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변리사 민법 기출문제 (음양화평지인)

1989년

 

 

문1】信義誠實의 原則이 民法上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89 변시

①公平原則을 위한 규정② 去來安全과 弱者保護의 규정

③事情變更 원칙적용④ 相隣關係規定의 확충

 

 

 

문2】取消權을 갖지 않는 者는?`89 변시

①錯誤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者의 後見人

②詐欺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者의 相續人

③强迫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者의 特定相續人

④土地所有者가 欺瞞당하여 地上權을 설정한 후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토지의 讓受人

⑤强迫에 의하여 意思表示로 가옥을 매수한 者로부터 다시 그 가옥을 轉得한 자

(39) ⑤ 89년 (1) ② (2) ⑤

 

 

 

문3】共有物分割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89 변시

①分割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遡及하나 예외가 있다.

②부동산의 共有物分割禁止契約은 特分權의 承繼人에게도 효력이 있다.

 

 

 

문4】復任權의 내용 중 옳은 것은?`89 변시

①任意代理人은 本人이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復任權을 갖는다.

②임의대리인은 본인이 승낙하고 또한 부득이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復任權을 갖는다.

③任意代理人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復任權을 갖는다.

④法定代理人은 항상 復任權을 갖는다.

⑤法定代理人은 法院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復任權을 갖는다.

 

 

 

문5】甲은 乙의 强迫에 빠져 丙과 自己所有 토지의 地上權설정계약을 맺었다. 그 후 甲은 이를 丁에게, 丙은 地上權을 戊에게 각각 讓渡하였다. 强迫에 의한 意思表示로서 取消權者와 그 상대방고ㅘ의 연결에 관하여 정당한 것은?`89 변시

①갑-을② 갑 또는 정-병 ③ 갑 또는 정-무

④ 갑 또는 을-병⑤ 정-병 또는 무

(3) ① (4) ② (5) ②

 

 

 

문6】物權變動에서의 形式主義를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89 변시

①登記의 公信力 부여② 時效取得의 인정

③登記의 公示原則의 존중④ 去來安全保護

⑤ 靜的安定의 보호

 

 

 

문7】流質契約의 내용 중 틀린 것은?`89 변시

①債務의 辨濟期 전후를 불문하고 流質契約을 하지 않은 것은 無效이다.

②流質契約의 立法趣旨는 채무자의 구제보호에 있다.

③流質契約規定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다.

④ 典當鋪營業者는 人質에 있어 流質契約이 맺어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⑤商行爲에 의해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質權에는 流質契約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8】다음 중 消滅時效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89 변시

①主된 권리의 消滅時效完成은 從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다.

②消滅時效完成 후에는 時效利益을 포기할 수 없다.

③時效利益을 포기할 경우에는 處分能力과 處分權限이 있어야만 된다.

(6) ④ (7) ① (8) ②

 

 

 

문9】賠償額 豫定價額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89 변시

①都給契約不履行의 경우② 不作爲義務履行의 경우

③不法行爲의 경우④ 雇傭契約不履行의 경우

⑤勤勞者의 勤勞契約불이행의 경우

 

 

 

문10】善意占有와 惡意占有를 구별할 實益이 없는 것은?`89 변시

①動産의 善意取得② 占有者의 必要費∙有益費 상환청구권

③占有者의 過失取得權④ 所有權의 時效取得

⑤占有權의 滅失∙毁損에 대한 占有者責任

 

 

 

문11】다음 중 中間的 責任이 아닌 것은?`89 변시

①被傭者의 加害에 대한 使用者의 責任

②責任無能力자의 행위로 인한 監督義務者의 책임

③動物의 加害에 대한 占有者의 책임

④土地의 공작물의 瑕疵에 대한 所有者의 책임

⑤토지의 工作物의 瑕疵에 대한 占有者의 책임

 

 

 

문12】失踪宣告의 取消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89 변시

①실종선고의 효력은 時效取得效力을 遡及하여 無效로 할 수 없다.

