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변리사 민법 기출문제

1995년도

문1】倂存的 債務引受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95 변시

 

①병존적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처분행위인 것과 달리 단순한 채권행위 내지 의무부담행위이다.

②인수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것이므로 그 채무의 내용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③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은 채권자를 제3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파악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④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병존적인가 하는 판단은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지만,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병존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2】民法 제187조의 “기타 法律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95 변시

①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②취득시효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③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④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⑤용익물권의 존속기간만료에 의한 소멸

 

 

(1) ⑤ (2) ②

 

 

 

 

문3】債權者取消權의 要件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95 변시

①취소채권자의 채권은 그것이 이행지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무자력으로 될 것이 요구된다.

④수익자 또는 전득자도 사해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⑤채무자의 악의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지만,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문4】A와 B는 제3자인 C를 수익자로 하면서, B 소유의 컴퓨터 1대에 대해 제3자를 위한 賣買契約을 締結하였다. 이에 대해 수익자 C는 그 컴퓨터를 감사히 받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95 변시

 

①B가 컴퓨터의 인도를 지체하고 있는 경우에 A는 C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도 단독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수익자 C는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③수익자 C는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B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수익자 C의 사기에 의해 A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 A는 C의 사기만을 이유로 B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C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A와 B사이의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문5】다음 중 同時履行의 抗辯權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95 변시

①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당사자 상호간의 반환의무

②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해 어음이 교부된 경우에 있어, 어음의 교부와 기존채무의 이행

③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있어, 임차목적물의 명도와 임차보증금의 반환

④가등기담보에 있어 청산금지급채무와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사이

⑤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

 

 

 

(3) ② (4) ④ (5) ⑤

 

 

 

 

문6】消滅時效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95 변시

①소멸시효완성의 주장은 당사자가 이를 스스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이 당연히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②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공유관계가 존속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④대금을 완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에 있어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판례에 따르면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해 이를 임의로 단축∙감경할 수 있다.

 

 

 

문7】抵當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手段이 될 수 없는 것은?`95 변시

①저당물반환청구권

②손해배상청구권

③담보물보충청구권

④저당물방해제거청구권

⑤즉시변제청구권

 

 

(6) ② (7) ①

 

 

 

문8】다음 중 表見代理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은?`95 변시

①수권행위를 철회한 후에 한 대리행위

②아내가 남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③인감증명서의 발급용도로 인감을 교부하였는데, 이를 가지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④친구의 등기필증 등 등기관계서류를 절취하여, 이를 가지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⑤사임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어음을 발행하는 행위

 

 

 

문9】損害賠償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95 변시

①본래의 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지연배상채무도 원칙적으로 이전된다.

②판례는 불법행위자가 부당히 다투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자가 지급하는 변호사비용은 통상의 손해로 파악한다.

③손익상계는 손해배상으로 채권자(피해자)를 가해사건이 없었던 것보다 더욱 유리한 위치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따른 제도로서, 본래적 의미의 상계이다.

④판례에 의하면 이행불능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손해배상자의 대위에 있어서는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는 물권변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도 채권자로부터 배상자에게 이전된다.

 

(8) ④ (9) ③

 

 

 

문10】다음 중 契約이 成立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95 변시

①숨은 불합의의 경우

②구인광고에 대한 의사표시

③연착된 승낙

④청약에 대한 조건을 붙여 승낙을 한 경우

⑤매매청약과 함께 송부되어 온 물건을 사용∙소비한 경우

 

 

 

문11】무능력자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95 변시

①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금치산선고를 할 수 없다.

②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타인을 대리할 수 있다.

③무능력자의 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금치산자의 행위가 후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⑤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무능력자의 취소권이 배제되는 사술행위에 해당된다.

 

 

 

문12】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에 있어 준용되지 않는 것은?`95 변시

①배상액의 예정

②손해배상의 범위

③손해배상의 방법

④과실상계

⑤손해배상자의 대위

 

 

 

문13】無權代理人이 한 法律行爲에 대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95 변시

①추인권② 동의권③ 취소권④ 최고권⑤ 철회권

 

 

(10) ⑤ (11) ② (12) ① (13) ①

 

 

문14】김씨의 이씨에 대한 意思表示가 잘못되어 박씨에게 전달되었다. 이 경우 맞는 것은?`95 변시

①김씨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김씨는 박씨에게 철회할 수 있다.

③김씨는 이씨에 대한 표시상의 착오이다.

④아무련 효력이 없다.

⑤박씨에대한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문15】보통거래약관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95 변시

①약관이 계약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 고객이 동의를 하여야 한다.

②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개별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이 약관에 우선한다.

③불공정한 약관조항은 무효가 된다.

