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변리사 민법 기출문제

1992년도

문1】辨濟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92 변시

①給付를 실현하는 것이다.

②제3자에 의할 수 있다.

③辨濟意思가 필요하다.

④代理人, 履行補助者도 행할 수 있다.

⑤準法律行爲로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2】賣渡人의 擔保責任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92 변시

①代金減額請求權② 解除權 ③ 損害賠償請求權

④補修請求權⑤ 無過失責任

 

 

 

문3】不當利得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92 변시

①일종의 事件이다.

②他人의 財産 또는 勞務로 인하여 이익을 얻어야 한다.

③他人에게 損害발생여부는 무관하다.

④얻은 이익이 法律上 原因이 있어야 한다.

⑤利得의 반환은 原物返還이 원칙이다.

(1) ③ (2) ④ (3) ③

 

 

 

문4】債務의 强制履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92 변시

①强制履行請求의 요건으로서의 債務不履行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다.

②債務不履行의 구제방법으로는 損害賠償이 원칙이고 채무의 强制履行은 보충적 방법이다.

③우리 民法은 强制履行의 방법으로 直接强制, 代替强制, 間接强制를 규정하고 있다.

④引渡債務에 관해서는 直接强制만이 허용되고 代替强制, 間接强制 등의 방법은 택할 수 없다.

⑤우리 民法은 먼저 執行에 착수하는 자에게 선순위의 優先權을 주는 優先主義를 취하고 있다.

 

 

 

문5】다음 중 A와 B의 連帶債務가 성립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92 변시

①학생 A, B는 공동으로 월세 10만원에 방 1개를 賃借했다.

②A는 愛人 B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였다.

③A는 남편 B와 相議없이 기름보일러를 수리하였다.

④A는 B와 공동으로 빌린 차로 사고를 내어 차를 파손시켰다.

⑤A, B는 공동으로 C를 毆打하여 상해를 입혔다.

 

 

 

문6】代理人의 義務가 아닌 것은?`92 변시

①方代理의 금지② 自己契約의 금지

③ 任意代理人의 복임금지④ 共同代理原則의 준수

⑤善良한 管理者로서의 注意義務

 

 

 

문7】無效의 追認에서 옳지 않은 것은?`92 변시

①무효행위는 追認이 있을 수 없다.

②무효행위의 追認은 無效인 것을 알고 한 경우에는 有效하다.

③무효행위의 追認에 의한 효력은 遡及하지 않는다.

④무효행위의 追認으로 前行爲가 부활되는 것이 아니다.

⑤不公正去來등에 대한 追認은 인정하지 않는다.

 

 

 

문8】信義誠實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92 변시

①契約締結上의 果實責任② 債權者遲滯

③繼續的 契約④ 無能力者 相對方保護

⑤履行補助者의 故意∙過失에 대한 본인의 책임

 

 

 

문9】無能力者의 상대방에 대해 틀린 것은?`92 변시

①撤回權, 拒絶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무능력자인 것을 안 경우에는 拒絶權을 행사할 수 없다.

③무능력자에게는 拒絶權은 행사할 수 없다.

④撤回權은 意思의 통지에 해당된다.

⑤追認이 있은 후에는 撤回權을 행사할 수 없다.

 

 

 

문10】共有者의 분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2 변시

①共有者는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지 않고 共有物分割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共有物分割의 訴는 形成의 訴이다.

③共有物分割의 訴는 필요적 共有訴訟이다.

④분할의 방법은 現物分割이 원칙이다.

⑤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分割의 效果는 遡及하지 않는다.

 

 

 

문11】民法의 占有에 관한 규정상 추정되지 않는 것은?`92 변시

①公然② 無過失③ 善意④ ⑤

(8) ④ (9) ② (10) ① (11) ②

 

 

 

문12】間接占有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92 변시

①占有媒介者는 목적물을 직접 점유한다.

②間接占有의 성질상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

③占有媒介者는 점유는 他主占有이다.

④間接占有者는 점유매개자에 대하여 返還請求權을 가진다.

⑤占有媒介者의 점유할 권리는 간접점유자의 권리에서 傅來된다.

 

 

 

문13】傳貰權의 法的性質 중 틀린 것은?`92 변시

①傳貰金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가 아니다.

②그 目的不動産을 점유할 권리를 포함한다.

③타인의 부동산 위에 설정되는 권리이다.

④전세권은 擔保物權性이 부가된 물권이다.

⑤用益物權이다.