②被宣告者는 權利能力을 상실한다.

③宣告의 효력은 그 申告에 참가한 者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④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家族關係에는 영향이 없다.

⑤ 실종선고의 취소가 없는 한 돌아온 本人은 權利能力이 회복되지 못한다.

(9) ⑤ (10) ② (11) ⑤ (12) ①

 

 

 

문13】履行遲滯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89 변시

①履行遲滯 후에 생긴 給付不能은 履行不能으로 다룬다.

②指示債權의 증서에 辨濟期限이 있는 경우에는 그 期間의 도래로 지체가 된다.

 

 

 

문14】公信의 原則과 관계가 없는 것은?`89 변시

①表見代理② 意思表示에 있어서의 表示主義

③債權의 양도에 관한 通知④ 善意取得

⑤債權의 準占有者에 대한 辨濟

 

 

 

문15】物權的 請求權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89 변시

①物權的 請求權은 消滅時效에 걸리지 않는다.

②同時履行의 抗辯權이 있는 者에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문16】다음 중 質權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89 변시

①商標權② 漁業權③ 貯作權④ 年金請求權 ⑤ 不動産債借權

 

 

 

문17】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借用하면서 보석을 質로 잡혔는데, 乙은 甲의 承諾도 없이 그 보석을 잡히고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89 변시

①乙이 轉質의 사실을 甲에게 통지한 때에는 甲은 乙에게 변제하여도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丙이 도난다한 경우에는 乙은 자기에게 過失이 없어도 甲에 대하여 損害賠償을 하여야 한다.

③甲이 乙로부터 轉質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甲은 즉시로 乙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丙에 대하여 보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乙은 甲의 승낙을 얻지 않았더라도 丙을 위한 質權設定은 유효하다.

⑤乙읠 채무의 辨濟記는 甲의 채무의 변제기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

(13) ② (14) ③ (15) ② (16) ③ (17) ③

 

 

 

문18】債權者代位權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89 변시

① 終身定基金債權② 相續權

③ 損害賠償請求權④ 强制執行請求權

⑤ 人格權의 침해로 인한 請求權

 

 

 

문19】善意取得의 목적이 될 수 없는 물건은?`89 변시

①立木② 財團目錄에 기재한 동산

③無記指示債權證④ 抵當不動産의 從物

 

 

 

문20】철근콘크리트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地上權을 約定하였으나 존속기간에 관해서 當事者間에 약정이 없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89 변시

①地上權의 存續期間은 30년이다.

②存續期間의 約定이 없는 경우에는 垈地主가 任意로 정한다.

③地上權의 存續期間은 15년이다.

④存續期間의 약정이 없는 지상권은 無效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

⑤地上權의 存續期間은 5년이다.

 

 

 

문21】다음 중 틀린 것은?`89 변시

①錨誤가 表意字의 過失이 원인이 될 때에는 意思表示를 取消할 수 없다.

②非眞意意思表示는 상대방의 眞意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無效라고 할 수 있다.

③僞表示가 家族法上 행위인 경우 그 무효는 善意의 제3자에게 對抗할 수 있다.

 

 

 

문22】遺言으로 財團法人을 설립하는 경우 出捐財産은 어느 때 法人에게 귀속되는가?`89 변시

①設立許可가 있을 때② 遺言의 效力이 발생한 때

③設立登記가 있을 때④ 設立許可의 申請이 있을 때

⑤出捐財産의 유언장이 작성될 때

(18) ④ (19) ③ (20) ① (21) ① (22) ②

 

 

 

문23】甲의 失踪宣告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乙이 5,000만원을 받았다. 이 돈을 7,000만원으로 늘렸다. 失踪宣告取消時 乙의 返還義務는(乙의 善意時)?`89 변시

① 5,000만원② 返還義務 없다.③ 7,000만원

④5,000만원 + 法定利子⑤ 7,000만원 + 法定利子

 

 

 

