陰陽和平之人 의 陽中陰 陰中陽

1994년도

문1】다음 중 登記를 하여야만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94 변시

①건물의 신축② 건물의 파괴로 인한 멸실

③贈與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④ 부동산 競賣☻

⑤해답없음

문2】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4 변시

①不作爲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자가 違反行爲를 한 때로부터 진행된다.

②主債務者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하면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중단된다.

③連帶債務者 중 1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여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④원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⑤식당주인의 음식대금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문3】우리 나라의 현행 不動産登記制度이다. 틀린 것은?`94 변시

①등기부의 편성은 소유자를 단위로 하여서가 아니라 각 부동산을 단위로 한다.

②등기에는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공시력과 공신력이 있다.

③등기공무원에게는 등기신청이 實體關係에 부합하는가를 심사할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다.

④등기는 법률행위로 인한 不動産 物權變動의 효력발생이고, 대항요건이 아니다.

⑤등기부는 크게 土地登記簿와 建物登記簿로 구분된다.

문4】民法上의 住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4 변시

①주소는 여러 곳에 둘 수 있다.

②주소가 되기 위해서는 定住의 사실과 함께 定住의 의사가 필요하다.

③주소는 부재와 실종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적인 장소가 된다.

④주소가 있는 사람이라도 임시로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⑤주소를 알 수 없으면 居所를 주소로 본다.

(1) ③ (2) ③ (3) ② (4) ②

문5】動産의 善意取得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4 변시

①선의취득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②양수인의 점유취득은 현실의 점유를 취득하든, 간이인도∙점유개정∙반환청구권의 양도 등의 방식으로 점유이전을 받든, 선의취득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고 다수설의 태도이다.

③소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상실한 물건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아무리 善意,無過失이라도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양수인에 대하여 그 返還을 청구할 수 있다.

④動産質權의 善意取得도 인정되고 있다.

⑤해답 없음

문6】民法上 代理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4 변시

①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遡及效가 없다.

②대리인은 그 대리권의 발생원인에 따라 任意代理와 法定代理로 나눌 수 있다.

③미성년자의 親權者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④본인이 사망하면 代理權은 소멸된다.

⑤적법하게 선임된 復代理人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할 자격을 가진다.

문7】占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94 변시

①주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관리하는 사환이나 직원은 점유자라고 할 수 없다.

②점유를 방해하는 자가 진정한 權利者라 할지라도 점유자는 그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③사실상의 지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갖는 예외가 있으나, 상속인의 점유와 간접점유가 그것이다.

④점유자는 所有의 意思로 平穩, 公然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推定된다.

⑤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점유하던 물건을 실제로 인도받은 때, 비로소 점유를 승계한다.

문8】甲은 乙의 부탁으로 乙이 丙에 대하여 부담하는 1천만원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이 경우의 法律關係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94 변시

①丙의 乙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消滅時效가 완성되면, 甲도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 이는 乙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甲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금 등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

③甲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그 지급한 돈에 대한 그 지급일 이후의 法定利子도 乙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④乙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였어도 甲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乙에 대하여 미리 求償할 수 없다.

⑤해답 없음

문9】法律行爲의 無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4 변시

①매매계약이 무효이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무효인 법률행위를 追認한다고 해서 그 행위가 당연히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③법률행위가 無效라 하여도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④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라도 그외의 다른 부분에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⑤무효인 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8) ④ (9) ④

문10】復代理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94 변시

①復代理人을 선임하면 代理人은 代理權을 잃는다.

②임의대리인의 복임권은 원칙적으로 부정되나,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法定代理人은 復代理人의 行爲에 대하여 원칙상 無果實責任을 진다.

④復代理人은 代理人의 行爲를 代理하는 사람이다.

⑤復代理人은 本人이 復任한다.

문11】債權讓渡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4 변시

①債權讓渡는 債權의 移轉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契約이다.

②指示債權의 讓渡에는 背書와 交付가 있어야 한다.

③債權讓渡禁止의 特約으로서 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債權讓渡의 通知와 그 承諾의 通知는 債務者 기타 제3자에 대한 對抗要件이다.

⑤指名債權讓渡의 通知는 讓渡人뿐만 아니라 讓受人도 債務者에 대하여 할 수 있다.

(10) ② (11) ⑤

문12】履行遲滯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94 변시

①履行遲滯에 관한 債務者의 歸責事由의 立證責任은 債權者에게 있다.

②履行期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履行遲滯가 된다.

③期限을 정하지 않은 債務에 있어서는 債權者의 催告를 받은 때로부터 遲滯가 된다.

④確定期限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遲滯責任이 있다.

⑤不確定期限 있는 채무는 債務者가 기한의 到來를 안 때로부터 遲滯責任이 있다.

문13】民法上 意思表示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94 변시

①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到達主義가 원칙이다.

②의사표시의 ☻이나 到達不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간다.

③행위무능력자는 독자적으로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도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④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意思表示를 한 사람이 사망하면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표의자는 상대방이 의사표시 수령무능력자일 때 도달을 주장할 수 없으나, 수령무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14】所有權의 取得에 관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94 변시

①주인없는 不動産은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한 사람의 소유이다.

②부동산에 다른 동산이 附合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주인없는 動産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登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타인의 동산에 加工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原材料의 소유자에게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12) ① (13) ④(14) ①

문15】다음 중 善意의 第3者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는 어느 것인가?`94 변시

①非眞意意思表示를 이유로 하는 무효

②虛僞表示를 이유로 하는 무효

③錯誤를 이유로 하는 취소

④强迫을 이유로 하는 취소

⑤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음을 이유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문16】民法上 代理制度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4 변시

①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그 대리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본인에게 미치는 경우가 있다.

②대리인이 行爲無能力者라는 사유는 그 대리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③대리인이 여러 사람 있는 경우에는 共同代理가 원칙이다.

④임의대리인은 자유로 復代理人을 선임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⑤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대리하여 자기 자신과 법률행위를 못한다.

(15) ⑤ (16) ③

문17】甲은 자기의 조카 乙에게 乙이 만 30세에 이를 때까지 매월 1백만원씩 無償으로 지급하기로 진지하게 약속하였다. 이 경우의 法律關係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4 변시

①그 계약이 書面으로 행하여지지 않았으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③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그 계약에 친권자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는 완전히 有效하다.

④甲이 乙이 30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였으며, 甲의 상속인이 위 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승계한다.

⑤乙이 甲의 妻를 구타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면, 甲은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18】時效制度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4 변시

①민법이 정하는 시효에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있다.

②債權은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걸려 소멸한다.

③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起算點은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한 때라는 것이 통설의 태도이다.

④부동산소유권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⑤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력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문19】다음 중 自然債務는?`94 변시

①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②利子制限法의 제한을 넘는 이자채무

③불법원인에 기한 채무

④사무관리자의 보수청구권

⑤채권자가 승소하여 종국판결을 받은 후 訴를 取下한 경우의 채무

(17) ④ (18) ③ (19) ⑤

문20】현행법상 登記能力이 없는 것은?`94 변시

①부동산임차권② 부동산환매권③ 권리질권

④부동산유치권⑤ 지상권

문21】物權的 請求權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4 변시

①지배권인 물권과는 다르고 채권과는 비슷하다.

②物權的 請求權만을 양도하지는 못한다.

③소유권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④파산시 물권적 청구권은 환취권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된다.

⑤民法의 규정상 모든 물권에 관하여 物權的 請求權이 인정된다.

문22】다음 중 1984년의 개정민법이 아닌 것은?`94 변시

①特別失踪 중 航空機失踪을 추가하는 한편, 特別失踪期間을 1년으로 단축했다.

②區分所有權을 신설했다.

③傳貰權者에게 優先辨濟權을 인정했다.

④建物에 대한 傳貰權의 存續期間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建物의 傳貰權에 대한 法定更新을 인정하였다.

⑤傳貰金의 增減請求權을 인정하는 한편, 增額의 경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였다.

(20) ④(21) ⑤ (22) ②

문23】債權者代理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94 변시

①建物의 保存登記를 하는 것은 履行期 전에도 法院의 許可없이 代位行使할 수 있다.

②債權의 期限到來 전이라도 法院의 許可가 있으면 代位行使할 수 있다.

③債權者代位權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債務者의 이름으로 債務者의 權利를 행사한다.

④債權者代位權의 代位行使도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다.

⑤부부재산계약 취소권에 대해서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24】契約의 성립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4 변시

①우리 민법은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②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에는, 쌍방의 청약이 모두 到達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③隔地者간의 청약도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④청약의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이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⑤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通知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23) ③ (24) ③

문25】未成年者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4 변시

①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고, 法定代理人이 그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1971년 3월 5일 오전 10시에 출생한 사람은 1991년 3월 4일 24시로서 成年이 된다.

③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④法定代理人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면, 그후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그 賣買契約은 완전히 유효이다.

⑤미성녀자의 해위능력은 限定治産者의 그것과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

문26】債權의 목적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94 변시

①외화채권의 채무자는 우리 나라의 통화로도 변제할 수 있는데, 그 환율은 이행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급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種類債權이 特定된 후에 그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없이 멸실된 경우에도, 同種∙同品質의 물건을 시장에서 조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다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할 수 없다.

③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④특정물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후 그 물건이 채무자의 過失로 멸실되었어도 그는 그에 대하여 본조의무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債權에 있어서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다.

(25) ① (26) ②

문27】不法行爲責任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94 변시

①심신상실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

②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위험에 처한 제3자의 法益을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

③자기행위의 책임을 辯護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④여러 사람이 서로 의사의 공동없이 한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 누구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그 여러 사람

⑤工作物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방지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그 공작물의 占有者

문28】社團法人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4 변시

①사단법인에는 社員總會와 理事라는 기관을 두어야 한다.

②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③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사단법인의 定은 定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總社員의 3분의 2 이상의 同意가 있는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⑤사단법인설립의 등기를 하면, 3주내에 법인설립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29】우리 민법의 규정상 損害賠償請求權을 발생시키는 책임원인이 아닌 것은?`94 변시

①목적이 不能한 계약의 체결시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책임이다.

②착오로 인해 법률행위를 取消한 자의 책임이다.

③점유침탈시의 침탈자의 책임이다.

④불법행위시의 가해자의 책임이다.

⑤채무불이행시 債務者의 책임이다.

(27) ④ (28) ⑤ (29) ②

문30】우리 損害賠償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94 변시

①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동일하게 규율한다.

②不法行爲로 인한 책임에는 배상액의 경감청구가 인정된다.

③금전배상주의가 원칙이다.