④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⑤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또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문16】김씨의 토지를 이씨가 임차한 경우, 박씨가 그 토지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判例의 태도에 의하면 농작물의 所有權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95 변시

①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박씨에게 있다.

②미성숙이나 성숙된 농작물 모두 소유권은 박씨에게 있다.

③토지소유자 김씨에게 성숙된 농작물의 소유권이 있다.

④미성숙한 농작물은 이씨에게 귀속하고, 성숙한 농작물은 박씨에게 귀속한다.

⑤미성숙한 농작물은 이씨에게 귀속한다.

(14) ④ (15) ① (16) ①

 

 

 

문17】A는 자신 소유의 중고자동차를 B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그 契約金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그 자동차가 引渡되기 전에 제3자인 C에 의해 소실되어 버림으로써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안에 대한 法律關係로서 잘못 기술된 것은?`95 변시

①A는 B에 대해 자동차의 인도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B에게는 매매대금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②A는 이미 수령한 계약금을 B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만 한다.

③A는 C에 대해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B는 자신이 A에게 지니는 채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C에게 당연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만약 A가 자동차의 인도를 지체하고 있던 중에 소실되어 버렸다면, A는 비록 자신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문18】김씨는 자신의 컴퓨터를 새 것으로 교체할 목적으로 이씨에게 팔았는데, 급히 며칠동안 자신이 컴퓨터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이씨로부터 허락을 얻어 계속 使用하는 경우에 해당한 것은?`95 변시

①현실의 인도② 간이인도③ 점유개정

④지시에 의한 점유이전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문19】履行不能의 效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95 변시

①이행이 불능이기 때문에 본래의 급부에 대한 강제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②이행의 전부가 불능으로 된 때에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전보배상청구권이 성립한다.

③이행의 일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가능한 부분의 급부청구와 함께 불능부분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통설은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하지만, 판례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것을 부정한다.

(17) ④ (18) ③ (19) ⑤

 

 

 

문20】A는 자신의 토지를 B에게 매각하기로 하면서 대금을 미리 수령하였다. 그러나 A는 아직 B에게 所有權移轉登記는 해 주지 않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C가 A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그 토지를 매각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A는 결국 C에게 所有權移轉登記를 경료해 주었다. 다음 중 틀린 기술은?`95 변시

①판례에 의하면 A와 C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②A의 C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가 검토될 수 있다.

③B는 A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A와 C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A가 C에 대해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 B는 A의 청구권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

⑤B는 C에 대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21】保證債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95 변시

①주채무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 변한 경우에도 보증채무는 여전히 존속한다.

②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주채무자의 일체의 채무를 보증하는 포관근보증도 유효하다.

③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보증인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④A∙B∙C는 D에 대하여 15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E가 A의 보증인이 되었다. 이 경우 E가 150만원 전액을 D에게 변제한 때에 E는 A∙B∙C 3인으로부터 각각 50만원씩을 구상할 수 있다.

⑤채무인수 등의 사유에 의해 주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는 보증인의 승낙이 없는 한 소멸한다.

(20) ③ (21) ③

 

 

 

문22】다음 중 債權者代位權의 客體가 될 수 없는 것은?`95 변시

①형성권② 채권자대위권③ 채권자취소권

④등기신청권⑤ 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문23】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95 변시

①선택채권에서 선택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②특정물채권에 있어서 목적물의 인도는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한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에서 행해야 한다.

③종류채권의 특정에 의하여 물건의 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④금전채무자는 과실없이 발생한 이행지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⑤채권액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에 있어서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문24】擔保責任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95 변시

①담보책임은 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무과실책임이다.

②증여나 사용대차계약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성격상 담보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③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과 달리 대금감액청구권이 명문으로 인정된다.

④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였다면 이는 채무자의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할 것으로 추정된다.

⑤경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22) ⑤ (23) ⑤ (24) ③

 

 

 

문25】不動産賃借權과 傳貰權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95 변시

①전세권자와 임차인은 목적물에 투자한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과 전세권자에게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임대인과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과 임차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③임차인과 전세권자는 임대인이나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그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는데 반하여 전세권은 양도나 임대할 수 있다.

⑤임대차는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나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하므로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문26】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틀린 것은?`95 변시

①김씨가 이씨에게, 이씨가 정씨에게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세 사람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특약이 있는 때에는 적극적인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

②3자간의 합의는 김씨와 이씨, 이씨와 정씨의 합의순으로 순차적으로 행해져도 유효하다.

③중간생략등기를 위한 세 사람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④건물의 신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여 양수인이 자기명의의 보존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⑤상속인이 상속에 의한 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고 상속부동산을 양도한 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25) ① (26) ④

 

 

 

문27】質權과 抵當權에 공통적인 성질이 아닌 것은?`95 변시

①약정담보물권② 물상대위③ 부종성

④피담보채권의 범위⑤ 불가분성

 

 

 

문28】수권행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95 변시

 

①법정대리에 있어서는 수권행위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민법은 ｢수권행위｣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관념의 구별을 전제로 한다.

