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 변리사 민법 기출문제 (陰陽和平之人)

1991년도

문1】普通失踪宣告의 경우 失踪期間은?`91 변시

①1년② 3년③ 5년④ 7년⑤ 20년

 

 

 

문2】公信의 原則과 관계가 없는 것은?`91 변시

①領收證 所得者에 대한 辨濟② 表見代理

③債權의 讓渡에 대한 通知④ 善意取得

⑤意思表示의 取消에 있어서의 善意의 제3자의 보호

 

 

 

문3】다음 중 根抵當權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91 변시

①根抵當權은 우리 나라의 금융거래에서 매우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다.

②根抵當權은 被擔保債權이 장래 증감변동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③根抵當權으로 담보할 채권의 最高額은 반드시 登記할 필요가 있다.

④根抵當權設定登記에는 반드시 “근저당”임을 명시하도록 법률상 요구되고 있다.

⑤우리 民法에는 根抵當權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1) ③ (2) ③ (3) ⑤

 

 

 

문4】不法行爲의 효과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91 변시

①不法行爲를 이유로 하여 발생하는 損害賠償請求權도 통상의 손해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원칙이다.

②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으로서는 金錢賠償을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③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은 財産的 損害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④過失相計는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문5】甲은 자신이 乙의 代理人이라고 사칭하여 無斷으로 乙의 自動車를 유리한 가격으로 丙에게 賣却한 후 乙에게 통지했다. 다음 중 法定關係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91 변시

①甲의 自動車賣却行爲에 대한 基本代理權이 인정된다.

②그러므로 甲은 자동차를 처분할 수 있는 權限이 있다.

③乙이 追認을 거절하더라도 甲은 자동차 賣買契約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자동차매매계약의 法律效果는 당연히 乙에게 귀속한다.

⑤乙의 追認이 있어야 그 代理行爲는 有權代理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문6】甲과 乙이 서로 짜고 甲 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契約을 虛位로 체결하고 移轉登記를 하였다. 그런데 乙은 자기의 채무를 擔保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채권자 丙에게 위 주택에 抵當權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 경우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91 변시

①丙은 자신의 抵當權이 有效한 것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②甲은 丙의 抵當權이 無效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③甲은 乙을 代理로 내세워 丙의 抵當權이 無效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④甲은 乙에 대하여 甲과 乙사이의 계약이 無效임을 주장할 수 없다.

⑤乙은 丙에 대하여 抵當權登記의 말소를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4) ③ (5) ⑤ (6) ①

 

 

 

문7】甲은 乙에게 承諾期間을 6月 30日로 정하여 契約의 請約을 하였다. 乙을 6月 24日 승낙의 편지를 발송하였다. 평소에는 2일정도면 충분히 편지가 배달되는 거리였지만 7月 3日에야 乙의 편지가 甲에게 배달되었다. 甲은 승낙기간이 지나서 승낙편지가 도달되었기 때문에 이를 묵살하고 말았다. 契約의 成立은 어떻게 되겠는가?`91 변시

①契約은 成立되지 않는다.

②7月 3日字로 契約이 성립한다.

③6月 30日字로 契約이 성립한다.

④6月 24日字로 契約이 성립한다.

⑤乙의 承諾은 새로운 請約으로 되어 甲이 이에 대하여 승낙해야 契約이 성립한다.

 

 

 

문8】事實的 契約理論에 찬성하는 견해에 입각한 事例가 아닌 것은?`91 변시

①車를 有料駐車場에 駐車시킨 경우 駐車하는 者가 車를 駐車시키면서 駐車契約締結을 명시적으로 거절하더라도 駐車事實에 의해 駐車契約은 성립한다.

②禁治産者가 이른바 산책을 다니려고 승차하였다 하더라도 無能力을 이유로 運送契約을 취소하여 그 代金支給을 거절할 수 없다.

③甲行 버스라고 잘못 알고 乙行 버스에 승차하여도 錯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④乘客이 몰래 航☻機에 숨어 無賃飛行한 경우 이 승객은 航☻運送契約에 기한 運賃支給義務는 없더라도 不當利得返還義務를 부담한다.

 

 

 

 

 

문9】消滅時效와 除斥期間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91 변시

①消滅時效에는 中斷이 있으나 除斥期間에는 中斷이 없다.

②除斥期間이 경과하면 權利消滅의 效果는 소급한다.