④제한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

⑤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채무자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문31】다음 중 계약당사자에게 解除權이 발생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94 변시

①매매계약체결 후 목적물의 가격이 급등하여 체결시의 약정대로의 대금지급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

②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이행받지 못한 경우

③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행지체가 된 경우

④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⑤매매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문32】約款規制法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것은?`94 변시

①사업자는 약관내용을 명시하고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說明할 의무가 있다.

②약관은 당사자의 개별약정보다 우선하여 계약내용을 구성한다.

③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④약관은 고객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⑤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30) ⑤ (31) ①(32) ②

문33】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바르게 설명한 것은?`94 변시

①意思能力이 없는 者의 法律行爲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②禁治産者의 法律行爲는 언제나 무효이다.

③禁治産者가 타인의 代理人은 될 수 없다.

④禁治産者일지라도 그 意思能力이 회복되면 遺言能力이 있다.

⑤禁治産者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 養子를 할 수 있다.

문34】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바르게 설명한 것은?`94 변시

①地上權은 土地所有者에 대한 권리이다.

②土地의 一部에는 地上權을 설정할 수 없다.

③地上權者는 設定者의 동의가 있어야 地上權을 양도할 수 있다.

④地上權이라고 하지만 지표 내지 지상에 한하지 않고, 지하의 사용을 그 내용으로 하여도상관없다.

⑤당사자 사이에 地料 또는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契約이 있으면, 이로써 당연히 第3者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35】변제에 관하여 틀린 것은?`94 변시

①특정물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債務는 債權者의 현주소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②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③채권증서의 反還請求와 辨濟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④特定物의 辨濟者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

⑤當事者 사이에 다른 意思表示가 없는 경우에 변제비용은 債務者가 부담한다.

(33) ④ (34) ④ (35) ③

문36】委任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4 변시

①委任은 當事者 一方의 破産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受任人은 復任權의 制限을 받는다.

③委任은 쌍무계약이다.

④委任의 목적은 法律行爲이등 事實行爲이든 불문한다.

⑤受任人은 委任人의 承諾만 있으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委任事務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문37】傳貰權에 관하여 옳은 것은?`94 변시

①傳貰權者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②傳貰權者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이 있다.

③傳貰權者는 傳貰權設定者의 동의를 얻어야만 임대할 수 있다.

④민법상 상린관계의 규정이 전세권자 사이 또는 전세권자와 인근소유자 사이 및 지상권자 사이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⑤傳貰權者에게 목적물의 수선의무는 없다.

문38】事實인 慣習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94 변시

①事實인 慣習은 當事者의 意思를 해석하는 표준이 되므로 意思表示의 내용이 되고 效力을 가지게 된다.

②事實인 慣習은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법률행위해석의 표준이 된다.

③事實인 慣習은 관습법과 다르게 法的 確信에 의하여 지지될 필요는 없다.

④當事者의 特約으로 事實인 慣習을 배제할 수 없다.

⑤법률행우이 해석의 최후의 표준은 신의칙 내지 조리 및 사회적 형평성이다.

문39】공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4 변시

①공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하고자 한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공유자의 관리비용은 각 공유자가 각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

④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⑤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자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문40】다음 중 틀린 것은?`94 변시

①被傭者의 不法行爲로 損害賠償을 한 사용자는 그 被傭者에 대하여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②工作物의 로 인한 所有者의 責任은 無過失責任이다.

③不法行爲는 損害賠償請求權이라는 債權의 發生原因이 된다.

④불법행위로 인한 損害賠償債務者는 피해자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⑤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관하여는 우리 민법은 지능주의를 취하고 있다.

(39) ① (40) ④

1993년도

문1】다음 중 法定代理를 할 수 없는 자는?`93 변시

①물상보증인② 불가분채무자③ 연대채무자

④면책적 채무인수자⑤ 담보목적물의 第3取得者

문2】債權讓渡에 관한 다음 사항 중 틀린 것은?`93 변시

①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방법은 무기명채권의 그것과 같다.

②무기명채권의 양도는 그 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③지시채권의 양도는 증서에 배서하여 이를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채권양도의 경우와 같이 그 대항요건을 필요로 한다.

⑤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당사자가 승낙하는 경우에, 그 승낙은 채권양도의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그 법률적 성질은 의사표시이다.

(1) ④ (2) ⑤

문3】무능력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93 변시

①금치산자라도 가족법상의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능력이 필요없음을 의미한다.

②한정치산자는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③한정치산자의 능력은 미성년자의 그것과 같다.

④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은 대리권만 가지며 동의권은 가지지 못한다.

⑤금치산자의 행위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으면 취소할 수 없다.

문4】共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93 변시

①共有者가 그 持分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②共有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持分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제3자가 공유물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공유에 있어 지분처분의 자유와 분할의 자유는 공유가 다른 공동소유형태와 구별되는 본질적 특징이다.

⑤共有物 分割의 訴에 있어 피고는 원고를 제외한 공유자 전원이어야 한다.

(3) ③ (4) ③

문5】다음 중 登記를 하여야 不動産物權의 變動이 생기는 것은?`93 변시

①건물의 신축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③채권자취소소송의 확정판결④ 원인행위의 실효

⑤점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효

문6】債權讓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3 변시

①채권증서가 없는 지명채권을 入質하는 때에는 채권질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한다.

②無記名債券의 入質은 그 양도에 있어서와 같이 증서에 입질배서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③株式의 讓渡는 정관에 의하여서도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므로 주식의 入質도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④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의 入質은 이를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⑤債權讓渡는 그 성질상 양도할 수 없다.

문7】取得時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93 변시

①부동산 일반취득시효 기간만료 후에 제3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판례는 점유자가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②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판례는 등기의 승계를 인정한다.

③저당권∙점유권∙유치권 등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된다.

⑤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5) ⑤ (6) ② (7) ①

문8】契約의 請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3 변시

①청약자가 누구냐는 청약속에 명시되어야 한다.

②청약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③상품목록의 송부는 청약의 유인이다.

④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한 경우, 청약자는 그 기간내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⑤승낙기간의 정함이 없는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문9】債務不履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93 변시

①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이다.

②채무불이행의 사실이 발생하면 일단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되므로,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챇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이행보조자가 보조행위의 기회를 이용하여 채권자의 물건을 훔친 경우, 채무자는 그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④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⑤계약상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계약의 해제와 동시에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 ① (9) ③

문10】地上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93 변시

①토지의 일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성립의 요소이다.

③지상권이라고 하지만 지표 내지 지상에 한하지 않고, 지하의 사용을 그 내용으로 하여도 상관없다.

④당사자 사이에 지료 또는 그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이로써 당연히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지상권자는 설정자의 동의가 있어야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문11】復代理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93 변시

①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갖는다.

②복대리인은 대리인의 행위를 다시 대리하는 자이다.

③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의 감독을 받을 뿐이다.

④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 원칙상 무과실책임을 진다.

⑤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리인은 대리권을 상실한다.

문12】時效의 中斷事由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3 변시

①일부의 청구는 나머지 권리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②재판산의 청구가 있더라도 訴의 취하가 있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

③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한다.

④시효중단사유인 승인은 시효완성전에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완성 후에는 다만 시효이익의 포기의 문제가 될 따름이다.

⑤지급명령이 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지급명력을 신청한 때이다.

(10) ③ (11) ④ (12) ③

문13】留置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93 변시

①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이다.

②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의 변제를 받기 위해 임차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가지지는 못한다.

③유치권에 있어서 목적물은 채무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④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⑤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나 우선변제권을 갖지는 못한다.

문14】다음 중 不當利得反還請求를 할 수 있는 것은?`93 변시

①시효로 소멸한 채권을 변제한 경우

②당사자가 변제기전에 변제한 경우

③타인의 채무인 줄 알면서 변제한 경우

④불륜의 대가로 준 토지를 소유권에 기재하고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⑤범죄행위를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한 경우

(13) ③ (14) ⑤

문15】法律行爲의 無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93 변시

①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②강박에 못이겨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③무효인 불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법률행위의 일부무효는 언제나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무효의 효과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문16】善意取得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3 변시

①금전이 물건으로서 거래되는 경우 선의취득이 적용된다.

②선의취득에 있어 양수인의 점유에는 점유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견해이다.

③선의취득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동산물권은 소유권에 한한다.

④점유보조자가 그 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횡령한 경우, 판례는 전위탁물횡령과 동일하게 다룬다.

⑤도품을 선의로 취득한 자에 대해 권리자가 그 반환을 청구하려면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내에 하여야 한다.

(15) ⑤ (16) ③

문17】債權者가 債務者의 無資力을 立證하여야만 代位行使할 수 있는 것은?`93 변시

①A에서 B로 부동산이 매도되고 B가 그 등기를 하지 않은 채 C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C가 B를 대위하여 A에게 소유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②매수인이 등기명의가 남아있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를 말소청구하는 경우

③반사회적 부동산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④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해 그 시효중단조치를 위해 채권자가 제3자에게 대위청구를 하는 경우

문18】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3 변시

①期限의 정함이 없거나 기한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②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③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주택의 일부뿐만 아니라 전부의 임대차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문19】胎兒의 權利能力에 관한 다음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93 변시

①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주의를 취하고 있다.

②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태아에 대한 유증은 유효이다.

④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사인증여에 있어서도 태아가 권리능력을 갖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일치된 견해이다.

⑤태아의 법적지위에 있어서 정지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다고 한다.

문20】錯誤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93 변시

①착오가 있으면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②동기의 착오는 의사의 흠결과 같다.

③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또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④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자는 상대방에게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문21】損害賠償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93 변시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민법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배상액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없이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전세권자의 실화로 건물이 소실된 경우, 판례는 특수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만을 인정한다.

(20) ③ (21) ⑤

문22】傳貰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3 변시

①전세권은 부동산물권이므로 설정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성립된다.

②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므로, 당사자의 물권행위와 등기 이외에 이의 수수가 있을 때에 비로소 전세권이 성립된다.

③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존소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④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보통의 관리상의 필요한 수선을 할 의무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있다.

⑤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문23】다음 중 無效이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것은?`93 변시

①임대인이 실제는 차임을 인상할 의도로,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②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적게 기입한 경우

③매매가격을 650만원으로 기재할 것을 560만원으로 기재한 경우

④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부동산이 이미 타인에게 매도되었음을 알고 있으면서 소유명의가 남아있는 매도인에게 이중매매를 적극 권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22) ④ (23) ①

문24】다음 중 遡及效가 인정되는 경우는?`93 변시

①부재자재산관리명령의 취소

②혼인의 취소

③무효행위의 추인

④기한도래의 효과

⑤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문25】物權的 請求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3 변시

①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②물권적 청구권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③물권적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병립할 수 있다.

