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변리사 민법 기출문제 (음양화평지인)

1990년도

 

문1】賣渡人과 買受人이 토지의 賣買契約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契約金을 교부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음 特約은 없었음)`90 변시

①만약 契約金이 湲受되지 않았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을 것이다.

②買受人은 그가 履行에 착수하였더라도 賣渡人이 履行에 착수하지 않았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解除할 수 있다.

③賣渡人의 債務不履行이 있으면 買受人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賣渡人은 買受人이 履行에 착수할 때까지는 계약금을 반환하여 賣買契約을 해제할 수 있다.

⑤契約金은 損害賠償額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買受人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賣渡人은 계약금을 沒收할 수 있다.

 

 

 

문2】傳貰權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傳貰權者는 競賣請求權을 가진다.

② 농경지는 傳貰權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③ 傳貰權者는 傳貰權을 타인에게 讓渡할 수 있다.

④ 傳貰權의 讓渡를 제한하는 特約은 無效이다.

⑤ 傳貰權의 設定은 이를 更新할 수 있다.

 

 

 

문3】失踪宣告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90 변시

①失踪宣告의 要件이 구비되어도 法院은 그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失踪宣告를 받은 者는 宣告時에 死亡한 것으로 看做된다.

③失踪宣告를 받은 者는 權利能力을 상실한다.

④失踪宣告에 의한 死亡의 효과는 家族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발생한다.

⑤失踪宣告의 取消는 장래에 대해서만 效力이 생긴다.

(38) ② 90년도 (1) ③ (2) ④ (3) ④`90 변시

 

 

 

문4】使用者責任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使用者와 被用者 사이에 使用關係가 있어야 한다.

②事務執行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行爲의 “外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使用者는 被用者에게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④使用者責任은 免責可能性이 없는 無過失責任이다.

⑤ 國家賠償法 제2조의 적용이 있는 때에는 民法上 使用者責任에 관한 규정은 배제된다.

 

 

 

문5】不動産物權變動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判例와 通說은 中間省略登記의 有效性을 인정한다.

②실제로는 부동산을 贈與하면서 登記原因을 賣買로 하여 所有權移轉登記를 한 경우에도 그 登記는 有效하다.

③被相續人이 사망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不動産物權은 사망순간에 相續人에게 移轉된다.

④取得時效에 의한 不動産所有權의 취득은 法律規定에 의한 物權變動이므로 登記를 요하지 않는다.

⑤不動産所有權의 抛棄는 登記하지 않으면 效力이 없다.

 

 

 

문6】地上權에 관한 다음 記述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地上의 空間도 地上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② 地上權者는 所有權者의 승낙없이 그 土地를 제3자에게 賃貸할 수 있다.

③地上權은 慣習法에 의하여 成立할 수 있다.

④地下도 地上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⑤ 地上權에 관하여 地料가 없다면 地上權者에게 地上物買受請求權이 없다.

(4) ④ (5) ④ (6) ⑤

 

 

 

문7】復代理에 관한 說明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復代理人을 本人의 代理人이다.

② 復代理人을 선임하는 행위는 代理行爲이다.

③復代理人을 선임하더라도 代理人은 代理權을 잃지 않는다.

④任意代理人은 예외적으로만 代理權을 갖는다.

⑤法定代理人은 자기의 책임으로 復代理人을 선임할 수 있다.

 

 

 

문8】다음 중 去來의 安全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90 변시

①表見代理② 善意取得③ 無能力者④ 時效⑤ 登記主義

 

 

 

문9】占有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못한 것은?`90 변시

①法人의 代議機關은 법인의 占有補助者가 아니다.

②占有者의 無過失은 推定되지 않는다.

③물건의 賃借人이 內心으로 所有者로서 占有하고 있으면 그는 自主占有者이다.

④間接占有者에게도 占有權이 있다.

⑤物件의 買受人은 언제나 自主占有者이다.