 

 

 

문14】果實收取權者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92 변시

①전세권자② 건물의 소유자③ 임차권자

④ 지상권자⑤ 수치인

 

 

 

문15】抵當權의 효력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92 변시

①저당권의 保存費用도 담보된다.

②저당물에 있어서 優先辨濟權이 있다.

③저당권자는 債務者의 一般財産을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

④저당권의 실행 이전의 過失에는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⑤被擔保債權의 소멸은 抹消登記없이 저당권을 소멸시킨다.

(12) ② (13) ① (14) ⑤ (15) ①

 

 

 

문16】우리 民法上 債權의 목적이 아닌 것은?`92 변시

①特定物債權② 利子債權③

④ 任意債權⑤ 種類債權

 

 

 

문17】種類債權의 特定이 아닌 것은?`92 변시

①第3者에게 특정을 위임할 수도 있다.

②지정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債權者이다.

③품질은 特約이 없는 경우 中等品으로 한다.

④특정이 된 경우 특정은 債權으로 전환된다.

⑤특정이후의 위험부담은 雙務契約書에서는 채무자가 진다.

 

 

 

문18】격지간의 契約의 성립시기는?`92 변시

①승낙의 表示時② 승낙통지의 發送者③ 승낙의 知時

④승낙통지의 受領時⑤ 승낙통지의

 

 

 

문19】損害賠償額定에 관한 것 중 맞지 않은 것은?`92 변시

①契約當事者는 법률의 규정 또는 善良한 풍속 기타의 社會秩序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賠償額의 豫定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②債權者는 債務不履行에 따른 損害의 발생과 損害額을 증명하여 豫定賠償額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損害賠償額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法院은 減額할 수 있다.

 

 

 

문20】履行補助者의 행위에 대하여 債務者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92 변시

①전기수리공의 조수가 작업중 방안에 있는 주인의 물건을 窃取한 경우

②예식장으로부터 결혼사진촬영을 의뢰받은 寫眞館의 過失로 사진이 나오지 않게 된 경우

③내장공사의 補助者가 휴식 중 담배를 피우다 카페트에 구멍을 낸 경우

④도색공사의 보조자가 작업중에 사다리를 옮기다 주인의 가구를 파손한 경우

⑤우체국에 맡긴 소포가 우체국의 배달지연으로 늦게 송부되어 內容物이 傷한 경우

(16) ④ (17) ② (18) ② (19) ② (20) ①

 

 

 

문21】다음 法律事實 중 사건이 아닌 것은?`92 변시

①사람의 生死② 물건의 先占·③ 물건의 滅失

④附合⑤ 不當利得

 

 

 

문22】準法律行爲에 대한 것 중 틀린 것은?`92 변시

①준법률행위는 法律的 행위라고도 한다.

②준법률행위는 법률이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대해 독자적으로 일정한 法律效果를 부여한다.

③준법률행위는 대개 이미 발생해 있는 法律關係에 편승하여 이와 결합하여 행하여진다.

④준법률행위에는 法律行爲의 규정을 유추적용해서는 안된다.

⑤준법률행위를 제외한 모든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는 消極的 槪念이다.

 

 

 

문23】債務不履行에 의한 損害賠償에 대한 것 중 틀린 것은?`92 변시

①過失相計는 不法行爲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②損益相計는 동일원인으로 인한 이익을 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③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경우에도 履行請求 또는 契約解除는 별개의 행사가 가능하다.

④債務者가 물건의 가액을 전부 배상한 경우에는 債務者에게 그 물건의 所有權은 당연히 이전된다.

⑤④의 경우 그 효력은 遡及效果가 없다.

(21) ② (22) ④ (23) ①

 

 

 

문24】贈與의 解除에 대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92 변시

①증여의 意思가 口頭로만 표현된 경우 當事者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口頭贈與後 일부이행이 있으면 증여를 解除해도 이행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贈與契約後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생계에 위협이 될 정도로 악화된 경우에는 贈與者는 증여계약을 解除할 수 있다.

④재산상태 악화로 인한 解除이 경우 贈與者는 현존이익의 한도내에서 受贈者에게 증여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無效인 贈與契約에 기하여 이에 급부가 행해진 경우 그것의 返還請求는 금지된다.