④간접점유자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물권적 청구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권리남용이 된다.

문26】特殊不法行爲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93 변시

①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부모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견해이다.

②수급인이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사용자책임은 피용자에게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④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1차적 배상책임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이다.

⑤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해 판례는 數人사이에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객관적 공동설의 입장을 취한다.

(24) ⑤ (25) ① (26) ①

문27】19세인 A가 부모의 동의없이 그 소유임야에 대해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전개될 수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93 변시

①A는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B는 A에게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A가 일정기간내에 그 확답을 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B가 계약 당시에 A가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는, B는 A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A가 詐術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A는 취소하지 못한다.

⑤A의 부모는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추인할 수 있다.

문28】不動産登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93 변시

①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뒤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 하더라도 뒤에 경료된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부동산이 멸실되었더라도 말소등기하지 않는 한, 그 등기가 표상하던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등기된 권리내용의 양이 물권행위의 그것보다 큰 경우에는 물권행위의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④부동산이 A에서 B, B에서 C로 등기없이 이전된 경우, C가 A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⑤등기가 되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29】分割債權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3 변시

①각 채권자의 채권은 각각 독립한 채권이다.

②각 채권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을 가진다.

③채권자 사이에서 분급관계와 구상관계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④각 채권자의 채권이 1개의 계약에서 발생한 때에는,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총채권자로부터 총채무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⑤1인의 채권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친다.

문30】A가 B소유의 토지 200평을 평당 20만원으로 해서 4000만원에 샀는데, 실은 180평이었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93 변시

①A가 惡意인 경우 B는 하등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A가 善意인 경우 A는 대금감액청구권을 갖는다.

③A가 善意인 경우 A는 남은 180평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A가 善意인 경우 A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A가 擔保責任을 물을 수 있는 경우 A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29) ⑤ (30) ⑤

문31】法人의 理事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93 변시

①法人은 이사를 둘 수 있다.

②이사가 數人있는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원칙이다.

③사단법인의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함을 요한다.

④이사가 선정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다.

⑤대리와 법인의 대표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문32】辨濟의 提供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3 변시

①부작위 채무의 경우에는 변제의 제공은 그 적용이 없다.

②변제의 제공이 있는데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받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

③변제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변제의 내용에 좇은 현실의 제공이어야 한다.

④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한 경우에는 그 즉시 변제의 제공이 있는 것으로 취득된다.

⑤쌍무계약상의 채무자는 상대방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자기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문33】擔保物權의 性質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3 변시

①법정담보물권에서는 부종성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②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면 그 목적물의 일부도 담보물권의 구속에서 벗어난다.

③물상대위성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서 인정된다.

④민법상의 담보물권은 타물권임을 원칙으로 한다.

⑤물상대위는 매매∙임대와 같은 채권변형형태는 인정되지 않는다.

(31) ④ (32) ④ (33) ②

문34】表見代理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93 변시

①상대방이 表見代理를 주장하지 않는 한 본인이 이를 주장할 수는 없다.

②表見代理는 유권대리가 아니라 무권대리다.

③처가 남편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권한을 넘은 表見代理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

④본인의 친척이 본인의 동기서류를 훔쳐내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表見代理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

⑤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表見代理는 법정대리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

문35】契約의 解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3 변시

①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

②계약일반에 공통하는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 뿐이다.

③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數人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④계약의 이행으로써 등기를 갖추어 물권이 이전되었을 때, 해제가 있게 되면 당연히 물권이 복귀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일치된 견해이다.

⑤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이득의 현존여부나 상대방의 선의여부를 묻지않고 받은 급부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문36】다음 중 法律行爲에 해당하는 것은?`93 변시

①변제② 상계③ 사무관리④ 부당이득⑤ 청약

문37】民法上 財團法人에만 특유한 것이 있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93 변시

①정관의 보충② 설립에 있어 재산의 출연

③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는 점④ 정관변경의 요건

⑤주무관청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의한 해산

문38】事務管理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93 변시

①자살하려는 사람을 구조한 경우 사무관리가 성립된다.

②타인의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알고 처리한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타인의 사무인 줄 알면서 그것을 자기의 사무로 삼을 의도로 처리된 경우, 사무관리가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④민법은 관리자에게 보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⑤사무관리의 경우,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통해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전부 본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6) ② (37) ⑤ (38) ③

문39】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3 변시

①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방법은 무기명채권의 그것과 같다.

②무기명채권의 양도는 그 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③지시채권의 양도는 증서에 배서하여 이를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채권양도의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채권양도의 경우와 같이 그 대하요건을 필요로 한다.

⑤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당사자가 승낙하는 경우에, 그 승낙은 채권양도의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그 법률적 성질은 의사표시이다.

문40】다음 物權中에서 不動産과 權利위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은?`93 변시

①지상권② 지역권③ 질권④ 저당권⑤ 전세권

(39) ⑤ (40) ④

1992년도

문1】辨濟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92 변시

①給付를 실현하는 것이다.

②제3자에 의할 수 있다.

③辨濟意思가 필요하다.

④代理人, 履行補助者도 행할 수 있다.

⑤準法律行爲로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2】賣渡人의 擔保責任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92 변시

①代金減額請求權② 解除權 ③ 損害賠償請求權

④補修請求權⑤ 無過失責任

문3】不當利得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92 변시

①일종의 事件이다.

②他人의 財産 또는 勞務로 인하여 이익을 얻어야 한다.

③他人에게 損害발생여부는 무관하다.

④얻은 이익이 法律上 原因이 있어야 한다.

⑤利得의 반환은 原物返還이 원칙이다.

(1) ③ (2) ④ (3) ③

문4】債務의 强制履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92 변시

①强制履行請求의 요건으로서의 債務不履行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다.

②債務不履行의 구제방법으로는 損害賠償이 원칙이고 채무의 强制履行은 보충적 방법이다.

③우리 民法은 强制履行의 방법으로 直接强制, 代替强制, 間接强制를 규정하고 있다.

④引渡債務에 관해서는 直接强制만이 허용되고 代替强制, 間接强制 등의 방법은 택할 수 없다.

⑤우리 民法은 먼저 執行에 착수하는 자에게 선순위의 優先權을 주는 優先主義를 취하고 있다.

문5】다음 중 A와 B의 連帶債務가 성립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92 변시

①학생 A, B는 공동으로 월세 10만원에 방 1개를 賃借했다.

②A는 愛人 B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였다.

③A는 남편 B와 相議없이 기름보일러를 수리하였다.

④A는 B와 공동으로 빌린 차로 사고를 내어 차를 파손시켰다.

⑤A, B는 공동으로 C를 毆打하여 상해를 입혔다.

문6】代理人의 義務가 아닌 것은?`92 변시

①方代理의 금지② 自己契約의 금지

③ 任意代理人의 복임금지④ 共同代理原則의 준수

⑤善良한 管理者로서의 注意義務

문7】無效의 追認에서 옳지 않은 것은?`92 변시

①무효행위는 追認이 있을 수 없다.

②무효행위의 追認은 無效인 것을 알고 한 경우에는 有效하다.

③무효행위의 追認에 의한 효력은 遡及하지 않는다.

④무효행위의 追認으로 前行爲가 부활되는 것이 아니다.

⑤不公正去來등에 대한 追認은 인정하지 않는다.

문8】信義誠實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92 변시

①契約締結上의 果實責任② 債權者遲滯

③繼續的 契約④ 無能力者 相對方保護

⑤履行補助者의 故意∙過失에 대한 본인의 책임

문9】無能力者의 상대방에 대해 틀린 것은?`92 변시

①撤回權, 拒絶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무능력자인 것을 안 경우에는 拒絶權을 행사할 수 없다.

③무능력자에게는 拒絶權은 행사할 수 없다.

④撤回權은 意思의 통지에 해당된다.

⑤追認이 있은 후에는 撤回權을 행사할 수 없다.

문10】共有者의 분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2 변시

①共有者는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지 않고 共有物分割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共有物分割의 訴는 形成의 訴이다.

③共有物分割의 訴는 필요적 共有訴訟이다.

④분할의 방법은 現物分割이 원칙이다.

⑤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分割의 效果는 遡及하지 않는다.

문11】民法의 占有에 관한 규정상 추정되지 않는 것은?`92 변시

①公然② 無過失③ 善意④ ⑤

(8) ④ (9) ② (10) ① (11) ②

문12】間接占有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92 변시

①占有媒介者는 목적물을 직접 점유한다.

②間接占有의 성질상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

③占有媒介者는 점유는 他主占有이다.

④間接占有者는 점유매개자에 대하여 返還請求權을 가진다.

⑤占有媒介者의 점유할 권리는 간접점유자의 권리에서 傅來된다.

문13】傳貰權의 法的性質 중 틀린 것은?`92 변시

①傳貰金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가 아니다.

②그 目的不動産을 점유할 권리를 포함한다.

③타인의 부동산 위에 설정되는 권리이다.

④전세권은 擔保物權性이 부가된 물권이다.

⑤用益物權이다.

문14】果實收取權者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92 변시

①전세권자② 건물의 소유자③ 임차권자

④ 지상권자⑤ 수치인

문15】抵當權의 효력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92 변시

①저당권의 保存費用도 담보된다.

②저당물에 있어서 優先辨濟權이 있다.

③저당권자는 債務者의 一般財産을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

④저당권의 실행 이전의 過失에는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⑤被擔保債權의 소멸은 抹消登記없이 저당권을 소멸시킨다.

(12) ② (13) ① (14) ⑤ (15) ①

문16】우리 民法上 債權의 목적이 아닌 것은?`92 변시

①特定物債權② 利子債權③

④ 任意債權⑤ 種類債權

문17】種類債權의 特定이 아닌 것은?`92 변시

①第3者에게 특정을 위임할 수도 있다.

②지정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債權者이다.

③품질은 特約이 없는 경우 中等品으로 한다.

④특정이 된 경우 특정은 債權으로 전환된다.

⑤특정이후의 위험부담은 雙務契約書에서는 채무자가 진다.

문18】격지간의 契約의 성립시기는?`92 변시

①승낙의 表示時② 승낙통지의 發送者③ 승낙의 知時

④승낙통지의 受領時⑤ 승낙통지의

문19】損害賠償額定에 관한 것 중 맞지 않은 것은?`92 변시

①契約當事者는 법률의 규정 또는 善良한 풍속 기타의 社會秩序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賠償額의 豫定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②債權者는 債務不履行에 따른 損害의 발생과 損害額을 증명하여 豫定賠償額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損害賠償額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法院은 減額할 수 있다.

