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변리사 민법 기출문제

1997년도

 

문1】A는 자기의 재료로 B로부터 주문받은 물건을 제작하였다.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7 변시

①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A는 민법 제667조 이하에서 규정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②제작물이 동산인 경우 완성물의 소유권은 A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③제작물이 건물인 경우 그 건물이 완성되면 그 소유권은 B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제작물이 대체물인 때에는 그 법적 성질은 매매라고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⑤이와 같은 계약을 제작물공급계약이라고 한다.

 

 

 

문2】다음 중 債權者取消權에 관한 判例의 태도로서 틀린 것은 어는 것인가?`97 변시

①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수익자가 피고적격을 갖는다.

②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가 반환한 재산에서 채권자가 만족을 얻고 남은 잉여는 수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③전득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수익자만을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수익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전득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도 추정된다.

 

 

 

문3】假登記擔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97 변시

①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한 소유자는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②가등기 전에 설정된 용익물권은 가등기보다 우선한다.

③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금 지급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특별히 인정되므로 경매 청구는 할 수 없다.

④채무자 등은 청산금 채권을 지급받기 전에는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1) ③ (2) ①(3) ③

 

 

 

문4】消滅時效의 中斷事由에 관한 通說과 判例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97 변시

①어음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어음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기존어음에 개서하거나 새로운 어음을 발생∙교부할 필요는 없다.

②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집행신청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③시효중단의 사유로서 청구는 시효의 목적이 되는 권리를 소송 및 소송 외에서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효를 주장하여 제기된 소에 대해 응소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④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종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간계가 있는 경우에 일부채무에 대한 지연이자의 변제는 잔부채무의 전부에 대한 승인이 된다.

⑤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해 효력이 있다.

 

 

 

문5】다음 중 醫療事故에 대한 법적 책임 판단에 있어서 大法院의 입장과 다른 설명은?`97 변시

①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의료수준에 의해 결정한다.

②진료계약상 의사의 채무는 통상 수단채무로서 환자의 위험방지에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③환자에 대한 침습적 진료행위는 적법행위이며,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비로소 위법하게 된다.

④의료수준은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사정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한다.

⑤판례는 일정한 경우에 인과관계의 입증전환을 인정한다.

 

 

 

문6】다음 중 債權者代位權에 관한 걸명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97 변시

①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후에 한 권리의 처분은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채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보존행위로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채권자는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채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한다.

 

 

 

문7】다음 중 權利質權의 目的이 될 수 있는 것은?`97 변시

①전세권② 인격권③ 상소권④ 실용신안권⑤ 어업권

 

 

 

문8】다음 중 條件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97 변시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성립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객관적으로 실형이 불가능한 사실을 정지조건으로 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조건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6) ② (7) ④ (8) ①

 

 

 

문9】B가 A의 자동차를 호의동승하여 A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나 중상을 입은 경우 A의 損害賠償責任으로 判例의 태도를 따를 때 타당한 것은?`97 변시

①A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전 책임을 부담하나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이 감액된다.

②B는 A의 자동차 승차시 위험을 감수한 자이므로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A와 B 간의 관계는 단순한 호의관계이므로 어떠한 법률관계를 발생하지 않는다.

④B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성이 부정되어 A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B는 A의 자동차에 승차시 묵시적인 면책특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10】다음 중 合有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97 변시

①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②합유자 1인의 합유물의 처분은 그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③합유물을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⑤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문11】B가 A소유의 자전거를 그로부터 절취하여 C에게 贈與하였다. A가 그 자전거를 C에게서 自力으로 탈환한 경우 타당한 설명은?`97 변시

①C는 선악 불문하고 점유보호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C가 악의인 경우에는 상호침탈에 해당되어 C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C가 선의인 경우에도 상호침탈에 해당되어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C가 선의인 경우 C는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⑤C가 선의인 경우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12】法律行爲의 無效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97 변시

①무효행위의 전환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②불능으로 인하여 선택채권이 특정된 경우에는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된다.

③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의욕된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④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의 토지의 매매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이다. 그러나 후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⑤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채권의 일부무효라도 나머지 채권이 유효한 이상 채무자는 그 채무를 변제함이 없이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없다.

 

 

 

문13】組合契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다수의 學說과 判例의 태도로 볼 수 없는 것은?`97 변시

①존속기간이 정해진 조합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탈퇴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탈퇴할 수 있다.

②조합채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각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에 따라 분담되는 분할채무이다.

③영업권을 갖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평가에는 그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한다.

④동업계약은 통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낟. 그러나 대법원은 낙찰계는 계주의 개인사업이라고 한다.

⑤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주택조합은 사단적 조직과 운영을 하는 경우에 조합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12) ⑤ (13) ⑤

 

 

 

문14】代物辨濟의 豫約에 관한 다음 記述 중 옳지 않은 것은?`97 변시

①목적물인 재산권의 가액은 예약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②합산액의 산정에 있어서 원본인 차용액에 대한 이자는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게 된다.

