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변리사 민법 기출문제

1988년도 기출문제

 

문1】다음 중 법정담보물권인 것은?`88 변시

①질권② 주식질권③ 유치권 *④ 저당권⑤ 근저당

 

 

문2】다음 중 연대채무의 절대적 효력발생사유가 아닌 것은?`88 변시

①변제② 경개③ 상속④ 면제 ⑤ 채무자의 과실 *

 

 

문3】다음 담보물권 중 물상대위성이 없는 것은?`88 변시

① 유치권 *② 질권③ 저당권

④ 양도담보물권⑤ 가등록 담보권

 

 

문4】다음 중 질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88 변시

①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인도에 의하여서는 설정할 수 없다.

② 질권자는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③ 질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④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할 수도 있다.

 

 

문5】쌍무계약에 있어서의 급부가 자발적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 다음 중 틀린 것은?`88 변시

① 이 경우는 협의의 이행불능에 해당된다. *

②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한다.

③ 채권자도 반대급부 의무를 면한다.

④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피손해배상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⑤ 설문의 경우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긴다.

 

 

문6】다음 중 본등기의 효력이 아닌 것은?`88 변시

①순위확정적 효력 ② 권리추정적 효력 ③ 순위보전적 효력 *

④ 창설적 효력⑤ 점유적 효력

 

 

문7】민법상 법인의 이사의 권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88 변시

①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이사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함이 원칙이다.

④ 이사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⑤ 법인과 이사의 권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문8】다음 중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88 변시

①진의 아닌 의사표시② 허위표시③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④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문9】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88 변시

① 담보물권은 채권에 우선한다.

② 저당권은 등기 선후에 의하여 그 성립 선후가 결정된다.

③ 모든 담보물권은 일반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성립시기에 의하여 그 성립 순위를 결정한다. *

④ 채권자가 담보물권을 침해하면 그 피담보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6) ③ (7) ② (8) ⑤ (9) ③

 

 

문10】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88 변시

①매수인은 선의∙무과실임을 요한다.

② 매수인의 악의는 매도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 불특정물매매에서의 담보책임의 내용은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뿐이다.

④ 하자담보로 인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月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⑤ 상인간의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발견즉시 매도인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문11】다음 중 指名債權讓渡의 통지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88 변시

①讓渡人 및 讓受人이 債務者에게

② 讓渡人이 債務者에게

③ 讓受人이 債務者에게

④ 債務者가 讓渡人에게

⑤ 債務者가 讓受人에게

 

 

문12】다음 중 法定行爲가 有效하기 위하여 法定行爲의 目的이 구비하여야 할 要件이 아닌 것은?`88 변시

①目的이 確定될 수 있을 것

② 目的이 法定行爲 成立當時는 물론 성립후에도 가능할 것

③ 目的이 强行規則에 위반되지 않을 것

④ 目的이 선량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에 反하지 않을 것

⑤ 目的이 不公正한 내용을 갖지 않을 것

 

 

문13】다음 중 계속적 債權關係의 특징이 아닌 것은?`88 변시

①基本債權과 特分債權이 발생한다.

② 解除에 의한 계약소멸이 쉽다.

③ 當事者의 信賴性이 강하게 요구된다.

④ 事情變更의 원칙이 요구된다.

⑤ 命令∙從屬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쉽다.

(10) ③ (11) ② (12) (13) ②

 

 

문14】意思와 表示의 不一致에 대한 기술이다. 다음 중 맞는 것은?`88 변시

①非眞意表示는 表意字를 保護하는 뜻에서 항상 無效이다.

② 虛僞表示는 當事者가 通情하는 것이므로, 제3자에게도 항상 無效이다.

③法定行爲 내용의 중요부분의 錯誤는 중대한 意思의 흠결이므로, 法定行爲는 無效이다.

④ 相對方을 誤認에 빠지게 하는 欺罔行爲는 항상 違法하며, 따라서 그로 인한 意思表示는 언제나 취소된다.

⑤ 强迫의 정도가 심하여 表意字의 意思決定의 自由를 완전히 억압한 경우, 그로 인한 表意字의 意思表示는 無效이다.

 

 

문15】다음 중 法人의 機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88 변시

①法人은 반드시 理事를 두어야 한다.

② 法人의 理事는 그 代表權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法人의 監事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④ 社團法人의 社員總會는 執行機關이 아니다.

⑤ 監事는 臨時總會를 소집할 수 있다.

 

 

문16】다음 중 使用者責任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88 변시

①使用者의 過失은 被傭者의 선임∙감독에 관한 것이다.

② 法人은 代表機關이 아닌 被傭者의 不法行爲에 관하여 使用者責任을 진다.

③使用關係는 반드시 유효한 雇庸契約에 의해야 한다.

④ 免責事由에 관하 立證責任은 使用者에게 있다.

⑤ 使用者가 책임지는 경우에 被傭者 자신도 不法行爲責任을 진다.

(14) ④ (15) ③ (16) ③

 

 

문17】다음 중 틀린 것은?`88 변시

①擔保物權은 他物權이다.② 附從性과 隨半性을 갖는다.

③ 目的物은 物權에 限한다.④ 보통 不可分性을 갖는다.

⑤擔保物權의 목적물은 보통 特定物에 限한다.

 

 

문18】다음 중 登記請求權의 發生原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88 변시

①連帶擔保債務는 附從性이 있는 점에서는 보통의 保證債務와 동일하다.

②主債務가 同一性을 잃지 않고 변경할 때는 保證債務도 이에 따라 변경된다.

③連帶保證人은 主債務者가 가지는 抗辯權을 원용할 수 없다.