문20】履行補助者의 행위에 대하여 債務者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92 변시

①전기수리공의 조수가 작업중 방안에 있는 주인의 물건을 窃取한 경우

②예식장으로부터 결혼사진촬영을 의뢰받은 寫眞館의 過失로 사진이 나오지 않게 된 경우

③내장공사의 補助者가 휴식 중 담배를 피우다 카페트에 구멍을 낸 경우

④도색공사의 보조자가 작업중에 사다리를 옮기다 주인의 가구를 파손한 경우

⑤우체국에 맡긴 소포가 우체국의 배달지연으로 늦게 송부되어 內容物이 傷한 경우

(16) ④ (17) ② (18) ② (19) ② (20) ①

문21】다음 法律事實 중 사건이 아닌 것은?`92 변시

①사람의 生死② 물건의 先占·③ 물건의 滅失

④附合⑤ 不當利得

문22】準法律行爲에 대한 것 중 틀린 것은?`92 변시

①준법률행위는 法律的 행위라고도 한다.

②준법률행위는 법률이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대해 독자적으로 일정한 法律效果를 부여한다.

③준법률행위는 대개 이미 발생해 있는 法律關係에 편승하여 이와 결합하여 행하여진다.

④준법률행위에는 法律行爲의 규정을 유추적용해서는 안된다.

⑤준법률행위를 제외한 모든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는 消極的 槪念이다.

문23】債務不履行에 의한 損害賠償에 대한 것 중 틀린 것은?`92 변시

①過失相計는 不法行爲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②損益相計는 동일원인으로 인한 이익을 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③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경우에도 履行請求 또는 契約解除는 별개의 행사가 가능하다.

④債務者가 물건의 가액을 전부 배상한 경우에는 債務者에게 그 물건의 所有權은 당연히 이전된다.

⑤④의 경우 그 효력은 遡及效果가 없다.

(21) ② (22) ④ (23) ①

문24】贈與의 解除에 대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92 변시

①증여의 意思가 口頭로만 표현된 경우 當事者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口頭贈與後 일부이행이 있으면 증여를 解除해도 이행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贈與契約後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생계에 위협이 될 정도로 악화된 경우에는 贈與者는 증여계약을 解除할 수 있다.

④재산상태 악화로 인한 解除이 경우 贈與者는 현존이익의 한도내에서 受贈者에게 증여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無效인 贈與契約에 기하여 이에 급부가 행해진 경우 그것의 返還請求는 금지된다.

문25】不法原因給與로서 그 返還請求가 금지되는 예가 아닌 것은?`92 변시

①賭博자금임을 알면서 한 금전의 대여

②强制執行의 免을 목적으로 不動産의 명의를 信託한 후에 信託을 해지한 경우

③不倫의 관계의 代價로서 아파트의 所有權移轉登記를 해준 경우

④공무원에게 취직형태의 交際費 명목으로 교부한 금전

⑤先拂로 지급된 麻藥賣買代金

문26】物權的 請求權에 대한 것 중 틀린 것은?`92 변시

①物權的 請求權은 침해상태의 회복과 補償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②所有權의 物權的 請求權은 消滅時效에 걸리지 않는다.

③質權에는 物權的 請求權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④物權的 請求權은 반드시 그 侵害者의 過失을 요하지 않는다.

⑤物權이 소멸하면 物權的 請求權은 소멸한다.

문27】登記의 효력이 아닌 것은?`92 변시

①推定的 效力② 順位確定力③ 權利强化力

④後順位沮止力⑤ 順位保存力

(24) ④ (25) ② (26) ④(27) ⑤

문28】質權의 효력이 아닌 것은?`92 변시

①占有保護請求權의 행사가 가능하다.

②自力權이 있다.

③質權은 의사표시로서만 성립된다.

④占有改定에 의한 質權은 배제된다.

문29】占有權의 사실상 支配關係에 대한 것 중 틀린 것은?`92 변시

①훔친 시계를 소지하는 것도 占有權에 해당

②未成年者는 占有權을 취득할 수 없다.

③빌려준 책은 여전히 사실상 支配內에 있는 것이다.

④惡意의 점유자도 占有權이 인정된다.

⑤사실상 지배만 있으면 占有權은 성립된다.

문30】外國人에게 權利能力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92 변시

①商標權② 租鑛權③ 土地所有權

④實用新案權⑤ 國家를 상대로 하는 損害賠償請求權

문31】未成年者는 法定代理人으로부터 특정의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2 변시

①미성년자가 영업에 관하여 능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法定代理人의 代理權도 소멸한다.

②미성년자는 허락받은 영업에 관하여는 成年者와 동일한 行爲能力을 가진다.

③하나의 單位가 되는 영업의 일부만을 허락∙제한할 수 있다.

④管業을 특정하는 데는 반드시 영업의 종류를 정하여야 한다.

⑤영업은 商業에 한하지 않고 널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을 의미한다.

(28) ③ (29) ②(30) ② (31) ③

문32】不在者 자신이 管理人을 두지 않은 경우 그의 잔여재산의 관리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92 변시

①選任된 관리인은 法定代理人으로서 재산의 保存行爲, 利用行爲, 分行爲를 할 수 있다.

②선임되 관리인은 善良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選任된 관리인은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必要費와 그 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利害關係人이나 檢事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分을 취한다.

문33】우리 物權法에 있어 게르만法的 要素의 영향이 아닌 것은?`92 변시

①善意取得者② 總有와 合有 ③ 所有權者 점유의 대립

④不動産登記制度⑤ 不動産과 動産의 구별

문34】民法上 外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려는 思想이 표현된 제도로 볼 수 없는 것은?`92 변시

①善意取得② 債權의 準占有者에 대한 변제

③表見代理④ 의사표시에 있어서 表示主義

⑤辨濟供託

문35】登記申請에 불필요한 것은?`92 변시

①申請書② 他③賣買契約書

④登記⑤ 證明書

문36】法人의 不法行爲에 관한 것 중 틀린 것은?`92 변시

①代表機關의 행위여야 한다.

②代表機關은 대표임으로 責任能力은 없어도 된다.

③加害行爲를 함에 있어서 故意나 過失이 있어야 한다.

④피해자는 法人 또는 대표기관에 대하여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

⑤法人의 不法行爲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代表機關과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社員과 理事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32) ① (33) ③ (34) ⑤ (35) ② (36) ②

문37】復代理人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92 변시

①代理人도 任意代理人과 동일한 조건 아래에 復任權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②復代理人은 직접 本人의 이름으로 대리한다.

③復代理人도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權利義務가 있다.

④本人과 代理人의 관계와 本人과 復代理人의 관계는 같지 않다.

⑤代理人의 선임으로 대리인의 代理權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문38】請求權으로 불리나 그 실질은 形成權이라 할 수 있는 것은?`92 변시

①附屬物 買受請求權② 物權的 請求權③ 扶養請求權

④損害賠償請求權⑤ 登記請求權

(37) ⑤ (38) ①

두 문제는 확보하지 못하였음

1991년도

문1】普通失踪宣告의 경우 失踪期間은?`91 변시

①1년② 3년③ 5년④ 7년⑤ 20년

문2】公信의 原則과 관계가 없는 것은?`91 변시

①領收證 所得者에 대한 辨濟② 表見代理

③債權의 讓渡에 대한 通知④ 善意取得

⑤意思表示의 取消에 있어서의 善意의 제3자의 보호

문3】다음 중 根抵當權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91 변시

①根抵當權은 우리 나라의 금융거래에서 매우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다.

②根抵當權은 被擔保債權이 장래 증감변동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③根抵當權으로 담보할 채권의 最高額은 반드시 登記할 필요가 있다.

④根抵當權設定登記에는 반드시 “근저당”임을 명시하도록 법률상 요구되고 있다.

⑤우리 民法에는 根抵當權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1) ③ (2) ③ (3) ⑤

문4】不法行爲의 효과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91 변시

①不法行爲를 이유로 하여 발생하는 損害賠償請求權도 통상의 손해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원칙이다.

②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으로서는 金錢賠償을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③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은 財産的 損害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④過失相計는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문5】甲은 자신이 乙의 代理人이라고 사칭하여 無斷으로 乙의 自動車를 유리한 가격으로 丙에게 賣却한 후 乙에게 통지했다. 다음 중 法定關係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91 변시

①甲의 自動車賣却行爲에 대한 基本代理權이 인정된다.

②그러므로 甲은 자동차를 처분할 수 있는 權限이 있다.

③乙이 追認을 거절하더라도 甲은 자동차 賣買契約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자동차매매계약의 法律效果는 당연히 乙에게 귀속한다.

⑤乙의 追認이 있어야 그 代理行爲는 有權代理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문6】甲과 乙이 서로 짜고 甲 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契約을 虛位로 체결하고 移轉登記를 하였다. 그런데 乙은 자기의 채무를 擔保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채권자 丙에게 위 주택에 抵當權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 경우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91 변시

①丙은 자신의 抵當權이 有效한 것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②甲은 丙의 抵當權이 無效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③甲은 乙을 代理로 내세워 丙의 抵當權이 無效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④甲은 乙에 대하여 甲과 乙사이의 계약이 無效임을 주장할 수 없다.

⑤乙은 丙에 대하여 抵當權登記의 말소를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4) ③ (5) ⑤ (6) ①

문7】甲은 乙에게 承諾期間을 6月 30日로 정하여 契約의 請約을 하였다. 乙을 6月 24日 승낙의 편지를 발송하였다. 평소에는 2일정도면 충분히 편지가 배달되는 거리였지만 7月 3日에야 乙의 편지가 甲에게 배달되었다. 甲은 승낙기간이 지나서 승낙편지가 도달되었기 때문에 이를 묵살하고 말았다. 契約의 成立은 어떻게 되겠는가?`91 변시

①契約은 成立되지 않는다.

②7月 3日字로 契約이 성립한다.

③6月 30日字로 契約이 성립한다.

④6月 24日字로 契約이 성립한다.

⑤乙의 承諾은 새로운 請約으로 되어 甲이 이에 대하여 승낙해야 契約이 성립한다.

문8】事實的 契約理論에 찬성하는 견해에 입각한 事例가 아닌 것은?`91 변시

①車를 有料駐車場에 駐車시킨 경우 駐車하는 者가 車를 駐車시키면서 駐車契約締結을 명시적으로 거절하더라도 駐車事實에 의해 駐車契約은 성립한다.