③消滅時效는 財産權 일반에 관한 것이지만 除斥期間은 債權에 관한 것이다.

④☻者 모두 當事者의 援用이 없으면 法院은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⑤消滅時效에 관한 規定은 强行規定이지만 除斥期間에 관한 規定은 任意規定이다.

 

 

 

 

 

문10】권한을 넘는 表見代理(제126조)는 基本代理權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다음 중 判例에 의해서 基本代理權의 존재가 否定된 경우는?`91 변시

①공장의 運☻管理權을 위임하였으나 은행에 본인의 부동산을 抵當하여 융자를 받았다.

②母親이 成年인 자기 아들의 재산을 아들의 허락없이 매도하였다.

③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것을 의뢰하면서 印章 및 登記權利證 등을 교부하였으나 社債權者로부터 융자를 받았다.

④會社의 업무처리상 필요한 印章을 교부하였으나 그 印章을 사용하여 개인명의로 약속어음의 連帶保證을 하였다.

 

 

 

 

 

 

 

 

문11】法定地上權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91 변시

①垈地와 建物이 同一한 所有者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만 傳貰權을 설정한 후 그 垈地의 所有者가 변경된 때에도 傳貰權設定者는 法定地上權을 취득한다.

②抵當權이 競賣로 인하여 土地와 그 地上建物이 다른 所有者에 속하게 된 경우에 建物所有者는 法定地上權을 취득한다.

③土地와 건물이 同一所有者에게 속하였다가 건물이나 토지가 賣買로 인하여 그 所有者가 다르게 된 때에는 建物所有者는 慣習에 의한 法定地上權을 취득한다.

④抵當權設定當時 존재하던 건물이 그 후에 滅失하여 ☻된 때에는 法定地上權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12】甲을 자기소유의 市價 1억원인 가옥에 抵當權을 설정하고 乙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 이 가옥을 賃貸하였고 丙은 丁에게 그 일부를 다시 임대하였지만 丁의 過失로 그 가옥이 燒失하여 버렸다. 이 경우 法律關係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91 변시

①過失이 있는 丁에 대하여 乙은 抵當權의 침해로 不法行爲에 기한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 때 丙의 過失이 없다면 丙에 대해서는 不法行爲責任을 물을 수 없다.

③甲은 그의 소유가옥에 抵當權을 설정하였으면서도 이를 丙에게 賃貸할 수 있다.

④丙이 그 가옥의 일부를 甲의 승낙없이 丁에게 轉貸한 경우에는 轉借人 丁의 과실은 丙 자신의 債務不履行이 되고 甲이 승낙한 경우에도 丁은 丙의 履行補助者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⑤甲이 승낙이 없는 경우 丁에게 不法行爲責任이 발생하고 甲이 승낙하고 있는 때는 丁은 轉貸人인 丙에 대해서만 債務不履行책임을 부담한다.

 

 

 

 

문13】行爲能力制度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91 변시

①만 20세이면 成年이 된다.

②禁治産者는 비록 法定代理人의 동의를 얻더라도 독자적으로 法律行爲를 할 수 없다.

③未成年者라도 婚姻을 하면 成年이 된 것으로 본다.

④限定治産은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者에 대하여도 선고될 수 있다.

⑤行爲無能力者가 法定代理人의 동의없이 한 法律行爲는 無效이다.

 

 

 

 

문14】우리 民法上 인정되고 있는 다음의 責任 중에서 無過失責任에 가장 가까운 責任은?`91 변시

①責任無能力자의 行爲에 대한 監☻義務者의 責任

②被傭者의 行爲에 대한 使用者의 責任

③工作物의 設置保存의 ☻에 대한 工作物所有者의 責任

④工作物의 設置保存의 ☻에 대한 工作物所有者의 責任

⑤動物의 加害에 대한 占有者의 責任

 

 

 

 

문15】事務管理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91 변시

①事務管理에 있어서는 處分行爲도 포함된다.

②管理者가 본인을 위하여 有益한 債務를 부담한 때에는 본인은 이를 辨濟하거나 또는 그 債務가 辨濟期에 있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擔保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事務管理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본인은 現存利益의 한도에서 必要費 또는 有益費를 부담한다.

④他人의 事務를 자기의 事務라고 믿고 하는 행위를 不法管理라고 하며 이를 좁은 의미의 準事務管理라고 한다.

