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 (출처 : 국세청)

2016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 

- 오피스텔 1.56% , 상업용 건물은 0.83% 상승 -

국세청 소식 ㅣ 정책속보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6.1.1.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하였는데요!

2016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2016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하였습니다.

 

- 오피스텔 : 전체 

-상업용 건물 :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 동, 호)

지역	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총계	13,522	959,657	6,918	461,337	6,604	498,320
서울	4,214	332,780	1,100	137,491	3,114	195,289
경기	3,635	362,632	2,274	195,903	1,361	166,729
인천	1,654	88,369	897	41,492	757	46,877
부산	2,685	95,177	2,172	59,035	513	36,142
대구	339	24,788	83	5,948	256	18,840
대전	380	29,019	86	11,099	294	17,920
광주	320	17,322	96	6,248	224	11,074
울산	295	9,570	210	4,121	85	5,449

 

​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단위 : 동, 호)

고시연도	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2016	13,522	959,657	6,918	461,337	6,604	498,320
2015	12,617	911,620	6,160	420,671	6,457	490,949
2014	11,433	862,065	5,209	385,239	6,224	476,826
2013	10,308	823,440	4,233	356,624	6,075	466,816
2012	9,620	799,710	3,704	342,123	5,916	457,587

○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1.56%, 상업용 건물은 평균 0.83%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

고시일	구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16.1.1	오피스텔	1.56	1.53	1.93	1.15	0.91	3.23	3.39	0.97	0.77
	상업용건물	0.83	-0.57	1.28	1.08	0.23	1.63	5.97	2.18	-0.39
'15.1.1	오피스텔	0.62	0.68	1.14	0.19	1.19	0.28	2.53	-0.89	1.08
	상업용건물	-0.14	-1.25	0.27	0.18	0.91	1.24	2.52	-0.03	0.82
'14.1.1	오피스텔	0.91	2.12	0.26	-0.92	-0.15	0.70	3.48	-0.67	-0.10
	상업용건물	-0.38	-0.80	-0.49	-0.02	-0.72	0.14	3.23	-0.19	0.99
'13.1.1	오피스텔	3.17	3.55	3.51	0.83	-0.06	1.61	2.09	2.89	7.93
	상업용건물	-0.16	-0.15	-0.50	-0.16	-0.20	0.14	1.52	0.66	0.97
'12.1.1	오피스텔	7.45	7.64	8.25	0.90	5.37	0.52	-0.48	10.76	6.02
	상업용건물	0.58	1.73	-1.02	0.06	-1.74	-0.21	3.70	4.20	2.74

○ 이번 고시는 2016.1.1.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5.9.1.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입니다.

<연도별 시가반영률>

 

구분	2016	2015	2014	2013	2012
시기 반영률(%)	80	80	80	80	80

 ＊조사기준일 시점 조사가격 × 시가반영률(80%) = 기준시가

○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합니다.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49①)

○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번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 www.nts.go.kr ) 메인화면 배너를 통하여 「재산정 신청서」 를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산정 신청은 2016.1.4.(월)부터 2016.2.3.(수)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16.2.26(금)까지 통지할 예정입니다.

○ 이번 고시는 2015.12.31.(목)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콜센터(☎1644-2828)에서 2016.1.4.(월)부터 2016.2.3.(수)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발급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 법적근거 및 고시범위

1. 법적근거

○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합니다.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다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3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수(數) 등을 감안하여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부수 토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2. 고시범위(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광역시)

○ 오피스텔

- 2015.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 상업용건물

- 2015.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규모(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 ‘구분소유’된 건물

○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50%이상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직전고시 이후 건물용도 변경, 고시 기준면적 미달, 공실률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기 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천원/㎡)