 

 

 

문10】A∙B가 共有하는 價格 300만원의 中古車가 C∙D의 共同不法行爲로 멸실되었을 때 그 共有物에 대한 損害賠償請求에 대하여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단, A∙B의 特分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90 변시

①A∙B는 C∙D의 누구에 대해서도 3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A∙B는 단독으로 300만원을 請求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C∙D에 대하여 각 150만원씩 請求하여야 한다.

③ A∙B는 단독으로 150만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C∙D에 대하여 각 75만원씩 청구하여야 한다.

④A∙B는 공동으로 C∙D에 대하여 3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A∙B는 단독으로 C에 대하여 150만원, D에 대하여 15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7) ② (8) ③ (9) ③ (10) ⑤

 

 

 

문11】1990년 7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社團法人의 社員總會의 召集通知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90 변시

① 7월 4일 上午 12시까지 召集通知를 發送하여야 한다.

②7월 4일 午後 12시까지 召集通知가 到達하면 된다.

③7월 4일 牛後 12시까지 召集通知를 發送하면 된다.

④7월 5일 午前 11시까지 召集通知가 到達하면 된다.

⑤7월 3일 午前 0시까지 召集通知를 發送해야 한다.

 

 

 

문12】A가 自己의 TV를 B에게 양도하고, B가 그 代金을 C에게 支給할 契約이 A∙B간에 체결되었다.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C가 胎兒인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B는 A에 대하여 기존의 채권으로 相計하고 이를 C에 대하여 抗辯으로 對抗할 수 있다.

③C는 A∙B間의 계약이 自己에게 不利益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C가 代金의 支給을 받는다는 意思表示를 한 후에는 원칙으로 A∙B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

⑤A∙B 間의 通情虛僞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B는 비록 C가 善意라 할지라도 代金을 支給할 필요가 없다.

 

 

 

문13】代理人이 오직 자기 또는 第3者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서 代理權의 범위안에서 代理行爲를 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多說에 의함)`90 변시

①代理人의 그러한 任的 意思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民法 제 107조 제1항 但書의 하여 代理行爲의 효력을 否認하여야 한다.

②그러한 행위는 代理行爲로서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그 행위의 效果는 언제나 本人에게 귀속된다.

③代理人이 그러한 任的 意思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過失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상대방이 代理人의 任行爲를 알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代理權이 부정되고 代理人의 代理行爲는 無權代理로 된다.

 

 

 

문14】債權者代位權에 관한 기술 중 옳지 못한 것은?`90 변시

①債權者代位權은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裁判上 또는 裁判外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점이다.

②채권자는 債權의 履行期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法院의 허가를 얻어 代位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③人格權의 侵害로 인한 請求權은 代位의 目的이 되지 않는다.

④ 判例에 의하면, 債權者代位權의 행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無資力을 要件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資力과는 관계없이 특정의 채권을 保全하기 위해서도 代位權의 행사가 허용된다고 한다.

⑤債權者代位權行使의 효과는 代位債權者에게 귀속한다.

 

 

 

문15】假登記擔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假登記擔保權은 法定擔保物權이다.

② 假登記擔保權者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목적부동산의 所有權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淸金을 지급해야 한다.

③假登記擔保權者는 擔保物에 대하여 賣를 청구할 수 없다.

④假登記擔保에 있어서 淸金의 지급과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는 同時履行關係에 있다.

⑤擔保假登記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賣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은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辨濟를 받을 권리가 있다.

(14) ⑤ (15) ③

 

 

 

문16】不當利得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90 변시

①善意의 受益者는 이익이 現存하는 한도에서 義務가 있다.

②利得과 失 사이에 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③利得이 자연적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請求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不法原因給與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請求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善意受益者가 敗訴한 경우에는 訴時부터 惡意로 본다.

 

 

 

문17】다음 記述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民法上 不動産賃借權은 반드시 登記하여야 對抗力이 생긴다.

②住宅賃借權의 경우에는 優先辨濟權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③賃貸人의 賃借目的物 明渡請求權과 賃借人의 保證金 返還請求權은 同時履行의 關係에 있다는 것이 判例의 태도이다.

