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변리사 민법 기출문제

1993년도

문1】다음 중 法定代理를 할 수 없는 자는?`93 변시

①물상보증인② 불가분채무자③ 연대채무자

④면책적 채무인수자⑤ 담보목적물의 第3取得者

 

 

 

문2】債權讓渡에 관한 다음 사항 중 틀린 것은?`93 변시

①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방법은 무기명채권의 그것과 같다.

②무기명채권의 양도는 그 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③지시채권의 양도는 증서에 배서하여 이를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채권양도의 경우와 같이 그 대항요건을 필요로 한다.

⑤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당사자가 승낙하는 경우에, 그 승낙은 채권양도의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그 법률적 성질은 의사표시이다.

(1) ④ (2) ⑤

 

 

 

문3】무능력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93 변시

①금치산자라도 가족법상의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능력이 필요없음을 의미한다.

②한정치산자는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③한정치산자의 능력은 미성년자의 그것과 같다.

④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은 대리권만 가지며 동의권은 가지지 못한다.

⑤금치산자의 행위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으면 취소할 수 없다.

 

 

 

문4】共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93 변시

①共有者가 그 持分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②共有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持分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제3자가 공유물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공유에 있어 지분처분의 자유와 분할의 자유는 공유가 다른 공동소유형태와 구별되는 본질적 특징이다.

⑤共有物 分割의 訴에 있어 피고는 원고를 제외한 공유자 전원이어야 한다.

(3) ③ (4) ③

 

 

 

문5】다음 중 登記를 하여야 不動産物權의 變動이 생기는 것은?`93 변시

①건물의 신축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③채권자취소소송의 확정판결④ 원인행위의 실효

⑤점유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효

 

 

 

문6】債權讓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3 변시

①채권증서가 없는 지명채권을 入質하는 때에는 채권질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한다.

②無記名債券의 入質은 그 양도에 있어서와 같이 증서에 입질배서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③株式의 讓渡는 정관에 의하여서도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므로 주식의 入質도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④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의 入質은 이를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⑤債權讓渡는 그 성질상 양도할 수 없다.

 

 

 

문7】取得時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93 변시

①부동산 일반취득시효 기간만료 후에 제3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판례는 점유자가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②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판례는 등기의 승계를 인정한다.

③저당권∙점유권∙유치권 등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된다.

⑤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5) ⑤ (6) ② (7) ①

 

 

 

문8】契約의 請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3 변시

①청약자가 누구냐는 청약속에 명시되어야 한다.

②청약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③상품목록의 송부는 청약의 유인이다.

④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한 경우, 청약자는 그 기간내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⑤승낙기간의 정함이 없는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문9】債務不履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93 변시

①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이다.

②채무불이행의 사실이 발생하면 일단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되므로,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챇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이행보조자가 보조행위의 기회를 이용하여 채권자의 물건을 훔친 경우, 채무자는 그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④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⑤계약상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계약의 해제와 동시에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 ① (9) ③

 

 

 

문10】地上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93 변시

①토지의 일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성립의 요소이다.

③지상권이라고 하지만 지표 내지 지상에 한하지 않고, 지하의 사용을 그 내용으로 하여도 상관없다.

④당사자 사이에 지료 또는 그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이로써 당연히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지상권자는 설정자의 동의가 있어야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문11】復代理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93 변시

①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갖는다.

②복대리인은 대리인의 행위를 다시 대리하는 자이다.

③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의 감독을 받을 뿐이다.

④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 원칙상 무과실책임을 진다.

⑤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리인은 대리권을 상실한다.

 

 

 

문12】時效의 中斷事由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3 변시

①일부의 청구는 나머지 권리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②재판산의 청구가 있더라도 訴의 취하가 있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

③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한다.

④시효중단사유인 승인은 시효완성전에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완성 후에는 다만 시효이익의 포기의 문제가 될 따름이다.

⑤지급명령이 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지급명력을 신청한 때이다.

(10) ③ (11) ④ (12) ③

 

 

 

문13】留置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93 변시

①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이다.

②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의 변제를 받기 위해 임차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가지지는 못한다.

③유치권에 있어서 목적물은 채무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④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⑤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나 우선변제권을 갖지는 못한다.