②禁治産者가 이른바 산책을 다니려고 승차하였다 하더라도 無能力을 이유로 運送契約을 취소하여 그 代金支給을 거절할 수 없다.

③甲行 버스라고 잘못 알고 乙行 버스에 승차하여도 錯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④乘客이 몰래 航☻機에 숨어 無賃飛行한 경우 이 승객은 航☻運送契約에 기한 運賃支給義務는 없더라도 不當利得返還義務를 부담한다.

문9】消滅時效와 除斥期間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91 변시

①消滅時效에는 中斷이 있으나 除斥期間에는 中斷이 없다.

②除斥期間이 경과하면 權利消滅의 效果는 소급한다.

③消滅時效는 財産權 일반에 관한 것이지만 除斥期間은 債權에 관한 것이다.

④☻者 모두 當事者의 援用이 없으면 法院은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⑤消滅時效에 관한 規定은 强行規定이지만 除斥期間에 관한 規定은 任意規定이다.

문10】권한을 넘는 表見代理(제126조)는 基本代理權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다음 중 判例에 의해서 基本代理權의 존재가 否定된 경우는?`91 변시

①공장의 運☻管理權을 위임하였으나 은행에 본인의 부동산을 抵當하여 융자를 받았다.

②母親이 成年인 자기 아들의 재산을 아들의 허락없이 매도하였다.

③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것을 의뢰하면서 印章 및 登記權利證 등을 교부하였으나 社債權者로부터 융자를 받았다.

④會社의 업무처리상 필요한 印章을 교부하였으나 그 印章을 사용하여 개인명의로 약속어음의 連帶保證을 하였다.

문11】法定地上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91 변시

①垈地와 建物이 同一한 所有者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만 傳貰權을 설정한 후 그 垈地의 所有者가 변경된 때에도 傳貰權設定者는 法定地上權을 취득한다.

②抵當權이 競賣로 인하여 土地와 그 地上建物이 다른 所有者에 속하게 된 경우에 建物所有者는 法定地上權을 취득한다.

③土地와 건물이 同一所有者에게 속하였다가 건물이나 토지가 賣買로 인하여 그 所有者가 다르게 된 때에는 建物所有者는 慣習에 의한 法定地上權을 취득한다.

④抵當權設定當時 존재하던 건물이 그 후에 滅失하여 ☻된 때에는 法定地上權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12】甲을 자기소유의 市價 1억원인 가옥에 抵當權을 설정하고 乙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 이 가옥을 賃貸하였고 丙은 丁에게 그 일부를 다시 임대하였지만 丁의 過失로 그 가옥이 燒失하여 버렸다. 이 경우 法律關係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91 변시

①過失이 있는 丁에 대하여 乙은 抵當權의 침해로 不法行爲에 기한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 때 丙의 過失이 없다면 丙에 대해서는 不法行爲責任을 물을 수 없다.

③甲은 그의 소유가옥에 抵當權을 설정하였으면서도 이를 丙에게 賃貸할 수 있다.

④丙이 그 가옥의 일부를 甲의 승낙없이 丁에게 轉貸한 경우에는 轉借人 丁의 과실은 丙 자신의 債務不履行이 되고 甲이 승낙한 경우에도 丁은 丙의 履行補助者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⑤甲이 승낙이 없는 경우 丁에게 不法行爲責任이 발생하고 甲이 승낙하고 있는 때는 丁은 轉貸人인 丙에 대해서만 債務不履行책임을 부담한다.

문13】行爲能力制度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91 변시

①만 20세이면 成年이 된다.

②禁治産者는 비록 法定代理人의 동의를 얻더라도 독자적으로 法律行爲를 할 수 없다.

③未成年者라도 婚姻을 하면 成年이 된 것으로 본다.

④限定治産은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者에 대하여도 선고될 수 있다.

⑤行爲無能力者가 法定代理人의 동의없이 한 法律行爲는 無效이다.

문14】우리 民法上 인정되고 있는 다음의 責任 중에서 無過失責任에 가장 가까운 責任은?`91 변시

①責任無能力자의 行爲에 대한 監☻義務者의 責任

②被傭者의 行爲에 대한 使用者의 責任

③工作物의 設置保存의 ☻에 대한 工作物所有者의 責任

④工作物의 設置保存의 ☻에 대한 工作物所有者의 責任

⑤動物의 加害에 대한 占有者의 責任

문15】事務管理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91 변시

①事務管理에 있어서는 處分行爲도 포함된다.

②管理者가 본인을 위하여 有益한 債務를 부담한 때에는 본인은 이를 辨濟하거나 또는 그 債務가 辨濟期에 있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擔保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事務管理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본인은 現存利益의 한도에서 必要費 또는 有益費를 부담한다.

④他人의 事務를 자기의 事務라고 믿고 하는 행위를 不法管理라고 하며 이를 좁은 의미의 準事務管理라고 한다.

(13) ⑤ (14) ③ (15) ④

문16】履行不能에 관한 記述 중 틀린 것은?`91 변시

①不可抗力으로 인한 履行不能의 경우에 不可抗力의 立證責任은 債務者가 부담한다.

②不能은 後發的 不能만을 의미한다.

③履行遲滯 중에 不可抗力으로 履行不能이 된 경우에는 債務者는 그 責任을 면한다.

④二重賣買契約을 체결한 경우 어느 한 買受人에게 登記를 해주면 다른 買受人에게는 履行不能이 된다.

⑤金錢債務에는 履行不能이 있을 수 없다.

문17】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1 변시

①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는 無效이다.

②장래 不和가 생겨 離婚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전을 교부하겠다는 契約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③多數說과 判例에 의하면, 民法 제746조의 不法原因給與에 있어서 不法이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④民法 제104조의 不公正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일종으로 본다.

⑤動機의 不法은 법률행위에 표시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多數說이다.

(16) ③ (17) ②

문18】民法上 法律行爲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1 변시

①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法律要件을 말한다.

②社會秩序에 위반되는 法律行爲는 無效이다.

③계약이나 유언, 법인설립행위 등은 법률행위에 속한다.

④상대방의 詐欺에 걸려 맺은 契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⑤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라도 실제로 取消를 하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여전히 유효하다.

문19】保證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91 변시

①保證은 장래에 발생할 債務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②保證人이 主債務者의 채무를 이행하면 主債務者에게 求償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③保證人은 主債務者의 利子, 違約金∙損害賠償 등에 대하여도 責任을 진다.

④保證人은 여러 사람을 세울 수 있다.

문20】表意字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通情虛僞表示라고 한다. 이 허위표시는 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이 경우 善意의 제3자에게 해당하지 않는 者는?`91 변시

①假裝賣買의 買受人으로부터 抵當權을 설정받은 者

②債權의 假裝讓渡에 있어서 債務者

③假裝賣買의 買受人으로부터 假登記를 취득한 者

④假裝消費貸借에 기한 債權의 讓受人

⑤虛僞表示에 의한 他人名義의 예금통장의 명의인으로부터 預金債權을 양수한 者

문21】解除와 解止를 비교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91 변시

①解除權, 解止權 모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또는 當事者의 계약으로 발생한다.

②解除는 遡及效가 있으나 解止는 遡及效가 없다.

③解除에는 損害賠償의 문제가 따르나 解止에는 따르지 않는다.

④解除權과 解止權은 모두 形成權이다.

⑤解除權과 解止權의 행사는 모두 撤回할 수 없다.

(18) ④ (19) ① (20) ② (21) ③

문22】物上代位權이 없는 것은?`91 변시

①抵當權② 留置權③ 動産質權

④根抵當·⑤ 假登記擔保權

문23】債權者代位權에 대해서 틀린 것은?`91 변시

①代位權行使의 效果는 직접 債務者에게 귀속한다.

②裁判上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債務者가 스스로 權利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代位權을 행사할 수 없다.

④債務者 財産의 管理行爲와 ☻分行爲에 허용된다.

문24】財團法人 甲의 理事 乙이 다른 理事 丙과 共同代表임에도 불구하고 財團의 재산을 늘리고 그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法人을 代表하여 제3자인 丁을 기망하고 丁으로부터 그의 토지소유를 市價보다 싸게 매수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91 변시

①乙의 행위는 法人 甲의 目的☻ 내의 행위로 보는 것이 判例의 태도이다.

②理事는 法人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法人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乙은 그의 代表權의 제한을 전연 받지 않는다.

③法人擬制說에서는 法人의 不法行爲能力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甲과 乙은 丁에 대하여 不眞正連帶債務關係에 있다.

문25】善意取得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91 변시

①善意取得은 동산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취득되는 권리는 所有權과 質權에 한한다.

②前主의 占有는 自主占有, 他主占有, ☻占有, 間☻占有 모두 인정된다.

③善意取得者의 점유는 現實의 引渡, ☻引渡, 返還請求權의 양도 등 어느 것이나 무방하다고 함이 多數說이다.

④☻, 公然, 善意, 無過失로 占有해야 한다.

(22) ② (23) ④ (24) ① (25) ③

문26】法律行爲의 條件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1 변시

①條件이 社會秩序에 반하는 것인 때에는 그 法律行爲는 무효로 한다.

②“내일 비가 온다면 이 시계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 法律行爲이다.

③條件의 성취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權利도 相續될 수 있다.

④當事者의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⑤解除條件附 法律行爲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效力이 생긴다.

문27】法人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1 변시

①民法이 정하는 法人으로서는 社團法人 외에 財團法人이 있다.

②法人은 主務官廳이 그 설립을 허가함으로써 성립한다.

③民法이 정하는 法人은 非☻利法人 뿐이고, ☻利法人에 대하여는 商法 등에 그 규정이 있다.

④合資會社는 法人이다.

⑤法人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定款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權利와 義務의 主體가 된다.

문28】다음 중에서 不法行爲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91 변시

①加害者의 행위와 損害의 발생과의 사이에 因果關係가 있을 것

②他人의 權利를 침해했을 것

③行爲者에게 故意 또는 過失이 있을 것

④行爲者에게 責任能力이 있을 것

⑤행위가 違法한 것일 것

(26) ⑤ (27) ②(28) ②

문29】다음 사항 중 無效가 아닌 것은?`91 변시

①善良한 풍속에 反하는 法律行爲

②상대방의 强迫으로 체결한 契約

③‘도깨비를 판다’는 따위의 얼토당토않는 契約

④重病의 ☻가 分別없이 행한 法律行爲

⑤强行法規에 反하는 法律行爲

문30】共同所有에 대해서 맞는 것은?`91 변시

①合有者의 權利는 合有物의 전부에 미치지는 않는다.