④賃借人의 同意를 얻어서 부속시킨 것이 아니면 賃借人은 附屬物買受請求를 할 수 없다.

⑤賃借權에 가한 妨害除去請求權을 否定하는 것이 判例의 태도이다.

 

 

 

문18】物件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90 변시

①모든 권리는 物件을 그 客體로 한다.

②證明의 이익도 物件이다.

③有體物이라 하더라도 排他的 支配가 不可能한 것은 물건이 아니다.

④判例에 의하면, 아무런 權原없이 他人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農作物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고 한다.

⑤未分離의 果實은 明認方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독립한 물건이 되지 못한다.

(16) ③ (17) ④ (18) ③

 

 

 

문19】法人의 不法行爲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90 변시

①監事의 행위도 法人의 不法行爲로 될 수 있다.

②法人의 不法行爲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被害者는 加害行爲를 한 機關, 個人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法人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법인의 行爲者이 기관의 선임∙감독에 관하여 注意를 다하지 않았어야 한다.

④理事의 加害行爲는 언제나 법인의 불법행위로 된다.

⑤法人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에 법인이 機關, 個人에 대하여 求償權을 행사할 수는 없다.

 

 

 

문20】損害賠償의 범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損害賠償은 通常의 損害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事情을 인한 損害는 債務者가 그 事情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賠償의 責任이 있다.

③특별한 事情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履行期를 기준으로 한다.

④특별한 事情의 존재에 대하여는 債務者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⑤우리 民法은 制限賠償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문21】金錢債權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履行不能이 없다.

②債務不履行에 따른 손해배상은 法定利率에 따른다.

③채권자는 損害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④특정한 通貨로 지급할 수 있다.

⑤채무자는 자기에게 過失이 없음을 이유로 債務不履行責任을 면할 수 없다.

 

 

 

문22】콘크리트建物(주택이 아님)의 所有를 목적으로 하는 土地의 賃貸借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存續期間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이 현존하는 때에는 賃借人은 契約更新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일정한 경우에는 賃借人은 賃貸人에 대하여 건물의 買受를 청구할 수 있다.

③賃借人은 契約更新請求權은 形成權이어서 賃借人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賃貸人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④위와 같은 土地의 賃貸借는 이를 登記하지 않았더라도 그 건물을 登記하였으면 第3者에 대하여 賃貸借의 효력이 생긴다.

(19) ② (20) ⑤ (21) ② (22) ③

 

 

 

문23】普通法來約款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約款의 사용은 契約自由의 결과이다.

②社會秩序에 반하는 約款은 無效이다.

③고객에게 과중한 遲損害金을 부담시키는 約款은 無效이다.

④信義則에 반하는 約款이라도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지 않는 한 有效이다.

⑤約款은 信義誠實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문24】甲은 乙에게 자기 집의 페인트칠을 의뢰하였다. 乙은 그의 助手인 丙을 보내 그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丙은 不注意로 말미암아 사다리로 거울을 깨뜨렸고 창문으로 페인트통을 떨어뜨려 行人 丁을 다치게 하였다. 일을 마친 뒤 丙은 손목시계를 훔쳐가지고 나왔다. 損害賠償責任의 法的 ☻效果는?`90 변시

①丙은 甲에게 거울을 깨뜨리고 또 시계를 훔친데 대하여 不法行爲責任을 진다.

②乙은 甲에게 丙이 거울을 깨뜨린데 대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며 이 책임은 면할 수 없다.

③乙은 甲에게 丙이 시계를 훔친데 대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며 이 책임은 면할 수 없다.

④乙은 丁에게 丙이 다치게 한데 대하여 債務不履行을 이유로 한 損害賠償責任을 지지 않는다.

⑤丙은 丁에게 그를 다치게 한데 댛아ㅕ 債務不履行責任을 진다.

(23) ① (24) ③

 

 

 

문25】登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登記에는 權利推定力이 있다.

②假登記에는 順位保全的 效力이 있다.