③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④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더라도 수권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⑤수권행위에는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문29】內心的 效果意思와 表示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意思表示의 效力과 관련된 判例의 견해로 틀린 것은?`95 변시

①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하였다면, 사직원제출은 근로자의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만 회사는 사직원제출이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가장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매수한 제3자에 대해 가장양도인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장양도인 자신이 그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만 한다.

③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해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채권을 가장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는 이러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공법상의 행위나 소송상의 행위에 대해서도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규정인 제109조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⑤기망에 의해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문30】賃貸借契約이 終了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95 변시

①임차인의 사망

②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③계약기간의 만료

④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해지의 통고

⑤임차인의 무단전대로 인한 해지

 

 

 

문31】失踪宣告의 效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95 변시

①실종선고는 그 선고절차에 참가한 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효과가 생긴다.

②실종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선고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사망의 효과는 그대로 존속한다.

③사망으로 간주되는 시기믄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이다.

④실종선고로 인해 공법상의 선거권도 당연히 상실하게 된다.

⑤실종선고는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절대적으로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다.

(30) ① (31) ④

 

 

 

문32】賃借人 A는 賃貸人 B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C에게 전대한 경우에 A, B, C의 法律關係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95 변시

①C는 B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전대차상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다.

②C는 A에 대한 차임지급을 이유로 B의 차임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C의 과실에 의해 임차물이 멸실된 경우에 B는 C에게 자신의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B가 A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에게 해지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지로서 C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C의 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A의 임차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문33】김씨는 이씨의 300평의 땅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고 속여 시가의 반액으로 구매하여 所有權移轉登記를 경료했다. 그 후 이씨는 매각한 땅이 오히려 개발장려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속은 줄 알아 바로 김씨에게 매매계약취소의 意思表示를 하였으나, 抹消登記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김씨가 박씨에게 매각한 경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95 변시

①취소의 의사표시로 땅의 소유권은 말소등기없이도 이씨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民法 제187조이다.

③우리 民法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박씨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

④우리 대법원판례의 태도는 김씨와 이씨의 계약과 김씨와 박씨와의 계약에 대해 원인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⑤김씨가 이씨를 속인 행위와 김씨의 소유권이전등기 등과는 원칙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적인 견해이다.

(32) ⑤ (33) ③

 

 

 

문34】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95 변시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유효하게 단독으로 하지는 못한다.

③법정대리인이 사용목적을 정하여 재상처분의 허락을 하였더라도, 통설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그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유효하게 단독으로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④영업허락을 해 준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은 그 영업에 관해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⑤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문35】선의취득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95 변시

①선의취득에 의하여 취득되는 권리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

②거래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하는 것은 선의취득의 요건이다.

③통설 및 판례에 의하면 양수인이 점유개정을 하였을 때에는 선의취득이 되지 않는다.

④동산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은 없다.

⑤동산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적용된다.

 

 

 

문36】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95 변시

①본등기 전에도 가등기에 어떤 실체법상 효력은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판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토석은 토석 그 자체의 굴취∙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권리 또는 거래의 객체로 되지 못한다고 한다.

③저당권자가 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까지를 물권의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지 않다.

④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로서 언제나 그 기초가 되는 물권과 그 운명을 같이 하므로, 물권적 청구권만을 독립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⑤혼동은 물권과 채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34) ④ (35) ⑤ (36) ①

 

 

 

문37】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5 변시

①체결된 계약내용이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이어야 한다.

②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겼을 이익을 넘지 못한다.

③과실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손해액은 신뢰이익이 예외로 이행이익을 초과한 경우에도 신뢰이익의 한도로 한다.

⑤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문38】不當利得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95 변시

①부양의무가 없는 자가 친족을 부양한 경우에는 그 부양료를 반화청구할 수 있다.

②이자제한법의 제한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지금한 경우라도 그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악의의 수익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며,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④수익이 사람의 행위가 아닌 단순한 자연적 사실에 의한 때에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⑤이득이 상대방의 손실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이득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문39】다음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어느 것이냐?`95 변시

①유치권② 형성권 ③ 소유물 반환청구권

④공유물분할청구권 ⑤ 전세권

 

 

 

문40】대리행위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5 변시

①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②수동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 쪽에서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해야 대리의사가 있는 것으로 된다.

③상행위의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대리인이 본인의 인장을 사용하여서 본인명의의 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대리의사가 표시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⑤임의대리가 표시되지 않은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39) ⑤ (4)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