④主債務者의 부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意思에 反하는 保證債務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⑤保證債務의 範圍는 主債務의 範圍보다 크게 할 수 없으나 적게 하는 것은 무방하다.

 

 

문19】다음 중 登記請求權의 發生原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88 변시

①當事者間의 債務履行② 假登記 자체의 효력에 기하는 경우

③當事者간의 特約④ 不動産物權의 取得時效의 경우

⑤實體關係와 登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20】다음 중 權限을 넘는 表見代理의 요견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88 변시

①상대방의 無過失② 상대방의 善意③ 본인의 過失

④대리권의 범위 踰越⑤ 代理權을 가진 者의 행위

 

 

문21】다음 중 민법상의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義務를 부담하지 않는 者는?`88 변시

①無償受任者② 法人의 理事③ 有償受任

④ 無償受取人⑤ 約定物 인도채무자

(17) ③ (18) ③ (19) ② (20) ③ (21) ④

 

 

문22】다음 중 質權과 抵當權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88 변시

①附從性② 約定擔保物權③ 物上代位性④ 留置的 效力⑤ 不可分性

 

 

문23】다음 중 法定解除權의 發生原因이 아닌 것은?`88 변시

① 보통의 履行遲滯② 履行不能③ 不完全履行

④還買契約⑤ 定期行爲의 履行遲滯

 

 

문24】다음 중 獨立된 不動産으로 취급하는 것은?`88 변시

①保存登記前의 建物② 樹木의 集團 ③ 他方自耕의 農作物

④他下空間⑤ 巨大한 교량

 

 

문25】다음 중 留置權의 효력이 아닌 것은?`88 변시

①果實 受取權

② 目的物을 보존하기 위한 범위내의 使用權

③目的物의 占有

④目的物을 擔保로 제공할 수 있는 權利

⑤優先辨濟權

 

 

문26】다음 중 民法上의 擔保物權의 일반적 性格이 아닌 것은?`88 변시

①附從性② 隨伴性③ 獨立性④ 物上代位性⑤ 不可分性

 

 

문27】다음 중 履行遲滯의 효과가 아닌 것은?`88 변시

①代償請求權② 履行의 强制③ 遲延賠償④ 擔保賠償⑤ 責任加重

(22) ④ (23) ④ (24) ① (25) ④ (26) ③ (27) ①

 

 

문28】다음 중 共有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88 변시

①共有物의 分割請求는 法院이 할 수 도 있다.

②共有者는 公有物의 分割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③共有者의 特分은 均等한 것으로 推定한다.

④共有者는 그 特分을 처분하자면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⑤公有物을 처분하자면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문29】다음 중 個人主義思想의 私法的 表現은?`88 변시

①契約解除의 自由② 意思絶對의 원칙 ③ 善意의 제3자保護

④事情變更의 원칙⑤ 危險責任說

 

 

문30】다음 중 損害賠償債權의 成立要件으로 틀린 것은?`88 변시

①故意∙過失이 존재할 것② 違法性의 인식

③責任能力의 존재④ 被害의 現實的 발생

⑤歸責事由와 被害와의 사이에 因果關係가 존재할 것

 

 

문31】抵當權의 被擔保債權의 범위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들어가지 않는 것은?`88 변시

①元本② 利子③ 抵當物의 保存費用

④違約金⑤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被害補償

 

 

문32】다음 중 權利能力없는 社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88 변시

①社員은 社團의 재산에 대하여는 特分權을 갖지 않는다.

②社團의 재산의 所有關係는 總有이다.

③社團의 社員은 채무에 관해서는 有限責任이다.

④權利能力없는 社團에 대해서는 組合法을 적용한다.

⑤ 不動産에 관하여 權利能力없는 社團은 登記能力이 있다.

(28) ④ (29) ② (30) ② (31) ③ (32) ④

 

 

문33】다음 중 意思表示만으로써 성립하는 法律行爲는?`88 변시

①對物辨濟契約② 社團法人 設立行爲 ③ 懸償度告契約

④事務管理行爲⑤ 履行催告行爲

 

 

문34】현행법상 胎兒에게 權利能力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88 변시

①認知請求權② 代襲相續③ 遺贈

④ 死因贈與⑤ 不法行爲로 인한 被害補償請求

 

 

문35】다음 중 間接占有者는?`88 변시

①留置權者② 質權設定者③ 占有補助者④ 賃借人 ⑤ 地上權者

 

 

문36】다음 중 履行不能의 효과가 아닌 것은?`88 변시

①塡補賠償② 約定解除權③ 代償請求權④ 擔保權行使⑤ 履行强制權

 

 

문37】다음 중 債權者遲滯를 債務不履行의 일종으로 볼 때 비로소 遲滯의 효과로 인정되는 것은?`88 변시

①損害賠償請求權② 注意義務輕減③ 利子의 정지

④增加費用의 채권자 부담⑤ 雙務契約에 있어서 危險移轉

 

 

문38】다음 중 登記를 통해서만이 不動産物權의 취득이 가능한 것은?`88 변시

①相續② 公用徵收③ 競賣④ 判決⑤ 贈與

(33) ⑤ (34) ① (35) ② (36) ⑤ (37) ① (38) ⑤

 

 

문39】다음 각 종 法律行爲 중 債權讓渡行爲는 어디에 해당하는가?`88 변시

①債權行爲② 物權行爲③ 準物權行爲④ 準法律行爲⑤ 要式行爲

 

 

문40】다음 중 請約인 것은?`88 변시

①求人廣告② 商品目錄의 배부 ③ 自動販賣機의 設置

④열차시간표의 揭示⑤ 商品의 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