(13) ⑤ (14) ③ (15) ④

 

 

 

문16】履行不能에 관한 記述 중 틀린 것은?`91 변시

①不可抗力으로 인한 履行不能의 경우에 不可抗力의 立證責任은 債務者가 부담한다.

②不能은 後發的 不能만을 의미한다.

③履行遲滯 중에 不可抗力으로 履行不能이 된 경우에는 債務者는 그 責任을 면한다.

④二重賣買契約을 체결한 경우 어느 한 買受人에게 登記를 해주면 다른 買受人에게는 履行不能이 된다.

⑤金錢債務에는 履行不能이 있을 수 없다.

 

 

 

문17】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1 변시

①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는 無效이다.

②장래 不和가 생겨 離婚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전을 교부하겠다는 契約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③多數說과 判例에 의하면, 民法 제746조의 不法原因給與에 있어서 不法이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④民法 제104조의 不公正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일종으로 본다.

⑤動機의 不法은 법률행위에 표시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多數說이다.

(16) ③ (17) ②

 

 

 

문18】民法上 法律行爲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1 변시

①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法律要件을 말한다.

②社會秩序에 위반되는 法律行爲는 無效이다.

③계약이나 유언, 법인설립행위 등은 법률행위에 속한다.

④상대방의 詐欺에 걸려 맺은 契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⑤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라도 실제로 取消를 하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여전히 유효하다.

 

 

 

문19】保證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91 변시

①保證은 장래에 발생할 債務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②保證人이 主債務者의 채무를 이행하면 主債務者에게 求償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③保證人은 主債務者의 利子, 違約金∙損害賠償 등에 대하여도 責任을 진다.

④保證人은 여러 사람을 세울 수 있다.

 

 

 

문20】表意字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通情虛僞表示라고 한다. 이 허위표시는 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이 경우 善意의 제3자에게 해당하지 않는 者는?`91 변시

①假裝賣買의 買受人으로부터 抵當權을 설정받은 者

②債權의 假裝讓渡에 있어서 債務者

③假裝賣買의 買受人으로부터 假登記를 취득한 者

④假裝消費貸借에 기한 債權의 讓受人

⑤虛僞表示에 의한 他人名義의 예금통장의 명의인으로부터 預金債權을 양수한 者

 

 

 

문21】解除와 解止를 비교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91 변시

①解除權, 解止權 모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또는 當事者의 계약으로 발생한다.

②解除는 遡及效가 있으나 解止는 遡及效가 없다.

③解除에는 損害賠償의 문제가 따르나 解止에는 따르지 않는다.

④解除權과 解止權은 모두 形成權이다.

⑤解除權과 解止權의 행사는 모두 撤回할 수 없다.

(18) ④ (19) ① (20) ② (21) ③

 

 

 

문22】物上代位權이 없는 것은?`91 변시

①抵當權② 留置權③ 動産質權

④根抵當·⑤ 假登記擔保權

 

 

 

문23】債權者代位權에 대해서 틀린 것은?`91 변시

①代位權行使의 效果는 직접 債務者에게 귀속한다.

②裁判上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債務者가 스스로 權利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代位權을 행사할 수 없다.

④債務者 財産의 管理行爲와 ☻分行爲에 허용된다.

 

 

 

문24】財團法人 甲의 理事 乙이 다른 理事 丙과 共同代表임에도 불구하고 財團의 재산을 늘리고 그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法人을 代表하여 제3자인 丁을 기망하고 丁으로부터 그의 토지소유를 市價보다 싸게 매수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91 변시

①乙의 행위는 法人 甲의 目的☻ 내의 행위로 보는 것이 判例의 태도이다.

②理事는 法人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法人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乙은 그의 代表權의 제한을 전연 받지 않는다.

③法人擬制說에서는 法人의 不法行爲能力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甲과 乙은 丁에 대하여 不眞正連帶債務關係에 있다.

 

 

 

문25】善意取得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91 변시

①善意取得은 동산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취득되는 권리는 所有權과 質權에 한한다.

②前主의 占有는 自主占有, 他主占有, ☻占有, 間☻占有 모두 인정된다.

③善意取得者의 점유는 現實의 引渡, ☻引渡, 返還請求權의 양도 등 어느 것이나 무방하다고 함이 多數說이다.

④☻, 公然, 善意, 無過失로 占有해야 한다.

