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수는 보존과 수호를 뜻한다.
보수라는 말은, 그러나, 대상이 무엇인지 가리키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이 쓰이는 상황에 따라 잇고 감싸는 대상이 결정된다.
이 점이 잊혀지면, 논의에서 혼란과 오류가 나온다.


2. 사회적 차원에서 보수의 대상은 특정 사회의 이념과 체제다.
우리 사회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구성 원리로 삼은 사회에서 보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체제를 잇고
감싸는 태도와 그런 태도를 지닌 사람들을 가리킨다.


3. 1980년대 이전의 러시아와 같은 공산주의 사회에선
전체주의 이념과 명령 경제를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를 잇고
감싼 태도와 사람들이 보수라 불렀다.
즉 보수는 한 사회에 현존하는 질서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지닌 태도의 복합체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4.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수를 보수라 부르는 것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이념과 체제를 따르지 않고 다른 이념과
체제로 대치하려는 사람들이 자신을 진보라 부르는 데서
나온다. 비록 널리 받아들여지지만, 이런 관행은 분명히 문제적이다.


5. 먼저, 한 사회의 이념과 체제를 크게 바꾸거나
아예 다른 것들로 대치하려는 태도는, 즉 보수의 대척적 존재는,
진보라고 불릴 수 없다.
그것은 '대체'나 '변혁'이라 불려야 한다.
진보의 역은 퇴보임을 떠올리면,
이 점이 또렷해진다.


6. 다음엔, 보수와 진보를 대립시키는
관행엔 숨겨진 편향이 있다.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바뀌며 사회를 좀 더 낫게 만들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하는 현실 속에서, 보수라는 말보다는 진보라는
말이 훨씬 좋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자연히, 보수와 진보를 대립시키는 관행은
근본적 수준에서 논의를 뒤틀리게 한다.


7. 이념을 논의할 때, 우리는 모든 이념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
하나의 스펙트럼에 배열하고 양쪽이 대체로 대칭적이라 여긴다.
학문적 논의에선 이런 관행이 정당화된다.
그러나 특정 사회의 맥락에서 이념을 다루게 되면,
이런 대칭은 무너진다.
어떤 사회든 특정 이념을 자신의 구성 원리로 삼기 때문이다.
그렇게 구성 원리가 된 이념은 정설(orthodoxy)의 지위를 차지하고
다른 이념들은 모두 이설(heterodoxy)이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 기구들은 정설과 이설 사이의 비대칭을 공식화하고
강화한다.


8.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정설은 자유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아우른 개념이다.
자유주의는 개인들의 자유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며
개인들에 대한 사회적 강제는 되도록 작아야 한다는 이념이다.
즉 자유주의는 사회적 강제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인민들 전체가 권력을 가진다는 이념이다.
그런 권력이 쓰일 목적에 대해서느 즉 사회적 강제의 내용에 관해선,
그것은 얘기하는 바가 적다.
따라서 그것은 인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사회구조와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이념이다.

 

-출처: 복거일, (보수는 무엇을 보수하는가), 기파랑, pp.7~9.

 

 

 

 

 

 

 


욕망하는 냉장고

저자
KBS <과학카페> 냉장고 제작팀 지음
출판사
애플북스 | 2012-11-23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인간에게는 얼마나 큰 냉장고가 필요할까?대형냉장고 소비 1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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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롤로그 : 냉장고를 따라 떠난 흥미로운 여행

1장 냉장고, 시대를 반영하다
어느 냉장고의 독백
거대 냉장고 전성시대
자꾸만 덩치가 커지는 이유
대형할인점과 냉장고의 관계
냉장고 음식만으로 살아보기 프로젝트

2장 사치품에서 필수 가전제품으로
나이지리아 겹 항아리
경주 석빙고
최초의 현대식 냉장고
최초의 국산 냉장고 GR-120
한국인의 위암 사망률을 낮추다

3장 변종 대장균 공포
냉장고 균 VS 화장실 균
채소로부터 시작된 식중독 사건
장출혈성 대장균 O-104:H4
최초의 사례자
새로운 매개체
마지막 퍼즐 조각
무서운 씨앗
그날 이후
농산물 검역의 한계
믿을 수 없는 유기농 식품

4장 푸드 마일
이제는 흔해진 열대과일
컨테이너의 비밀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아서
세계 최대, 한국의 푸드 마일

5장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다
꾸러미를 운영하는 솔뫼 공동체
원주천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
제철을 요리하는 레스토랑

6장 뉴욕의 로컬 푸드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
로컬 푸드 레스토랑, 마시
100마일 다이어트
지역 농장 살리기
정책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들
하나의 추세가 되다

7장 반소비주의를 향한 외침
쓰레기를 먹는 사람들, 프리건
잘못된 시스템에 대한 대안
마치 원시시대의 식사처럼
노 임팩트맨

8장 변화를 담는 냉장고
음식 재료에게 질문을 건네다
냉장고를 찍는 사진작가
현실을 비추는 냉장고
냉장고 없이 살 수 있을까?

9장 새로운 트렌드, 채집
함께 걷고 맛보는 채집 여행
제주도 야생초로 차린 한 상
해녀에게 배운 자연산의 맛

에필로그 : 우리가 냉장고에 채워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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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4년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은 남성인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서, 2011년 여름경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은 후,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12. 19.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전문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된 것)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은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달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 등 우리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차별취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아닌 점, 국방의 의무의 부담으로 인한 제약을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징집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과 성질상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로 인한 평등권 침해 여부는 완화된 심사척도에 따라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도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11. 11. 25. 2006헌마328 결정, 2011. 6. 30. 2010헌마460 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 남성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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