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변리사 민법 기출문제

1996년도

 

문1】民法上 不法行爲의 유형 중 免責이 인정되지 않는 無過失責任은?`96 변시

①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②공작물 등의 소유자 책임

③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

④동물점유자의 책임

⑤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책임

 

 

 

문2】金씨는 李씨의 화원에 가서 20만원을 지불하고 화환 하나를 朴씨에게 배달해 달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96 변시

①박씨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은 김씨와 이씨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나, 박씨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변경시키지 못한다.

②김씨와 이씨 간의 계약이 무효나 취소된 경우에 발씨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경우에도 보호되지 않는다.

③박씨가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박씨나 이씨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발생한다.

④박씨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 이씨가 화환을 배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박씨가 이씨에게 손해배상ㅇ르 청구할 수 있다.

⑤박씨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해제권이나 김씨의 무능력과 이씨의 사기 등을 이유로 하는 취소권도 가지지 못한다.

(1) ② (2) ③

 

 

 

문3】다음 중 옳은 것은?`96 변시

①본인의 파산은 대리권의 법정소멸사유이다.

②악의인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대리인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④임의대리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任意代理人일 수도 있다.

 

 

 

문4】甲은 乙에게 자기 컴퓨터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수리대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수리가 완료되었는데도 甲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乙은 컴퓨터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다음 중 이에 관하여 옳은 설명은?`96 변시

①甲이 그 컴퓨터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 대해 컴퓨터의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

②乙은 유치권자로서 과실수취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수익한다 한지라도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유치권 행사의 원인이 甲의 채무불이행에 있다는 점에서 乙은 컴퓨터 보관에 있어서 자기의 물건에 대한 주의의무만을 부담한다.

④乙이 컴퓨터를 甲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 甲은 乙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乙의 유치권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

⑤乙이 컴퓨터에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그 비용 전액을 甲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

(3) ⑤ (4) ④

 

 

 

문5】甲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乙에게 甲 자신의 설계 및 제공된 자료를 가지고 가옥과 부대시설을 건축하게 하였다. 그 후 甲이 건물을 인수하고 사용하던 중 해당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옳지 않은 기술은?`96 변시

①甲과 乙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법적 성질은 판례에 따르면 건물이라는 不代替物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다.

②甲과 乙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甲과 乙에게 하자보수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甲은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도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甲이 건물을 인수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도 甲은 乙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6】A는 甲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하려고 부탁했더니 擔保物을 요구해 와 삼촌인 B에게 부탁하였다. 그러자 B가 자신의 1억 상당의 토지를 담보물로 제공해 주었다. 이 경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96 변시

①B는 채무는 없지만 책임은 있다.

②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 B는 A의 의사에 반해서도 5,000만원 전부를 변제할 수 있다.

③B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甲은행의 지위를 대위한다.

④A의 채무를 변제해 준 경우에 B는 일반보증인에게 인정된 것과 똑같은 구상권을 가진다.

⑤甲은행은 B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없지만 채무불이행시에는 B의 허락없이도 이 토지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③ (6) ④

 

 

 

문7】다음의 문항 중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96 변시

①담보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지급, 인도되기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②담보목적물의 차임에 대하여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담보목적물의 멸실에는 물리적 멸실뿐만 아니라 법률적 멸실도 포함된다.

④일반적으로 유치권에도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⑤담보목적물이 훼손,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그의 교환가치를 대표하는 기타의 물건 위에 담보물권이 존속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문8】권리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96 변시

①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그 실질상 청구권이 없다.

②저작권과 특허권은 지배권의 일종이다.

③대리인의 대리권은 권리라고 할 수 없다.

④우리 민법의 경우에 영구적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⑤채권자 취소권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문9】甲은 乙에게 계약급 1,000만원을 지급하면서 乙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에 잔금지급과 함께 토지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B소유의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토지로서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할 수 있었다. 다음 중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까지 甲과 乙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96 변시

①관할시장의 허가처분에 따라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유효로 된다.

②甲과 乙사이에 매매계약은 甲∙乙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

③甲은 이미 乙에게 지불한 계약금 1,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④甲은 乙이 이행기일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로서 확정적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양 당사자 사이에서 아무런 법률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

(7) ④ (8) ④ (9) ③

 

 

 

문10】A는 자신의 주택을 B에게 賃貸해 두었다. A와 B의 法律關係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96 변시

①이 아파트에 대해 A는 간접 점유자이고, B가 직접 점유자이다.