②共有者는 그 特分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는 있으나 分割請求는 자유롭게 할 수 없다.

③總有에도 特分은 있으나 그 처분이 제한될 뿐이다.

④共有者간에는 아무런 人的 結合關係가 없다.

⑤合有者는 그 組合體가 해산한 경우에도 合有物의 分割을 청구할 수 없다.

문31】甲은 이웃 사람 乙의 不在中에 내린 폭우로 乙의 집 지붕이 훼손되는 것을 보고 그 防止 및 修理作業을 하였다. 이 경우에 대한 다음 記述 중 옳은 것은?`91 변시

①甲은 이 작업을 위해 事實行爲는 할 수 있으나 法律行爲는 할 수 없다.

②甲은 行爲能力者이어야 한다.

③乙의 意思를 알 수 있더라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④이 작업중에 甲이 받은 모든 손해는 補償을 청구할 수 있다.

⑤甲이 지출한 有益費도 償還請求할 수 있다.

문32】甲은 乙에게 대하여 1백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丙에게 讓渡하였다. 이 경우 債權讓渡의 통지는 누가, 누구에게 하여야 그 讓渡의 對抗要件으로서의 효력이 있는가?`91 변시

①甲이 乙에게 한다.

②丙이 乙에게 한다.

③甲과 乙이 공동으로 丙에게 하여야 한다.

④甲과 丙이 공동으로 乙에게 하여야 한다.

⑤對抗要件과 讓渡通知와는 상관이 없다.

(29) ② (30) ④ (31) ⑤ (32) ①

문33】債務不履行과 不法行爲에 관한 다음 記述중 틀린 것은?`91 변시

①損害賠償의 범위는 ☻者가 동일하다.

②過失相計도 ☻者에 모두 인정된다.

③損害賠償請求權의 존속기간도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④損害賠償의 方法은 ☻ 모두 金錢賠償을 원칙으로 한다.

⑤☻ 모두 損害賠償者의 代位가 인정된다.

문34】다음 중 契約自由의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91 변시

①契約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의 자유

②어떠한 형식으로 契約을 체결할 것인지의 자유

③契約의 相對方을 선택할 자유

④意思表示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자유

⑤契約內☻을 決定할 자유

문35】遡及效가 없는 것은?`91 변시

①無效行爲의 追認

②錯誤로 인한 法律行爲의 取消

③消滅時效의 完成

④無權代理行爲의 追認

⑤☻債權에 있어서의 ☻

(33) ③ (34) ④ (35) ①

1990년도

문1】賣渡人과 買受人이 토지의 賣買契約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契約金을 교부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음 特約은 없었음)`90 변시

①만약 契約金이 湲受되지 않았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다.

②買受人은 그가 履行에 착수하였더라도 賣渡人이 履行에 착수하지 않았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解除할 수 있다.

③賣渡人의 債務不履行이 있으면 買受人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賣渡人은 買受人이 履行에 착수할 때까지는 계약금을 반환하여 賣買契約을 해제할 수 있다.

⑤契約金은 損害賠償額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買受人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賣渡人은 계약금을 沒收할 수 있다.

문2】傳貰權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傳貰權者는 競賣請求權을 가진다.

② 농경지는 傳貰權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③ 傳貰權者는 傳貰權을 타인에게 讓渡할 수 있다.

④ 傳貰權의 讓渡를 제한하는 特約은 無效이다.

⑤ 傳貰權의 設定은 이를 更新할 수 있다.

문3】失踪宣告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90 변시

①失踪宣告의 要件이 구비되어도 法院은 그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失踪宣告를 받은 者는 宣告時에 死亡한 것으로 看做된다.

③失踪宣告를 받은 者는 權利能力을 상실한다.

④失踪宣告에 의한 死亡의 효과는 家族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발생한다.

⑤失踪宣告의 取消는 장래에 대해서만 效力이 생긴다.

(38) ② 90년도 (1) ③ (2) ④ (3) ④`90 변시

문4】使用者責任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使用者와 被用者 사이에 使用關係가 있어야 한다.

②事務執行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行爲의 “外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使用者는 被用者에게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④使用者責任은 免責可能性이 없는 無過失責任이다.

⑤ 國家賠償法 제2조의 적용이 있는 때에는 民法上 使用者責任에 관한 규정은 배제된다.

문5】不動産物權變動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判例와 通說은 中間省略登記의 有效性을 인정한다.

②실제로는 부동산을 贈與하면서 登記原因을 賣買로 하여 所有權移轉登記를 한 경우에도 그 登記는 有效하다.

③被相續人이 사망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不動産物權은 사망순간에 相續人에게 移轉된다.

④取得時效에 의한 不動産所有權의 취득은 法律規定에 의한 物權變動이므로 登記를 요하지 않는다.

⑤不動産所有權의 抛棄는 登記하지 않으면 效力이 없다.

문6】地上權에 관한 다음 記述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地上의 空間도 地上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② 地上權者는 所有權者의 승낙없이 그 土地를 제3자에게 賃貸할 수 있다.

③地上權은 慣習法에 의하여 成立할 수 있다.

④地下도 地上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⑤ 地上權에 관하여 地料가 없다면 地上權者에게 地上物買受請求權이 없다.

(4) ④ (5) ④ (6) ⑤

문7】復代理에 관한 說明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復代理人을 本人의 代理人이다.

② 復代理人을 선임하는 행위는 代理行爲이다.

③復代理人을 선임하더라도 代理人은 代理權을 잃지 않는다.

④任意代理人은 예외적으로만 代理權을 갖는다.

⑤法定代理人은 자기의 책임으로 復代理人을 선임할 수 있다.

문8】다음 중 去來의 安全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90 변시

①表見代理② 善意取得③ 無能力者④ 時效⑤ 登記主義

문9】占有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못한 것은?`90 변시

①法人의 代議機關은 법인의 占有補助者가 아니다.

②占有者의 無過失은 推定되지 않는다.

③물건의 賃借人이 內心으로 所有者로서 占有하고 있으면 그는 自主占有者이다.

④間接占有者에게도 占有權이 있다.

⑤物件의 買受人은 언제나 自主占有者이다.

문10】A∙B가 共有하는 價格 300만원의 中古車가 C∙D의 共同不法行爲로 멸실되었을 때 그 共有物에 대한 損害賠償請求에 대하여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단, A∙B의 特分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90 변시

①A∙B는 C∙D의 누구에 대해서도 3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A∙B는 단독으로 300만원을 請求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C∙D에 대하여 각 150만원씩 請求하여야 한다.

③ A∙B는 단독으로 150만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C∙D에 대하여 각 75만원씩 청구하여야 한다.

④A∙B는 공동으로 C∙D에 대하여 3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A∙B는 단독으로 C에 대하여 150만원, D에 대하여 15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7) ② (8) ③ (9) ③ (10) ⑤

문11】1990년 7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社團法人의 社員總會의 召集通知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90 변시

① 7월 4일 上午 12시까지 召集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②7월 4일 午後 12시까지 召集通知가 到達하면 된다.

③7월 4일 牛後 12시까지 召集通知를 發送하면 된다.

④7월 5일 午前 11시까지 召集通知가 到達하면 된다.

⑤7월 3일 午前 0시까지 召集通知를 發送해야 한다.

문12】A가 自己의 TV를 B에게 양도하고, B가 그 代金을 C에게 支給할 契約이 A∙B간에 체결되었다.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C가 胎兒인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B는 A에 대하여 기존의 채권으로 相計하고 이를 C에 대하여 抗辯으로 對抗할 수 있다.

③C는 A∙B間의 계약이 自己에게 不利益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C가 代金의 支給을 받는다는 意思表示를 한 후에는 원칙으로 A∙B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⑤A∙B 間의 通情虛僞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B는 비록 C가 善意라 할지라도 代金을 支給할 필요가 없다.

문13】代理人이 오직 자기 또는 第3者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서 代理權의 범위안에서 代理行爲를 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多說에 의함)`90 변시

①代理人의 그러한 任的 意思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民法 제 107조 제1항 但書의 하여 代理行爲의 효력을 否認하여야 한다.

②그러한 행위는 代理行爲로서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그 행위의 效果는 언제나 本人에게 귀속된다.

③代理人이 그러한 任的 意思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過失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상대방이 代理人의 任行爲를 알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代理權이 부정되고 代理人의 代理行爲는 無權代理로 된다.

문14】債權者代位權에 관한 기술 중 옳지 못한 것은?`90 변시

①債權者代位權은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裁判上 또는 裁判外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점이다.

②채권자는 債權의 履行期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法院의 허가를 얻어 代位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③人格權의 侵害로 인한 請求權은 代位의 目的이 되지 않는다.

④ 判例에 의하면, 債權者代位權의 행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無資力을 要件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資力과는 관계없이 특정의 채권을 保全하기 위해서도 代位權의 행사가 허용된다고 한다.

⑤債權者代位權行使의 효과는 代位債權者에게 귀속한다.

문15】假登記擔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假登記擔保權은 法定擔保物權이다.

② 假登記擔保權者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목적부동산의 所有權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淸金을 지급해야 한다.

③假登記擔保權者는 擔保物에 대하여 賣를 청구할 수 없다.

④假登記擔保에 있어서 淸金의 지급과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는 同時履行關係에 있다.

⑤擔保假登記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賣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은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辨濟를 받을 권리가 있다.

(14) ⑤ (15) ③

문16】不當利得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90 변시

①善意의 受益者는 이익이 現存하는 한도에서 義務가 있다.

②利得과 失 사이에 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③利得이 자연적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請求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不法原因給與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請求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善意受益者가 敗訴한 경우에는 訴時부터 惡意로 본다.

문17】다음 記述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民法上 不動産賃借權은 반드시 登記하여야 對抗力이 생긴다.

②住宅賃借權의 경우에는 優先辨濟權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③賃貸人의 賃借目的物 明渡請求權과 賃借人의 保證金 返還請求權은 同時履行의 關係에 있다는 것이 判例의 태도이다.

④賃借人의 同意를 얻어서 부속시킨 것이 아니면 賃借人은 附屬物買受請求를 할 수 없다.

⑤賃借權에 가한 妨害除去請求權을 否定하는 것이 判例의 태도이다.

문18】物件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90 변시

①모든 권리는 物件을 그 客體로 한다.

②證明의 이익도 物件이다.

③有體物이라 하더라도 排他的 支配가 不可能한 것은 물건이 아니다.

④判例에 의하면, 아무런 權原없이 他人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農作物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고 한다.