③목적물인 재산권의 가액은 차용액과 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④대주의 폭리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차주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과 같은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⑤목적물인 재산권의 가액의 한도를 정한 민법 제607조에 위반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문15】A는 1989년 1월 1일 항공기가 추락하여 행방불명이 되었다. 따라서 그의 부인이 1990년 1월 1일 失踪宣告를 法院에 신청하였다. 法院은 공시최고기간이 지나도 A의 신고가 없자 1900년 7월 1일 실종선고를 하였다. A가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97 변시

①1989년 3월 1일

②1990년 1월 1일

③1989년 12월 1일

④1990년 7월 1일

⑤1994년 1월 1일

 

 

 

문16】自己契約∙ 雙方代理禁止의 예외로서 허용되는 경우는?`97 변시

①변제기 도래 전의 채무변제

②대물변제

③代物辨濟豫約에 의한 이전등기신청

④更 改

⑤선택채권의 이행

 

 

 

문17】다음 중 都給契約에 있어서 完成建物의 所有權取得에 관한 判例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97 변시

①건축의 진전도에 따라 기성고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특약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③건축허가명의를 도급인으로 한 경우에는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려는 특약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한 경우에는 도급인이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⑤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아야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문18】다음 중 抵當權이 침해된 경우 抵當權者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은?`97 변시

①목적물반환청구권

②손해배상청구권

③기한의 이익의 상실

④담보물보충청구권

⑤방해배제청구권

 

 

 

문19】매도인 A는 수출업자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단가를 100파운드로 생각하였음에도 표시를 잘못하여 100달러로 하였고 B는 단가를 100파운드로 표시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97 변시

①A와 B 사이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A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후 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③B는 A의 착오를 증명하여 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④B는 언제나 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⑤A와 B 사이에 계약이 성립한다.

 

 

 

문20】다음 중 無能力者는 누구인가?`97 변시

①혼인한 금치산자② 심신상실자 ③ 이혼한 미성년자

④ 혼인한 미성년자⑤ 배우자가 사망한 미성년자

 

 

 

문21】A는 B에 대한 1,000만원의 債務를 辨濟하였다. 그러나 B는 차용증서를 이용하여 C에게 위 債權을 讓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97 변시

①A가 B로부터 차용증서를 반환받지 않은 한 C에게 채무를 부담한다.

②B가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채무를 부담한다.

③C가 A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한 경우에만 채무를 부담한다.

④A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에만 채무를 부담한다.

⑤ C가 채무의 변제사실을 아는 경우에도 채무를 부담한다.

(18) ①(19) ⑤ (20) ① (21) ④

 

 

 

문22】有效한 辨濟라고 볼 수 없는 것은?`97 변시

①영수증을 소지한 자에게 선의∙무과실로 변제한 경우

②특정장소에서 목적물을 인도키로 한 경우 목적물을 그 장소에 보관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경우

③처분 가능한 화물상환증을 상품의 매수인에게 송부하는 경우

④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지시채권의 소지자에게 경과실로 인해 변제한 경우

⑤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알면서 채권자 개인에게 변제한 경우

 

 

 

문23】A는 B소유의 土地에 權原없이 농작물을 경작하여 수확하기에 이르렀다. 判例에 의할 때 이 농작물의 所有權者는 누구인가?`97 변시

①A② B ③ A와 B의 共有

④A와 B의 合有⑤ 국가소유로 취급

 

 

 

문24】다음 중 外國人의 權利能力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97 변시

①자본의 반액과 의결궈느이 반수 이상이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은 예외적으로만 광업권 취득이 허가될 수 있다.

②상호주의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③공증인이 될 수 없다.

④원칙적으로 내외국인 평등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⑤수산업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22) ⑤ (23) ① (24) ⑤

 

 

 

문25】다음 중 住宅賃借人의 優先辨濟에 관한 判例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97 변시

①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임차주택의 경락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게 된다.

② 임차인은 임대기간의 만료 전에는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일방적으로 임대차를 해지하여 우선변제를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③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있다.

④대지가 임차주택과 함께 환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지환가금으로부터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문26】다음 중 給付의 不能으로 인한 選擇債權의 특정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97 변시

①선택권없는 채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②선택권없는 채무자의 과실에 의하여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급부가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는 선택권은 잔존급부에 존재한다.

④선택권있는 채무자의 과실에 의하여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의 선택권은 잔존급부에 존재하게 된다.

⑤선택권있는 채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문27】社團法人의 定期總會를 9월 17일 오전 10시에 開催하려고 한다. 소집통지는 늦어도 언제까지 발송하여야 하는가? 定期總會召集은 1주일 전에 그 通知를 발하여야 한다(민법 제71조).`97 변시

①9월 9일 오전 10시

②9월 9일 오후 12시

③9월 10일 오전 10시

④9월 10일 오후 12시

⑤4월 10일 오전 10시

(25) ② (26) ⑤ (27) ②

 

 

 

문28】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97 변시

①분리된 신체의 일부는 물건이 되어 분리당한 사람의 소유에 속한다.

