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2014.02.27 2011헌마825 (대한민국 남성만 병역의무 부과하는 평등권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은 남성인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서, 2011년 여름경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은 후,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 12. 19.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전문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된 것)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은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달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 등 우리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차별취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아닌 점, 국방의 의무의 부담으로 인한 제약을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징집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과 성질상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로 인한 평등권 침해 여부는 완화된 심사척도에 따라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도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11. 11. 25. 2006헌마328 결정, 2011. 6. 30. 2010헌마460 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 남성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