 

 

 

문14】다음 중 不當利得反還請求를 할 수 있는 것은?`93 변시

①시효로 소멸한 채권을 변제한 경우

②당사자가 변제기전에 변제한 경우

③타인의 채무인 줄 알면서 변제한 경우

④불륜의 대가로 준 토지를 소유권에 기재하고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⑤범죄행위를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한 경우

(13) ③ (14) ⑤

 

 

 

문15】法律行爲의 無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93 변시

①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②강박에 못이겨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③무효인 불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법률행위의 일부무효는 언제나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무효의 효과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문16】善意取得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3 변시

①금전이 물건으로서 거래되는 경우 선의취득이 적용된다.

②선의취득에 있어 양수인의 점유에는 점유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견해이다.

③선의취득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동산물권은 소유권에 한한다.

④점유보조자가 그 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횡령한 경우, 판례는 전위탁물횡령과 동일하게 다룬다.

⑤도품을 선의로 취득한 자에 대해 권리자가 그 반환을 청구하려면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내에 하여야 한다.

(15) ⑤ (16) ③

 

 

 

문17】債權者가 債務者의 無資力을 立證하여야만 代位行使할 수 있는 것은?`93 변시

①A에서 B로 부동산이 매도되고 B가 그 등기를 하지 않은 채 C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C가 B를 대위하여 A에게 소유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②매수인이 등기명의가 남아있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를 말소청구하는 경우

③반사회적 부동산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④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해 그 시효중단조치를 위해 채권자가 제3자에게 대위청구를 하는 경우

 

 

 

문18】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3 변시

①期限의 정함이 없거나 기한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②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③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주택의 일부뿐만 아니라 전부의 임대차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문19】胎兒의 權利能力에 관한 다음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93 변시

①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주의를 취하고 있다.

②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태아에 대한 유증은 유효이다.

④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사인증여에 있어서도 태아가 권리능력을 갖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일치된 견해이다.

⑤태아의 법적지위에 있어서 정지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없다고 한다.

 

 

 

문20】錯誤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93 변시

①착오가 있으면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②동기의 착오는 의사의 흠결과 같다.

③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또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④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자는 상대방에게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문21】損害賠償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93 변시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민법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배상액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없이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전세권자의 실화로 건물이 소실된 경우, 판례는 특수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만을 인정한다.

(20) ③ (21) ⑤

 

 

 

문22】傳貰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3 변시

①전세권은 부동산물권이므로 설정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성립된다.

②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므로, 당사자의 물권행위와 등기 이외에 이의 수수가 있을 때에 비로소 전세권이 성립된다.

③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존소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④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보통의 관리상의 필요한 수선을 할 의무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있다.

⑤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문23】다음 중 無效이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것은?`93 변시

①임대인이 실제는 차임을 인상할 의도로,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②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적게 기입한 경우

③매매가격을 650만원으로 기재할 것을 560만원으로 기재한 경우

④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⑤부동산이 이미 타인에게 매도되었음을 알고 있으면서 소유명의가 남아있는 매도인에게 이중매매를 적극 권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22) ④ (23) ①

 

 

 

문24】다음 중 遡及效가 인정되는 경우는?`93 변시

①부재자재산관리명령의 취소

②혼인의 취소

③무효행위의 추인

④기한도래의 효과

⑤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문25】物權的 請求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3 변시

①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②물권적 청구권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③물권적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병립할 수 있다.

④간접점유자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물권적 청구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권리남용이 된다.

 

 

 

문26】特殊不法行爲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93 변시

①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부모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견해이다.

②수급인이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사용자책임은 피용자에게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④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1차적 배상책임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이다.

⑤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해 판례는 數人사이에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객관적 공동설의 입장을 취한다.

(24) ⑤ (25) ① (26) ①

 

 

 

문27】19세인 A가 부모의 동의없이 그 소유임야에 대해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전개될 수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93 변시

①A는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B는 A에게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A가 일정기간내에 그 확답을 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B가 계약 당시에 A가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는, B는 A에 대해 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A가 詐術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A는 취소하지 못한다.

⑤A의 부모는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추인할 수 있다.

