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변리사 민법 기출문제

1999년(제36회)

 

문1】민법상의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은 것은?`99 변시

①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데, 최고에서 정한 기간내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인 “때에 상대방의 선택에 의하여 스스로 계약을 이행하는 소가 아니면 손해를 배상하든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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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로 인한 그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

②회사의 직원이 업무용으로 회사 소유의 차를 운행중에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회사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직원 본인에게도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다.

③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의 배우자나 부모는 자신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피해자의 신체와 생명 그리고 소유권에 직접적으로 가하여진 손해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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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은 것은?`99 변시

①불능의 정지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도 다루어진다. 무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②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③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지 아니한 것이 된다.

④조건부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조건이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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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쌍무계약 등에 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에 해당된다.

②매매계약이 애초부터 무효이어서 당사자 쌍방이 각각 그 받은 급부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각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통설에 의하면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④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들 사이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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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나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대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후 저당권이 실행되어 대지를 경락으로 취득한 사람은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설정할 것으로 본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자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③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사람도 일반적으로 등기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아울러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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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기간의 계산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3월 31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9월 30일로써 기간이 만료한다.

②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④기간을 분으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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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연대채무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연대채무자 상호간의 내부적인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면 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나,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③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일부 이행하였으면 다른 연대채무자들은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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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시효취득자는 부동산을 점유함과 동시에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②시효취득자의 점유는 자주․평온․공연․선의․무과실의 점유이어야 한다.

③선의의 점유와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점유자는 선의․무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④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등기기간에 대하여 판례는 시효취득자 명의 뿐만 아니라 전 등기 명의까지 합산하여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한다.

⑤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문9】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란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 수단이 되는 재산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를 처분하는 것은 결국 재단법인의 실제가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판례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는 것도 기본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다.

④법원의 승인이 없으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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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채권의 목적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종류채권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선택채권에 있어서 선택의 효력은 선택시부터 발생한다.

③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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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1】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저당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방해의 제거나 방해예방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저당목적물의 침해가 있더라도 채권의 만족을 얻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저당권설정자의 귀책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④채무가 이미 변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순위의 저당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저당권행사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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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2】불능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불능은 물리적 불능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③법률행위의 성립 후 조건 성취전에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으로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④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법률적 불능이다.

⑤후발적 불능이 있으면 이행불능, 위험부담 등의 문제가 생긴다.

 

 

 

문13】이행지체에 있어서 채무의 이행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확정한 기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당연히 지체책임을 진다.

②확정기한부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③불확정기한부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④기한이 없는 채무에 있어서는 그 채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게 되나 지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최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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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4】甲이 乙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매장물을 발견하였다. 그 소유권의 귀속은?`99 변시

①甲에게 귀속한다.

②일단 국가에 귀속하였다가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귀속을 결정한다.

③乙에게 귀속한다.

④甲과 乙이 2분의 1씩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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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5】A는 6․25사변때 행방불명이 되어 실종선고를 받았다. 그래서 A 소유 토지는 동생인 B에게 상속되었다. 그 후 B는 그 토지를 C에게 매도하여 현재 C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한편 B는 위 매매대금 전부로 새 집을 사는데 충당하였다. 그 후 A가 살아 돌아와 위 실종선고는 취소되었다. 이런 경우의 법률관계의 설명 중 통설에 의할 경우 틀린 것은?`99 변시

①B와 C가 선의인 경우에 C는 확정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B는 악의, C가 선의인 경우에 C는 확정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B는 선의, C가 악의인 경우에 B를 상대로 청구를 하는 경우에 B는 현존이익을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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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6】양계장을 운영하는 甲은 乙이 경영하는 닭사료 공장으로부터 닭사료를 구입하여 닭에게 먹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닭들이 산란을 중지하고 드디어는 사료를 먹은 닭들이 죽었다. 甲이 乙에게 추궁할 수 있는 책임에 관한 가장 타당한 것은?`99 변시

①닭사료의 원시적 하자로부터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만이 문제로 될 수 있다.