② 신체를 분리하는 채권행위가 유효한 경우에는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③ 신체의 일부를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④ 분리된 신체의 일부를 처분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지않는 한 효력이 있다.

⑤분리된 신체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식된 경우 타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29】A는 B에게 동양화 1점을 매각하는 賣買契約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그림은 이미 계약체결 전에 화재로 소실되었음이 판명되었다. 그런데 B는 계약체결에 소요된 비용 100,000원과 그 그림을 轉賣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 500,000원의 상실이 확인되었다. B가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損害賠償額은?`97 변시

①계약체결에 소요된 비용 100,000원

②轉賣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 500,000원

③상기금액을 합친 600,000원

④계약이 무효이므로 전혀 청구할 수 없다.

⑤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액

 

 

 

문30】다음 중 地役權과 相隣關係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97 변시

①지역권과 상린관계는 모두 제한물권이다.

②지역권은 계약에 의하여 생기는데, 상린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

③지역권은 무권이지만 상린관계는 채권이다.

④지역권과 상린관계는 모두 토지만의 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

⑤지역권은 소유자 상호간의 관계인데, 상린관계는 점유자 상호간의 관계이다.

 

 

 

문31】甲은 자기 자동차로 임산부 乙을 치었는데, 후에 아기 丙이 그 결과 뇌손상을 입고 태어났다. 判例의 태도에 따를 때 丙이 甲에게 취할 수 있는 것은?`97 변시

①병이 태어난 후라 하더라도 그가 권리능력이 없는 때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③태아인 동안에도 을은 태아의 손해를 자기의 손해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태아인 동안에도 을은 태아의 손해를 자기의 손해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병이 태어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32】相計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은?`97 변시

①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인 경우

②자동채권이 변제기 미도래인 경우

③자동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 경우

④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된 경우

⑤수동채권이 지급금지채권인 경우

 

 

 

문33】다음 중 慣習法上의 法定地上權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97 변시

①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지상권 등기없이 양수한 자는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에 대하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태도이다.

②이 제도는 ｢지상물은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superficies solo cedit)는 법제를 채택하지 않는 우리법제의 결합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무허가 또는 미등기 건물이라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⑤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매매 등으로 처분되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31) ⑤ (32) ③ (33) ⑤

 

 

 

문34】所有者 이외의 者에게 인정되는 果實取消權 중 그 성질이 다른 것은 어느 것인가?`97 변시

①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제323조)

②지상권자의 과실수취권(제279조)

③전세권자의 과실수취권(제303조)

④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제201조)

⑤매도인의 과실수취권(제587조)

 

 

 

문35】다음 중 民法의 效力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97 변시

①민법 시행 당시 구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민법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②민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일 전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③민법은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여 법률소급의 원칙을 택하고 있다.

④민법은 법률소급의 원칙을 택하였으므로 구법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효력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친다.

⑤민법 시행 당시 구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한 권리는 민법의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문36】다음의 第3者를 위한 契約에서 受益者인 第3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97 변시

①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 보호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③채무자는 기본계약상의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④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 사기, 강박의 요건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채무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34) ⑤ (35) ④ (36) ④

 

 

 

문37】아래의 항목은 動産의 善意取得에 관한 요건인데, 이 중 처분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97 변시

①무권한자

②소유권자의 무권대리인

③점유자

④소유권 없는 자의 대리인

⑤처분권 없는 자의 무권대리인

 

 

 

문38】다음 중 信義誠實의 原則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97 변시

①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이익과의 상관관계 및 신뢰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프랑스 민법에 최초로 성문화되었으며, 민사소송법 등에서도 기본원칙으로 인정된다.

③총칙에 규정하여 그 적용을 민법 전체에 확장한 우리 민법의 태도는 스위스 민법을 계수한 것이다.

④로마법에서 계수된 민법의 기본원칙이다.

⑤매수인으로서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매도인이 수령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저버리고 소송 중 갑작스럽게 중도금 등의 직급의무지체를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39】다음의 外貨債權∙債務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7 변시

①외국금전을 특정물로 다루는 경우에는 금전채권으로서의 특질이 없다.

②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그 나라의 각종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③약정에 의해 특종 통화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상실하였다면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④외화채무는 임의채무의 일종이다.

⑤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대법원은 환차손의 배상을 인정한다.

(37) ③ (38) ⑤(39) ③

 

 

 

문40】民法 제34조는 法人에 대하여 定款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權利能力을 인정하고 있다. 다음 중 判例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97 변시

①정관에 정한 목적의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은 광의로 해석하여 정관에 열거한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범위를 말한다.

②특수공익법인이 기존 채무에 대한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행위는 목적범위에 해당한다.

③벽지제조, 국내외 수출업 등과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회사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는 그 대표이사의 아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다른 회사의 손해배상채무를 인수한 행위는 목적범위에 해당한다.

④건설공제조합 출장소장이 비조합원의 차금행위에 대하여 한 보증행위는 목적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⑤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교육목적 달성에 수반하는 채무에 대하여 학교 건물을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목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