 

 

 

문28】不動産登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93 변시

①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뒤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 하더라도 뒤에 경료된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부동산이 멸실되었더라도 말소등기하지 않는 한, 그 등기가 표상하던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등기된 권리내용의 양이 물권행위의 그것보다 큰 경우에는 물권행위의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④부동산이 A에서 B, B에서 C로 등기없이 이전된 경우, C가 A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⑤등기가 되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29】分割債權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3 변시

①각 채권자의 채권은 각각 독립한 채권이다.

②각 채권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을 가진다.

③채권자 사이에서 분급관계와 구상관계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④각 채권자의 채권이 1개의 계약에서 발생한 때에는,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총채권자로부터 총채무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⑤1인의 채권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친다.

 

 

 

문30】A가 B소유의 토지 200평을 평당 20만원으로 해서 4000만원에 샀는데, 실은 180평이었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93 변시

①A가 惡意인 경우 B는 하등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A가 善意인 경우 A는 대금감액청구권을 갖는다.

③A가 善意인 경우 A는 남은 180평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A가 善意인 경우 A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A가 擔保責任을 물을 수 있는 경우 A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29) ⑤ (30) ⑤

 

 

 

문31】法人의 理事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93 변시

①法人은 이사를 둘 수 있다.

②이사가 數人있는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원칙이다.

③사단법인의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함을 요한다.

④이사가 선정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다.

⑤대리와 법인의 대표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문32】辨濟의 提供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3 변시

①부작위 채무의 경우에는 변제의 제공은 그 적용이 없다.

②변제의 제공이 있는데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받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

③변제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변제의 내용에 좇은 현실의 제공이어야 한다.

④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한 경우에는 그 즉시 변제의 제공이 있는 것으로 취득된다.

⑤쌍무계약상의 채무자는 상대방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자기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문33】擔保物權의 性質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3 변시

①법정담보물권에서는 부종성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②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면 그 목적물의 일부도 담보물권의 구속에서 벗어난다.

③물상대위성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서 인정된다.

④민법상의 담보물권은 타물권임을 원칙으로 한다.

⑤물상대위는 매매∙임대와 같은 채권변형형태는 인정되지 않는다.

(31) ④ (32) ④ (33) ②

 

 

 

문34】表見代理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93 변시

①상대방이 表見代理를 주장하지 않는 한 본인이 이를 주장할 수는 없다.

②表見代理는 유권대리가 아니라 무권대리다.

③처가 남편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권한을 넘은 表見代理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

④본인의 친척이 본인의 동기서류를 훔쳐내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表見代理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

⑤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表見代理는 법정대리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

 

 

 

문35】契約의 解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3 변시

①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

②계약일반에 공통하는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 뿐이다.

③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數人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④계약의 이행으로써 등기를 갖추어 물권이 이전되었을 때, 해제가 있게 되면 당연히 물권이 복귀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일치된 견해이다.

⑤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이득의 현존여부나 상대방의 선의여부를 묻지않고 받은 급부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문36】다음 중 法律行爲에 해당하는 것은?`93 변시

①변제② 상계③ 사무관리④ 부당이득⑤ 청약

 

 

 

문37】民法上 財團法人에만 특유한 것이 있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93 변시

①정관의 보충② 설립에 있어 재산의 출연

③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는 점④ 정관변경의 요건

⑤주무관청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의한 해산

 

 

 

문38】事務管理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93 변시

①자살하려는 사람을 구조한 경우 사무관리가 성립된다.

②타인의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알고 처리한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타인의 사무인 줄 알면서 그것을 자기의 사무로 삼을 의도로 처리된 경우, 사무관리가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④민법은 관리자에게 보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⑤사무관리의 경우,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통해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전부 본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6) ② (37) ⑤ (38) ③

 

 

 

문39】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3 변시

①지명소지인출급채권의 양도방법은 무기명채권의 그것과 같다.

②무기명채권의 양도는 그 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③지시채권의 양도는 증서에 배서하여 이를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채권양도의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채권양도의 경우와 같이 그 대하요건을 필요로 한다.

⑤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당사자가 승낙하는 경우에, 그 승낙은 채권양도의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 그 법률적 성질은 의사표시이다.

 

 

 

문40】다음 物權中에서 不動産과 權利위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은?`93 변시

①지상권② 지역권③ 질권④ 저당권⑤ 전세권

(39) ⑤ (40)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