②甲과 乙 사이에는 사회생활성의 일반적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일반 불법행위책임만이 문제로 될 수 있다.

③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만이 문제로 될 수 있다.

④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그리고 일반 불법행위책임 모두 문제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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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7】부동산임차권과 전세권을 비교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99 변시

①임차인과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들인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세권에서 전세권자가 자유로 양도․전전세․임대할 수 있으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양도․전대할 수 없다.

③임차인과 전세권자에게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임대인과 전세권설정자는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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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8】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만이 원칙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②학설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요건으로서 대표기관의 행위의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③학설은 대표기관의 행위의 직무관련성은 법인과 대표기관사이의 내부적인 직무수행과는 별도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직무수행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④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가 그 대표권의 범위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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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9】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99 변시

①무권대리인이 처분한 경우는 선의취득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②무효인 매매에 기하여 동산을 점유한 자로부터 동산을 매수한 자는 선의취득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타인 소유의 동산을 무주의 동산으로 오신하고 점유를 개시한 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선박도 선의취득의 목적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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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0】다음 중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99 변시

①본인이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를 허락한 경우

②채무이행으로서의 대물변제

③법무사의 등기권리자와 의무자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

④주식의 명의개서에 있어서 매수인이 한편으로 매도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

⑤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하여 하는 부담없는 증여

 

 

 

문21】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99 변시

①채권자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②민법 제108조의 허위표시가 제406조의 적용을 받는 사해행위에 포함되느냐의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

③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채무자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다.

④판례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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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2】甲과 乙은 이조시대의 유명한 서예가 丙의 진품 한점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이 일주일 후 대금을 지급하면 그 진품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약을 체결한 후 3일 후에 그 진품을 보관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진품도 소실되었다.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甲에게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실되었다면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②乙에게만 책임 있는 사유로 진품이 소실되었다면 甲은 乙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甲乙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진품이 소실된 경우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甲은 乙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甲乙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진품이 소실된 경우 이미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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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3】乙이 운영하는 여관 2층에 투숙한 甲은, 그 다음날 아침 2층 복도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화재로 질식 사망하였다. 이에 甲의 상속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판례의 입장)`99 변시

①乙에게 화재발생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숙박계약은 건물의 일시사용을 위한 일종의 임대차계약이다.

③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의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④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기에게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된다.

⑤급부의 불완전함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는 이를 주장․입증할 필요가 없다.

 

 

 

문24】이행불능상의 대상청구권에 관한 판례의 견해가 아닌 것은?`99 변시

①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②취득시효과 완성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시효취득자는 수용의 대가로 취득한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으나, 토지소유권자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③쌍무계약에 있어 쌍방의 급부가 이행불능된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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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5】다음 중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9 변시

①1개의 임금채권의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동산인도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채권자가 각각 다른 여러 개의 채권을 합하여 이를 하나의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④건물과 그 가재도구 일체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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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6】다음 중 태아의 권리능력이 명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99 변시

①부의 사망사고에 있어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

②모체에 대한 잘못된 약물투여로 태아가 기형이 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③대습상속권

④유증에 있어서 유증을 받을 능력

⑤태아의 인지청구권

 

 

 

문27】다음 중 현재 판례에 의하여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99 변시

①분묘기지권

②부동산 양도담보

③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④수목의 집단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명인방법

⑤미분리 과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명인방법

 

 

 

문28】A는 B에 대한 1억원의 금전채권을 C에게 인도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A와 C 사이의 채권양도는 가장행위이었는데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B가 이 사실을 모르고 C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A는 B에 대하여 다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②A와 B가 그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하기로 미리 약정하였어도, C가 그 사실을 몰랐으면 그 채권양도는 유효하다.