 

 

 

문25】不法原因給與로서 그 返還請求가 금지되는 예가 아닌 것은?`92 변시

①賭博자금임을 알면서 한 금전의 대여

②强制執行의 免을 목적으로 不動産의 명의를 信託한 후에 信託을 해지한 경우

③不倫의 관계의 代價로서 아파트의 所有權移轉登記를 해준 경우

④공무원에게 취직형태의 交際費 명목으로 교부한 금전

⑤先拂로 지급된 麻藥賣買代金

 

 

 

문26】物權的 請求權에 대한 것 중 틀린 것은?`92 변시

①物權的 請求權은 침해상태의 회복과 補償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②所有權의 物權的 請求權은 消滅時效에 걸리지 않는다.

③質權에는 物權的 請求權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④物權的 請求權은 반드시 그 侵害者의 過失을 요하지 않는다.

⑤物權이 소멸하면 物權的 請求權은 소멸한다.

 

 

 

문27】登記의 효력이 아닌 것은?`92 변시

①推定的 效力② 順位確定力③ 權利强化力

④後順位沮止力⑤ 順位保存力

(24) ④ (25) ② (26) ④(27) ⑤

 

 

 

문28】質權의 효력이 아닌 것은?`92 변시

①占有保護請求權의 행사가 가능하다.

②自力權이 있다.

③質權은 의사표시로서만 성립된다.

④占有改定에 의한 質權은 배제된다.

 

 

 

문29】占有權의 사실상 支配關係에 대한 것 중 틀린 것은?`92 변시

①훔친 시계를 소지하는 것도 占有權에 해당

②未成年者는 占有權을 취득할 수 없다.

③빌려준 책은 여전히 사실상 支配內에 있는 것이다.

④惡意의 점유자도 占有權이 인정된다.

⑤사실상 지배만 있으면 占有權은 성립된다.

 

 

 

문30】外國人에게 權利能力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92 변시

①商標權② 租鑛權③ 土地所有權

④實用新案權⑤ 國家를 상대로 하는 損害賠償請求權

 

 

 

문31】未成年者는 法定代理人으로부터 특정의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2 변시

①미성년자가 영업에 관하여 능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法定代理人의 代理權도 소멸한다.

②미성년자는 허락받은 영업에 관하여는 成年者와 동일한 行爲能力을 가진다.

③하나의 單位가 되는 영업의 일부만을 허락∙제한할 수 있다.

④管業을 특정하는 데는 반드시 영업의 종류를 정하여야 한다.

⑤영업은 商業에 한하지 않고 널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을 의미한다.

(28) ③ (29) ②(30) ② (31) ③

 

 

 

문32】不在者 자신이 管理人을 두지 않은 경우 그의 잔여재산의 관리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92 변시

①選任된 관리인은 法定代理人으로서 재산의 保存行爲, 利用行爲, 分行爲를 할 수 있다.

②선임되 관리인은 善良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選任된 관리인은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必要費와 그 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利害關係人이나 檢事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分을 취한다.

 

 

 

문33】우리 物權法에 있어 게르만法的 要素의 영향이 아닌 것은?`92 변시

①善意取得者② 總有와 合有 ③ 所有權者 점유의 대립

④不動産登記制度⑤ 不動産과 動産의 구별

 

 

 

문34】民法上 外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려는 思想이 표현된 제도로 볼 수 없는 것은?`92 변시

①善意取得② 債權의 準占有者에 대한 변제

③表見代理④ 의사표시에 있어서 表示主義

⑤辨濟供託

 

 

 

문35】登記申請에 불필요한 것은?`92 변시

①申請書② 他③賣買契約書

④登記⑤ 證明書

 

 

 

문36】法人의 不法行爲에 관한 것 중 틀린 것은?`92 변시

①代表機關의 행위여야 한다.

②代表機關은 대표임으로 責任能力은 없어도 된다.

③加害行爲를 함에 있어서 故意나 過失이 있어야 한다.

④피해자는 法人 또는 대표기관에 대하여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

⑤法人의 不法行爲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代表機關과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社員과 理事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32) ① (33) ③ (34) ⑤ (35) ② (36) ②

 

 

 

문37】復代理人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92 변시

①代理人도 任意代理人과 동일한 조건 아래에 復任權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②復代理人은 직접 本人의 이름으로 대리한다.

③復代理人도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權利義務가 있다.

④本人과 代理人의 관계와 本人과 復代理人의 관계는 같지 않다.

⑤代理人의 선임으로 대리인의 代理權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문38】請求權으로 불리나 그 실질은 形成權이라 할 수 있는 것은?`92 변시

①附屬物 買受請求權② 物權的 請求權③ 扶養請求權

④損害賠償請求權⑤ 登記請求權

(37) ⑤ (38) ①

 

 

두 문제는 확보하지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