③本登記에는 形式的 確定力이 있다.

④ 不動産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物權變動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⑤ 登記에는 公信力이 있다.

 

 

 

문26】動機의 錯誤에 관한 다음 記述 중 옳은 것은? `90 변시

①動機의 錯誤도 法律行爲內容의 重要部分의 착오로서 取消할 수 있다.

②動機의 錯誤도 表意者에게 중대한 過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取消할 수 있다.

③動機가 意思表示의 내용으로 表示되었을 때 錯誤의 間題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이 判例의 일관된 態度이다.

④動機의 錯誤는 去來의 안전을 害치기 때문에 착오의 間題로서 다룰 수 있다는 것이 判例의 一致된 學說이다.

⑤動機가 表示되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明示的인 것임을 요한다.

 

 

 

문27】割賦賣買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賣渡人에게는 판매촉진의 수단이다.

②買受人에게는 구매력 증대의 수단이다.

③충동구매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④賣渡人은 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所有權을 유보해두는 경우가 많다.

⑤割賦約款에 대하여는 約款規制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28】賣渡人의 擔保責任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擔保責任은 原始的 不能으로 인한 責任이다.

②擔保責任은 當事者의 意思表示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다.

③賣買의 目的物에 瑕疵가 있어서 錯誤의 要件이 充足될 뿐만 아니라 擔保責任의 요건도 충족되는 경우에 責任이 모두 通用된다는 것이 通說이다.

④擔保責任은 特定物을 目的으로 하는 契約의 경우에만 認定되는 것은 아니다.

⑤競買의 目的物에 瑕疵가 있더라도 擔保責任은 생기지 않는다.

(25) ⑤ (26) ③ (27) ⑤(28) ③

 

 

 

문29】A는 債務者인 B 소유의 山林에 抵當權을 설정했다. 그 후 B가 山林의 立木을 伐採하기 시작한 경우에, A가 主張할 수 있는 救濟手段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침해자가 債務者 자신이기 때문에 B는 期限의 利益을 상실한다.

②A는 B에 대하여 침해로 감소된 擔保價値를 보충할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A는 B에 대하여 抵當權侵害에 기한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④A는 B에 대하여 進行중인 벌채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A는 이미 벌채되어 반출된 木材에 대하여도 B가 占有하고 있는 한, 自己에게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문30】冷藏庫를 擔保로 제공하고 金錢을 빌리고자 할 때 가장 타당한 擔保方法은?`90 변시

①留置權設定② 質權設定③ 抵當權設定

④假登記擔保⑤ 讓渡擔保權設定

 

 

 

문31】用益物權과 擔保物權과의 차이에 관한 다음 記述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用益物權이 時效에 의하여 消滅하는 것이 당연하나, 擔保物權은 원칙적으로 消滅하지 않는다.

②用益物權의 發生原因은 法律行爲에 限하지만, 擔保物權의 發生原因은 法律行爲에 限하지 않는다.

③ 擔保物權의 客體는 不動産에 限하지 않는다.

④用益物權의 客體는 不動産에 限한다.

⑤擔保物權은 目的物의 멸실로 당연히 그 效力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用益物權은 당연히 그 效力을 상실한다.

 

 

 

문32】種類債權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90 변시

①쌀 10가마의 給付를 約束한 경우는 보통의 種類債權이나, 경기미 10가마의 給付를 약속한 경우는 限定(制限)種類債權이다.

②中等品質의 쌀1가마를 빌린 경우에는, 上等品質의 쌀로 辨濟하기로 약속하였더라도 중등품질의 것으로 변제하여도 무방하다.

③限定種類債權에 있어서 중등품질의 物件이라 함은 한정된 種類物 가운데 중등품질의 것을 의미한다.

④ 種類債權은 원칙적으로 債務者의 口頭의 제공이 있으면 특정된다.

⑤種類債權이 특정된 후에는 債務者는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 給付할 수 없다.