③A의 채권이 애초부터 성립하지 아니한 것이었다고 하면 비록 B가 C에의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없이 승낙하였어도 C는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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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9】A가 B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에 대한 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판례에 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에 대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99 변시

①병존적 채무인수

②면책적 채무인수

③계약인수

④이행인수

⑤새로운 계약의 체결

 

 

 

문30】乙은 만 17세 9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친구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횡단보도상에 서있는 甲을 과실로 치어 사고를 입혔다. 乙은 당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99 변시

①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다.

②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는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④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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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1】일물일권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일물일권주의를 인정함으로써 목적물의 특정성․독립성을 확보하여 공시를 용이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에 기여하게 된다.

②우리 민법은 일물일권주의의 논리적 귀결대로 물건의 일부에 대하여 성립하는 물권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③일물일권주의에 기하여 다수 물건의 집단 내지 집합물 위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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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2】A는 죽을 병이 든 친구 B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B가 평소에 좋아하던 자기 소유의 그림을 B에게 무상을 ｢증여｣한다고 말하고 이를 인도하였는데, 사실 A는 내심으로는 B가 사망하면 그림을 도로 찾아올 생각이었다. 얼마 후 B가 사망하고 C가 B의 상속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A가 C에게 그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하여 가장 타당한 설명은?`99 변시

①A는 어떠한 경우에도 C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C가 선의인 경우에는 A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B가 A가 진의로 증여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A의 반환청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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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3】A는 B와의 사이에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B에게 매월 20만원을 생활보조를 위하여 무상으로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

②A가 죽기 전에 B가 사망하였으면 원칙적으로 B의 상속인들이 A에 e하여 계야그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그 계약을 한 후에 A가 사업에 실패하여 적극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를 많이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A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B가 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에 그 계약에 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어도 계약은 유효하다.

⑤B가 A의 처를 구타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면, A는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34】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부동산매매계약을 한 후에 매수인이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어도 매도인이 자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경료하여 주었으면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②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그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저당권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상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③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상속에 의하여 바로 피상속인이 가지던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다.

④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여도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더라도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문35】만 5살이 갓 된 어린이가 집의 화장대에 놓인 돈 1만원을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가지고 나가서 장난감을 사왔다. 이 장난감 매매에 대한 법적 평가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99 변시

①부모는 계약을 취소하고,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장난감 가게의 주인은 그 어린이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그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④

⑤

 

 

 

문36】이자 등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이자의 약정이율은 현재 법률상 최고 연 4할로 제한되어 있다.

②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법원은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칙적으로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다.

③민법이 정하는 법정이율은 연 5푼이다.

④이자는 금전대차의 경우뿐만 아니라 가령 쌀과 같은 대체물의 소비대차에 대하여도 약정될 수 있다.

⑤

 

 

 

문37】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99 변시

①자주점유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자의 주관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간접점유에 있어서 직접점유자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점유매개관계를 종료시켰을 때에는 간접점유가 소멸하지 않는다.

③판례에 의하면,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지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와는 별도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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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8】甲은 乙 소유의 토지를 2억원에 매수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담은 편지를 작성하여 乙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후 돌연 사망하였다.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은 것은?`99 변시

①甲의 사망은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甲이 그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였으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그 편지를 받은 乙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甲의 사망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乙이 편지의 도달 전에 甲의 사망을 알았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甲의 상속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문39】물권의 객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토지의 소유권은 지표면 뿐만 아니라 그 지하, 지상에도 미친다.

②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지적공부 소관청의 관여가 필요하고 등기공무원이 마음대로 분할등기를 할 수 없다.

③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다.

④저당권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성립하는데, 나아가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⑤｢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토지와 독립하여 그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문40】A는 B의 부탁으로 B가 C에 대하여 부담하는 1억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C의 B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A도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

②A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금 등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

③B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였어도 A는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B에 대하여 미리 구상할 수는 없다.

④A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A는 그 지급한 돈에 대한 지급일 이후의 법정이자도 B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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