문24】種類債權이 아닌 것은?`89 변시

①A 목장의 소 중 3마리② 솔담배 10보루

③ 그라나다 승용차 100대 ④ Z 창고속 쌀 전부

⑤ 24평형 태양열주택 3동

 

 

 

문25】다음 記述 중에서 辨濟할 정당한 利益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者는?`89 변시

①保證人② 後順位 담보권자

③ 매매목적물의 轉賣者④ 不可分債權者

⑤擔保不動産의 제3취득자

 

 

 

문26】제3자를 위한 契約이 아닌 것은?`89 변시

①제3자를 위한 保險契約② 履行의 引受

③竝存的 債務引受④ 제3자를 위한 運送契約

⑤特定人에게 일정한 給付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無擔保贈與

 

 

 

문27】현행 民法 중 로마法的 性格이 있는 것은?`89 변시

①善意保護② 不動産과 動産의 구별

③所有權과 占有의 대립④ 부동산의 登記制度

⑤所有權∙制限物權 개념의 未分化

(23) ① (24) ④ (25) ③ (26) ②(27) ③

 

 

 

문28】住所로서 법률상 효과가 생기지 않는 場所는?`89 변시

①相續開始場所② 裁判管轄의 표준

③ 辨濟의 장소④ 出生申告의 장소

⑤ 涉外私法上의 準據法을 결정하는 표준

 

 

 

문29】相對的 效力을 가지는 것으로 連債務者의 1人에 대해 생긴 事由로 보는 것은?`89 변시

①代物辨濟② 時效完成③ 供託

④請求에 의한 履行遲濟⑤ 履行請求에 대한 時效中斷

 

 

 

문30】登記를 要하지 않는 것은?`89 변시

①不動産에 대한 留置權

② 判決에 의해 취득한 所有權의 讓渡

③根抵當權이 擔保한 所有權讓渡

④抵當權으로 擔保된 債權에 대한 質權設定

⑤債貸他에 건물을 신축하여 登記한 者의 垈他에 대한 地上權

 

 

 

문31】善意의 買受人이 언제나 解除權을 行使할 수 있는 것은?`89 변시

①用益的 權益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②權益의 전부가 他人에게 속하여 移轉할 수 없는 경우

③目的物의 一部紛失, 數量不足이 있는 경우

 

 

 

문32】法人의 不法行爲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89 변시

①淸算人의 불법행위② 理事의 불법행위

③任意代理人의 불법행위④ 臨時理事의 불법행위

⑤特別代理人의 불법행위

 

 

 

문33】有效한 法律行爲는?`89 변시

①他의 債貸借契約② 談合行爲

③德大契約④ 賭博에 기인한 債權의 효력

⑤當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業行爲

(28) ④ (29) ⑤ (30) ① (31) ② (32) ③ (33) ⑤

 

 

 

문34】法律行爲를 遡及하여 실현시킬 수 있는 행위는?`89 변시

①禁治産宣告의 취소② 婚姻의 意思表示의 취소

③失踪宣告의 취소④ 未成年者의 業許可取消

⑤限定治産宣告의 취소

 

 

 

문35】去來의 安全을 보호하는 制度가 아닌 것은?`89 변시

①表見代理制度② 不在者의 財産管理制度

③善意取得制度④ 理事의 代理權과 그 대상으로서의 登記制度

⑤未成年者에 대한 영업허락을 取消 또는 制限한 경우 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한 것

 

 

 

문36】單獨行爲 중에서 상대방이 同意한 경우에 계약의 無權代理와 同一한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89 변시

①相續抛棄② 相續承認③ 契約의 解除

④所有權의 포기⑤ 財團法人의 設立行爲

 

 

 

문37】抵當權者의 物上代位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89 변시

①公用換他整理에 의해 새로 취득한 토지

②화재로 인한 保險金請求權

③賃貸借에 의한 借賃請求權

 

 

문38】甲은 자기소유의 A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그 金을 수령하기 직전에 A토지는 國家에 收用되었다. 甲은 어떤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89 변시

①不當利得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부분은 복원하지 못했음 (양해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