 

 

 

문33】連帶保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主債務가 성립하지 않으면 連帶保證債務도 성립하지 않고, 主債務가 소멸하면 連帶保證債務도 소멸한다.

②연대보증인은 催告의 抗辯權과 檢索의 抗辯權이 없다.

③主債務者에 대한 時效中斷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④主債務者가 사망하고 그 相續人이 限定承認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채무에는 영향이 없다.

⑤債務者와 連帶保證人 사이에서 연대보증인에 고나하여 생긴 事由는 원칙적으로 主債務者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34】다음 중 取消할 수 있는 것은?`90 변시

①禁治産者가 後見人의 동의를 얻어서 체결한 不動産賣買契約

②限定治産者자 위조한 後見人의 同意書를 相對方에게 제시하여 이를 믿은 相對方과 체결한 金錢任置契約

③未成年者가 他人의 代理人으로서 체결한 사무실 賃貸契約書

④法定代理人의 동의를 얻지 않은 限定治産者와 골동품의 賣買契約을 체결한 者가 그 者에 대한 限定治産宣告가 취소된 뒤 그에게 2개월 내에 위 계약의 追認與否를 확답해 달라고 하였는데,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경우

⑤17세에 혼인하여 19세에 離婚한 여자가 체결한 양곡의 賃借契約

(32) ③ (33) ③ (34) ①

 

 

 

문35】A부터 TV를 빌린 B는 그것을 自己의 것이라고 하여 C에게 買却∙引渡하였다. 平穩, 公然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전제로 한 경우에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90 변시

①A는 C가 TV를 取得한 때로부터 2년 내에 C에 대하여 TV返還請求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②A는 C가 TV를 취득한 것을 안 때로부터 2년 내에 TV返還請求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③C가 家電販賣業을 하는 경우에는 A는 C가 지급한 對價를 변상하면 返還請求를 할 수 있다.

④C가 善意∙無過失이면 A는 TV의 所有權을 상실한다.

⑤C가 善意∙無過失인 경우에는 A는 B에 대하여 不當利得返還請求權과 상환하여 C에 대하여 TV返還請求를 할 수 있다.

 

 

 

문36】善意取得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못한 것은?`90 변시

①善意取得은 原始取得이다.

②善意取得에 필요한 占有取得은 占有改定에 의한 것이라도 무방하다.

③자동차에 관하여는 善意取得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타인의 山林을 자기 것으로 誤信하고 벌채하여 재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善意取得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善意取得에 의해 취득되는 權利는 所有權과 質權에 限한다.

 

 

 

문37】債權者取消權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債務者에게 詐害意思가 있어야 한다.

②請求는 반드시 訴訟으로 하여야 한다.

③訴의 피고는 受益者 또는 轉得者이다.

④債權者는 그 法律行爲의 取消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⑤取消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문38】物權的 請求權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90 변시

①物權的 請求權이 발생하려면 妨害者에게 故意 또는 過失이 있어야 한다.

②物權的 請求權이 物權과는 별도로 消滅時效에 걸린다는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③物權的 請求權은 반드시 損害賠償請求權을 수반한다.

④物權의 최초의 침해자가 물건의 占有를 제3자에게 移轉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物權的 請求權 행사의 상대방이다.

⑤學說, 判例는 일치하며 物權的 請求權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언제나 상대방이 부담할 것이라고 한다.

 

 

 

문39】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傳貰權에 대하여는 準占有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無體財産權은 準占有의 客體로 된다.

③無體財産權도 入質할 수 있다.

④預金證書와 인장을 소지하고 있는 者는 채권의 準占有者이다.

⑤善意取得은 準占有에 있어서의 인정된다.

(37) ⑤ (38) ④ (39) ⑤

 

 

 

문40】 무체재산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0 변시

①특별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②오늘날 국제적으로도 보호된다.

③권리를 절대권, 상대권로 나눈다면, 절대권에 속한다.

④지배권에 해당하며, 따라서 제3자의 위법한 침해는 당연히 불법행위로 된다.

⑤외국인도 우리 나라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제한없이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