(22) ② (23) ④ (24) ① (25) ③

 

 

 

문26】法律行爲의 條件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1 변시

①條件이 社會秩序에 반하는 것인 때에는 그 法律行爲는 무효로 한다.

②“내일 비가 온다면 이 시계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 法律行爲이다.

③條件의 성취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權利도 相續될 수 있다.

④當事者의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⑤解除條件附 法律行爲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效力이 생긴다.

 

 

 

문27】法人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1 변시

①民法이 정하는 法人으로서는 社團法人 외에 財團法人이 있다.

②法人은 主務官廳이 그 설립을 허가함으로써 성립한다.

③民法이 정하는 法人은 非☻利法人 뿐이고, ☻利法人에 대하여는 商法 등에 그 규정이 있다.

④合資會社는 法人이다.

⑤法人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定款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權利와 義務의 主體가 된다.

 

 

 

 

문28】다음 중에서 不法行爲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91 변시

①加害者의 행위와 損害의 발생과의 사이에 因果關係가 있을 것

②他人의 權利를 침해했을 것

③行爲者에게 故意 또는 過失이 있을 것

④行爲者에게 責任能力이 있을 것

⑤행위가 違法한 것일 것

(26) ⑤ (27) ②(28) ②

 

 

 

문29】다음 사항 중 無效가 아닌 것은?`91 변시

①善良한 풍속에 反하는 法律行爲

②상대방의 强迫으로 체결한 契約

③‘도깨비를 판다’는 따위의 얼토당토않는 契約

④重病의 ☻가 分別없이 행한 法律行爲

⑤强行法規에 反하는 法律行爲

 

 

 

문30】共同所有에 대해서 맞는 것은?`91 변시

①合有者의 權利는 合有物의 전부에 미치지는 않는다.

②共有者는 그 特分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는 있으나 分割請求는 자유롭게 할 수 없다.

③總有에도 特分은 있으나 그 처분이 제한될 뿐이다.

④共有者간에는 아무런 人的 結合關係가 없다.

⑤合有者는 그 組合體가 해산한 경우에도 合有物의 分割을 청구할 수 없다.

 

 

 

문31】甲은 이웃 사람 乙의 不在中에 내린 폭우로 乙의 집 지붕이 훼손되는 것을 보고 그 防止 및 修理作業을 하였다. 이 경우에 대한 다음 記述 중 옳은 것은?`91 변시

①甲은 이 작업을 위해 事實行爲는 할 수 있으나 法律行爲는 할 수 없다.

②甲은 行爲能力者이어야 한다.

③乙의 意思를 알 수 있더라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④이 작업중에 甲이 받은 모든 손해는 補償을 청구할 수 있다.

⑤甲이 지출한 有益費도 償還請求할 수 있다.

 

 

 

문32】甲은 乙에게 대하여 1백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丙에게 讓渡하였다. 이 경우 債權讓渡의 통지는 누가, 누구에게 하여야 그 讓渡의 對抗要件으로서의 효력이 있는가?`91 변시

①甲이 乙에게 한다.

②丙이 乙에게 한다.

③甲과 乙이 공동으로 丙에게 하여야 한다.

④甲과 丙이 공동으로 乙에게 하여야 한다.

⑤對抗要件과 讓渡通知와는 상관이 없다.

(29) ② (30) ④ (31) ⑤ (32) ①

 

 

 

문33】債務不履行과 不法行爲에 관한 다음 記述중 틀린 것은?`91 변시

①損害賠償의 범위는 ☻者가 동일하다.

②過失相計도 ☻者에 모두 인정된다.

③損害賠償請求權의 존속기간도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④損害賠償의 方法은 ☻ 모두 金錢賠償을 원칙으로 한다.

⑤☻ 모두 損害賠償者의 代位가 인정된다.

 

 

 

문34】다음 중 契約自由의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91 변시

①契約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의 자유

②어떠한 형식으로 契約을 체결할 것인지의 자유

③契約의 相對方을 선택할 자유

④意思表示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자유

⑤契約內☻을 決定할 자유

 

 

 

문35】遡及效가 없는 것은?`91 변시

①無效行爲의 追認

②錯誤로 인한 法律行爲의 取消

③消滅時效의 完成

④無權代理行爲의 追認

⑤☻債權에 있어서의 ☻

(33) ③ (34) ④ (35)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