⑤未分離의 果實은 明認方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독립한 물건이 되지 못한다.

(16) ③ (17) ④ (18) ③

문19】法人의 不法行爲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90 변시

①監事의 행위도 法人의 不法行爲로 될 수 있다.

②法人의 不法行爲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被害者는 加害行爲를 한 機關, 個人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法人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법인의 行爲者이 기관의 선임∙감독에 관하여 注意를 다하지 않았어야 한다.

④理事의 加害行爲는 언제나 법인의 불법행위로 된다.

⑤法人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에 법인이 機關, 個人에 대하여 求償權을 행사할 수는 없다.

문20】損害賠償의 범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損害賠償은 通常의 損害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事情을 인한 損害는 債務者가 그 事情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賠償의 責任이 있다.

③특별한 事情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履行期를 기준으로 한다.

④특별한 事情의 존재에 대하여는 債務者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⑤우리 民法은 制限賠償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문21】金錢債權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履行不能이 없다.

②債務不履行에 따른 손해배상은 法定利率에 따른다.

③채권자는 損害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④특정한 通貨로 지급할 수 있다.

⑤채무자는 자기에게 過失이 없음을 이유로 債務不履行責任을 면할 수 없다.

문22】콘크리트建物(주택이 아님)의 所有를 목적으로 하는 土地의 賃貸借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存續期間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이 현존하는 때에는 賃借人은 契約更新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일정한 경우에는 賃借人은 賃貸人에 대하여 건물의 買受를 청구할 수 있다.

③賃借人은 契約更新請求權은 形成權이어서 賃借人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賃貸人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④위와 같은 土地의 賃貸借는 이를 登記하지 않았더라도 그 건물을 登記하였으면 第3者에 대하여 賃貸借의 효력이 생긴다.

(19) ② (20) ⑤ (21) ② (22) ③

문23】普通法來約款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約款의 사용은 契約自由의 결과이다.

②社會秩序에 반하는 約款은 無效이다.

③고객에게 과중한 遲損害金을 부담시키는 約款은 無效이다.

④信義則에 반하는 約款이라도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지 않는 한 有效이다.

⑤約款은 信義誠實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문24】甲은 乙에게 자기 집의 페인트칠을 의뢰하였다. 乙은 그의 助手인 丙을 보내 그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丙은 不注意로 말미암아 사다리로 거울을 깨뜨렸고 창문으로 페인트통을 떨어뜨려 行人 丁을 다치게 하였다. 일을 마친 뒤 丙은 손목시계를 훔쳐가지고 나왔다. 損害賠償責任의 法的 ☻效果는?`90 변시

①丙은 甲에게 거울을 깨뜨리고 또 시계를 훔친데 대하여 不法行爲責任을 진다.

②乙은 甲에게 丙이 거울을 깨뜨린데 대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며 이 책임은 면할 수 없다.

③乙은 甲에게 丙이 시계를 훔친데 대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며 이 책임은 면할 수 없다.

④乙은 丁에게 丙이 다치게 한데 대하여 債務不履行을 이유로 한 損害賠償責任을 지지 않는다.

⑤丙은 丁에게 그를 다치게 한데 댛아ㅕ 債務不履行責任을 진다.

(23) ① (24) ③

문25】登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登記에는 權利推定力이 있다.

②假登記에는 順位保全的 效力이 있다.

③本登記에는 形式的 確定力이 있다.

④ 不動産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物權變動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⑤ 登記에는 公信力이 있다.

문26】動機의 錯誤에 관한 다음 記述 중 옳은 것은? `90 변시

①動機의 錯誤도 法律行爲內容의 重要部分의 착오로서 取消할 수 있다.

②動機의 錯誤도 表意者에게 중대한 過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取消할 수 있다.

③動機가 意思表示의 내용으로 表示되었을 때 錯誤의 間題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이 判例의 일관된 態度이다.

④動機의 錯誤는 去來의 안전을 害치기 때문에 착오의 間題로서 다룰 수 있다는 것이 判例의 一致된 學說이다.

⑤動機가 表示되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明示的인 것임을 요한다.

문27】割賦賣買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賣渡人에게는 판매촉진의 수단이다.

②買受人에게는 구매력 증대의 수단이다.

③충동구매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④賣渡人은 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所有權을 유보해두는 경우가 많다.

⑤割賦約款에 대하여는 約款規制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28】賣渡人의 擔保責任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擔保責任은 原始的 不能으로 인한 責任이다.

②擔保責任은 當事者의 意思表示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다.

③賣買의 目的物에 瑕疵가 있어서 錯誤의 要件이 充足될 뿐만 아니라 擔保責任의 요건도 충족되는 경우에 責任이 모두 通用된다는 것이 通說이다.

④擔保責任은 特定物을 目的으로 하는 契約의 경우에만 認定되는 것은 아니다.

⑤競買의 目的物에 瑕疵가 있더라도 擔保責任은 생기지 않는다.

(25) ⑤ (26) ③ (27) ⑤(28) ③

문29】A는 債務者인 B 소유의 山林에 抵當權을 설정했다. 그 후 B가 山林의 立木을 伐採하기 시작한 경우에, A가 主張할 수 있는 救濟手段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침해자가 債務者 자신이기 때문에 B는 期限의 利益을 상실한다.

②A는 B에 대하여 침해로 감소된 擔保價値를 보충할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A는 B에 대하여 抵當權侵害에 기한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④A는 B에 대하여 進行중인 벌채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A는 이미 벌채되어 반출된 木材에 대하여도 B가 占有하고 있는 한, 自己에게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문30】冷藏庫를 擔保로 제공하고 金錢을 빌리고자 할 때 가장 타당한 擔保方法은?`90 변시

①留置權設定② 質權設定③ 抵當權設定

④假登記擔保⑤ 讓渡擔保權設定

문31】用益物權과 擔保物權과의 차이에 관한 다음 記述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用益物權이 時效에 의하여 消滅하는 것이 당연하나, 擔保物權은 원칙적으로 消滅하지 않는다.

②用益物權의 發生原因은 法律行爲에 限하지만, 擔保物權의 發生原因은 法律行爲에 限하지 않는다.

③ 擔保物權의 客體는 不動産에 限하지 않는다.

④用益物權의 客體는 不動産에 限한다.

⑤擔保物權은 目的物의 멸실로 당연히 그 效力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用益物權은 당연히 그 效力을 상실한다.

문32】種類債權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90 변시

①쌀 10가마의 給付를 約束한 경우는 보통의 種類債權이나, 경기미 10가마의 給付를 약속한 경우는 限定(制限)種類債權이다.

②中等品質의 쌀1가마를 빌린 경우에는, 上等品質의 쌀로 辨濟하기로 약속하였더라도 중등품질의 것으로 변제하여도 무방하다.

③限定種類債權에 있어서 중등품질의 物件이라 함은 한정된 種類物 가운데 중등품질의 것을 의미한다.

④ 種類債權은 원칙적으로 債務者의 口頭의 제공이 있으면 특정된다.

⑤種類債權이 특정된 후에는 債務者는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 給付할 수 없다.

문33】連帶保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主債務가 성립하지 않으면 連帶保證債務도 성립하지 않고, 主債務가 소멸하면 連帶保證債務도 소멸한다.

②연대보증인은 催告의 抗辯權과 檢索의 抗辯權이 없다.

③主債務者에 대한 時效中斷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④主債務者가 사망하고 그 相續人이 限定承認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채무에는 영향이 없다.

⑤債務者와 連帶保證人 사이에서 연대보증인에 고나하여 생긴 事由는 원칙적으로 主債務者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34】다음 중 取消할 수 있는 것은?`90 변시

①禁治産者가 後見人의 동의를 얻어서 체결한 不動産賣買契約

②限定治産者자 위조한 後見人의 同意書를 相對方에게 제시하여 이를 믿은 相對方과 체결한 金錢任置契約

③未成年者가 他人의 代理人으로서 체결한 사무실 賃貸契約書

④法定代理人의 동의를 얻지 않은 限定治産者와 골동품의 賣買契約을 체결한 者가 그 者에 대한 限定治産宣告가 취소된 뒤 그에게 2개월 내에 위 계약의 追認與否를 확답해 달라고 하였는데,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경우

⑤17세에 혼인하여 19세에 離婚한 여자가 체결한 양곡의 賃借契約

(32) ③ (33) ③ (34) ①

문35】A부터 TV를 빌린 B는 그것을 自己의 것이라고 하여 C에게 買却∙引渡하였다. 平穩, 公然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전제로 한 경우에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90 변시

①A는 C가 TV를 取得한 때로부터 2년 내에 C에 대하여 TV返還請求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②A는 C가 TV를 취득한 것을 안 때로부터 2년 내에 TV返還請求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③C가 家電販賣業을 하는 경우에는 A는 C가 지급한 對價를 변상하면 返還請求를 할 수 있다.

④C가 善意∙無過失이면 A는 TV의 所有權을 상실한다.

⑤C가 善意∙無過失인 경우에는 A는 B에 대하여 不當利得返還請求權과 상환하여 C에 대하여 TV返還請求를 할 수 있다.

문36】善意取得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못한 것은?`90 변시

①善意取得은 原始取得이다.

②善意取得에 필요한 占有取得은 占有改定에 의한 것이라도 무방하다.

③자동차에 관하여는 善意取得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타인의 山林을 자기 것으로 誤信하고 벌채하여 재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善意取得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善意取得에 의해 취득되는 權利는 所有權과 質權에 限한다.

문37】債權者取消權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債務者에게 詐害意思가 있어야 한다.

②請求는 반드시 訴訟으로 하여야 한다.

③訴의 피고는 受益者 또는 轉得者이다.

④債權者는 그 法律行爲의 取消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⑤取消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문38】物權的 請求權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90 변시

①物權的 請求權이 발생하려면 妨害者에게 故意 또는 過失이 있어야 한다.

②物權的 請求權이 物權과는 별도로 消滅時效에 걸린다는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③物權的 請求權은 반드시 損害賠償請求權을 수반한다.

④物權의 최초의 침해자가 물건의 占有를 제3자에게 移轉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物權的 請求權 행사의 상대방이다.

⑤學說, 判例는 일치하며 物權的 請求權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언제나 상대방이 부담할 것이라고 한다.

문39】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傳貰權에 대하여는 準占有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無體財産權은 準占有의 客體로 된다.

③無體財産權도 入質할 수 있다.

④預金證書와 인장을 소지하고 있는 者는 채권의 準占有者이다.

⑤善意取得은 準占有에 있어서의 인정된다.