②제3자에 의해 B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더라도 A가 자력구제권을 가질 수 없다.

③A가 제3자인 C에게 B와 중첩적인 점유매개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④제3자인 C가 B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는 A가 C를 상대로 원칙적으로 B에게 점유를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⑤양자 사이에는 임대차계약으로 점유매개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이 매개관계가 유효해야만 A의 간접점유가 성립할 수 있다.

 

 

 

문11】地上權設定關係에 있어서 地上權者가 2년 이상 地料를 지급하지 않아 地上權設定者가 地上權의 소멸청구를 하는 경우 地上權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登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논거로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96 변시

①지상권의 소멸청구는 형성권의 행사이다.

②민법 제186조에 규정괸 법률행위에는 물권적 합의와 단독행위가 모두 포함되는 데 지상권의 소멸청구는 물권적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③현행 민법은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④현행 민법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데, 현행 민법 하에서는 소멸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⑤현행 민법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한다.

(10) ③ (11) ①

 

 

 

문12】다음 사항 중 가장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96 변시

①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 자체가 소급적으로 유효가 된다.

②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추인하면 그 때부터 유효가 된다.

③반사회적 법률행위도 追認하면 유효가 될 수 있다.

④허위표시를 추인하면 소급적으로 유효가 된다.

⑤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유효가 된다.

 

 

 

문13】다음은 請求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96 변시

①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그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도 유효하다.

②청약자의 주체가 그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③청약의 유인과 다른 점은 청약은 숭낙과 결합되어 계약이 성립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라는 점이다.

④청약은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⑤청약의 발신 후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사망한 때에는 청약의 효력은 무효가 된다.

 

 

 

문14】다음 사항은 債權者代位權에 대한 설명이다. 이 설명 중 가장 옳은 설명은?`96 변시

①채권자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으로 행사한다.

②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후에도 그 행사방법이나 결과가 채권자에게 심히 부당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채권자대위권은 그 권리의 행사가 채무자의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④채권자대위권은 강제집행의 준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적인 권리인 동시에 소송법상의 권리이기도 하다.

⑤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항상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12) ① (13) ⑤ (14) ①

 

 

 

문15】다음의 相隣關係와 地役權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96 변시

①상린관계의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의해서, 지역권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해 설정된다.

②지역권이 토지만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과 달리, 상린관계의 경우에는 부동산 또는 물(物)의 이용을 조절한다.

③상린관계가 별도의 소멸시효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지역권과 구별된다.

④양자 모두 인접한 토지 사이의 합리적인 상호이용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⑤상린관계가 소유권의 기능이 미치는 범위라면, 지역권은 소유권 이외의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다.

 

 

 

문16】甲은 代理人 乙에게 代理權을 수여하면서 특별히 권한을 정하지 않았다. 이 경우 乙이 할 수 없는 것은?`96 변시

①이자를 받고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②乙이 관리중인 가옥을 임대해주는 행위

③보통예금을 주식으로 전화시키는 행위

④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는 행위

⑤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해 주는 행위

 

 

 

문17】甲의 代理人 乙은 丙과 丙 소유의 주택에 대한 賣買契約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설명은?`96 변시

①乙이 매매계약 당시 주택상의 하자를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甲은 丙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丙이 甲을 사기∙강박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에 甲은 丙의 사기∙강박을 이유로 乙의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③丙의 비진의의사표시를 乙이 알았다면 丙은 비록 甲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주택의 하자를 알고 있는 甲의 지시에 따라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乙이 이러한 하자를 과실없이 알지 못했더라도 甲은 丙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甲은 대리인 乙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문18】債權者遲滯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96 변시

①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도 채무자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

③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고의로 인한 불이해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진다.

④채권자지체 중에는 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⑤채권자지체로 인하여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도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문19】다음은 占有補助者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이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96 변시

①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②절대적으로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권의 상대방이 되지 못한다.

③점유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④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자력구제권을 갖지 못한다.

⑤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20】다음은 除斥期間과 消滅時效에 관한 설명이다. 이 가운데 설명이 잘못된 것은?`96 변시

①제척기간은 주로 형성권에 적용되는 데 반해, 소멸시효는 주로 청구권에 적용

②양자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를 요건으로 하므로 그 기간동안 중단사유가 존재한다.