순위	소재지	오피스텔명(전년도순위)	棟평균기준시가(전년도)
1	서울 강남 청담 1-2	청담퍼스트타워(신규)	5,585 (-)
2	서울 서초 서초 1327-23	강남아르젠(신규)	5,266 (-)
3	서울 강남 청담 4-1	피엔폴루스(1)	5,086 (4,989)
4	서울 강남 신사 588-16	현대썬앤빌(신규)	4,664  (-)
5	경기 성남 분당 삼평 691	디테라스(신규)	4,597 (-)
5	서울 강남 청담 118-17	네이처 포엠(2)	4,597 (4,597)
7	서울 강남 청담 129-16	상지리츠빌카일룸3차(3)	4,511 (4,511)
8	서울 강남 역삼 703-6	K타워오피스텔(6)	4,267 (4,148)
9	서울 관악 봉천 883-6	IPTOWER(4)	4,195 (4,171)
10	서울 송파 잠실 176-2	잠실동렉스빌2차(5)	4,168 (4,168)

* 「棟평균 기준시가」는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 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는 차이가 있음.

□ 상업용 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천원/㎡)

순위	소재지	상업용건물명(전년도순위)	棟평균기준시가(전년도)
1	경기 성남 분당 삼평 647 - 0	호반메트로큐브(1)	19,193 (19,193)
2	서울 중 신당 217 - 91	청평화시장(2)	15,647 (15,373)
3	서울 종로 종로6 262 - 1	동대문종합상가 디동(3)	14,967 (14,623)
4	서울 중 신당 217 - 1	신평화패션타운(4)	13,955 (13,955)
5	서울 강남 개포 660 - 4	개포1차주구쎈터A동(6)	13,739 (12,271)
6	서울 중 신당 775 - 0	제일평화시장상가 1동(5)	13,542 (13,341)
7	서울 송파 잠실 27 - 6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7)	12,864 (12,870)
8	서울 강남 도곡 467 - 0	타워팰리스 1차상가(8)	11,673 (11,673)
9	서울 서초 반포 816 - 0	반포본동상가 3블럭(9)	11,316 (10,833)
10	서울 중 신당 776	에어리어식스(13)	10,738 (10,490)

* 「棟평균 기준시가」는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 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는 차이가 있음.

□ 오피스텔 棟별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10개)

(억원,㎡)

순위	소재지	상업용건물명(전년도순위)	棟기준시가 총액 (고시면적)
1	경기성남분당정자7	분당두산위브파빌리온(1)	4,001 (183,998)
2	부산해운대우1436-1	해운대아델리스(2)	3,301 (158,797)
3	경기성남분당금곡210	코오롱트리폴리스Ⅰ(3)	3,284 (226,007)
4	서울양천목917	목동파라곤(4)	2,839 (115,308)
5	서울송파문정624	송파아이파크(신규)	2,616 (94,830)
6	경기성남분당서현255-1	풍림아이원플러스(5)	2,563 (197,634)
7	서울영등포여의도17	여의도the아일랜드파크(6)	2,436 (94,166)
8	서울마포도화559	마포트라팰리스(8)	2,351 (99,165)
9	서울송파문정622	송파한화오벨리스크(7)	2,302 (87,029)
10	경기성남분당정자154-1	타임브릿지(9)	2,153 (76,193)

* 「棟 기준시가 총액」은 고시된 각 호의 기준시가에 연면적을 곱하여 동별로 단순 합계한 금액임.

□ 상업용건물 棟별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10개)

(억원,㎡)

순위	소재지	상업용건물명(전년도순위)	棟기준시가 총액 (고시면적)
1	서울구로구로3-25	신도림테크노마트(1)	4,809 (213,318)
2	서울서초양재215	하이브랜드(2)	3,149 (134,618)
3	서울마포서교490	메세나폴리스몰(신규)	2,913 (73,696)
4	경기성남분당삼평670	유스페이스1(3)	2,848 (136,466)
5	서울중신당193-2	디오트(5)	2,612 (24,932)
6	부산해운대중1124-2	팔레드시즈(6)	2,578 (101,632)
7	서울강남역삼707-34	한신인터밸리24(7)	2,439 (39,191)
8	서울송파잠실22-6	리센츠상가(4)	2,439 (39,191)
9	서울종로종로6289-44	동대문종합상가비동(8)	2,427 (20,360)
10	경기성남분당정자25-1	분당인텔리지1(9)	2,122 (138,719)

* 「棟 기준시가 총액」은 고시된 각 호의 기준시가에 연면적을 곱하여 동별로 단순 합계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