(37) ⑤ (38) ④ (39) ⑤

문40】 무체재산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특별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②오늘날 국제적으로도 보호된다.

③권리를 절대권, 상대권로 나눈다면, 절대권에 속한다.

④지배권에 해당하며, 따라서 제3자의 위법한 침해는 당연히 불법행위로 된다.

⑤외국인도 우리 나라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제한없이 취득할 수 있다.

1989년

문1】信義誠實의 原則이 民法上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89 변시

①公平原則을 위한 규정② 去來安全과 弱者保護의 규정

③事情變更 원칙적용④ 相隣關係規定의 확충

문2】取消權을 갖지 않는 者는?`89 변시

①錯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者의 後見人

②詐欺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者의 相續人

③强迫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者의 特定相續人

④土地所有者가 欺瞞당하여 地上權을 설정한 후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토지의 讓受人

⑤强迫에 의하여 意思表示로 가옥을 매수한 者로부터 다시 그 가옥을 轉得한 자

(39) ⑤ 89년 (1) ② (2) ⑤

문3】共有物分割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89 변시

①分割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遡及하나 예외가 있다.

②부동산의 共有物分割禁止契約은 特分權의 承繼人에게도 효력이 있다.

문4】復任權의 내용 중 옳은 것은?`89 변시

①任意代理人은 本人이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復任權을 갖는다.

②임의대리인은 본인이 승낙하고 또한 부득이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復任權을 갖는다.

③任意代理人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復任權을 갖는다.

④法定代理人은 항상 復任權을 갖는다.

⑤法定代理人은 法院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復任權을 갖는다.

문5】甲은 乙의 强迫에 빠져 丙과 自己所有 토지의 地上權설정계약을 맺었다. 그 후 甲은 이를 丁에게, 丙은 地上權을 戊에게 각각 讓渡하였다. 强迫에 의한 意思表示로서 取消權者와 그 상대방고ㅘ의 연결에 관하여 정당한 것은?`89 변시

①갑-을② 갑 또는 정-병 ③ 갑 또는 정-무

④ 갑 또는 을-병⑤ 정-병 또는 무

(3) ① (4) ② (5) ②

문6】物權變動에서의 形式主義를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89 변시

①登記의 公信力 부여② 時效取得의 인정

③登記의 公示原則의 존중④ 去來安全保護

⑤ 靜的安定의 보호

문7】流質契約의 내용 중 틀린 것은?`89 변시

①債務의 辨濟期 전후를 불문하고 流質契約을 하지 않은 것은 無效이다.

②流質契約의 立法趣旨는 채무자의 구제보호에 있다.

③流質契約規定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다.

④ 典當鋪營業者는 人質에 있어 流質契約이 맺어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⑤商行爲에 의해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質權에는 流質契約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8】다음 중 消滅時效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89 변시

①主된 권리의 消滅時效完成은 從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다.

②消滅時效完成 후에는 時效利益을 포기할 수 없다.

③時效利益을 포기할 경우에는 處分能力과 處分權限이 있어야만 된다.

(6) ④ (7) ① (8) ②

문9】賠償額 豫定價額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89 변시

①都給契約不履行의 경우② 不作爲義務履行의 경우

③不法行爲의 경우④ 雇傭契約不履行의 경우

⑤勤勞者의 勤勞契約불이행의 경우

문10】善意占有와 惡意占有를 구별할 實益이 없는 것은?`89 변시

①動産의 善意取得② 占有者의 必要費∙有益費 상환청구권

③占有者의 過失取得權④ 所有權의 時效取得

⑤占有權의 滅失∙毁損에 대한 占有者責任

문11】다음 중 中間的 責任이 아닌 것은?`89 변시

①被傭者의 加害에 대한 使用者의 責任

②責任無能力자의 행위로 인한 監督義務者의 책임

③動物의 加害에 대한 占有者의 책임

④土地의 공작물의 瑕疵에 대한 所有者의 책임

⑤토지의 工作物의 瑕疵에 대한 占有者의 책임

문12】失踪宣告의 取消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89 변시

①실종선고의 효력은 時效取得效力을 遡及하여 無效로 할 수 없다.

②被宣告者는 權利能力을 상실한다.

③宣告의 효력은 그 申告에 참가한 者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④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家族關係에는 영향이 없다.

⑤ 실종선고의 취소가 없는 한 돌아온 本人은 權利能力이 회복되지 못한다.

(9) ⑤ (10) ② (11) ⑤ (12) ①

문13】履行遲滯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89 변시

①履行遲滯 후에 생긴 給付不能은 履行不能으로 다룬다.

②指示債權의 증서에 辨濟期限이 있는 경우에는 그 期間의 도래로 지체가 된다.

문14】公信의 原則과 관계가 없는 것은?`89 변시

①表見代理② 意思表示에 있어서의 表示主義

③債權의 양도에 관한 通知④ 善意取得

⑤債權의 準占有者에 대한 辨濟

문15】物權的 請求權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89 변시

①物權的 請求權은 消滅時效에 걸리지 않는다.

②同時履行의 抗辯權이 있는 者에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문16】다음 중 質權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89 변시

①商標權② 漁業權③ 貯作權④ 年金請求權 ⑤ 不動産債借權

문17】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借用하면서 보석을 質로 잡혔는데, 乙은 甲의 承諾도 없이 그 보석을 잡히고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89 변시

①乙이 轉質의 사실을 甲에게 통지한 때에는 甲은 乙에게 변제하여도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丙이 도난다한 경우에는 乙은 자기에게 過失이 없어도 甲에 대하여 損害賠償을 하여야 한다.

③甲이 乙로부터 轉質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甲은 즉시로 乙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丙에 대하여 보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乙은 甲의 승낙을 얻지 않았더라도 丙을 위한 質權設定은 유효하다.

⑤乙읠 채무의 辨濟記는 甲의 채무의 변제기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

(13) ② (14) ③ (15) ② (16) ③ (17) ③

문18】債權者代位權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89 변시

① 終身定基金債權② 相續權

③ 損害賠償請求權④ 强制執行請求權

⑤ 人格權의 침해로 인한 請求權

문19】善意取得의 목적이 될 수 없는 물건은?`89 변시

①立木② 財團目錄에 기재한 동산

③無記指示債權證④ 抵當不動産의 從物

문20】철근콘크리트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地上權을 約定하였으나 존속기간에 관해서 當事者間에 약정이 없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89 변시

①地上權의 存續期間은 30년이다.

②存續期間의 約定이 없는 경우에는 垈地主가 任意로 정한다.

③地上權의 存續期間은 15년이다.

④存續期間의 약정이 없는 지상권은 無效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

⑤地上權의 存續期間은 5년이다.

문21】다음 중 틀린 것은?`89 변시

①錨誤가 表意字의 過失이 원인이 될 때에는 意思表示를 取消할 수 없다.

②非眞意意思表示는 상대방의 眞意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無效라고 할 수 있다.

③僞表示가 家族法上 행위인 경우 그 무효는 善意의 제3자에게 對抗할 수 있다.

문22】遺言으로 財團法人을 설립하는 경우 出捐財産은 어느 때 法人에게 귀속되는가?`89 변시

①設立許可가 있을 때② 遺言의 效力이 발생한 때

③設立登記가 있을 때④ 設立許可의 申請이 있을 때

⑤出捐財産의 유언장이 작성될 때

(18) ④ (19) ③ (20) ① (21) ① (22) ②

문23】甲의 失踪宣告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乙이 5,000만원을 받았다. 이 돈을 7,000만원으로 늘렸다. 失踪宣告取消時 乙의 返還義務는(乙의 善意時)?`89 변시

① 5,000만원② 返還義務 없다.③ 7,000만원

④5,000만원 + 法定利子⑤ 7,000만원 + 法定利子

문24】種類債權이 아닌 것은?`89 변시

①A 목장의 소 중 3마리② 솔담배 10보루

③ 그라나다 승용차 100대 ④ Z 창고속 쌀 전부

⑤ 24평형 태양열주택 3동

문25】다음 記述 중에서 辨濟할 정당한 利益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者는?`89 변시

①保證人② 後順位 담보권자

③ 매매목적물의 轉賣者④ 不可分債權者

⑤擔保不動産의 제3취득자

문26】제3자를 위한 契約이 아닌 것은?`89 변시

①제3자를 위한 保險契約② 履行의 引受

③竝存的 債務引受④ 제3자를 위한 運送契約

⑤特定人에게 일정한 給付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無擔保贈與

문27】현행 民法 중 로마法的 性格이 있는 것은?`89 변시

①善意保護② 不動産과 動産의 구별

③所有權과 占有의 대립④ 부동산의 登記制度

⑤所有權∙制限物權 개념의 未分化

(23) ① (24) ④ (25) ③ (26) ②(27) ③

문28】住所로서 법률상 효과가 생기지 않는 場所는?`89 변시

①相續開始場所② 裁判管轄의 표준

③ 辨濟의 장소④ 出生申告의 장소

⑤ 涉外私法上의 準據法을 결정하는 표준

문29】相對的 效力을 가지는 것으로 連債務者의 1人에 대해 생긴 事由로 보는 것은?`89 변시

①代物辨濟② 時效完成③ 供託

④請求에 의한 履行遲濟⑤ 履行請求에 대한 時效中斷

문30】登記를 要하지 않는 것은?`89 변시

①不動産에 대한 留置權

② 判決에 의해 취득한 所有權의 讓渡

③根抵當權이 擔保한 所有權讓渡

④抵當權으로 擔保된 債權에 대한 質權設定

⑤債貸他에 건물을 신축하여 登記한 者의 垈他에 대한 地上權

문31】善意의 買受人이 언제나 解除權을 行使할 수 있는 것은?`89 변시

①用益的 權益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②權益의 전부가 他人에게 속하여 移轉할 수 없는 경우

③目的物의 一部紛失, 數量不足이 있는 경우

문32】法人의 不法行爲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89 변시

①淸算人의 불법행위② 理事의 불법행위

③任意代理人의 불법행위④ 臨時理事의 불법행위

⑤特別代理人의 불법행위

문33】有效한 法律行爲는?`89 변시

①他의 債貸借契約② 談合行爲

③德大契約④ 賭博에 기인한 債權의 효력

⑤當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業行爲

(28) ④ (29) ⑤ (30) ① (31) ② (32) ③ (33) ⑤

문34】法律行爲를 遡及하여 실현시킬 수 있는 행위는?`89 변시

①禁治産宣告의 취소② 婚姻의 意思表示의 취소

③失踪宣告의 취소④ 未成年者의 業許可取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