③소멸시효는 시효의 완성 후에 포기가 가능하나, 제척기간에는 성질상 포기제도가 없다.

④입증책임이 소멸시효에서는 의무자에게 있으나, 제척기간에서는 권리자가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⑤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하나, 제척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시효의 효과는 불소급한다.

(18) ③ (19) ② (20) ②

 

 

 

문21】A는 B에게 자신의 아파트 30평을 2억원에 매각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96 변시

①A가 이혼하게 되어 이에 대비하고자 B와 통정하여 체결한 경우에은 무효이다.

②양 당사자 중 어느 누구든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③A가 B에게 협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B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A의 과실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무효이다.

⑤이 아파트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B가 모를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물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22】다음 중 被擔保債權에 있어서 항상 우선하는 債權이 아닌 것은?`96 변시

①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

②담보목적물 자체에 부과된 조세채권

③최종 3개월분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에 대한 지급청구권

④대항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의 보증금상환청구권

⑤담보물권 설정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채권

(21) ④(22) ④

 

 

 

문23】甲이 선의취득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은?`96 변시

①甲은 乙 소유의 동산을 사취한 丙으로부터 목적물을 양도받은지 1년이 경과하였다.

②立木의 경우 토지로부터 벌채 분리된 立木을 甲이 무권리자 乙로부터 매입하였다.

③甲은 무권리자 乙로부터 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④乙 소유의 동산을 乙의 무권대리인 丙이 甲에게 처분하였다.

⑤乙이 丙으로부터 빌린 책을 乙의 것인 줄 알고 甲이乙에게서 매입하였다.

 

 

 

문24】虛僞表示에 관한 다음 判例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96 변시

①비진의의사표시를 표시하는 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실을 인식하면서 상대방과 비진의의사를 표시하는 데 대한 양해 하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허위표시로 인정된다.

②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인 아들과 아내에게 동시에 대가없이 매매형식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허위표시로 인정된다.

③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해서만 허위표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민법 제 137조의 본문에 따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④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는 허위표시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⑤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행한 허위표시의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

 

 

 

문25】“책임없는 債務”가 성립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96 변시

①非債辨濟

②强制執行이 배제되는 채무

③不法原因給與

④파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⑤消滅時效가 완성된 채무

(23) ④ (24) ③ (25) ②

 

 

 

문26】判例가 同時履行 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어느 것인가?`96 변시

①도급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공사잔금대금지급의무와 수급인의 손해배상의무

②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③토지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소유권이 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④토지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⑤피담보채무의 변제와 담보물반환의무

 

 

 

문27】다음 중 人的 結合類型의 소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96 변시

①총유는 비법인사단의 소유형태로써, 총유물의 처분뿐만 아니라 관리 역시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합유는 합수적 조합의 소유형태로써, 그의 합유물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공동소유의 객체는 일반적인 물건뿐만 아니라 재산권도 포함하고 있다.

④지분에 의하여 수인이 소유하는 공유에서 공유자는 자유롭게 공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

⑤완벽한 하나의 권리주체인 권리능력이 있는 사단은 그 사단의 단독소유이다.

 

 

 

문28】다음 중 民法上 動産과 不動産에 대한 相異点으로 옳지 않은 것은?`96 변시

①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 부동산은 20년, 동산은 10년이다.

②부동산은 登記, 동산은 引渡라는 방법을 일반적인 公示方法으로 한다.

③부동산과는 달리 동산에는 어떠한 용역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④동산에 대해서는 公信의 原則이 인정되는데, 부동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담보물권 설정에 있어서 부동산에는 유치권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데, 동산에는 유치권과 질권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6) ⑤ (27) ④ (28) ①

 

 

 

문29】債權 또는 債務의 범위가 現存利益만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96 변시

①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한 재산취득자가 선의인 경우, 실종선고 취소시에 부담하는 반화의무의 범위

②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한 경우에 선의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범위

③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주채무자에게 지니는 구상권의 범위

④악의의 미성년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⑤선의의 수익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문30】다음 중 種類物債權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96 변시

①채무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특정된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종류물채권에 있어서는 특정된 물건이 급부의 목적물이 된다.

