 1억원 육박..서울서 가장 높아

서울 강남지역의 평균 권리금이 1억원에 육박하면서 시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 신촌과 마포구 지역 상가 임대료는 2년 만에 3.8% 치솟으면서 서울지역 평균치(1.9%)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8월 25일까지 서울지역 33개 상권 5035개 매장을 표본으로 실시한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별 평균 권리금은 강남지역이 9875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촌·마포 지역은 9272만원, 기타 지역이 9241만원, 도심이 597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단위면적당(1㎡)으로는 평균 145만 9000원을 보인 가운데 강남은 199만 2000원, 신촌·마포는 166만 1000원, 기타지역은 137만 1000원, 광화문과 종로 등 도심 지역은 89만4000원이었다. 층별 권리금은 1층이 9007만 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강남은 지역별 평균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도 5억 557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도심(3억7415만원)과 신촌·마포(2억 8669만원)순으로 환산 보증금이 높았다.

1㎡당 평균 임대료는 지난 2013년 3분기와 비교해 1.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촌마포는 3.8% 올라 시 평균 임대료의 2배 가까이 올랐다. 이 밖에도 강남(3.3%)과 도심(2.3%)지역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평균 계약기간은 도심·강남 지역이 2년, 신촌마포와 기타지역이 2.1년을 기록했다. 총 계약기간은 도심이 6.6년으로 가장 길었고, 강남(5.5년)·신촌마포(5.2년)·기타(6.3년) 순이었다. 시는 총계약기간 평균이 6.1년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을 넘어 갱신계약 요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우선변제권의 기준을 보증금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김용복 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은 “시가 준비 중인 장기안심상가, 상가매입비 융자 등을 통해 임차상인들이 안정적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상가 임대차 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