③물건이 특정되면 특정의 시점부터 급부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채무자는 일단 특정된 물건은 어느 경우도 다른 물건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⑤쌍무계약의 경우 반대급부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문31】다음 중 公示의 원칙 및 公信의 원칙과 그 法的 性質이 다른 것은?`96 변시

①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제3자에 대한 통지

②금전∙수표 등의 선의취득

③이전등기∙인도에 의한 물권변동

④認知에 있어서의 신고

⑤명인방법(미분리과실∙수목집단)

(29) ② (30) ④ (31) ②

 

 

 

문32】다음 중 法人의 不法行爲能力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은?`96 변시

①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에는 가해행위를 한 기관이나 개인의 법인과 연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②대표기과닝 직무에 관련하여 한 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를 성립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기관만이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③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만 법인의 행위가 성립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

④법인의 목적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하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등이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⑤법인의 대표기관에는 이사 이외에도 임시이사, 청산인과 감사가 포함된다.

 

 

 

문33】다음 중 債權의 목적과 관련된 判例의 입장이 아닌 것은?`96 변시

①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로써,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지급은 채권자∙채무자 쌍방에 원인이 있는 불법원인급여에 속한다.

②변제기 이전의 이자를 약정한 금전채권의 경우에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이행지체의 손해이지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초의 약정이자에 따라 지급된다.

③외화채권에 있어서 채무자는 현실로 이행할 때에 있어서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해 우리 나라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④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받은 물건이 代替物인 경우에도 수임인의 반환의무는 특정물채무이다.

⑤이미 辨濟期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元本債權의 양도에 따라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양도된다.

 

 

 

문34】다음 중 契約解除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96 변시

①계약해제권은 해제권자 전원으로부터 혹은 상대방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행사되어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②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 상대방은 그 이행에 대한 최고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특정물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물로서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제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해야 한다.

④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계약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특약으로 손해배상이 예정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특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따라서 해제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된다.

(32) ⑤ (33) ⑤ (34) ①

 

 

 

문35】다음 중 附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96 변시

①물권변동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부합뿐만 아니라 동산과 동산에 대한 부합도 인정된다.

②부합한 동산사이에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③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이 자신의 토지에 파종한 농작물이나 관상수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主從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이 부합한 경우에는 각 동산의 소유자는 균등한 비율로 합성물을 共有한다.

⑤건물도 토지에 부합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문36】다음 중 胎兒의 權利能力에 관해 옳은 설명은?`96 변시

①민법과 형법상의 통설은 태아의 권리능력취득시기에 관해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

②출생하였으나 곧 사망한 태아도 권리능력은 가졌던 것으로 본다.

③태아는 모든 손해배상의 청구에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태아는 死因贈與에 있어서도 수증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태아는 父에 대한 인지청구에 있어서도 출생한 것으로 본다.

(35) ① (36) ②

 

 

 

문37】민법상의 대전제인 信義誠實의 原則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96 변시

①주채무자의 범위가 예상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객관적인 상당성을 잃은 경우 채권자가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범위는 제한될 수 있다.

②A가 회사의 임원으로서 회사의 계속적 외상거래로 인한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였더라도 퇴임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장기간이 지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모순행위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④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부탁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증금 없이 집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 후 임차주택이 경매에 들어가자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는 것은 모순행위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⑤매매예약을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격폭등 후에 완결하는 데 있어서 대금의 증액은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에 의해 가능하다.

 

 

 

문38】다음 중 契約의 請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96 변시

①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②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③격지가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④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계약의 성립가능성은 소멸하게 된다.

⑤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37) ⑤(38) ④

 

 

 

문39】다음 중 抵當權에 대한 侵害行爲가 있는 경우의 효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96 변시

①저당권자는 방해배제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②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저당채무자가 저당목적물을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④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보충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저당권의 목적인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는 무효가 된다.

 

 

 

문40】다음 중 假登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96 변시

①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때에는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에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③가등기는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청구권상의 권리자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일시적∙예비적으로 인정되는 등기를 말한다.

④가등기의 주된 효력으로서 순위보전적 효력, 가등기 자체의 효력, 만족적 효력 등을 들 수 있다.

⑤설정 목적이 다른 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는 등기부상 그 기재를 서로 다르게 한다.

(39) ① (40)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